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찾은 경제 위기 돌파 전략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임해성 옮김 / 더난출판사 / 2020년 5월

들어가며

출생률 감소.

인구 감소.

경제활력 저하.

디플레이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겪는

사회문제들이 아닌가 싶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생률이 OECE 최저수준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인구가 없어서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투자관점에서 보자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함께 찾아 온 경기침체는

출생률 감소/인구감소/고령화가 근본원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말이다.

뭐 최초 일본경제가 꺾인건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화가치 상승 및 수출부진 등에 기인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일본을 보면,

이제 엔화가치의 문제라기 보단

인구학적 측면이 강하다고 진단한

이 책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아베노믹스 경제 하에서

엔화를 무제한적으로 쏟아내는 통화정책(monetarism)에도 불구하고

초반기 반짝효과 외에 제대로 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른 방안들에

더 믿음이 가기도 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일본경제에 있어서 인구의 규모가 미치는 효과

이 책은 기승전 '인구감소'에 대한 얘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쯤 되겠다.

기존의 고전 경제학에서 주구장창

떠들어 대는 경제정책은

인구감소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일본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다.

특히,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일본경제를 보면 좀 더 명확해 진다.

즉, 엔화를 무제한 풀어서 자국내 인플레이션 자극,

더 나아가 엔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촉진 등으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현재 일본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요 선진국 중,

일본의 GDP 순위는 거의 미국 다음으로 많다.

(단, 전세계 GDP 순위는 1.미국/2.중국/3.일본의 순서..)

이 지표만 보면, 일본은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주요 선진국 중 1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다.

즉, 인구대국 효과를 제거하고,

1인당 GDP로 살펴 보면 그 성적이 매우 초라해 진다.

이는 일본의 생산성이 세계 28위로 추락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

일본 경제가 세계 3위의 GDP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인구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요인이 가장 적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GDP 총액 = 인구 x 생산성)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앞으로 GDP 총액이나 GDP 성장률을

정책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경제성장의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한다.

저차원 자본주의 vs 고차원 자본주의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로 살펴 본

일본의 인적 자원 질 순위는 4위다.

반면 생산성은 28위다.

즉, 일본은 인재의 질이 높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만들고는 있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가격이 싸고,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저차원 자본주의(Low road capitalism) 전략을

고수해 왔다.

저차원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경영철학은

'가격경쟁'이다.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좋은 것을 더 싸게'라는 모토로

생산해 낸다.

일본은 1992년 이후 GDP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며 늘지 않고 있다.

예금이자는 제로금리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다.

GDP 수준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이익만 늘어났다는 것은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의 급여를 착취한 결과라는 뜻이다.

인건비를 낮춰서 제품 단가를 낮추는

가격경쟁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 경제는 앞으로 고차원 자본주의(High road capitalism)로

전환하고, '가격경쟁'이 아닌 '가치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상품을 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전략으로 변모돼야 한다.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유능한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임금수준도 높아지면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도 촉진된다.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의 규모를 키워서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검증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인상(2018년 16% 인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적당한 수준(4~6%)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생산성 향상 효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① 생산성 낮은 기업의 경영 효율화 촉진

낮은 임금수준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② 스필오버 효과(spill over effect)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던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③ 소비 촉진

최저임금수준의 소비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촉진효과가 더 크다.

④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수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

⑤ 노동분배율 향상

선진국일수록 노동조합 활동이 낮아져서

노사교섭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분배율이 향상될 수 있다.

마무리

사실, 일본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좀 거북한 내용도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를 거론하며

잘 못 된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한다던지,

한국이 일본보다 노동력 질은 낮은데,

임금수준은 일본보다 높다는 등의 얘기들..

하지만, 어찌 보면 그래서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일본의 시각으로 바라 본 한국은 어떤지도 알게 되고,

또 일본의 지식인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우리 역시 그들을 한 발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말이다.

이 책의 장점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저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개성있는 주장을 했다는 거다.

즉, 기존의 일본 경제정책이 이러저러해서

잘 못 됐고,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명확하다.

나 역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예컨데,

그 동안 단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국내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뉴스만 접하고 그런가보다 생각했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거 같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굳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필요없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에서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통제할 필요가 있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임금이 자동결정되게 놔두는 것이 최선 아닐까?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니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서 상승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다!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시켜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장점은 많아 보인다.

저생산성 기업을 자동퇴출하여

국가경제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너무 낮은 임금수준으로 연명해왔던

낮은 생산성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또한, 고소득자 보다 저소득자의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저소득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 자명한

최저임금 상승은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촉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과정에 있는 나라일수록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꼭 서민정책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거시적으로 볼 때,

중산층 이하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더 큰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좋은 정책방향'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게 된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