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 정의론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ㅣ 리더스 클래식
황경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고전 중의 고전, 정의론을 30대 후반이 되어서 처음 읽어보게 된 것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대한민국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큰 사회적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명저가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위대한 저자의 주장이 던지는 파문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고전은 읽기도 어렵고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100% 되지 않아서 손에 잡고 있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을 알기 쉽게 정리해준 황경식 저자의 도움으로 롤스가 주장한 바를 대략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평등한 자유와 차등이라는 두가지 원칙으로 사회 정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971년 정의론이 출간된 후 정치 이론에 있어서 비교할 자가 없는 공헌이라는 찬사가 쏟아 졌는가 하면

타임은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에 포함시켰을 정도로 반향이 컸다.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 자문 자답을 해보려 해도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부조리함을 느끼고 이것은 부정의하다고 입버릇 처럼 말하는 것으로 볼때 정의란 우리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무수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최소 수혜자를 우선 배려한다는 전제 아래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시민 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의란 본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그 공정함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롤스는 정의의 실현은 사회 계약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자발성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수저론이 유행을 탄 적이 있는데 이는 출생의 불평등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운명론적 절망감으로 이어져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롤스는 원천적 불평등을 설명하면서 정의론을 도입하기 위해 운(luck)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운을 공유 자산 내지 집단 자산으로 여겨 단지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부정의한 일로 판단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저정의를 구상하고 이를 보증하는 사회 구조 내지 사회 체제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는 자연적 자질에서 오는 차등을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정의하다고 주장한한다. 정의롱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운의중립화와 최소 수혜자를 최우선 배려한다는 그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부의 공정한 배분은 사회적, 후천적 재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주어진 생래적 상태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태생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을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생래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들에 대해 공정한 보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롤스는 두가지 모두 정의 사회를 위해서는 조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읻이다. 

롤스의 책은 어려웠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핵심을 파악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의는 공정함이다. 사회 구성원이 공정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운명론적 절망감에 이제 사회와 국가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그 답은 젊은 청년들이 사회속에서 도전과 도약의 기대를 갖고 내가 생래적, 후천적으로 갖고 있는 결핍이 보완될 수 있다는 희망에 기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