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재벌 축적

2025. 04. 16.

대전제: 재벌가란 현대 부르주아지이며 자산가이다.

소전제: 부르주아지들은 축적 자본을 여러 문화로도 섭렵하고, 또한 집적한다.

요구하는 주요한 응답.

그렇다면 왜 생산 문화는 부르주아지들의 지배 사상으로도 수용되는가.

문제에 관한 세부 문의

- 제국주의 아래에서도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은 어떻게 자본주의로부터 희석될까.

- 정도로 보자면 부르주아지 문화는 규모 면에서 어떠하며,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인가. 또 얼마나 자본주의 가동에도 암암리에 기여하는가.

- 생산되는 미학적 평론과 소비가 어째서 부르주아지들의 재산 축적 수단이자, 오랜 방식이 되어왔나. 심지어는 왜 사적 소유의 일부로 기능하는가. 자본의 회전에서 이와 같은 반복된 생산물들은

어째서 오랫동안 순환하여 반복된 항성을 가지는가.

- 초과 가치(잉여가치)와 지배·문화 축적 방식에 관한 상관 관계.

-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인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 시 여기는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식민지 건설

2025. 04. 16.

한국도 어째서 제국주의 국가인가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를 내팽겨친 뒤로, 21세기 후로는 경제학자들의 응답은 길어졌다.

왜냐하면 모두들 입문서와 경영서를 쓰기에 바빠졌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의 논쟁이란 아주 형편 없는 자유 시민 논쟁으로 축소됐고, 더 이상 지면마저 아까운 그러한 비판적 논의를 철회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60-1980년대 사이라는 일종의 공백을, 그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독재로 미화되고 있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고 있는 듯 보인다. 그것은 우리 남한 사회가 더군다나 미국의 정책들에 대한 눈치와 우호적인 옹호를 펼쳤던 까닭이기도 했다. 그것은 또 다른 윤리적 독재자가 경제 발전에 대한 우상이 됐다는 식으로, 귀족 노조로 우롱하거나, 프롤레타리아트마저 폄훼하기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아주 가관일 정도다). 맑스를 배우려는 연구자들이 과연 얼마나 됐던가!

한국 자본주의는 가동을 멈춘 것이나 다름 없다. 은밀하게 이뤄진 부르주아 독재자의 기념관과 동상을 설립하기에 급급했고, 산업 발전이 다름 아닌 수입과 원조로 이뤄진 독자적인 건설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포장된 도로가 깔리고, 밀림을 모두 태웠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다 치우지도 못할 쑥대밭으로 바꿔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구의 말대로 인권의 복귀, 자연의 회귀 따위를 발언하고 싶지도 않다.

그들은 문명의 원천이 차단되는 그 순간부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의 결과란, 바로 재벌 부르주아들의 사회로 편입됐다는 것을 뜻했으며,

수정주의자와 경제주의자들 간의 논쟁이 마르크스주의를 걸고 시작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세대들 모두는 본격적인 투쟁을 감행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의 무의미한 논쟁이 낳은 결과란, 다름 아닌 남한 사회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원치 않든,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묻는다면, 우리는 국독자, 식독자론에 대한 과거 논쟁이 주는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었고, 또한 무익했는지를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는, 도대체 동네 서점가에서 유행할 법한 입문서와 같은 경제원론이나, 방법론적인 접근의 생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데이터와 통계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한물간 출판은 길어야 3년이지만, 철 지난 혁명의 과업도 평생이므로 국내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것은 레닌이 플레하노프와 카우츠키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고도,

분명하게 꼬집었던 존경과도 같다.

추천 도서.

<이른바 시장 문제에 관하여>

<인민의 벗들은 누구인가>

<먼 곳에서 보낸 편지들>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질문.

그렇다면 정치·경제 엘리트 독자들은 많으면서, 왜 맑스와 엥겔스의 독자들은 줄어든 것일까.

전혀 위협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시스트와 자유 진영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마는 것인가. 정작 공산권에 대한 우려가, 공산주의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그만큼 맹목적이고 경도됐음을 반증하고는 만다.

둘째로는 매우 쉬우면서도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정작 공산권 국가에서는 왜 아직도 군대를 요구할까.

따라서 미치지 않는 이상으로는 투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도 제국주의 국가는 남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군비철폐는 사회주의의 이상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로 군비철폐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사회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없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는 그 누구든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독재는 직접적으로 폭력에 기초한 국가권력이다. 그리고 20세기에는 폭력 문명 시대 일반에서 그렇듯이 주먹도, 곤봉도 아닌, 군대를 의미한다. 군비철폐'를 강령에 넣는 것은 '우리는 무기 사용에 반대한다'고 전면 공표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여기에는 일말의 마르크스주의도 없다.

‥

무기 사용과 무기 획득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억압 계급은 노예처럼 취급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부르주아 평화주의나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급투쟁과 지배계급 권력을 타도하는 것 말고는 어떤 탈출구도 없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계급 사회에 살고 있음을 망각할 수 없다. 노예제나 농노제에 기초한 것이든 지금처럼 임금노동에 기초한 것이든 모든 계급 사회에서 억압 계급은 항상 무장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상비군뿐만 아니라 민병도 예를 들어 스위스의 민병 같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의 민병조차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적으로 하여 무장할 것이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초보적인 진실이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예외 없이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군대(공화제적·민주주의적 민병을 포함하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적으로 하여 무장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앞에 두고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가 '군비철폐' '요구'를 내걸라고 촉구받다니! 이것은 계급투쟁 관점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 모든 혁명 사상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부르주아지를 쳐부수고 수탈하고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무장,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적 계급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전술이다. 자본주의적 군국주의의 객관적 발전 자체로부터 논리적으로 뒤따르는 전술이자, 그러한 발전이 지시하는 전술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를 무장해제시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세계사적 사명을 배반하지 않고 모든 무기(군비)를 고철더미 속에 버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오직 그런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뿐이며 그 전에는 결코 아니다.'

레닌, <'군비철폐' 슬로건에 대하여>, 1916. 10-12.

보호 관세에 관한 고찰

2025. 04. 16.

보호 관세에 대한 고찰

이전에 힐퍼딩과 부하린은 관세 부과가 시사하는 바를 앞서 제시한 적이 있어서 공유한다.

금융자본은 자본의 통합을 의미한다. 산업자본·상업자본·은행자본의 이제까지 분리됐던 영역들이 이제는 대금융단의 공동지도로 놓이게 된다. 금융단에는 산업과 은행의 실세들이 긴밀한 인적 결합으로 통합됐다. 결합의 근거는 대규모 독점적 결합으로부터 개별자본가들 사이에서 자유 경쟁을 제거한 것에 있다. 더불어 국가권력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관계도 변화한다.

부르주아적 국가관은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 그리고 중앙집권적이며 특혜제공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반대 투쟁 속에서부터 생겼다. 국가관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무역회사·식민지회사의 특권과 독점,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적인 동업조합의 특권과 독점에 대항해서, 초기의 자본주의적 메뉴팩처와 공장 제도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런데 국가의 간섭에 대한 반대 투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경제 입법이 불필요하고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체제 그 자체를 규제하는 법칙이 국가 입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리하여 부르주아의 정책은 경제학에 근거를 두게 되고, 중상주의에 대한 투쟁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되며, 이것은 다시 국가의 보호·감독에 반대해 개인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견해가 어떻게 자유주의라는 세계관으로 개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세히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지적해두고 싶다. 즉,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이 생기기 이전에 승리한 곳인 영국에서는 자유주의는 이러한 세계관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촉발했던 모든 도덕관과 종교관의 혁명적 타파는 영국에서는 대중적 의식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지만, 반대로 경제적 자유주의는 대륙보다 영국에서 강하게 관철됐다.

그렇지만 영국에서조차 자유방임의 승리는 완전하지 못했다. 은행제도는 자유방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은행업 자유의 이론은 잉글랜드 은행 총재들의 현실적 요구 앞에 굴복했다. 맨체스터 학파의 자유무역 이론이 대외 정책의 실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더욱 적으며, 대외 정책은 19세기에 와서도, 17세기나, 18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 세계 무역의 집행력이었다. 대륙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은 영업과 직업의 자유를 성취하는 것에 한정되어 국내 정책의 원칙에만 머물렀으며, 대외무역정책은 매우 당연하게도 계속해서 보호주의적이었다. 영국의 자유무역 정책은 결국 자본주의의 선도적 발전과 여기에서 유래하는 영국 산업의 기술·경제적 우월성에 의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도성은 결코 자연적인 원인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적인 것들도 중대한 역할을 했다. 예컨대 근대적 수송 체계가 발달하기까지는 수상 수송과 철광석·석탄의 장소적 인접성에 의한 운임 절약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은 자본축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국의 보다 급속한 자본축적은 주로 해상지배와 식민지지배를 둘러싸고 스페인·네덜란드·프랑스와의 세력 투쟁의 결과 때문이었으며, 또한 소규모 농민에 대한 대토지 소유자의 승리에 뒤따른 급속한 프롤레타리아화 때문이었다.

힐퍼딩 - <금융자본론>,

무역정책의 전환 P. 434-436.

집적이란 자본이 자신이 생산한 초과가치를 자본화해 자기 증식하는 것이며, 집중은 다양한 개별 자본이 하나의 자본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다양한 발전 단계를 거친다. 우리는 이 단계들을 살펴봐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과정, 즉 집적과 집중이 언제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에 유의해야만 한다. 자본의 집적이 거대해지면 대기업의 소기업 흡수가 가속화된다. 반대로, 집중은 개별 자본의 축적을 강화하고, 따라서 집적 과정을 가속한다. 집적 과정의 초기 형태는 개별 기업의 자본집적이다. 이 형태는 19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 지배적이었다. 이때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란 경쟁자로서 서로 대립하는 개별 기업 간의 자본축적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수 많은 개별 기업가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기업의 개인 소유 원칙이 근본에서 무너졌다. 이것은 거대한 독점적 기업가 연합의 전체 조건을 만들어 냈다. 이때 자본의 집적은 또 다른 형태, 즉 트러스트의 집적이라는 형태를 취했다. 자본축적은 이제 개별 생산자의 자본이 아닌 기업가 연합의 자본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됐다. 축적이 엄청난 속도로 이뤄졌다. 자본가 소집단의 필요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규모의 초과가치가 자본으로 전화돼 운동의 새로운 순환으로 투하된다. 그러나 발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개별 생산 부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돼, 대규모로 조직된 하나의 집단을 이룬 금융자본이 나라 전체를 강력하게 틀어쥔다. 국민경제는 금융 집단과 국가가 형성한 하나의 거대하게 결합된 트러스트로 전화된다. 우리는 이 조직을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물론,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를 정확한 의미의 트러스트 구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후자는 훨씬 더 중앙집중적이고, 훨씬 더 무질서한 조직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특히 자본주의의 이전 단계와 비교하면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일종의 트러스트와 같은 조직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로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사회경제적 분야인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의 자본집적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부하린,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는 자본의 집적·집중 과정의 재생산, P. 158-159.

19세기 자료지만,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세계 경제의 성장에서 참조했다.

힐퍼딩, <금융자본론>, 슈보너 박사, <통계로 본 이자율과 공황>(1907), 이자율.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 열강 간의 세계 분할.

마르크스, <뉴욕 데일리, 1859. 9. 23.>, 제조품과 무역.

- 미국에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내건 최대 관건이자, 실수가 있다면 아마 관세가 아닐까. 전 세계에게 부과하는 관세란 그가 종전 협상을 이끌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보호 관세로부터 수출입에 대한 무역 조치에서 세금을 더 부과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여러 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더 쓰고 앉아 있다. 자그마치 미국에서 가스 자원을 모을 수 있는 덴마크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소유권을 내세우는 바도 같은 이유이다. 이를테면 트럼프 행정부는 타국적을 지닌 난민을 범죄자로 자주 여긴다. 오히려 트럼프는 미국에게 남은 빚을 전 세계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권을 가졌다는 국가에서 내세운 관세 조치가 트럼프 행보에서도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업가에게도 손을 뻗은 그가 지지도를 올리고자, 포퓰리즘이라는 대중 전선에게 더욱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세 부과 조치가 과거에는 전례 없던 사례였을까.

생전에 마르크스는 <뉴욕 데일리>에서 원고료를 얻고자 기사를 쓰기도 했었다. <이코노미스트>의 견해에 대한 반박과 비판이 주를 이뤘다. 물론 1850년대에 쓰여진 오래된 기사이지만, 시사하는 바도 분명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란 무엇일까. 바로 대영제국과 남북 전쟁이 벌어진 미국 관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대영제국은 동인도 회사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도 여러 분쟁을 일으켰다. 마르크스는 주로 무역에서 벌어지거나, 국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뤘다. 한 예로 중국 상해에서는 대영제국 간 차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 차 수요가 너무 많아서 상해에서는 조치를 취하고자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히려 적자만 기록하고는 지불할 수 있는 수수료도 턱 없이 부족했었다.

그런 상품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 상품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때, 특히 수요를 줄이고자 내리는 경제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수출입에 대한 상품 수요에 따른 차선이 아니라, 오히려 무역 거래에 대한 기회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런 방식이 미국에서도 먹힐지는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 현상으로 택한 관세 부과란 오히려 현재 사정으로 쉽지는 않겠다.

경제 통계에서 추산 오류

2025. 04. 16.

마르크스와 수리 통계학

경제 문제를 다룰 때는, 통계를 계산하거나, 측정을 내려서 추산하는 방식은 결과로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특히 마르크스는 통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현대로 들어설수록 보단 정확한 추산 방식에 대한 기입으로부터, 경제 문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에서 통계란 자칫 수학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이해만으로는 통계와 증명으로부터 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알 수 있다. 아니. 보다 명민하고 비판적인 경제 독자들이라면, 마르크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나 여러 도달한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증명으로부터 시사하는 바와 보여주는 바도 지적할 줄 안다. 

특히 <자본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수학과 통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사후로 엥겔스로부터 편집을 담당했던 <자본론> 2권에서도, 같은 문제로는 자본 경제에서 통계 문제도 매우 예리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자본론>에서는 노동 착취에 대한 자본 통계에서 당시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여러 자료들을 잘 따져보고, 심지어는 국가 통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진 흔적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문제점들로부터도 보이거나, 아니면 숫자 통계에서 집단을 꾸려내는 일부 가정한 식들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수리 통계학과 함수에서 깊은 두각을 보였던 듯 보인다. 그러므로 수학에서도 의문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또 과학과 혁명도 늘 상존했으므로, 무엇이 틀린 통계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로는 통계 증명들에 대한 근거가 거꾸로 치중했거나, 알맞지 않을 때도 있음을 살펴봐야만 한다고 본다.

계급 법칙과 재벌 연구

2025. 04. 16.

제국주의와 금융 재벌 그리고 심화된 전쟁과 경쟁

자본주의에서 매우 적나라한 관계들로는, 아마도 재벌이라는 관계 속에서 정립할 수 있다. 그들로는 막강하고, 또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인민들을 주무르고자, 매수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투기와 트러스트, 그리고 상당한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 체제 청산에 있어서 과제가 있다면,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바로 부르주아지를 이루고 있는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문으로부터도 보여지는 재벌들에 대한 모습들을 다루고자 한다.

해당 연구로는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바로 각국 전쟁에서도 제국주의 관계와 재벌 간의 자본 밀착 관계를 더욱 구조 속에서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재벌사에 대한 연구로는 매우 상당하고, 또 깊기도 했다는 점이다. 여러 자료들에서도 지적해왔던,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나 견해로도 막당한 권력을 행사해왔던 재벌들로는 도대체 왜 민주주의는 0.01% 소수로만 행사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치열한 내부 전쟁과 자본 경쟁을 보여주는 재벌 간 경쟁들도 한층 심화됨에 따라, 제국주의 양상은 바로 재벌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에서도 유례 없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한 경쟁에서도, 자본가와 재벌 총수들, 그리고 하수인들에 대한 트러스트와, 매수된 카르텔들까지도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체제에 대한 논의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여기서 노동 대중들에 대한 선택들도 대부분 이의는 없기를 바라는 바다. 특히 계급 투쟁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속으로만 머물고 마는 개혁적인 결정들 역시나, 매우 혁명에 대한 논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한 자본주의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일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벌 연구란, 곧 부르주아지에 대한 연구와도 같고.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단순하게 취급하고, 그리고 재미와 예능으로만 소비되거나,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