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포고에 관한 입장문

2025. 04. 16.

계엄령 포고를 보며

환율이 올랐고, 증시도 더욱 하락했다. 오전 10시부터 특공대 대원들은 대기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들도 국회 앞으로 투입됐다.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 관계인들, 언론 보도 때문에도 잦은 몸싸움도 일어났다. 사람들은 광주 사태 때를 되돌아 보고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고민과 걱정을 떠안았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보수당 의원들은 눈치만 보다가, 공석을 유지했다는 부끄러운 사실마저 알게 됐다. 같은 한국인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치욕스럽고, 분한 일들만 쌓이고 모아진 채로 군인들은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자 침범하고는 말았고, 복구 비용도 예산으로 물게 생겼다. 과연 단지 예산 삭감 때문에, 그리고 반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국회에서도 산정한 예산들이 개인 수중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도 올바르게 심사해서 직접 들어가거나, 또한 국민들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온 적은 얼마나 있었던가. 너무나 많은 심사 조건들과 정작 정책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돌아오지도 못한 정책들도, 그리고 좋은 정책이었지만 단지 정치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작 예산을 편성하지도 집행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던 정책들도 또 얼마나 많았던가.

광주 사태 때도 그랬다.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는 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다. 상대 의원을 제거하고 단독으로 의회에 대한 입법까지 결정하고자 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를 지배한 독재자는 정작 모든 정치적인 의회, 행위를 부정하고는 말았고, 무엇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임의로 법률을 개헌하고자 또 조작하고는 말았다. ‘빨갱이’ 탄압으로 희생된 수 많은 주적들이 바로 같은 이름으로, 국회에서 죽음을 치렀고, 옥중에선 피눈물을 흘렀다. 동지와 참된 벗마저 잃었고, 잦은 음주일 뿐이던 실수 때문에, 큰 목숨을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여러 정당들과 연합들, 진보당과 노동당도, 그리고 사회민주당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과거를 떠올리며,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달했다.

그렇다면 또 물을 수밖에는 없다. 우리는 아직도 그저 ‘빨갱이’에 불과한 사람들인가. 그들에게 계엄령에 대한 이유가 고작 적색 쿠데타,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위협이었다면, 정작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늘 노심초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침착하지도 못한 포고는 적어도 국민들에게도 안타깝다고 볼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같은 공산주의라도, 누가 허황된 망상을 보는지는 새삼 잘 알았다. 국가보안법으로, 그리고 언론 통제라는 명목 상 금서로도 지정됐던 수 많은 혁명 저작들에 대해서도 읽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삶이란 더욱 따분하고, 또한 비참하지 않겠는가.

제헌 의회 해산 요구

2025. 04. 16.

제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대체로 사람들은 제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해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의회에서 국회 의원들이란 그저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고 한숨만 내쉬거나, 의회란 폭탄을 던지기만 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터무니 없는 공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헌 의회를 해산하도록 할 수 있는 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으로는 단지 세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해산해서, 정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반적이고 또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전쟁이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화를 위한 여러 협약들도 파기된 상태에서, 국회마저 없다면, 도대체 정치는 누가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실제로는 매우 오래된 물음이다. 바로 민주주의가 없으면 조직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 러시아 혁명 당시로도, 광산 노동 계급들도 빵을 구하고자 먼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빵을 구할 수도 먹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일찍 간파했다. 이미 노동 계급들은 알고 있었고, 발 빠르게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고, 의회 해산에 대한 날카로운 투쟁 양상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결정이 노동 계급들로 하여금 아무런 정책마저 실효도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는 말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더욱 복잡하게만 꾸려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대체로는 골치 아파하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 정당들을 지지함으로부터도, 그러한 부르주아지들로 구성되거나, 내각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들이라도, 연구에 대한 흥미로는 노동 계급들에게도, 그리고 더욱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문제들로도, 쟁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안이 민주주의로만 있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부르주아지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는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쟁과 평화를 운운해도, 실천에서 정책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그러한 강제들은 매우 일시적이고, 또 지배가들에게도 조금씩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는 낡은 자본 제도에 대한 오래된 습관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회주의로는 운동을 두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눈 여겨 보기도 하지만, 우리로는 보다 실천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더욱 부르주아 정부와 프롤레타리아트 정부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도 마냥 모든 정부는 이익만 추구하고, 권력만 따른다는 주장이 오류일 수 있고 또 허점이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양상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의회는 여러 기능마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드러내고자 한다. 그렇다면, 무산 권력을 누가 쥘 수 있는가를 잘 물어야만 한다고 본다.

학생 시위 한계

2025. 04. 16.

학생 시위가 보여주는 시사점

총장 독단 결정으로부터 한 대학가에서도 남녀 공학에 반대하는 투표는 가결로 부쳐졌다. 이로부터 한 숨 돌렸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그리고 전원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 총장 독단 결정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이고, 대학가 교수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교육 전환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성 운동으로는, 학생 운동으로부터 보여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 시위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관계인들과 지도 교직 안에서도 분열을 책동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시위에 대한 방향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운동으로만 끝나고는 말았다. 대학교 특성 상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혐오에 대한 시각으로부터 성차별에 대해 맞서고자 여러 논쟁들도 개인적으로 벌여왔다고 한다. 같은 진술로는 동덕 여대로부터 보여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훼손된 민주주의와 교내 평화를 헤쳤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 전체로 보자면, 폐쇄주의만 강화됐다.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도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그리고 분란만 조장하고 책동하는 여러 여론들도 받아들이지만. 먼저 차분하게 제외하고자 한다.

이전 정부로는 다른 대학교에서는 경찰 투입에 반대하기도 했었고, 노래 시위를 하기도 했다. 대학가에서 입학을 둘러싼 부정 청탁과 교수진 특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그리고 매우 일시적인 불안에 대한 평화로운 집단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다른 대학교로는 정작 이번 시위와는 거리를 두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학생들이 보여주는 총학생회 집단 행동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오히려 대학 보호가 아니라 맹동으로 빠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일부 교수진들로는 낡은 시국 선언으로부터, 또한 대학가 운동으로부터 탄핵 쟁점을 부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들은 예전 양상과는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벌어진 대학교로는 곧바로 내부 투쟁을 감행하고 또한 개시할 수는 있었다. 우리는 같은 대학교 가운데에서도,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일부 학생들도 같은 표결을 부치더라도, 견해는 매우 다를 수 있었다. 연대를 표명하더라도, 제기된 쟁점에서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은 대학생들이 결정할 부분이다. 그리고 점차 교육이라는 기회는 소수로부터만 선택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대학생들은 만약 학교가 소멸하더라도,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지는 않겠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잔존하는 한, 그러한 학교는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지난 정부 때는 운동 양상에서 같은 부분들로는 잘 부각되지는 않았고, 민주주의 호소로만 그쳤다. 그러나 이번 양상에서 학생 시위는 대학가에 대한 그러한 냉소에만 도전했다는 점이겠다.

대학교 시위는 비록 학생 시위이지만, 오직 유치한 의식 재고 수준으로만 머물지도 않는다. 대학교 전체로 볼 때도, 이번 정부에 대한 문제가 이어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부각해서 조명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향과는 다르게도, 학생 시위란 대학교로부터 보여주는 노동 투쟁으로 이끌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사태를 올바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본다.

난민 처우 개선안

2025. 04. 16.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안

여러 난민들 가운데로도, 각종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자연 재해로부터 심각한 재난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로 편입된 국내 난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난민들에 대한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하거나, 극단적인 인종 차별에 대한 반발로부터도 난민 혐오나 차별로만 일축하고 만 수정주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마저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 계급에 대한 구도로부터, 국적을 취득하고자 투쟁을 벌이는 수 많은 난민들로는 단지 시민권 획득을 위한 단편적인 요구만으로도 머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공산당으로는 난민 취득에 대한 국적 구분을 무관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망명으로부터 제약이나 제한될 수밖에는 없던 난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으로 처우에 대한 보장까지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혁명 정부로 적극 가담하고자 노력해왔고, 또 암묵적으로도 수 많은 전체 난민들에 대한 생계 처우에 대한 요구를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무산 난민이나 혁명 망명가들도 여러 회의로부터 안건들을 정해서 결정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투표로 심사란 주로 무산 계급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심사로부터 혁명 정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당 차원으로도, 입헌 요구로만 머물고 마는 지배 정당들에 대한 요구와는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난민들에게도 먼저 마르크스주의를 무조건 보급할 생각이다. 그리고 혁명에 대한 시각을 확고하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물음들도 함께 제기해볼 작정이다. 그러므로 단지 평화 집회로 머물게 아니라. 필수 혁명을 요구할 수 있는 망명된 여러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행정 정부들에 대한 국경 페쇄 조치, 단일한 민족 억압 조치로부터도, 그러한 폐쇄주의적인 반동에 대해서는 엄벌을 물어야만 한다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요구한다.

법무부 보고

2025. 04. 16.

법무부 보고

판사에 따른 여러 판결들을 따로 추심해봤다. 이번에도 검찰계 사법부에서도, 오판을 내렸다는 결론을 내린다. 쉬운 말로, 그들은 선을 넘었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국가법으로도 고발 조치는 상식이지만, 내부는 썩었으므로. 그래도 정부를 신고해본다. 법조계도 눈치만 봤지. 정작 한 마디도 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부르주아 역대 정부는 또 실패했다.

여러 문헌들이나, 사전들에서도 서술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서술한다. 그러나 같은 의문을 품어볼 수는 있다. 더욱 개인적으로 명쾌하거나, 확정 서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이지도 못한 채로, 또는 깊게 알아보지 않은 채로 적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도 대체로 모든 주어진 사실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저 그대로 있는 정보만 받아들인다면, 글쓴이로는 계급으로 치중된 오류를 가진 채로 막연하게 또 다시 적을 수 있다. 작은 예시로는 필자는 <레닌은 회상하며>를 읽고, 더 알아보고자, 레닌 생애에 대한 백과사전을 참조해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백화사전은 체계적이지도 못했고, 생략된 부분들도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여러 저작들이나, 자료를 세부적으로 더 조사할 필요를 있다고 봤다. 설령 인공 지능이 발달해서 자료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한다고 해서 꼭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건 아니라고 본다. 여러 논쟁들도 있지만 인공 지능은 단지 지식을 넓혀나갈 뿐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찾고자, 아는 정보를 잘 적용해서 내세울 줄 알 때 비로소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간과하고는 국내 언론 기자들은 주어진 정보로만 추론하는 법만 배웠다. 그러나 맨 먼저 훈련을 받는 의문을 품는 법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한 의문에서도 생겨난 질문이란 보다 참된 사실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보도 전체로 보아도, 좋은 기사를 찾기란 더욱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해답을 고르는 추리만 해왔지. 정작 의문을 다룰 수 있는 올바른 추론마저 생략해왔기 때문이다. 바로 같은 의문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정부와 사법부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오판을 내리고는 말았다. 순서 상으로도 정의 내리지도 못했으므로. 많은 논쟁마저 불러왔다. 여러 정부에 대해서는 정작 풀지도 못하는 문제를 엉키도록 해놨기 때문에 따로 할 말마저 없어진다. 부르주아 권력으로는 법이라는 기득권에 대한 울타리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또 지겹도록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식한 정치인들은 어수선하게만 법망을 꾸리는 동안에도, 남 뒤처리를 하느라. 똥을 치우는 노동 사무관들에게도, 국내로는 같은 본보기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그토록 피하고, 부정하고 싶어하던 군부 독재 시절 때다. 한국 정치인들에게 바치는 납세라는 품위 유지비마저 아까울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