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 경제 진단 중단

2026. 01. 16.

잠정적 경제 진단의 중단

잠재적 국가 부도 선언 및 체제 전환의 현실화 구도

당분간 작업상의 이유로, 사회·경제 문단의 진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자 한다. 이 침묵에 변별점을 약간 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경제상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주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내의 자본주의 체제는 여전히 1980년대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물론 한국의 세계적인 인지도와 무관하게 발전한 부분이며, 여러 독립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민주 정권의 수립 이후로 건전한 경제 생활 전반을 유지해 온 시민 사회의 기존 논리만으로는 이러한 체제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진단의 중단을 요청하는 바는, 현재 미국발 경제 부도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기후 위기를 비롯한 산업 상의 투자 비용 대비 지출 낭비 역시 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세계 국가 부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예증한다. 현재에도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 국가들 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물론 언론 보도 분야에서는 경제상의 호황기로 표현될 것이기에, 그 실상은 사실상 국가 부도와 침체기를 향해 가는 중임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를 예방하고 맞설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까지 혁명적인 조직 역시 부재하고 있는 형편에서 단순히 혁명적 요인만으로는 경제 불황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장기화된 전쟁과 노동 생산성 및 기후 대책에 대한 위기 역시 다방면에서 노동자의 힘만으로 현안을 해소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민주 정책' (또는 공공 정책)만이 대안이라고 여기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념'에 다름아닐 것이다. 특히 한국은 여러 독재 정권을 힘겹게 거쳐왔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 정권 수립에 대한 오랜 희망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를 노동자들이 직접 구현하는 형태로 타파하기까지에는 상당 부분 소요가 더욱 진행될 예정이다.

자본주의 경제 진단의 효력이 여러 가상화된 발전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결합된 형태로는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이유라면, 그것은 줄어드는 노동 생산력과 이에 맞는 자본 계급 간의 수지 타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며, 산업적 향락 대비 낭비 요소의 비중이 더욱 증가했음을 파악하는 것은 통계 전반을 참고했을 때만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상 부분은 생략하므로, 우선 경제 진단의 중단을 선언한 이상 두 국가 간의 직·간접적 충돌로 인한 체제 전환의 지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증명하는 바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라면 앞전 세대의 자본주의 경제 한계에 대한 논의 역시 부재함은 더욱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온다. 

제국주의 전쟁 가시화

2026. 01. 07.

제국주의 전쟁의 가시화

사상 초유의 사태

주어진 기회를 놓치며 다만 믿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자국의 영토 속에서 국민들은 영토의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대와 경찰의 치안 유지는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이번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인근 쿠바 경호원 역시 사살되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적어도, 『공산당 선언』을 세부 판단 없이 처음부터 읽어본 독자들에게 한해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역시 반동적 사회주의의 모순 및 한계를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계에서 계획 경제의 차이를 분간할 줄 아는 이들조차 더욱 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윽고, 이번 사태로 명확해진 점은, 한국 정부가 정권 초창기에 곧바로 미국과의 (서류 절차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에서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쳤다는 점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의 암묵적인 합의로부터 양측 간의 제국주의 전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또 한번 일어나게 생겼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정부 및 서방 국가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 제국주의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된다. 그들은 단순히 독재자의 체포 소식에만 휘둘려 자유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었음에 뜨겁게 환대하고 있다. 덕분에, 여러 사회주의 표방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더욱 가시화된다. 그러한 우위가 여전히 미국에 압도적일 것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예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반대로, 분단의 실상은 지금 남한 정부 역시 두 국가론과 여론에 휩쓸려 고립된 길을 여전히 택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북한 정부는 그러한 구호의 손길을 똑같이 내밀고 있음에도, 각자의 영역이라 판단한 이번 정부 특유의 정책적 지연 전략이 지금도 국민들에게 효력을 남기는 중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까지 임한 이상,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숙명이 되었다. 그것은 냉전 시대의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모습에서 그들이 협상에 임하며 화기애애한 모습과는 달리 특히 노동 계급은 이러한 위험 국면 속으로 내몰려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하에서 파시스트나 극우의 부상은 더욱 거세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 또한 통계 자료가 미미하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고립된 평화주의 태도로 인해 자국의 국민들은 그들이 행하는 중상모략을 지켜보며 전쟁에 대한 불안과 생활고의 위협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나 있을까. 이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사정과 반비례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더욱 시달리고 있음을 되풀이하는 중이다. (물론 지금도 코스피는 예외적으로 폭등하겠지만)

그들은 취약한 민주주의로 쉽게 위장할 수 있으며 지금도 자국의 국민들을 회유하여 백색 테러를 준비하고, 군부 독재를 위한 계략과 모의를 준비할 수 있다. 스탈린이 언급한 대로, '사회민주주의자는 파시스트이다.'라는 지적 역시 현재에도 부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겨우 5년 임기 속에 대체되는 정치적 정세임을 파악하지 못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지도자를 독재자로 모도하면서 정작 인민을 기만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부르주아지를 위해서만 소수 의견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도록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한패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도래할 전쟁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들이 바라던 삭발한 젊은이들이 징집이 되는 이 암물한 전망 앞에서 말이다. 군사 쿠데타를 겨우 막아낸 젊은이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닥치는 징집에 대한 거부권 역시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양 진영 간 서서히 개막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그 실체가 비로소 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국주의 전범국이라는 또 다른 변모 과정을 보이는 중이다. 결국 이 실마리를 따라 자국의 독립적인 연대 단체가 아닌 그들조차 부정하고 싶은 각국의 공산당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 진영의 난제

2026. 01. 07.

민주 진영의 난제

어느 자유 시민의 지배적 소견

본 논고는 기획된 초고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앞서 밝힌다. 본래는 소시민적 사고방식의 태생적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러나 지면상의 이유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현재의 진영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먼저 정치적 진영의 구분으로 분간하고자 한다. 더불어 논의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진영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전제하였다. 이는 민주 진영 내 지식인 집단이 개인 간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인민들에게 잔존하는 계급적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희석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밝힌다. 여기서 전제되는 두 지식인이란 바로 유시민 씨와 조국 씨이다. 그들은 현재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을 재생산하는 핵심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정치·사상적 영역의 전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실질적인 법·의회적 상부 구조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시민 씨는 조국 씨보다 더욱 활발한 저술 활동을 개진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국가론』 (「민들레」언론사의 수필 형식)

2). 『정치경제학 소고』 (『경제 평론』)

3). 『사상계』 (『후불제 민주주의』 이후로 이어지는 담론 체계)

이 세 부분은 미국이 아닌 프랑스의 근대 시민 혁명의 여파를 국내에 수용하여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 계열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방벽을 구축하며, 국가 기구를 민주 진영의 정치적 장치로 자유 진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실상은 개별 주체의 주관적 인식 범위를 확장하는 수준의 평론적 일반화에 머물며, 이후로 그의 중심이었던 사상계는 『후불제 민주주의』 담론으로 이어지는 자유 계열의 핵심적인 부르주아 사회 전반을 지지하는 논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국가론 역시 기본적으로 민주 진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긴밀한 정치적 장치를 토대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나’로 서술되는 평론 방식의 일반화된 경향으로 노골적인 편견을 앞세우거나, 자료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상화로부터 미흡한 통계적 실태를 상대주의로 보완하여 자본가들에게 자본 이윤의 창출에 몰두할 수 있는 방책과 술수를 더욱 모색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의 사상의 전반은 기본적으로 제임스 밀과 존 스튜어트 밀을 닮아 그 사회적 영향력을 본받는 경향 역시 인민들에게 지배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그가 알고 있다면) 유흥 전반의 소비에 불과한 지식인 계급의 밑천을 번복할 뿐이다. 

현재의 진영 논리가 극심해지는 국면이 아닌 매우 선명하게 나타남에도, 그는 여전히 정치적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명목하에 계급적 구도를 의도적으로 희석하고 있다. 이는 민주 진영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지식인 계급의 반동적 이탈이나 오류조차 상대주의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하는 오래된 논리 구조를 형성한다. 그들은 가히 교조주의와 다름없는 설득된 지지층들에게 여전히 호소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난제이다. 그것은 곧 이들의 담론이 인민에게 해방적 사유를 제공하기보다, 부르주아 중심의 편협한 세계관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는 지배 계급이 유산 계급과 결합하여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부르주아 전반의 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이루는 매우 ‘차별적인’ 사고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이 사고방식을 일반 인민이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실제로 이 작가는 조국 씨와 친분 역시 과시했기 때문에 결국 두 인물이 보여주는 의회 정치로의 경도와 발전사관적 개혁안은 민주 진영 내부에 뿌리 깊은 타협주의의 발현이다. 이는 민주 진영 전반에서 당연히 지지층들의 옹호가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두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 속에서 상대적 의존도를 유지해야만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는 군부 독재 시절의 국가주의적 질서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종국적으로, 인민의 근본적인 해방이 아니라 관념적 사상의 정립에 있으며, 지배 질서 내에 흡수되어 점진적 '조율 장치'로, 자본주의 질서의 바탕을 더욱 유지하기 위해 인민을 기만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래 위치해야 할 사상이 아닌 정치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결국 민주 진영은 이 두 지식인과 결코 단절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 긴급 탄원서

2026. 01. 05. 

베네수엘라 긴급 탄원서

사회주의 국가와 극비 전쟁

베네수엘라의 마데로 대통령 체포 이면에는 미국의 전략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에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사담 후세인의 체포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적 개입에 따른 영토 확장에 대한 일차적 우려도 존재하지만, 현재 미국의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에 있다. 이는 핵심적 의도가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 중인 사회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공식화하는 데 있다. 비슷한 경우로, 과거 1940-8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역시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소련과 함께 체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장기적인 집권 형태의 체제를 구축한 사례로 꼽힌다. 또 다른 예로는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도서 정리 사업으로 일찍부터 이러한 체제의 본질을 쉽게 수정하여 왜곡할 수 있었다.  

고도로 발전된 국가의 언론사 전반에서는 정치적 장기 집권을 두고 민주주의 미정착의 증거로 규정하며 인민의 원성을 강조하지만, 그 근거로 주로 활용되는 「민주주의 지표」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먼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주관하는 이 지표는 (1) 선거 과정, (2) 정부 작동, (3) 정치 참여, (4) 정치 문화, (5)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의 주된 항목을 점수화하지만, 이는 객관적 통계라기보다는 주관적 평점에 가깝다. 특히 해당 지표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수나 노동의 질에 대한 관련 통계가 전무하며, 영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는 등 자본 중심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GPI(참진보지수), GNH(국내총행복지수) 등과 같은 대안적 지표들조차 결국 GDP라는 자본 생산력에 기반한 통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많이 지적된다.   

실질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통계의 오류라면 전 세계 총생산량 대비 노동자의 실질적인 기여도와 생산성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노동력의 가치를 저평가한 채 재화와 용역이라는 물질적 지표로만 국가의 발전도를 측정하기에, 해당 통계에서 실질적인 생활 여건은 누락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장기 집권 형태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의 분배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역시 외신 보도와 달리 실질적 노동 생산성 지표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비교 대상이 인민의 삶이 아닌 자본의 축적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의 위기나 몰락을 논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북유럽을 제외한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률이 절대적으로 낮아 보일지라도,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상대적으로 균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의 높은 생산 수치와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체제 성립의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처사다. 외부 세계는 잘못된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몰락한 경제'로 간주하고 혹독한 비난을 가하지만,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자국 내 사회주의 열망을 억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생산해낸 또 다른 편견에 불과하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이 집착하는 GDP나 주가 지수의 상승이 노동 생산성의 안정성이나 노동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금융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보다 이러한 발전된 국가들에서 더 큰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혐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출발선 역시 다를 수밖에 없기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 대한 인신 공격을 가하기 이전에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수단임을 증명하고, 그러한 지표가 가진 한계에 존재하는 노동의 실질적 가치와 분배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당초 필자의 시각 역시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양비론이나 주관적 오판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룰수록 이는 일부 여론과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오판으로 보인다. 물론 대립 측에서는 이를 필자의 오판이라 반론할 수 있겠으나, 외부 세력의 개입이 초래하는 문제 역시 현재 진행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영토 침공만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제국주의 부상의 명분을 더욱 정당화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비록 현재는 세계 정치의 민감한 기밀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제국주의적 개입의 실상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사태의 급격한 전개 속에서 자본의 본질적 함의를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밝힌다.  

정치적 사형 선고

2025. 12. 08.

정치적 사형 선고

일부 검열의 필요성과 관념주의의 한계 

이곳에서 접하는 글 중에는 문장은 잘 다듬어졌으나, '양호한 글'이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온갖 학술적 개념어를 화려하게 늘어놓지만, 그 안에는 필자들의 '모호한' 관념적 정신 세계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평론적 수준 또한 과도하게 관념적이라면, 이 매체를 단순한 통신 매체로만 이용하기를 바라는 때가 많다. 관념주의에 빠진 정신 세계의 문제점을 노출하는 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비판적 문제임을 인정한다. 

선별을 잘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논의를 잘 가리면서 해독하기를 바란다.『독일 이데올로기』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러한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도 반대로 만연해진, 기술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부분 검열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현행 의사 표현들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의 정신 세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본위와 입맛에 맞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어떤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단계에서 무산 혁명의 전환 준비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진정한 공산주의라는 목표로 수렴되기 때문에, 단순히 국한된 언어의 영역에서 이념의 예시를 든다는 점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자본주의 경제학이 실제 세계 경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우리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문제와도 무관할 수 없다. 

이 통신망에 들어온 이상, 다른 자료를 접하게 될 여지도 충분하다. 다만, 아직은 경고 수준이지만, 별도의 구역을 방문하게 된다면, 지금의 논의 외에 불필요한 저작이나 문서를 보더라도, 그것은 넘기고 가기를 바란다. 특히, 다수의 부정적 여론이 보일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더라도,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오직 '순차적으로',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역할)를 수행하면 될 뿐이다. 

먼저 이곳을 방문한 동지들에게, 지역적 제한 없이 환영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적 명분을 내세워 관념적인 정신 세계에 머무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역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내부 문제를 차차 정리하며, 

어쩌면, 회원들도 특정 검열을 바랬던 것일 수 있다. 그동안 불필요한 주장들로 인해 오히려 중요한 제안들이 묻혔을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없더라도, 첫 단추를 꿰는 일이 중요해진다. 

한 번의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이상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두 번의 기회를 바라기도 하지만, 어느 세상에서 그러한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값을 치르는 것 역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각기 다른 특정 성향에 대한 요구 역시 내려 두고,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알맞은' 시각을 구비하라는 말이 가장 적당하겠다.  

※ 주관에 따른 분풀이라면, 다른 곳에서 해소하고 오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