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이라는 이유로,

2025. 04. 16.

두 국가론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무산계급 통일관을 내세우고자 한다. 오로지 혁명을 모색하고, 몰두 할 때만이 비로소 쓰여질 수 있겠다. 빌린 저서 가운데로는, 김수행, 박승호,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방인혁, <한국의 변혁운동, 사상운동>을 읽고 있다.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도 저자 발언 및 논란도 있었지만, 아마 다 정리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방인혁, <한국의 변혁운동, 사상운동>은 1980년대를 중심으로, 국내 마르크스주의 전망에 대한 사상적인 기조만 다뤘다. 긴 분량에 걸맞게, 어느 정도, 개요를 파악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마저 다뤄야 하기 때문에,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 쟁점들>,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도 정리해서 읽고는 싶다.

일부 대학가에서도 마르크스주의 토론회들이 열린다. 정작 너무나 벗어난 주제들을 보자면, 일반인들은 참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리하지도 못하고, 심화하지도 못한, 학문적 유행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더욱 복잡한 논의들이다.

주로 스탈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에 대한 평가는 주를 이루거나, 역사적이고, 비교 문헌들로 구성했다. 아직은 수입에 의존된 마르크스주의를 기반하거나, 바탕으로 서술했다는 흠이 있다. 또한, 북한과 주체 사상에 대한 이전, 근거 자료 부족도 보인다. 보다 심화된 사상적 서술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체로는 중복된 내용들도 상당 수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 국내 마르크스주의와 경제학들을 정리한, 저작들은 드물지만, 실천에 기반한 역사적인 의의를 되짚어 볼 기회였다. 그러나, 국내 여러 운동가들에 대한 소개보다, 주로 사상에만 치우친 탓에, 통계나, 분석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산별적이거나, 분산됐다.

제2인터내셔널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루카치, 코르쉬, 마르쿠제와 같은 비판과 영향력에 비견할 때도, 짙은 수정주의 경향과 경제 결정론, 자연 변증법에 대한 엥겔스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인터내셔널(국제노동협회)에 대한 혁명에 대한 성과들과 뜻을 되새겨보지는 않았고, 그대로 혁명에 대한 패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초기화를 반동화라고 부르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서구 마르크스주의는 후기 마르크스주의와도 깊은 이론적 관계를 맺었고, 다름 아닌 상부적 토대와도 지배적으로 교류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단지 소수 견해가 아니라, 통일관에 대한 일부로는 대중들의 선택을 고려하자는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꼭 자유 진영에서만 통일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역대 정부들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천하고자 했지만, 북진 통일을 내세워서, 자주적인 통일에 기여하자는 생각들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바로, 북한과의 전쟁으로부터 무력으로 통일을 내세운다. 그러나 대체로 무력을 내세우거나, 도발하는 쪽은 늘 남한 쪽이었다. 단지 대중들의 선택을 고려하기에는, 서동독이 분단됐을 때를 생각해봐도 장벽이 무너지고, 아무리 서로의 진영에 대한 우세를 강조하고, 계급적 타협과 통일에 대한 염원들을 지우는게, 곧바로 현실적이라 말한다. 노동계급들은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견딘다. 겉으로는 아무리 기적 같이 보여도, 부정된 현실에는 직면하고 도전한 현실도 있기 때문이다. 자국의 편의를 내세우고,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대중만을 위한 그러한 통일이라면 죽는다. 지배자들과 (소)자본가만을 위한 무리 섞인 대중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론과 실천을 방치하지 말자. 

자유가 끝난 시대

2025. 03. 03. 

프롤레타리아라는 실업자로 말하자면, 요즘에는 컴퓨터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최첨단 시대에 컴퓨터도 과거의 유산은 아닐런지. 청년 시절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왔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알아가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분명 같은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은 필자와 똑같이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수확의 철이 다가오듯이, 인생에서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오는 것 같다. 대체로 사람들은 흘러가듯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자주 어리석다고 느낀다. 그것은 수 많은 수정을 덧대는 방식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결국에는 정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인간으로는 맨 처음부터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뿐이다. 기계적 유물론의 오류는 여기에 있다. 대부분은 대상에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고 대충 넘어간다. 

컴퓨터는 알아갈수록 매우 흥미롭다. 그것은 이전에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소스와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접근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자본주의 색채가 묻어나지 않은 컴퓨터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수 많은 아키텍처, 디자이너, 개발자, 철학자들이 동원되더라도 자본주의를 해석하고 공산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복무하고 있는 나약한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통상의 출판물이 아니다. 

예전에 철학자들은 <매트릭스>를 자주 인용하곤 했다. <매트릭스>는 바로 이진법으로 된 기계어를 매우 잘 표현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접근한 사람들도, 모두 디자이너와 개발자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은 기계어를 가족으로만 다룰 수는 없듯이, 식물이라는 생명으로 다루는 쪽이 현명할 것이다. 자연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이 틀렸듯이, 노이만, 괴델, 앨런 튜링이 천재가 아니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옳다고 배워왔을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도 지적했지만 컴퓨터의 언어란 갈수록 공산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관념이란 인식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듯이, 컴퓨터라는 언어는 이진법으로 된 숫자 언어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간다면, 세상에는 기계어 외에도 수 많은 언어가 있어 왔음을 알 뿐이다. 우리는 변증법으로 내용을 표현한다. 바로 유물론이라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계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 기계는 인간을 지배하고자 고안된 동작 매체가 아니라면 그것이 인간이 저지른 수 많은 오류였음을 알게 된다.

컴퓨터에서 코드(암호문)로는 C언어와 자바도 있다. 기계어를 고안하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이중적으로 분리하거나, 구분해서만 사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제어된 반복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기계어가 고급이든, 저급이든, 컴퓨터 구조를 다루는 하드웨어든, 컴퓨터 언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든, 컴퓨터는 결국 인공 언어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 현대적인 외래어를 뒤섞는다. 쉽게 말해서 융합으로 사람을 죽이는 기괴한 혼종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나 기계어는 동시에 매우 수학적으로 계산된 언어다. 건축가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도 건축(아키텍처)과 설계(디자인)는 존재한다. 

디자인과 스타일(개성)이 다르듯이. 어떤 규칙(패턴)으로 프로그램을 탑재하는가에 따라서도, 컴퓨터는 누군가에게 소유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파장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컴퓨터는 금융 체계를 만들었고, 자본주의에 더욱 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보안과 해킹들도 모두 누군가를 위해 고안된 디자인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액자식으로 프레임 속 프레임처럼 틀 속에다 죄다 주사바늘처럼 모두 주입해서 집어넣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물론 그것이 오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작 틀(프레임), 쪽(섹션)으로 다룰 줄 알고,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게 된 까닭은 아니었을까. 아무튼 수 많은 창조론은 많다. 실제로 그것은 수 많은 개발이라는 땀과 노동 시간이 들어간 산물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늘 강조하지만, 인공 지능 우려 좋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 마크 저크버그, 앨런 머스크, 샘 앨트먼이 그토록 우려해서 놓친 것은 아무리 인공 지능으로 고안된 세련된 설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예상할 수도 있다. 그들이 가속화한 결과지만 우리는 그것이 더욱 빨라졌음을 실감할 뿐이다. 더 이상 '좋아요'를 말하는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예술이 아니라, 투쟁하는 공산주의가 예술이기를.

예를 들어, 컴퓨터를 놀이로 생각해보는 사람들을 보면 쉽다. 무언가를 추상적으로 대상화하기는 즐겁기도 하지만, 그러한 관념적 추상화 작업은 폭력적이다. 오히려 자유라는 개념조차 교양과 유흥으로 전락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전쟁을 단순히 오락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한국 정부

2024. 10. 05.

한국 정부는 전진했는가, 후퇴했는가

<경향신문, 2024. 09. 07.>,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경호시설 취득으로부터 2024년까지 34억원 정도를 투입했다. 내년에는 20억원 예산으로 책정했다. 박근혜는 탄핵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해서, 2027년까지 현행법으로는 경호할 수 있다. 완공 뒤로는 2년 가량 사용할 경호 시설에 수십억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에서는, 박근혜는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으로부터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 9700만원을 책정했다. 2023년에는 19억1400만원, 올해는 15억4300만원으로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박근혜 경호시설 예산으로는 국정농단 사태로 부침을 겪었다. 정부는 2016-2017년에는

경호시설 예산으로 67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번지며 불용처리 됐다.

54억9700만원 예산은 다시 책정됐다. 예산으로 마련된 건물로는 주로 경호 요원들 대기와 휴식용도 때문이다.

최민희 의원은 경호시설 취득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법률로는 전직 ‘대통령’으로 임기한 사람들에게는 10년 간 경호가 되는 ‘대통령 경호에 대한 법률’로 규정했다.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들에 대한 경호 기간은 퇴임일로부터 5년이다. 박근헤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 따라 탄핵됐다. 박근혜는 2022년 경호도 종료됐다. 본인이 요청한다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2027년까지다. 경호동이 완공된다면 2년 가량 쓰일 시설에는 수십억을 투입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원수들에게 현직과 마찬가지로 경호 예산을 투입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들도 나왔다. 여론들은 주로 국민 세금들에 대한 낭비를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4. 09. 07>. 뉴욕증시, 실망스런 고용이 촉발한 투매, 나스닥 2.55% 하락 마감.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악화됐다는 소식들에 대해 뉴욕증시 주요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6일(미국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10.34포인트(1.01%) 하락한 40,345,41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4.99(1.73%) 떨어진 5,408,42로 나스닥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436.83포인트(2.55%) 급락한 16,690,83으로 장을 마쳤다.

8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 결과 위험 회피 심리도 극도로 강해졌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으로는 전월보다 14만 2천 명으로 늘어났다. 시장 예상치 16만 4처명 증가를 하회했다.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세는 지난 12개월 간 평균 증가세 20만 2천명에 크게 못 미친다. 시장은 7, 6월 고용 수치마저 대폭 하양으로 조정됐다.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으로는 기존 11만 4천명 증가에서 8만9천명 증가로 2만 5천명 낮춰졌다. 6월 수치는 17만 9천명 증가에서 11만8천명 증가로 6만1천명 하향됐다.

알리안츠트레이드, 댄 노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8월 수치는 재앙은 아니지만, 헤드라인은 예상치를 밑돌았고 무엇보다 수저치는 신경쓰인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8월 실업률은 4.2%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7월 수치 대비로도 0.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고용 증가폭 둔화에 시장은 주목해서 주요 주가지수는 하방으로 일관했다. 나스닥지수는 이번 주 5.77% 급락했고 2022년 1월 뒤로는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S&P500지수 또하 2023년 3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찍었다. 고용 악화 성장 우려도 이어지면서 뉴욕증시 대표적 성장주인 기술주는 대거 급락했다. 인공지능(AI)도 주가도 브로드컴은 10.36%로 급락했고, 테슬라도 8.45%로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4.09%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 낙폭은 14%였다. 아마존과 메타도 3% 넘게 밀렸고, 알파벳은 4%대 하락률도 보였다.

ASML 홀딩스는 5.38% 급락하는 등 반도체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52% 급락했다. 연준 인사들은 잇따라 공개적으로 통화완화 기조를 확인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 은행 총재는 연설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8월 비농업 고용들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노동시장 열기 완화는 봐운 추세대로, 놀랄 이유가 없다고 평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도 하락했다. 기술 2.4%, 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2.9% 급락했고, 임의소비재도 2.81% 떨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활률로 69%로 반영했다. 50bp 인하 확률은 31%였다. 50bp 인하 확률로는 장 중 55%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2.48포인트(12.46%) 뛴 22.38을 기록했다.

<중앙일보 2024. 09. 07>. 대통령실 로고 파우치엔 콘돔.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 불륜 관계가 드러났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남편과 여성 간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 해치,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중징계를 요청했다.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갔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했었다. 4월 12일, 대전지법은 증거자료로, 오피스 와이프로 지명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들을 제기했다. 용산을 비롯한 호텔·모텔 이용 내역들과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파우치 안에는 각종 성인용품도 담겼다. 또한 서울 호텔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CCTV도 포함됐다. A·B는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 괴롭힘, 모함이라고 했고, A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월 5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했고, B씨가 A씨 아내에게 삼천 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MBC>. 쿠팡 시흥2캠프 일용직 사망. 일주일 뒤엔 심정지.

쿠팡 제주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한 명이 숨졌다. 심야 배송을 하던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은 뇌출혈로 쓰러졌다. 제주 지역은 빠른 배송을 했었고, 일주일 째 되던 7월 18일 하루 동안 발생한 사고였다. 그리고 2024년 8월에도 경기도 쿠팡 시흥2캠프에서 사고가 났다. 심야 일용직 노동자는 일 하다 숨졌고, 며칠 뒤 또 다른 노동자도 쓰러졌다. 쿠팡은 업무 과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휴일을 이용해, 아내와 쿠팡에서 밤새 일했었다. 8월 12, 17일, 18일, 세 차례로 일했었고, 49살, 김명규 씨는 가방으로 운반을 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중견 토목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22년 경력직 기술자였다. 7월 건강검진에는 경증 고혈압, 만성 위염이 있었다. 특별한 지병은 없었다. 8월 26일에는 분류 작업을 하던 58살 남성도 쓰러졌다. 쿠팡 측은 두 분 모두 지병이 있었고, 총업 업무일수는 하루 또는 3일, 당일 근무시간 한 두 시간에 불과했었고, 업무 과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었다. 쿠팡 시흥2캠프 노동자에 따르면, 원래 소분 자체에는 라인에는 선풍기가 없었다. 사고 작업장에만 유독 선풍기가 많았다.

<한겨레>. 객석 향해 폭죽 발사, 17명 부상, 화상 입고 병원 이송.

2024년 9월 6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 폭죽 사고로 관객 수십 명이 다쳤다.

행사 도중 불꽃 특수효과는 객석으로 발사됐고, 40대 남성, 10대 여성들은 1,2도 화상을 입는 등 모두 17명이 다쳤다. 공연장에는 2천명 유료 입장객들이었다. <연합뉴스>는 경찰로부터 새벽 문제가 된 특수효과 발사좌대를 제천음악영화제 쪽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경찰은 기기 결함을 여부를 두고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자 했다. 무대 특수효과 담당자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틀째 공연에서는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8월 말 동부 전선서 3명 총살.

지난 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군들에게 자리에서 살해됐다. 미국 CNN 방송은 6일 보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참호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밖으로 나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을 꿇고 항복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군은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을 처형했다. 지난 9월 3일, 우크라이나 군은 최전선 토레츠크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지하실 밖으로 나온 우크라이나 군인 3명에게 러시아군들은 총을 쏴 살해했었다. 도네츠크주 당국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고의적 살인과 결합된 전쟁법 및 관습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었다. 지난 1월에는 러시아 죄수 출신으로 추정되는 군인 한 명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아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한 우크라이나군 한 명을 죽였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소식통으로부터 지난 해 11월 이후로 발생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즉경 처형 사례는 15건이었다. 모두 러시아군들이 전선에 항복한 우크라이나군들을 전쟁 포로가 아닌 자리에서 살해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군인 즉결 처형 사건 최소 28건을 조사 중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들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제노사이드(집단말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 09. 07.

마크롱은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항의하는 집회는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7일에 열렸다. 르몽드에 따르면 아침, 프랑스 서부 낭트, 라발, 서남부 보르도, 남부 니스 등에서 전국 150곳에서 하루 종일 바르니에 총리 임명에 항의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청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낭트 시위에 나선 앙디 케르브라트(LFI) 의원은 총리 임명에 대해 ‘민주적 쿠데타’라고 비난했었고, 국가 봉쇄를 조직하자고 촉구했다. 시위대는 “유일한 해결책은 탄핵”, “바르니에 반대, 카스테트 찬성”이라 적힌 카드를 들고 행진에 나섰다. 카스테트는 좌파 연합이 총리 후보로 내세운 인물이다. 보르도에서도 마크롱 쿠데타 반대라는 구호로 시위를 벌였다. 파리에서는 오후 2시부터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작됐다. 파리 시위에서는 전국 중등학생 연합 소속 회원들도 참여했다. 항의 시위에는 공산당, 녹색당도 참가했다. 다만 사회당은 정작 당 차원에서 시위 참여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주요 노조는 이날 시위에는 참여하지는 않았고, 내달 1일 별도로 정부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파리 4천-8천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3만명이 넘는 시대위는 거리에 나설 걸로 파악했다. 특히 좌파 연합들 가운데 LFI는 마크롱이 좌파 연합을 무시하고 바르니에 총리를 임명하자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국민연합(RN)도 새 정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내 RN은 바르니에 정부가 자신들을 정치 세력으로 존중하고, 이민과 안보 문제를 중요시한다면 불신임안에는 찬성하지는 않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노동자 연대>. 2024. 10. 0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을 하지말자고 말했다. 한반도 영토를 헌법 3조를 손 보고자, 현실에도 맞게 재정비하고, 통일은 미래 세대들에게 맡기고, 평화 공존을 위한 합의로 주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 정부 때도 5년 동안이나 불협화음을 냈는데, 평화 공존이 실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종석, 통일 포기 주장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인식이 있다.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은 남·북한 두 국가를 두고, 자본 축적으로부터, 지배와 노동계급들을 이뤘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도 가입했다. 하나의 민족은 두 국가로 나뉘어서 지내서는 안 된다는, 소박한 민족주의로부터 반드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설득력은 별로 없다. 남북한 대중들은 제국주의 간 갈등에 따른 위험과 부담들도 오랫동안 짊어졌으며, 재통일을 수립하기를 원한다면, 고전적 마르크스는 국제주의자이기도 하므로, 선택을 지지하고, 두 나라는 제국주의적 억압국이 아닌 한, 민족자결권은 존중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통일하지 않기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은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염원하지 않으며, 그저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란다는 여론들은 커졌다. 헌법을 개정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 적시했으며, 통일 노선을 폐기했고, 통일 표현들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들도 신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남한 지배계급들 가운데 우익(우파)들은 통일에는 긍정적이다. 임종석은 상대를 복속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는 통일을 불온하고, 금기 시 해왔다. 유성환(1986)도 그랬다.

보수적 통일관에서는, 자주 통일을 줄곧 내세웠다. 임종석 외에도, 천영우, 정동영도 있다. 보수적 통일론은 남북 간 긴장 악화에 일조하며, 혁명적 좌파는 민족 문제보다, 계급투쟁, 노동자 권력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과거 동독 정부에서도, 경제력에 뒤처지자, 동독에서는 서독 부르주아 민족과는 다른 사회주의 민족이라고, 1971년 공표했다. 또한 스탈린주의자들은 북한 입장을 변호했다. 남북 지배자들 모두 한반도 대중 삶과 안녕에는 참으로 관심이 없다. 계급 분단은 선명하며, 혁명적 좌파들에게, 민족 통일은 계급투쟁에 비하면 매우 부차적이다. 제국주의에 맞서, 노동계급 국제적 단결에 있으며, 통일에 대해서라면, 남북한 노동계급 대중들로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노동당

민주당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이자 빛 배당소득 등 대부분 소득에는 모두 세금이 과세된다. 근로소득에는 최고 49.5% 세금을 매긴다. 주식투자 매매차익만 비과세한다. 그런 주식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은 이자, 배당과 다르며, 손실분은 5년간 이월공제된다.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한다. 부자들은 매매차익을 남긴다. 그러나 주식매매차익에서 세금을 매지기 않는다면, 비상식적이다. 기관투자는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사모펀드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이 없으며, 폐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이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다. 사모펀드 대부분은 기관투자자이고,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된다. 시행 반대 논리 대부분은 세금 내기 싫다는 일부 개인 투자자 주장들이다. 또한 거레세는 벌써 인하됐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세수를 보충할 방법이 없다. 거래세는 총매매량을 줄이기 때문에, 증권회사 이익에는 불리하다. 여유자금들은 제조업 등 각종 산업에 장기투자가 아닌, 금융화를 억제하고자, 거레세를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추세로는 소득세와 거래세도 동시에 부과한다.

밀양 피해자 탄원

2026. 05. 22. 

밀양 피해자 탄원 요구

2004년 밀양시에서 대규모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등 44명으로 구성된 가해자들이 울산에 거주하던 여중생을 밀양으로 유인하여,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범행 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44명 중 검찰에 기소된 인물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가해자 중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되었고, 타인에 대한 고소나 합의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형사 처벌을 면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실형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사 기관의 2차 가해도 대두되었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도리어 피해자에게 “밀양 물 흘려놓았다.”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여, 가해자들과 격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심각한 법적 침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4년 여름, 일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사적 제재’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가해자의 근황에 공분하였으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동반되었다. 이는 최근 피해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유 역시 맞물려 있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와 그 동생을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적법하게 확보했던 당시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가해자 및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 정보를 개인 게시자 (‘유튜버’)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인물의 정보까지 일부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개인 정보가 유출된 관련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 결과이다.

물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사법적 관점에서 처벌 자체를 원인 무효화하거나 ‘범죄가 아니다.’라고 현행 법령 체계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가가 점유한 형벌권 독점주의와 개인 정보 보호라는 법적 가치로 인해, 사법적 구제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정보 유출 행위는 논란을 빚는다. 이 행위의 특수성과 지금의 사법 제도의 한계를 감안할 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작을 구하거나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탄원의 논리적 근거는 제시된다.

1. 사법 공백

2004년 사건 당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 (실형)을 받지 않았기에 전과 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적 사법 체계마저 가해자들을 단죄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모든 짐을 안게되는 자구행위 참작을 요구받게 되어, 평생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작 가해자들은 신분과 과거를 숨긴 채 사회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게 된다.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극단적인 불평등은 이번 행위의 근본적 배경이다.

2. 범행 동기에 대한 비판 결여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넘긴 사적 행위는 법적 행위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다. 오직 묻혀 있던 과거를 알리고 경각을 깨우기 위한 공익 목적이자 고립된 상황에서 억울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일반적 개인 정보 유출 범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매매 등)와 달리 사회적 비난을 감수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국가의 2차 가해와 피해자의 소외 상태

과거 수사 기관의 책임이 대두되는데, 사건 당시 경찰의 발언, “밀양 물 다 흐려놨다.”과 피의자들과의 대면 조사 등 국가 기관이 자행한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공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는 가해자들이 정작 아무런 대가 없이 사회로 복귀하여 잘 사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소외로 인해 행위 당시의 무고한 사유가 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나 제21조(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받기는 어려울지라도, 공판 단계에서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 등 당시 구조적 모순과 참작 사유를 들어 탄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4년 당시 가해자 처벌 수위는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를 빚었으며, 오랜 기간 사법 체계의 문제 역시 그러한 결과로 방치되었다.

* 본문이 전형적인 법조계 형식으로 작정되지 못한 이유는, 기존 사법 체계 내에 얽매여 있는 법조계의 상당 부분이 제 제도의 한계와 모순을 직시하는 요구를 문서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착오

2026. 05. 22

법원 판단의 착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과 ‘1일 1억 원’의 강제금 부과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지점들을 몇 가지 내포한다.

1.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을 박탈했다.

파업 (쟁의행위)의 본질은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이로부터 노동자 주도권 확보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손실 우려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안전 보호 시설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유지 등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파업을 하되 사측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말라는 말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의 핵심적 효력을 사실상 박탈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2. 과도하고 징벌적인 강제금 부과 (1일 1억 원)

노동 쟁의 가처분 역사 판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루 1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금액 설정은 자본의 편에 선 사법부의 노골적인 위협 수단이다. 비록 이것이 사후적 손해 배상 (시설물 파괴의 경우)이 아닌 이행 강제금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노동 조합의 재정적 기반을 단숨에 파산시킬 수 있는 막대한 액수를 설정한 것 자체가 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징벌적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정당한 저항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사법적 폭력에 가깝다.

3. ‘보안 작업’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 해석

노동 조합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을 파업 중에도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관리 및 안전 인력’을 남기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식적 유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상시와 완전히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 조문을 자본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향후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파업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판례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법원은 사측의 ‘급박한 위험과 재산상 손실’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수단인 파업권을 허울만 남긴 채 무력화했다. ‘하루 1억’이라는 강제금은 결국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권력이 노동자들에게 내린 강력한 경고이자 착오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적 여론과 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외면하고 말았다.

(상식적으로, 1일 1억 원을 낼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 이는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