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이라는 딱지

2025. 08. 30. 

장기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걷는 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다.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말이다. 납북도 아니고, 미국에게 쉽게 원조하고, 여태껏 한 수령을 따른 사람에게 간첩의 적으로 쉽게 몰아간다는 건, 오히려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비전향 장기수를 알기 전까지는 남한 사회는 그런 분들이 없이 깨끗한 줄로만 알았다. 아니. 기껏해야 시위로 인해 체포되고, 정치법을 위반해서 징역살이를 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장기수 중에서도 40년이 훌쩍 넘은 비전향 장기수에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들에게는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고 말았다. 직접 두 발을 걸으며 북쪽으로 향하는 그 걸음에 어느 군대라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다. 막을 수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북쪽을 향할 수가 없다. 국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언제나 갈라지고 마는 건, 서로 다른 사상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사상 하나 때문에 남북은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고, 대치를 준비 중이다. 그의 한 걸음은 정말로 북한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북쪽을 걷고 싶다는 깊은 심정과 의도를 보여준다. 앞 세대는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북쪽녘을 밟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세월은 묻고, 채비는 더욱 늦어진다.

아무리 협의를 하더라도 보내주는 게 맞다. 스스로 결정한 선택마저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는 대부분 전 생애를 남한에게 바쳤다. 그러나 또 얼마나 무의미해지는가. 사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적색 분자와 빨갱이라는 오명을 남겨줬다. 전향이라는 말조차 아까울 뿐이다. 자본주의에 눈이 멀어 목숨을 걸고,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에게 대의 정치를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더 간절하게 바라는 데 그친다. 정작 이마저도 자신은 없었다. 지도자는 한낱 모두의 공무원이지만, 어느덧 중심은 귀족이며, 왕이고, 우두머리일 뿐이다. 어디 북한이라고 다르던가. 김씨 일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오로지 타인의 목숨과 희생을 쌓으면서 손 쉽게 전쟁 지원이라는 부를 축적한다. 자본주의 왕국들이 호시탐탐 공산 독재 국가의 붕괴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누가 자본주의 아래에서 공산 독재 국가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고, 여권이 있으면 언제든 해외 도피자가 되어 도망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이미 존재할 때조차. 정작 민주적이라는 착한 독재 앞에서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자유를 내던진다. 그들이 먼저 전향해버렸지만, 정작 의도는 남북한 앞에서 무너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언론에서는 국가의 안보에 있어 지도자의 칭찬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나 그 속에도 조국은 없다. 아니 무산 계급에게 조국은 벌써 죽었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세상에서 너나 할 것 없는 자본의 깊은 뿌리 속에서 여전히 북한은 남한의 주적일 뿐이고, 생김새가 다른 짐승일 뿐이다. 아무도 자신의 짐승이 귀한 줄 모르고, 사람의 생김새를 말하고 언구럭하며 서로 비하해댄다. 자신의 모습은 더욱 풍만하거나, 비대해지고, 숱마저 망가진 남한 국가조차 그 누구도 장기수가 바라는 북한의 실상이 아니라 북쪽의 희망을 말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남한의 실상이란 언제든 떠날 채비를 마친 이들이 수도권으로 모아진, 부풀어오른 풍선 같다. 아무리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남한의 사정을 알아주더라도, 3·8선 앞에 자유는 없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통일은 튼튼한 군대와 국방이라는 무력을 내세우는 저 부르주아지를 지키고자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이다. 언젠가 북쪽 땅을 밟아보는 건 높은 하늘 아래 공허한 바램일 뿐이다. 북쪽의 자연 경관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먼저 기대하고, 전쟁 속 내전이라는 침략과 압박에 대한 명분을 먼저 기대하는 한, 자본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갇힌 무산자에게 녹슨 사슬을 푸는 해방이라는 쇳물은 더욱 머나먼 일이다.

양심수

활동을 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여길 때가 몇 번 있었다. 하나는 과격한 시위에 직접 몸 담아서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을 때고, 둘째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만큼 '이적 표현'을 하거나 어겨서 누명과 조사 끝에 수감 생활을 하지 않을 때다.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정부의 검열이 두렵지만 필요한 말도 함부로 꺼낼 수 없을 때, 정부에서는 범죄자가 아니라, 노조 사람을 수시로 잡아갔다. 간부들은 정부에게 간청하고, 일부 양심수들은 대체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를 받고, 법적인 비용을 청구 받고, 징역 살이를 하고 있다. 정치범 특혜 논란이 붉어졌을 때도, 천지개벽인 세상에서도 노동자는 붉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쉽게 정치몰이를 당하고 징역 살이를 한다. 물론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적 표현을 쓸 수 있으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실감이 잘 가지는 않는다. 더불어 아무리 양심수라고 하더라도 단지 몸이 고생이라고 쓸 만큼, 그러한 편지가 도착하더라도, 그 의미가 충분히 닿지 않을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달랐다. 그리고 정말로 오래됐다. 단지 체제를 극단적으로 전복시킨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경찰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럴 때도 늘 마음을 다잡아야만 하는 부분이 생긴다.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대체로는 사면 심사에서 탈락했음을 보여주는건가. 노동법을 위반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한낱 노조 위원장이 아니라, 범죄 이력이 더 많은 저기 서있는 자본가이다. 자본의 투기를 더욱 조장하고, 노동자를 개무시하고 말거나, 취약한 약자들만 더욱 잡아가는 공포 앞에서도 무력해진다. 그동안 함부로 글을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입만 앞서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치범들이었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범이 아니라, 양심수라고 부르는 게 더 알맞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을 읽는 자유가 보장디면, 옥살이 중에는 신문 하나 겨우 펼칠 수가 없어서 세상의 소식과 차단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사면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위에 매우 가담했거나, 이적 표현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 법 앞에서가 아니라, 한 지도자 앞에서만 노동자는 탄원을 해야하고, 청을 들어줄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건, 부르주아지의 국가가 바로 서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됐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정치인 사면에 따른 특혜 논란은 부르주아지를 위한 특혜만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 속에서 풀려난 자유와도 같다. 모조리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갈 수 있고, 노동의 배신이라는 성과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바라는 단죄는 정작 자유인들이 사람들에게 거는 족쇄와도 같다. 무거운 사슬을 풀 수 있을 때, 활동가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해야만 했을 모욕들도,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잠재울 수 있는가. 또 다른 자본이라는 포화 속에서, 국가도, 국적도 심지어 가족조차 볼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는 정말로 무기력해진 세월을 아낄 수 없음을 말해준다. '국가보안법', 그 앞에서는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름마저 쓸 수 없게 만든다. 더 합법적인 운동에 대한 요구는 부르주아지의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고, 소시민이라는 이름으로도 충분히 호응을 얻고 말해진다. 모두 역사의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단죄 앞에 비겁한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일 뿐이다. 정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무섭다. 꼭 필요한 이론도 먼지처럼 가루로 만들기 때문이다.

의료법 실태 조사

2025. 04. 16.

건강 보험료와 의료법 실태

한국에서는 노년의 인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부양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총 인구 수를 고려한다면, 여성과 돌봄 연구로만 한정한 매우 미시적인 분석에만 열중한 결과는 아닐지 의문이 드는 통계이다. 노인 인구 대비 출생률로 파악한다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1990년대부터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한 세대가 끝나는 만큼 서막이라 믿었던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의료에서도 민영화를 추진했고, 병원 수는 늘어났지만, 정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사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렇게 입시 제도로부터 정당한 시험이라 여겼던 의대 시험들도, 문턱 높은 전공의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제대로 돌볼 여건마저 있었는지는 자문 해보게 된다.

한 의사는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감당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의료 보험이라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환자는 늘 대기한다. 더욱 급한 의사들은 더 쉬운 전공을 택하고자 마음을 돌리고, 힘든 전공을 기피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후로도, 긴급 병원들에서는 의료법을 지키지도 않고, 불법 시술만 더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부터 건강이란 피부와 미용에만 해당하는 일이었고, 건강이란 신체 운동에만 해당하는 지키지도 못할 처방을 내려준다.

있는 사람들은 걱정 하나 없는 국민들이 납부할 세금만큼이나 부담해야 할 건강 보험료도 올랐다. 남들은 기나긴 토론을 해오는 국민 연금 제도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연금 고갈을 먼저 우려하는 한국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먼저 재벌 자본가들의 배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초과 생산으로 쥐어 짜내고, 노동 임금을 착취하면서 고작 심심풀이에 불과한 자신들의 연금을 땅콩으로 늘려왔는지를 고려해보지도 않았다. 전공의들이 의사가 될 때도 같은 고민을 할까. 같은 연유로 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강사들을 부려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반도체 노동자가 숨졌음에도, 기업들은 모두 노동 시간을 줄일 노력은 하나도 없고, 더 정치적으로 근무 제도에만 기댄다. 모두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문화재 소실

2025. 04. 16.

제국주의로부터 소실된 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렸다. 반환되거나 환수하지 못한 문화재도 여러 점 있다. 무기 전시관은 따로 없어서 칼에 대한 유물들을 잘 볼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국궁이 유명하다. 그럼에도 옆 나라들에 비하면 무예 실력도 출중했다. 하지만 정작 문화재들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나 소실로 인해 훼손되거나 다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검 문화가 발달했다고 한다. 사무라이 정신이란 실제로는 약탈과 범죄로 무장한 침범을 일삼았고, 악랄했다. 물론 조선도 양반 정신이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기생과 노비를 뒀기 때문에 신분만 세탁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래 전에는 국내에서도 예술과 무기 문화를 전파했고, 바로 옆 나라와 교류하는 나라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반환되지 못한 문화재들이 상당 수 있다고 들었다. 2023년에만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재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교류가 깊은 독일에서도 한국 칼에 대한 문화재가 여러 점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화재들은 왜 해외로 퍼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조선 후기로 들어갈수록 일제에 대한 침략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폭 넓은 개방 정책이 오히려 독립 문화재마저 수출하고 수입하는 자본 거래의 대상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같은 문제를 식민주의로만 볼 수 있을까. 물론 일본 식민지를 전제한다. 그러나 조선 왕조도 근대화에 따른 개항을 추진하더라도 정작 봉건주의라는 잔재 속에서 제국 간 전쟁을 옹호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일본 식민주의에 따른 소실된 문화재만이 아니라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특히 아메리카와 유럽 등지에서도 국내 문화재를 여럿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존재한다는 점을 잊곤 한다. 그래서 각국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노력을 서로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다.

여태까지 국가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제한된 관람을 보여주는 이유란 무엇일까. 바로 부단하게 정치적이고, 문화재는 자본 거래에 대한 대상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국궁만이 아니라 무예 실력도 출중했던 충무공의 칼만이 아니라 수 많은 전쟁에 참가했던 국내 검객들은 예전에는 무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 많은 문화재가 다시 국내로 반환하고, 환수하기를 바란다.

공공 시설과 청결도

2025. 04. 16.

여기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든 청결 문화를 제기한다. 청결이란 꼭 강박적이고, 강압적인 도덕에 기반해서 법과 규칙을 철저하게 엄수하자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란 매우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수준에서 또는 같은 범위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게 더 알맞다. 이를테면 공공 문화에 있어서도 담뱃재와 꽁초를 아무대나 버린다고 해서 흡연은 나쁘다고 규정하는 초보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지물이 그릇됐다고 해서 자위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충족할 욕구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또 다른 권위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쉽게 간주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예시로는 한 음악이 외설적이라고 해서 그러한 음악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남한에서는 언론에서도 시위나 집회에 대한 선진 문화를 문명에 대한 진보라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시위 문화로 보자면 과연 인민들에 대한 수준에서도 같은 이해를 전제하는가. 꼭 그렇지 않는다고 봐야만 옳다. 왜냐하면 외신 보도에 따른 선진 문화가 아무리 자리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르주아지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형태란 오히려 자본주의로부터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때로 재벌과 자본가들은 철학을 건드린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는 선진적인 문화가 모든 사람들에도 이로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과격한 진압 그리고 모든 시위와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또 다른 무도덕하고, 파렴치한 일로 보더라도, 오히려 선진 문화라면 모두 진보적이라고 착각한다. 파시스트적인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제국주의와 같은 학살 국가이자, 전범 국가들에서도, 과연 남한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 말하는 선진 문화란 바로 청결 문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는 왜 밑줄이 그어지는가. 그리고 수정하고, 찢고, 낙서를 하는가. 우리는 물건마저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자주 소유물로 간주하곤 한다. 그러나 모두가 빌려보는 책임에도, 그러한 청결에 대한 문제라면 지적할 수 있어야만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게 혁명에 대한 사소한 임무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또한 되묻고는 싶다. 자본주의에서 과연 문화는 청결한가. 그리고 주변 환경은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한도 선진 국가라고 보지도 않는다. 떼를 지어 움직이거나, 무리 짓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왜 그러한 집단들은 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감수하도록 일거리를 던지는가라고 묻는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에 대한 선진 문화라고 불리는 정치적인 의식이 과연 계급 의식과도 무관한지를 더욱 따져 묻는다. 우리는 이번 집회와 시위에서 차기 정권을 둘러싼 탄압 고조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 따위가 아니라 우월한 인종 대청소와 같은 정작 무관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싹 다 정리하는 계엄을 찬성하는가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지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반대한다. 부르주아지들이란 오히려 위선이라는 가면을 쓴 채로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쓰레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형제의 교훈

2025. 04. 16.

쓰레기는 누구인가

이번 탄핵에 대한 직무정지도 보여주는 의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처벌에 대한 수위를 한층 높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점이다. 이전 정권들에 비하면 그러한 수위 높은 비난에 대한 차원도 올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에는 부르주아 정권 타도와 사형에 대한 필요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형제는 낙태죄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했다는 점도 상기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헌법 심의란 어떤 판단과 결과를 내릴지는 함부로 장담하거나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도입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숙청이라는 벌로부터, 온갖 죄를 부과했던 지난 국가 정부들에 대한 형태들과 상습적인 고문과 협박까지 가했던 사형제가 아니고, 부르주아에 대해 선고하고 부과하는 사형이 아니라, 지난 정부도 무고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형법 선고에 대한 처벌과 엄벌만 가하던 잔인무도한 자본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합법적인 범죄는 바로 부르주아 전쟁이라는 지배 계급 간 제국주의 경쟁이었음을 또 드러내고는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프랑스에서는 로베스피에르도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시민과 국민 반동에 입 맞추어 결국 단두대라는 송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던가.

그러나 수정된 의회주의에만 기대지도 않는 소수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도, 자주 드는 예시지만 시민 의식이란 가까운 집회 현장에서나, 노동 현장에서도 일해본 적도 있는 노동 국민들로부터는 무언가 도취되거나 취한 사람들도 전봇대에 소변을 눈다거나, 흡연을 하다 가래가 끼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침을 뱉는다거나, 할 수 없이 길바닥에다 쓰레기를 내버리거나, 공중 시설에 대한 도덕이란 과연 선진국이라는 수준에도 알맞은지는 잘 모르겠다. 한 청소부도 지적했지만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이 분리된 이중적인 사회가 바로 부르주아 시민에 대한 도덕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잣대란 바로 앞으로는 위생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는, 정작 생활에 대한 자격마저 심사받지도 못한 채로 성장한 증거는 아닐지 심히 의문 삼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비판이란 교육 받은 소수 계급들만이 내세우는 부르주아 폭력에 대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그릇된 체제에 대한 부정만 깃든 시각에서도 같은 사람으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지. 권위가 아닌 태도로부터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종합해서 보아도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성과란 꼭 장기적으로는 밝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역대 부르주아 정부로부터 초래하거나, 처리하지도 못한 채로 정작 버려진 회의 안건들도 무참하다는 사실들도 모든 국제 사회로부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각국 정부들도 과연 선진국에서 쌓아 올린 업적에 대해서 환호하고 축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무력한 패배를 오히려 보여주는가를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그러한 경제적인 혼란이나, 결정된 공황과 예정된 불황에서도 자본주의가 가진 법적인 효력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과연 성장했는지를 다시 묻는다면.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도 파시스트 폭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주의를 따라 미지수라고 치부하거나 섣부르게 환원해서 판단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세 쪽으로만 기울이던 사실로 미뤄보아도 더 이로울 수는 있지만 옳지는 못 하다.

노동 국민마저 기만한 사형 계엄으로부터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능적 존재로만 여겼던 지난 정부들에 대한 행태를 보아도, 형태마저 불확실한 상태로만 머물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위생 관념마저 또는 정상화라는 범주로만 해석하고 청결 잃은 국가를 보더라도, 같은 관계란 바로 사람이야말로 쓰레기와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비겁한 죽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보여 준 취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조용하게 무산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고, 또한 관료 연대나 조직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차분하게 다시금 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