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의 날

2025. 12. 04. 

계엄 이후 정치적 지형 변화

새 정부 출범 후 언론이 보도하는 지지율 70% 초과 현상은 그 산정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남긴다. 혼재된 사안들을 다루는 현행 여론 조사 방식은 1980년대 시민 혁명 이후의 민주화 논의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청산하는 일은 단순히 인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투표로 행사하는 정치적 한 표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최근에 계엄 사태 발생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비민주적 절차나 독재에 대한 우려를 단순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현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 결과조차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에서는 정확한 경제 통계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마저 둔감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계엄 및 내란 사태의 전범 처벌보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위해 선거를 치렀을까. 이번 사태는 예상되었던 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균적인 전수 조사 과정이나 지연 전략에서 드러나지만, 구조적 정치 지형 때문에 시민 의식만 높아지는 수준에 머무른다.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가 '민주주의'를 자축하는 결론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  

매체의 발달로 정치 ·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이제 하나의 유희와 비슷해졌다. 이러한 지적은 계급이 다른 사람의 발언에 갇힐 위험이 생긴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 현상은 일부에게 축하할 일일 수 있지만, 계엄과 내란 사태,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적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요구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이처럼, 여론의 흔들림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안정화'가 단순히 '정상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이미 주권자를 저버린 행위와 다름없다. 경제적 분리가 심화되고 정치적 지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소비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안심은 결국 국가 재정을 보호주의로 귀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계급 문제와 계획 경제의 중요성 역시 대두됨에 따라 지금의 혼재된 방식으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점은 나날이 경제 발달이 보여주는 지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지역 사회

2025. 11. 29.

교육 도시와 관광지 건설 사업

일부 아동이 모국어보다 외국어를 더 많이 습득하는 현상에 대한 오랜 우려에도, 언어 습득의 고유성 훼손은 꾸준하게 반복되어왔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이러한 조기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소수의 편의를 위한 교육 도시를 신설하고, 거점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모델 도시 개발은 실질적인 지역 거주민 혜택보다는 소수에게 집중된 도시 마을을 형성하며, 지방의 고유한 정체성 파괴는 유입이 있는 한 가속화된다.

주변 노동자들도 여기에 가세해서, 존재하는 자연물을 인공화하는 건축물이 대거 들어서며, 이를 소유한 자들은 임대 명목의 토지 장사로부터 팔리지 않을 부지를 선점하고 점유한다. 외국인 노동자까지 유입되면 점차 지역 사회 활성화라는 명분이 생기지만, 실상은 현지 주민보다 외부인, 특히 부유층 자녀의 조기 교육을 위한 ‘삼천지교’ 조성에 비중이 맞추어진다. 그들은 고비용을 지불할 만큼 재력이 남아돌며, 비대칭적인 고품질의 교육 용역(서비스)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면서, 각 도시 시장(市長)은 사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로부터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이 교육 도시들 중에는 경관 수준이 높은 자연 유산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았지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마저 이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인공적인 도시 경관을 세우는 데 재동원된다. 이들은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연 파괴에 점차 무력해지며, 심지어 지방 거주민이 주된 노동자로 자리매김하는 모순을 빚는다. 곧, 지역 사업 활성화의 진실은 현지 주민보다 이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가 생산된다.

‘그린벨트’와 같은 보존 지역마저 고위직의 용인 아래에서 입김이 작용하여 놀이 시설 건설에 막대한 비용으로 투입되거나, 유명 건축업자가 고용되어 오히려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서 또 다른 부유층의 정원 등과 같은 인공 건축물을 생산하는 데 일조한다. 이는 사실상 그 이름에 무관하게 파괴의 대가를 지불한 일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불필요한 사업까지 손을 대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 자연 파괴를 포함한 건축물 생산과 비례하여 현지 노동자들의 거주 일대까지 훼손하는 결과에 이른다. 실제로 거주민들은 건강 악화에도 그 지역에 머물지만, 지역 사회의 일환 사업이란 곧 소수의 교육 및 놀이 시설 또는 복합 단지 및 외주 건강 시설 제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몫은 실제로 적다.

이처럼, 인공물 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입 비용과 수입은 또한 과감한 체육관 건설이나 설득된 지역 주민 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별도의 ‘사립 아파트’와 ‘별채’ 및 ‘독채’ 건설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들은 지방의 남겨진 토지를 모두 점유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미허가 불법 행위도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토지 건설과 외부 병원 건설까지 성립할 수 있는 배경에는 현대 자본주의 논리가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되어 지방의 현주소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므로, 실제로는 그 복구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이 재투입되어야 할 형편으로 돌아오게 된다.

주입식 교육과 자본

2025. 11. 17.

주입식 교육과 자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어부터 수학까지 고등 교육의 방대한 내용을 단 1시간, 실질적으로 50여 분 내에 40문항을 풀어내도록 요구하는 극한의 시간 제한 평가 방식이다. 이 시험은 학생에게 '가축 등급'과 같은 정량적 평균 등급을 부과하며, 90년대 도입 이후 대학 진학의 필수 조건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제도는 막대한 사교육 시장을 형성했으나, 최근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그 인지도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수능의 특성상 내신과 정시,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국 교육의 본질적 특성이자 난점이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생들 간의 경쟁은 더더욱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어진 시간과 등급의 압박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과 심경은 단순히 사춘기로만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어른들의 사정, 곧 자본의 논리가 나타나는 서술이다. 예전에, <크로우즈 제로>나 <배틀로얄>과 같은 일본 영화와 한국의 <여고 괴담>에서 묘사된 학교 내부의 문제가 결국 대학 입시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인식은 이제 쉽게 이해된다. 비록 수능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한국 교육의 근본은 여전히 질문을 차단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수업 중 질문 행위는 종종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구조는 성인이 된 후, 심지어 고등 교육을 마친 이들이 모인 군대에서도 위계 아래 복종하는 문화로 이어진다. 그 모순은 대학 강의실까지 이어져 자유로운 질문을 일제히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한국 교육에 오래도록 자리 잡은 모순으로, 대학 강의실에서 질문은 오직 교수와 강사만이 할 수 있는, 간부의 요구로부터만 움직이는 세상의 이치와 같다. '꼬우면 힘을 가지던가'라는 역학의 모순은, 바로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다. 물론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이러한 지적 또한 대학에 진학한 이들에게 새로운 발상을 제한하고, 현재의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 여기기 쉽다. 

기록하고, 줄을 긋고, 암기하여 빠르고 직관적으로 숙달하는 학습의 결과는 곧 지식에 대한 책탑 자랑의 토대와 서열화를 이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친절한 설명 없이 학식만이 난무하는 어려운 지문 앞에서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이는 점차 생활력을 잃고 고립된 청년으로 변모하여 다시금 자본주의의 부속품이 되는 과정을 가속화한다. 단순히 구구단을 잊었다고 해서 수학의 원리를 모른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기계적 유물론의 모방을 넘어, 이제는 교육관 자체를 비평할 것이 아니라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노동 과정에서도 잘못된 교육관은 인간을 망칠 수도 있다. 준비 없는 출생의 과정 역시 이러한 순환의 반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인간 사냥터

2025. 11. 17.

보스니아 내전과 인간 사냥터

최근 1992-1995년 사이에 벌어진 보스니아 내전과 관련하여 보도되었다.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보스니아와 연방 간에 일어난 이 전쟁은 민간인 학살 지역을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관광지’로 운영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기밀로 유지되었으나, 이라크 파병(2003)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부르주아지들의 사냥터’가 존재했음이 드러난 전례가 있다. 보스니아 내전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세르비아 왕국의 영토 편입 문제에서 시작된 분쟁의 연장선에 있으며, 연방의 지원 아래 보스니아와 연방의 독립을 요구한 사라예보 간의 포위전과 스레브네니차 학살 등 발칸 전쟁의 일부를 다룬다. 

유고슬라비아는 해체됐고, 그 과정에서 약 10만에서 11만 명이 사망했으며 2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지로 알려진 사라예보에 대한 혐의 고소장이 공개되었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한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에 따르면,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서방 국가(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인간 사파리’를 목적으로 주말 저격을 위해 8만-10만 유로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업자 및 다른 도시 출신들도 가담했다는 전황이 포착됐다. 이 중에는 2021-2024년까지 사라예보 시장을 역임한 인물도 포함되었다. 당시 해당 범죄에 가담한 ‘관광객’은 1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라예보 홀리데이 호텔의 인근은 ‘저격수 거리’로 유명했으며, 이 포위전의 결과로, 도시는 3년 동안 만성적인 물자 부족 · 정전 사태 · 상하 수도 마비 · 식량과 유류 부족 등의 전쟁 문제를 겪게 된다. 11,514명 정도가 저격수 폭격으로 사망했으며, 여기에는 노약자도 포함됐으며, 1,60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 또한 저격수에게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의 수는 5만 명이 넘었는데, 이 저격수의 선발 기준이 군대가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 중이다. 

낙향의 기억

2025. 10. 26.

소문이 실화였던 시골 이야기, 외딴 섬에서 생활했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