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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이슈 톡톡]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영상 보기: https://youtu.be/xuRSGxKxG64

“역대급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로의 역주행”, “신군부 아닌 신검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좌파 일각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데요. 검찰공화국론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런 주장이 운동에 끼칠 효과는 무엇일까요? 또, 윤석열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우파적 공세의 성격과 양상은 어떻고, 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어떤 운동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검찰공화국론과 관련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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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spaper.org/s/y

https://youtu.be/xuRSGxKx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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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됐습니다.

이 전쟁은 대리전 형태로 벌어지는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서방은 동진 정책으로 러시아를 압박해 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 영토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을 편들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확전에 힘을 보탤 뿐입니다. 제국주의 대리전이 길어지고 확대될수록 우크라이나는 점점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 여파는 식량과 에너지 위기로 전이되고, 정부와 기업들은 그 대가를 보통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푸틴의 러시아군에 버금가는 파괴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전쟁광 중에 하나를 선택해 지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러시아군 철군은 물론이거니와 나토의 확전 시도에도 반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제국주의적 참극에 대한 반대와 생활고 심화에 맞선 반격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 [기사 묶음]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https://wspaper.org/bundle/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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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당시 《레프트21》이었던 《노동자연대》에 기고했었다.

👉 30년만에 분출한 네이멍구 몽골족의 반정부시위
https://wspaper.org/m/9758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기고했다.

👉 [독자편지] 네이멍구 중국어 수업 확대 반대 시위 — 소수민족 탄압하는 중국
https://wspaper.org/m/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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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학교 봉쇄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러 도시를 잇따라 봉쇄하면서 생필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학생들을 기숙사에 가둬 반발을 샀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조그만 균열이 지배 관료 집단 사이의 갈등을 낳고 대중투쟁을 촉발할지도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1989년 톈안먼 항쟁 33주년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시위들에서 학생들은 “타도 관료주의” 같은 오래된 구호들을 외치고 있습니다(중국에서는 톈안먼 항쟁을 그 항쟁이 진압된 날짜를 기려 ‘6·4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중국 시진핑 체제가 품고 있는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천안문으로 가는 길》(찰리 호어 지음)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공유합니다.

책 정보 보기 ☞ https://chaekgalpi.com/archives/463

1장 제1차 중국 혁명
노동자 운동의 출현|혁명이 터지다|민족 혁명인가 노동자 혁명인가?

2장 권력으로 가는 길
황야에서|항일 전쟁

3장 1949년: 과연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국가자본주의|대약진 운동

4장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 문화혁명
내전|누군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5장 ‘시장 사회주의’: 마오쩌둥 사후의 중국 경제
농업|공업|인플레이션과 위기의 시작

6장 개혁을 기다림: 1978~1988년의 저항 운동
흑묘 백묘(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민주벽|탄압과 그 한계|소수 민족들: 인종주의와 저항|학생 저항 운동의 성장|분노의 폭발

7장 “우리는 여전히 늑대들에게 지배받고 있다” — 1989년의 반란
하나의 불씨가 …|단식 투쟁에서 계엄령으로

8장 혁명과 반혁명
노동자들이 조직되다|교착 상태에서 탄압으로|피로 물든 거리|대학살 이후

9장 다음은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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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으로가는길 #톈안먼항쟁 #천안문항쟁 #중국혁명 #마오쩌둥 #문화혁명 #덩샤오핑 #시장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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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중국 학생 시위를 계기로 보는
시진핑 체제의 위기

- 일시: 6월 9일(목) 오후 8시
- 발제: 이정구 (전 한신대 강사, 중국 경제 전공자)

○ 참가 신청 https://bit.ly/0609-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몇몇 대학교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봉쇄에 불만을 나타내며 관료주의 타도를 외쳤죠.
코로나 봉쇄를 둘러싸고 국가 관료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제 상황 악화가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시진핑 정부가 약속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관측했죠.
지배계급 내에서 벌어진 작은 틈은 기층의 불만이 표출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경제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에 처한 중국은 어디로 나아갈까요?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https://open.kakao.com/o/sE3M42Ud

※ 노동자연대TV에 오시면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노동자연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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