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론 - 제2판
김창윤 지음 / 박영사 / 2021년 4월

내란수사를 봐도 형사사법의 집행은 지난한데 사면은 쉽다. 특별사면은 최소한 그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 사면•복권은 주로 정재계 인물에 집중되며 정치적 오염이 심하다. 현재는 내란•외환죄를 저질러도 세탁된다. 물론 죄의 경중, 업적과 공헌, 정치검찰/사법의 피해에 따라 달리봐야 한다.

[100자평] [블루레이]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풀슬립 일반판

[블루레이]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풀슬립 일반판
톰 티크베어 감독, 벤 위쇼 외 출연 / 노바미디어 / 2020년 5월

으례 법과 원칙,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의 지배자들의 값비싼 향수가 아닐까 따져봐야 한다. 한동안 진한 향에 취해 열렬히 옹호하다가 사실은 악취라는 걸 깨닫는다. 그 향은 빌런의 망상이거나 제도의 빈틈이나 구멍일 수 있다. 피해봤자 지배자들의 벌거숭이 몰골이 결국은 드러난다.

[100자평] 은판 위의 여인

은판 위의 여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올리비에 구르메 외 출연 / 인조인간 / 2018년 6월

구로사와 기요시의 단점은 기복이 있다는 것. 도쿄소나타, 큐어, 회로, 카리스마, 해안가 여행 등 우수작들은 안심해도 좋다. 그럼 이 신비로운 프랑스 영화는 어느 축에 낄까? 배우들이 낯설지만 차츰 기요시 문법을 읽고는 익숙해진다. 은판 위의 콘스탕스 루소의 회화가 소름끼치게 아름답다.

[100자평] 한국 정치제도와 개헌

한국 정치제도와 개헌 -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문우진 지음 / 박영사 / 2025년 7월

본인은 물론 윤석열 재판을 둘러싼 정치인들, 법률가들 보면 참 흉칙하다. 법은 정의와 윤리와 멀고 늘 빈틈과 구멍이 생긴다. 그동안 권력장악과 통치수단으로 잘 써먹었다. 개헌과 선거제도를 가지고 더보수민주당이 셈을 할 거다. 벌써 혁신당과의 합당이 스멀스멀 새나온다. 달라질 수가 없다.

[100자평]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률적 인간의 출현 -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ㅣ 현대의 고전 7
알랭 쉬피오 지음, 박제성.배영란 옮김 / 글항아리 / 2015년 3월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전근대적인 조항이다. 이 바람에 공수처는 개살구 신세에 처하고 경찰은 상전 앞에 쌍놈이 된다. 입법의 악의에 기대어 오랫동안 그 횡포가 계속되었다. 긴요한 영장청구를 1차로 검찰이 막고 2차로 법원이 막는다. 개잘난 법률가들의 기원을 따라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