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가 제기한 ‘한국은 왜 부패한 지도자들을 사면하는가?‘에 대하여

 OECD 최저 수준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국내 여론들 덕분에 외신들을 보며 영어 공부를 강제로 해야되는 상황이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덕분에 '내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높아진 국가 위상 덕분에 이제는 국내 정치를 외신으로만 접해도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을 보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언론의 독점(獨占)도 머지 않은 듯하다.

 2023년 연초 The Economist에서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근무했던 정치권인사들에 대해 "The Economist explains"에서 'Why does South Korea pardon its corrupt leaders? 한국은 왜 부패한 지도자들을 사면하는가?'라는 주제로 상세히 세계인들에게 설명해주었다. 그 중 일부를 옮겨본다.

 Pardons are often motivated by power dynamics within the political elite, too. Convicted politicians often have powerful allies in parliament, who can encourage pardons. 

 때로 사면은 정치 엘리트들 간의 권력 역학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흔히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은 사면을 독려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동맹자들을 두고 있기도 하다.

 President Yoon is clearly a fan of Mr Lee, the former president he pardoned. He has stocked his team with staff from his predecessor's administration and adopted similar policies. But the president also pardoned several politicians involved in the corruption scandal that brought down Ms Park even though he had put them away when he was chief prosecutor under Mr Moon.

 윤 대통령은 자신이 사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임이 분명하다. 그는 이전 행정부의 직원들로  자신의 팀을 꾸리고, 유사한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또한 문 대통령 아래에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전임 박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여러 정치인들도 또한 함께 사면했다.

 He may be hoping that the pardons will unify his conservative party, People Power, which is riven by infighting. Mr Lee and Ms Park still have enormous influence in conservative political circles. The president, a political neophyte and outsider, may also be hoping to smooth his entry into this elite.

 그는 이번 사면이 내부 다툼으로 분열된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이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원할 것이다. 전임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 정치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 초보이자 아웃사인더인 윤 대통령은 아마도 이들 정치엘리트 계층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를 바랄 것이다.

Though no longer a prosecutor, Mr Yoon still paints himself as a crusader for justice. But his decision to free a guilty man may open old wounds. The convictions of the ex-presidents and their co-conspirators were historic moments for South Korean democracy, says Erik Mobrand of the rand Corporation, a think-tank. Far from unifying the country, upending more of these judgments could undermine faith in its institutions. 

 이제 더는 자신이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정의를 위한 십자군으로 덧칠한다. 그러나 죄인을 석방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아픈 기억을 들추는 것일지도 모른다.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에릭 모브랜드(Erik Mobrand)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들과 그들의 공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민대통합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이러한 판단을 뒤집는 것은 국가 근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관련기사] https://www.economist.com/the-economist-explains/2023/01/06/why-does-south-korea-pardon-its-corrupt-leaders 

 같은 사안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사면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 측근이 어떤 조건으로 사면되었는가?'에 대해 중계방송을 하듯 취재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사면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기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미처 못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매장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단순한 사실 나열 속에서 우리가 정작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은 슬며시 빠져나간 것은 아닐런지. 이런 어이없는 자신들의 보도보다 대중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언론들에 대한 개혁과 함께, 21세기 대한민국 헌법 안에 존재하는 1789년 인권선언문 제16조를 통해 나타난 권력분립과 프랑스 대혁명 안의 법 안의 일반의지에 대한 논의를 무력화시키는 '사면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는 별도로 고민할 때가 아닐까.

 누가 법을 만들 것인가? 누가 입법자로서 공동체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민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반대되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인(私人)이나 개인에 다시 지배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인민 전체만이 자신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본질상 비개인적이어서 오직 모든 사람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만을 원할 수 있는 일반 의지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P227)... 개인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고, 그의 의지와 일반 의지는 하나의 동일한 의지가 된다. 일반 의지를 따를 때 그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 따를 뿐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동의에 따라 공동체에 구속되었고 그 구성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일반 의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따르는 법률에 참여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국가 안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문제는 해결된다. _ 베르나르 그뢰퇴유젠,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 , p228

 로베스피에르는 이 원칙이 인권선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질문부터 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로데크의 주교 콜베르 드 세뉼레가 일어나 자기가 마련한 안을 내놓았다. “시민들의 권리는 오직 권력을 슬기롭게 분배해야만 보장할 수 있다.”  그 뒤 계속 원안 제24조로 돌아가 토론하고 심의한 뒤 결국 ‘선언문’의 제16조를 확정했다. 몽모랑시 백작은 제6위원회의 안을 모두 심의했지만 인권선언문에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온갖 폐단이 생기고 세대가 바뀌고 이해관계도 바뀌면서 인간이 구축한 모든 법을 수정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한 나라의 인민은 언제나 헌법을 다시 보고 개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평화롭고 합헌적인 수단을 지정해두는 것이 옳다.” _ 주명철, <프랑스 혁명사 2 : 1789 평등을 잉태한 자유의 원년> , p285/362

제한적인 핵(核)사용, 전술핵 보유는 가능할까?

 스쿼소니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충분한 양의 핵분열성 재료를 보유한다면, 핵폭탄 제작까지 6개월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란 역시 농축 우라늄을 일정량 보유하면, 잠재적 핵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은 2015년 이란과 협정을 맺고, 이란이 군사용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프랑스 외교관으로 일했던 마크 피노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부교수는 "그런 가운데, 민간용 핵을 이용해 잠재적 강대국이 되고 필요하면 군사용으로 신속하게 전환 가능하다는 이란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도 열망하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피노 교수는 핵 기술은 일종의 특권이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핵 기술을 보유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_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2.10> <핵무기를 향한 아랍 국가들의 열망> 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10>에서는 이미 핵(核)보유국인 이스라엘 외에도 핵보유를 희망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기사가 다루어졌다.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관련 기사가 이제는 낯설지 않지만, 그럼에도 눈길이 가는 것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위협 문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술핵 관련 발언때문일 것이다. 최상위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전시작전권은 없지만) 국군최고통수권자의 발언처럼 전술핵무기는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미국이 소련과 핵전쟁을 벌인다면 아마 그것은 틀림없이 소련이 먼저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전쟁 초기 단계에 전략 핵무기가 오가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그 단계로 확대되어갈 것이다. 대서양 동맹의 방어 전략은 전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무자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수립된다. 전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공식 표현은 '억제의 체인', '억제의 망', '억제의 연속' 따위다. 새로운 미사일이 배치되면 이 체인, 망, 연속이 완성된다. _ 한스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 p203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 1904 ~ 1980)는 <국가 간의 정치 Politics Among Nations>에서 핵무기를 국제 정치의 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별도의 장(章)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이에 따르면 미래의 핵전쟁 양상을 두 강대국의 충돌에서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의 변경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전 양상으로 벌어진 군사충돌이 점차 확전(擴戰)을 보이면서 강대국간의 전략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냉전 시대의 논리가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지역 내에서 한 국가의 전술핵보유가 주변국의 전략핵보유를 자극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할 것이다. 

 우리 시대 최악의 핵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의 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적 전역 핵무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재래식 전쟁은 포기되어야 하며, 전략 핵무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술 핵무기가 포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 핵무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되어야 한다. _ 한스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 p205

  20세기 중반 핵전쟁으로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 쿠바 미사일 사건. 흔히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1917~1963)의 대범한 승부수에 흐루쇼프(Nikita Sergeyevich Khrushchev, 1894~1971)가 굴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련 또한 이를 통해 성과가 있었던 것은 협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핵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전술핵보유는 전략핵보유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며, 어중간한 비대칭전력의 보유는 러시아, 중국의 정밀타격지점에 추가 되는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게임이론(game theory)에서 안정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보복전략(Tit for Tat)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20세기에 세계의 강대국들이 벌였던 가장 위험한 대치상황을 1962년 10월에 옛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반입하려고 한 시도라고 말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흐루시초프와 케네디가 직면하였던 상황은 성과행렬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위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개념은 두 강대국이 '충동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취해졌던 의사결정은 봉쇄와 철수였으며, 이는 쿠바 미사일 위가라고 일컬어지는 협상의 결과로 귀착되었다.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에서는 미국이 '승리'한 것 같은 일면이 있기도 하지만, 소련도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냈기 때문에 위기의 결말이 실제로는 일종의 협상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_ 존 L. 캐스티, <20세기 수학의 다섯 가지 황금률>, p52

 상대에게 당했을 때, 그 이상의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젼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TFT전략의 관대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전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장을 했을 때, 세계평화가 온다는 것은 TFT 전략을 극한으로 밀어붙였을 때의 결과값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도록 기존 핵보유국들은 지켜보고 있을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Tit for Tat : TFT)'류의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자가 배신에 의해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복의 위협은 항상 존재해야 한다. 보복할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은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자' 방식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TFT류 전략의 중요한 특징은 관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장기간의 상호 보복이 연쇄를 진정시키는데 한몫한다. _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 p481/754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군비 경쟁의 가속화에 대해, 자신들의 선도적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는 핵보유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신의 핵우산 밖으로 일본과 한국이 나가기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핵개발의 또다른 수혜자는 바로 한국이다. 

 핵무기 경쟁은 서로를 몹시도 두려워하는 신중한 정부가 운영하는 두 초강대국에만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국가가 때때로 바보와 악당의 손에, 심지어는 이들 모두에 의해 지배되어왔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보와 악당, 심지어는 이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전쟁이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것이 바로 일반화된 무제한 핵무기 경쟁이라는 역동적 현상 속에 내재된 실제 핵전쟁의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_ 한스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 p206

 아무리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서 '미국만세'를 외치더라도,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북한 핵개발의 드러나지 않은 수혜자이며,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 미국이 과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승인할 것인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내 핵무기가 들어온다면 그 통제권은 미군에게 있을 것이며, 우리는 러시아-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첫번째 목표가 되는 이상의 의미가 없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배치를 주장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한국은 핵무기를 지역적 이해의 구도에서 파악했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한민족의 핵무기로 이해했다. 핵폭탄을 같은 동포의 머리 위에 떨어뜨릴 리는 만무하므로 일본과 그밖의 잠재 위협 세력으로부터의 한민족의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였다. 한국의 관리들과 군 관계자들은 통일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다. 한국의 이해는 잘 반영되었다. 핵무기 개발에 뒤따르는 희생과 국제적 오명은 북한이 짊어져야 하는 반면 한국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승계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한국의 발달한 산업이 결합하면 통일 한반도는 동아시아 무대에서 실력 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_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 p151/289

 새뮤얼 헌팅턴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핵을 공동개발하고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소설에서는 무궁화 꽃처럼 피어오르는 버섯 구름이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소설이 아니다. 전술핵보유를 위해 미국에게 얼마만큼의 양보를 해야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핵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한미일 안보동맹을 강요할 것이고,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미국의 전략무기 판매- 일본 군수물자 보급 - 한국 지상군 파병'이라는 전략의 큰 줄기가 쿠릴열도에서 부터 남중국해까지 분쟁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걱정이 단순한 상상에 그치길 바란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핵에 대한 공포심이 강한 이들 국민에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10분 이내에 핵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공습경보는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바꾸어놓고 말았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울부짖었으며,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썼다. 거동 못하는 노모를 들쳐업고 여기저기 지하실을 찾아 헤메는 사람, 기운이 떨어져 거리 한 모퉁이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사람, 아예 처자를 버리고 큰 건물의 지하로 깊이깊이 숨어드는 사람, 숫제 미쳐버린 사람까지 일본 열도는 순식간에 천태만상의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다. 제2차 대전때는 모르고 당했으니 차라리 나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_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 , p540/546

PS. 어쩌면 그는 핵을 일단 보유하면 '게임이론'에 따라 노련하게 외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죄수의 딜레마'에 따라 많은 용의자들을 수사한 경력과 부족한 외교능력을 연결할 고리를 핵에서 찾은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역발산 기개세...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만두길 바란다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합니다. 깨알지식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냅니다. 옛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변인을 역임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0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저격글. 5년 치하로 그친 항우의 초나라에 비유하며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른다"라고 말해. 주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다들 누구인지 아는 분위기. 함께 일했던 동료의 생생한 '피어 리뷰'. _ <시사 In VOL.787> p6

 <시사 인> '말말말' 코너에 실린 내용 하나에 시선이 머문다. 이미 2주 전 널리 알려진 뉴스이긴 하지만, 전(前) 대변인이 남긴 글을 직접 보니 새롭게 보인다. 5년만에 자신의 초(楚)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폐주(廢主) 항우(項羽, BCE 232~202). 밑바닥에서 일어나 한나라의 왕(王)이 되었다는 점은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 BCE 145~86)도 인정하지만, 항우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는 날카롭기 그지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날카로운 평가 안에서 항우에 비유된 인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태사공은 평한다... 항우는 자신이 세운 공을 자랑하면서[功致辭] 자신의 지혜만을 앞세운 채 옛일을 거울로 삼지 않았다. 패왕의 공업을 이야기하면서 무력으로 천하를 경영하고자 한 것이 그렇다. 5년 만에 마침내 나라를 패망케 만들고, 자신의 몸이 동성에서 찢겨 죽을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도 그는 끝내 호언하기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결코 내가 용병을 잘못한 탓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어찌 황당한 일이 아닌가!_ 사마천 <사기본기> <항우본기> , p377

 항우패망 직전 부인에게 불러준 시詩는 끝까지 몰락의 원인을 몰랐던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듯하다. 스스로를 '역발산 기개세力拔山 氣蓋世'로 칭하며 끝까지 하늘을 원망하는 항우.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에는 주유(周瑜, CE 175~210)가 하늘을 원망하며 "하늘은 왜 주유를 낳고 제갈량을 또 낳았는가(旣生瑜 何生亮)"하는 원망이 실려있지만, 두 원망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은 사뭇 다르다. 전자의 원망에는 황당함을, 후자의 원망에는 영화 <아마데우스 Amadeus>에 드러나는 천재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를 바라보는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에 대한 공감과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인물의 인물됨과 행적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항우는 한밤중에 일어나 장중帳中에서 술을 마셨다. 항우에게 우虞라는 미인이 있었다. 극히 총애해 늘 데리고 다녔다. 또 추騅라는 준마가 있었다. 그는 늘 이 말을 타고 다녔다. 항우가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스스로 시를 지어 노래했다.

力拔山兮氣蓋世 힘은 산을 뽑고 기개는 세상 덮을 만해

時不利兮騅不逝 시운이 불리하니 추騅도 나아가지 않는다

騅不逝兮可奈何추가 나아가지 않으니 어찌해야 좋은가

虞兮虞兮奈若何우여, 우여! 그대를 어찌하란 말인가

 항우가 여러 번 읊조리자 우미인이 화답했다. 항우의 뺨에 몇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좌우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_ 사마천 <사기본기> <항우본기> , p369

 항우의 〈해하가 垓下歌〉를 읽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끝까지 질주한 한 인물과 주변의 비극을 생각하게 된다. 초패왕 항우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의제(楚 義帝)를 보필했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가정 자체가 항우 그리고 '유사항우'에게는 무리겠지만. 전대변인의 글을 읽으며 떠오른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시를 마지막으로 글을 갈무리한다... 

(우문술 등이) 압록강을 건너 추격하였는데,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피로케 하고자 싸움마다 문득 패하니, [우문]술 등은 하루 동안에 일곱 번 싸워 다 이겻다. 이미 여러 번 이긴 것을 믿고 또 중의(衆議)에 몰려, 마침내 동쪽으로 진격하여 살수(薩水)를 건너 평양성까지 30리 되는 지점에서 산을 의지하여 진을 쳤다. [을지] 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지어 보냈다.

策究天文 신통스런 계책은 천문(天文)을 뚫었고, 

妙算窮地理 묘한 계산은 지리(地理)를 다했도다. 

戰勝功旣高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知足願云止 만족한 줄 알아 그만 두시지! _ 김부식 외, <삼국사기><열전 4 을지문덕> , p744

자유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할 때

 사회적 가치는 단순히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권위자의 선포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264)...  따라서 자유의 과정적 측면이나 기회적 측면 모두 '1인당 산출의 증대'라는 전통적인 발전관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자유를 활용으로서만 평가하느냐 그 이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267/325

 자유(自由). 취임식과 UN 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부르짖던 사회적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公人)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평가할 자유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하기 그지없다. 취임 후 그간 추진한 부자감세, 5세 조기 입학 등 정책의 일면으로 판단컨데, 그가 말하는 자유는 센이 지적한 바와 같이 '1인당 산출의 증대'라는 자유주의 발전관을 넘지 못하는 듯 하다. 자유의 개념을 남용하지 않고,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공적 논쟁과 토론이 우리의 사회적 가치의 형성과 사용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전제하면(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의 경쟁하는 주장들을 다루는 것),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는 사회적 가치의 출현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사실 중요한 평가와 가치 형성의 과정에 참여할 자유는 사회적 존재에게 가장 핵심적인 자유 중 일부다. _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 p264/325

PS. 때마침 읽고 있는 <파리의 풍경 3>에는 자신의 비속어 발언에 대한 비판을 논란으로 만들어 내고, 보도언론을 탄압하는 한심한 현 정부와 여당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 있어 옮겨본다. 21세기 한국에서 18세기 프랑스 앙시앵 레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작가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어떤 단체에 상처를 입히게 마련이다. 어떤 폐단을 파헤쳐 보면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사람들은 수많은 권리를 불법으로 휘두르고 오래전부터 거듭해서 저지른 실수를 계속 저지른다. 더욱이 사기꾼도 득실거리는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을 칭찬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자신의 잔인한 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박해하려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을 평생 미워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작가는 공평하고 냉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영혼을 자유롭게 순환시킬 수 있을 터! 그는 확고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가 만일 어떤 사람들의 주장, 자만심, 심지어 변덕에 맞설 만한 말을 한다면, 그들이 자기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진리의 적들이 작가의 권리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행위에 저항하여 온갖 종류의 앙갚음을 한다는 사실에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_ 루이세바스티앵 메르시에, <파리의 풍경 3> , p4

[페이퍼] 음수와 음수의 곱은 양수다 ; 불행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언론을 장악하지 말아야 하고, 그 욕구를 버려야 해요. '나를 비판하는 언론의 존재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고 봐요. 연합뉴스든 공영방송이든 그걸 장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취재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_ 박성제, <권력과 언론> , p215/321

 대통령의 품위없는 언행으로 성과없는 외교뿐 아니라, 일주일째 '발언을 했다', '했지만 **는 안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으로 속보를 쏟아내다가 결국 MBC 사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기소권+인사권을 장악한 검찰공화국의 언론 길들이기인지, <권력 3부작> 중 두 주체인 검찰과 언론권력의 충돌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면 정권 입장에서는 검찰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축소되니까 이점이 없어지게 되죠. 독재정권이 검찰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한을 점점 더 많이 부여하고 대신 인사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의 권한은 그대로 둔 상태로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인사권 등을 독립시켜주면 검찰 자체가 권력기관화되어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_ 최강욱, <권력과 검찰> , p182/246

 분명한 것은 지금 듣기평가 문제를 풀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환율과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오지만, 수사밖에 하지 못한는 정권은 자신이 잘하는 전공만 내세우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수험생도 시험과목에서 시간과 노력을 안배해서 배분하는데, 일국의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쩌면, 능력도 없이 큰 자리를 겁도 없이 맡겠다고 나선 이들도 답답함과 후회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그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하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시간들은 새로 정권을 잡은 이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참 불행한 경험일 것이다. 대통령의 불행으로부터 얻어지는 부정적인 감정(-1)이라 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100 이라고 가정하면,( 너무 적긴 하지만), 단순히 열받는 것을로 끝낸다면 전체 감정은 -100에 그칠 것이다.

 양수는 당연히 무의 상태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고 음수는 무의 상태보다 적은 것을 의미한다. 0에다 1을 더하면, 즉 무에다 1을 더하면 양수가 되고 그 값에 계속해서 1을 더한다면 연속해서 양수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자연수 natural numbers라고 하는 일련의 수들의 기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속해서 덧셈을 게속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끝없이 1을 뺀다면 다음과 같은 음수들이 나열될 것이다. 이렇게 무한으로 지속 가능하다._ 레온하르트 오일러,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대수학 원론> , p18

그렇지만, 이러한 불행한 경험으로부터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다면 지금의 불행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부정적인 감정의 합(合)이 아닌 방향성을 의미하는 곱셈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부정적인 행보 (-1)를 반대방향으로 -100만큼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는 100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 * (-100)= +100

 이제 (-)에 (-)를 곱하는 경우만 남았다. 예를 들어 -a 에 -b를 곱한다고 하자. 두 문자들을 곱한 값이 ab가 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수의 앞에 (+) 부호를 붙여야 하는지 (-) 부호를 붙여야 하는지가 고민될 것이다. 당연히 두 부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 부호는 붙일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a에 +b를 곱한 것이 -ab였으므로, 이와 다른 -a와 -b의 곱은 당연히 이와 반대의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답은 +ab다. _ 레온하르트 오일러,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대수학 원론> , p22

 레온하르트 오일러(Leonhard Euler,1707~1783)는 <대수학원론>에서 음수와 음수의 곱을 위와 같이 설명한다. 본문에서 음수와 양수의 곱이 음수이니, 음수와 음수의 곱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를 설명한 다른 수학 모델 - 우체부 모델, 수직선 모델 - 등에서는 하나의 실체와 방향성으로 설명하면서, 오일러 설명의 부족함을 메꾼다. 무능한 정권의 어설픈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자극을 받아 달라질 수 있다면, 아픈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작은 희망을 가져본다. 이와 함께 지금 언론의 모습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이익집단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견제기관으로의 근원적인 회귀노력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금 언론이 기레기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팩트를 제대로 보도해야 하고, 권력과 자본의 압력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도해야 해요. 가짜 뉴스가 떴을 때는 팩트체크도 해주어야 하고요. 기레기라는 말을 듣지 않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언론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_ 박성제, <권력과 언론> , p52/321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성역 없이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비판할 자유인 것은 맞지만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의 빞판에 어색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그 시국을 거치면서  굉장히 선명하게 느꼈어요. _ 박성제, <권력과 언론> , p29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