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기록장 천백육번째.- 주간경향 1285호

주간경향 1285호 : 2018.07.16
위클리경향 편집부 지음 / 경향신문사(잡지) / 2018년 7월

문제는 검찰이 파견법 위반으로 기업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8년이 걸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민사소송도 발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었다. 노동부가 2004년에 일찌감치 불법파견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결국 기나긴 민사소송을 택했다.

1.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얼마나 쎈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권력으로 휘둘러서 패는 상대가 경찰만은 아니라는 거다. 근데 높으신 분들이 뭘 몰라서 경찰 권력을 강화시키면 되는거다 여기고 결국 둘의 협상으로 개혁은 흐지부지될 상태다.

생각해보라. 이명박근혜 때 경찰은 실컷 권력을 휘둘러왔었다. 결국 경찰은 검찰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린다는 타이틀을 얻고, 검찰은 자신들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짜고 친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진정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다. 노조 운동 중에서 때로는 형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있는데, 검찰들이 다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율이 상당히 낮고, 귀족노조라 욕을 먹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줘야 하는 법이 말이다. 정부는 최소한 그 장애물을 치워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일부에서는 노동부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할 테지만 실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법률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터이다. 이런 개입은 정부가 바뀔 때 다르게 변화될 수 있다. 좋은 방식이던 아니던 간에 독재는 좋지 않다. 그래서 검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 정권 하가 가장 좋다.

그러고보면 나도 지금 직장 퇴사한 이유가 파견회사 측이 멋대로 시간을 단축시켜서임. 시간단축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본사 측은 그게 마트 측이 시간을 줄이라 강요해서라 그랬다. 그런데 마트 정직원들은 안됐지만 너네 본사가 시간을 줄였으니 우리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고. 본사랑 마트랑 그 말한 사람들 다 녹음까지 해서 재판에 다 세우고 승소하면 노후자금 벌 수 있는 그런 사회 얼마나 아름다운가.

2. 가장 최초로 운동권에 들어갔던 곳이 이명박 퇴진 관련 단체였다. 거기서 심장병이 있는 친구도 도와준 적 있는데... 나중에는 전남친도 거기서 만나게 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점점 사상이 아나키로 진행이 되는 듯했고, 나랑 전남친은 적응이 안 되서 그 모임에서 떠나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을 비웃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때는 워낙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나서 아무 생각도 없었던 듯하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사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유일하다. 모두들 선량하고 불평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같이 밤을 새 가면서 시위에 참여하고, 내 헛소리도 다 참아주는 소중한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나도 안다. 페미니스트도 사람이라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진 않는다는 걸. 나는 항상 알코올 중독 위기에 있는 사람인데 뭐. 오히려 위기를 겪었던 사람일수록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다. 내 새끼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너무 과보호를 한다거나. 괜히 자신보다 약한 예멘 난민 같은 사람에게 세상에 대한 화풀이를 한다거나. 그렇지만 엄연히 약자를 괴롭히는 짓은 술이던 마약이던 뭘 했던간에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따지고보면 대부분이 상사 있는 노동자들인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나가고 조금씩이라도 시스템을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나 ㅠ

생각해보면 전남친에게 부렸던 모든 화와 분노는 그런 친구들조차 버리고 연애에 올인했던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던 듯 싶다. 생각하면 할수록 충격도 크고, 부끄럽고 해서 지금은 그런 짓도 못할 것 같음.

3. 여성폭력상담원이 폭력을 당할 지경인데 이를 막아줄 인원들이 부족한다 한다. 이게 또 정부 지원이 모자라서임. 미투로 인해 신고가 많아지면 당연히 직원도 많아져야 하는 게 기본인데 정부가 지원금 내는 게 아깝다고 인원을 뽑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 여기 취직하고 싶은데 취직 못할지도 모름. 근데 또 빡세고 배워야 할 건 많고 돈은 모이질 않는 직종이고 무엇보다 사례들이 완전 무서운 이야기 투성이라 그만두는 사람은 많대더라. 한 번 노려볼까 생각은 하는데 2교대면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을 듯...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는 중이다. 내가 다른 일 알아보는 사이에 직원 충원하면 더 좋을텐데 무릴까나. 내가 여자가 당할만한 건 종류별로 고루 겪어서 무서운 이야기 들어도 트라우마 별로 안 걸리는데 말이죠..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시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솔직히 인건비 그렇게 거지냐 난 월 100만원만 넘음 뭘 해도 상관없는데...; 하기사 사회복지사들 최저임금 받는 경우 그리 없더라. 취업관련해서 찾아보고 깜짝 놀랐음. 내가 너무 개노가다 직종만 갔는지 몰라도 저 정도면 많이 받는단 생각이 들었달까.

4. 부동산업자들이 점포 소유주에게 임대료 올리라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마라.

어차피 그 건물에서 임대료 갑자기 올렸다고 소문나면, 자영업자들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눈치채고 거기다가 영업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꾸 건물이 비게 되면 당신들도 장사 안 되기는 매한가지 아닌가?
그리고 공무원도 좀 더 다양한 경력을 지닌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본다. 성적만 우수하면 뭐하나. 말솜씨에선 프로인 부동산업자들에게 휘둘리기 일쑤인데. 중재에선 융통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5. 진짜 요즘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우면 채용 가지고 장난하는 노인네들 다 죽창에 찔려 살지 말아야 하는 게 즈엉의의 실천 아니냐. 최저임금 올랐다고 질질 짜대는 점주들도 다 이 세상 좀 떴으면 좋겠다. 나야 좋은 시기에 백수가 되서 다행이지만, 지금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고 있는 청년들 얼마나 몸과 마음이 무거울까. 그 정도도 상상 못하는 꼰대들 의외로 진보에서도 수두룩하더라 ㅋ 에라 천벌받을 이기주의자들.

그 와중에 편의점 휴업선언 ㅋㅋㅋ 미친거냐고 너네야 꽁쳐놓은 돈 있으니 편할테지만 알바들 뭔 죄냐? 니 새끼라고 생각하면 그러진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과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창립 25주년 공연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악장 중간에 피터는 파킨슨병으로 인한 손의 마비로 더 이상 연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연주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청중들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한 후, 미리 점지한 이 악단의 후임 첼리스트를 소개하고 자신은 조용히 무대를 떠납니다.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다. 인생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난 뒤 마지막 생애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떠나는 노병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온다. 개인적으로 클래식 뮤지션 중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 곡이 나와서 좋았다. 흔한 성공담도 아니고 늙으면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단 현실을 다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