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남의 일같지 않은 노후파산

노후파산 - 장수의 악몽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 다산북스 / 2016년 2월

장수는 미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왔다.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일본에서 도래했다. 그런데 장수의 악몽이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계속하던 당시는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였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후를 손에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리라. ... 지금의 고령자들은 당시 모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일본 사회는 격변기에 돌입했다. 독거 고령자가 수백만명 단위로 급증하자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 보장 제도는 기능 부전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노후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 확산되었다. (79-80쪽)

우리나라 역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강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서 쪽방촌과 중소도시의 노인들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 정부는 외면하고, 언론은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장수가 악몽이 되는....

현재 노후파사의 원인은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40-50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청년취업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리보다 일찍 연금제도가 시행된 일본에서는 이런 노부모의 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예비 노후파산자들이 많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40-50대가 되어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를 제외했을때 부모의 연금밖에 없다. 물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다가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 순간 생활이 막막해진다. 게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수입은 뚝 끊긴다.

이렇게 해서 노후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일하는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노후파산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 (278쪽)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이 공멸하는 새로운 노후파산이 잇따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중 하나는 고용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또한 가족의 형태 가 변하면서 서로를 지탱하는 힘(유대)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리라 사회 보장제도가 이런초고령 사회의 실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령자를 뒷받침해야 할 일하는 세대가 취약해진 것도 노후파산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가는측면에 대해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306쪽) 

현재의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기침체이지만, 고령화에 대비해서 만든 연금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실질적인 노후대책이라는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 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애초에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 진 시기는 50 년 이상 전인 1961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3대가 함께 사는 비율도 높아서 생활비는 가장인 아버지가 벌어 오기 때문 에 조부모의 연금은 용돈 같은 것이었다. (148쪽)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148쪽) 

우리나라는 일본의 노후파산 사례를 직접 보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반향은 없다. 사회적 연대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이는데, 노후파산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적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 대책없는 정책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젊은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울수 있다.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책을 읽다가 마주친 장면 하나,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고령화의 문제점의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다. 특히 돈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더욱 더 심하다. 그래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관계의 단절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68쪽)

정말 피로운 일은 사람 또는 사회와의 유대를 잃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나 손자가 유일한 삶의 보람'인 고령자나 친족은 아무도 없지만 "지역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등 삶의 보람을 갖고 사는 고령자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에는 마음의 안식처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노후파산이라는 현실이 도화선이 되어 유대가 끊기고 삶의 보람이나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면 고령자들은 살아갈 기력조차 잃어간다. (70-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