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이웃은 국민에게도 유리한 것

국부론 -상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ㅣ 국부론 시리즈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이웃 나라가 부유한 것은 전쟁이나 정치에서는 위험하지만 무역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 적대관계에 있을 경우, 이웃 나라의 부유함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보다 우월한 육해군을 보유하게 할 것이지만, 평화시 교역을 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들과 더욱 큰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하며, 우리 산업의 직접적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로 구입한 것에 대해 더 좋은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601쪽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그 이웃의 노동 인민들에게 더 좋은 고객이듯이, 부유한 나라 역시 그렇다. 자기 자신이 제조업자인 부자는 사실 모든 동업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이웃이 된다. 그러나 훨씬 더 수가 많은 나머지 이웃은 그의 지출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좋은 시장에 의해 이익을 얻는다. 심지어 그들은 부유한 제조업자가 동업의 빈곤한 제조업자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이득을 얻는다. 부유한 나라의 제조업자도 마찬가지로 이웃 나라의 제조업자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경쟁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부유한 국민의 큰 지출은 그들에게 휼륭한 시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601쪽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외지고 가난한 지방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수도나 커다란 상업도시로 가려고 한다. 즉, 적은 부가 유통하는 곳에서는 적은 것만을 얻을 뿐이고, 큰 부가 움직이는 곳에서는 그 중의 일부분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1명, 10명, 20명의 개인들의 상식을 지배하는 동일한 원칙이 백만, 천만, 이천만 사람의 판단을 규정하도록 해야 하며, 전국민으로 하여금 이웃 나라의 부가 자기 자신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원인이나 기회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602쪽

외국 무역에 의해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는 나라는 이웃 나라가 모두 부유하고 근면한 상업국인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유랑하는 미개인이나 가난한 야만인으로 둘러싸인 큰 나라는 의심할 바 없이 외국무역이 아니라 자국 토지의 경작과 국내상업으로 부를 얻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와 현재 중국이 큰 부를 이룬 것은 이러한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이집트는 외국무역을 등한히 했다고 하며, 현재 중국은 그것을 최고로 멸시하면서 법률의 정당한 보호조차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 같다.
-602쪽

(리뷰어의 생각)
작금의 금융위기와 북한의 움직임 또한 '부유한 이웃나라'와 '휘청거리는 이웃나라' 그리고 '무역을 등한시하는 가난한 이웃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실례인 것 같다.----쪽

'상인들의 궤변'

국부론 -상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ㅣ 국부론 시리즈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어떠한 나라에서든 대다수의 국민들로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 사람들로부터 사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며 실제 그러함에 틀림없다. 이 명제는 너무나 명백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인·제조업자들의 사리(私利)에서 나온 궤변이 인류의 상식을 혼동시키지 않았던들, 그 명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의 이익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 정반대이다. 주민들이 자기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동업조합원의 이익이 되듯이, 국내시장의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상인과 제조업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잉글랜드나 대부분 유럽 나라에서는 외국상인에 의해 수입되는 대부분의 재화에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또 자기 나라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외국제품에 높은 관세와 금지조치가 부과된다. 무역수지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나라, 즉 국민적 반감이 가장 격렬히 타오르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해 특별제한을 가한다.-601쪽

우둔하고 황당한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

국부론 -상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ㅣ 국부론 시리즈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자기의 자본을 국내산업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산업분야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현지 상황에 근거해서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려는 정치가는 스스로 불필요한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 안심하고 위임할 수 없으며 어떤 위원회나 참의원에게도 안심하고 위임할 수 없는 권력을, 또한 자신만이 이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우둔하고 황당한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그런 권력을, 자신이 멋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다.-553쪽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상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ㅣ 국부론 시리즈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552쪽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상인들 사이에 이러한 허풍은 일반적인 것도 아니며, 그런 허풍을 떨지 않게 하는 데는 몇 마디 말이면 충분하다.-552쪽

(역자 서문)
스미스가 지적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단 한 번 상권 500쪽에서 언급되었을 뿐이고,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어 사회의 이익도 증진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의미이지만,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스미스는 강조한다.-(서문)쪽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나 '자연적 자유'에 의해 스미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회철학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점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적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고, 독점자의 사적 이익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부르주아경제학은 독점자본이나 다국적자본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스미스를 모독하는 행위이다.-(서문)쪽

불확실한 재산

국부론 -상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ㅣ 국부론 시리즈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상업·제조업에 의해 한 나라가 획득한 자본은, 그 일부라도 그 나라 토지의 경작·개량에 투자되어 체현되기 전에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재산이다. 상인은 반드시 어떤 특정국의 시민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이다. 어느 지역에서 자기의 사업을 운영하는가는 대체로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매우 사소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의 자본 및 그것이 유지하는 산업을 옮겨버린다. 그의 자본의 어떤 부분이 건물이나 영구적인 토지개량에 투자되어 한 나라의 지표에 퍼질 때까지는 그 나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513쪽

(리뷰어의 생각)
몇 년전 저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신문 인터뷰 내용이 떠오른다. 한국의 모 경제신문 기자가 '한국 주식'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는 "'한국 주식'은 없다. '삼성전자'와 'POSCO' 혹은 '현대차' 주식이 있을 뿐이다."라고 답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국경'의 의미가 뚜렷이 퇴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POSCO 혹은 현대차가 한국에서 태어난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해당 기업의 활동무대로 따져보자면 '한국'은 이미 좁은 땅덩어리에 불과한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삼성전자의 경우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루머도 여러차례 증권시장에 그럴 듯하게 퍼진 적이 있었다.----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