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에 관한 단상斷想
(아래 이야기는 내용을 쉽게 하기 위해 간단하게 예를 든 것입니다. 간단하게 글을 쓰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1
산과 호수 등 경치가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외곽도로가 있고 그 주변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그 옆에 넓은 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에 놀러 왔다가 도시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동차를 세우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곳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 버렸습니다. 시청에서는 처음에 청소도 열심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표지도 세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차 쓰레기 쌓여 갔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자주 청소하질 못했습니다.) 그 터의 주인은 그 곳에 카페를 세우면 쓰레기가 쌓이지 않으니 청소에 드는 시청의 예산도 필요 없고 방문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청에 건물을 세울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므로 허가를 해 주지 않자 사람들은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 시청을 비난하였고 그러다가 쌓여가는 쓰레기 때문에 결국 카페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터를 갖고 있던 주인도 건축을 허가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누구는 건축을 허가해 주고 누구는 안 되고. 혹시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평형성을 들어가면 건축 허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건축도 허가가 났으며, 이후 그 주위에 일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되면서 개발 제한의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자연 보호를 우선으로 개발 제한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
에피소드 2
군부대에 있고, 부대 주위의 산에 군인들이 사격 연습을 하는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사격을 위해 통제된 곳이라 인적을 드물어 산나물, 버섯 등 채집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았습니다.
한 노인이 조그만 텃밭에 채소도 가꾸고 산에 올라 나물과 버섯도 채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부대에서는 노인의 입산을 금지하였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때문에 강력하게 제지하였지만 노인은 특별히 생계를 유지할 방편도 없으며, 사격을 한 경우 입산을 하지도 않고 이미 나이가 많아 괜찮다고 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부대에서는 통제 인력에 한계를 느끼며 묵인하는 분위기였는데. 노인이 사격장 부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노인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통제 구역 내에 농사와 채집을 하려 하였습니다. 제지하려 하자 노인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곳에 생활 터전을 잡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점차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포성에 대한 소음과 위험성 때문에 사격장을 옮겨줄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와 사격장은 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부대에 사격장이 없어 사격훈련 없는 군부대를 군이라 할 수 있나? 군부대를 한 곳에 몰아 놓을까? 한 곳에 모여 있는 군부대는 국토방위에 역할을 할 수 있나? 전략적 이유 때문에 도시 근교에 있는 군부대의 사격장,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