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상황의 이해

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 선거와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박홍민.국승민 지음 / 오름 / 2023년 9월

이 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3권 분립 정치 체제의 작동 방식과 특징, 문제점과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치학 서적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3부분으로 나누어 총 17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 제도의 작동 방식과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두번째로 연방 의회 선거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정당정치의 현상과 논쟁 이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와 미시간 주립대 정칙학과 국승민 교수이다.

---

2016년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은 2008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때보다 주었던 전세계적 충격과 영향이 매우 컸다: 2016년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국으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다: 소위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TV방송이나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다거나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교수의 학생들의 인종차별적 행동이 공공연하게 발생해도 심각한 제지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불과 1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민주당과 공화당 두 거대 양당 정치 체제의 양극화 때문이라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 책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의문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오늘날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적 여론의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미국 선거 제도를 통해 미국 정치 체제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특성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를 따지면 매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정치 제도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처럼 어쩔 수 없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의원 후보 개인보다 의원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가 연동된다는 점이 중요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슈퍼 파워인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권 분립 체제의 연방제도라는 점에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식물행정부로 지낼수도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점이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가 추진했던 사회보험케어 정책 법안이나 감세 추진 법안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로 법안이 아닌 예산안 형태로 겨우 처리해버렸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래도록 미해결된 사회적 이슈(인종, 종교, 빈부격차, 성소수자)들 이외에도 또다른 새로운 원인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닐까?

책에서는 정당 정치의 심화와 관련된 현상과 문제를 최근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요소로 꼽고 있다: 정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정당 일체감의 심화가 양당 정치 행위 격차의 심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정당의 극단화와 정당 지지자의 감정적 양극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에도 모두 해당되며, 무엇보다 소위 정치적 중도층의 비중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으로 거론된다: 그래서 일반 지지자와 열성 지지자로 한증 더 선거 운동 대상 계층이 구분되며 오히려 소수의 열성지지자만을 목표로 삼는 좁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해설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아무래도 책에서 다루는 미국 선거 제도와 정당 정치의 이야기는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유사한 점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채택했던 선거 전략과 실제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의 내용이나 시행 방식이 2022년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과 매우 높은 흡사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랍다: 예를 들면, 공화당 의원 후보자 경선 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보낸 후보자들 대부분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상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민주당 후부자에게 패하게 되는데, 지지 이유가 공화당의 승리가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법원의 대법관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입법 법안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보수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 여론의 판단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 거리에 대해 수용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이제 미국 정치는 더 이상 대통령의 행정부 중심이 아니라 선거제도에 의한 의원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이 한국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전반적으로 미국 정치 상황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의 거짓과 기만에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책

거짓말의 기술 - 세상을 움직이는 거짓말쟁이들의 비밀
마셀 다네시 지음, 김재경 옮김 / 21세기북스 / 2023년 7월

이 책은 국가의 정치 권력자가 권력을 얻기 위해 구사할 수 있는 거짓말의 기술과 국가의 통치 권력자의 거짓말이 사회에 작동하는 방식과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마키아벨리 전략에 기반을 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서술한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거짓말의 본질적 특성과 인간의 심리에 작용하는 사실, 정치 세력권자나 최고 통치권력자 지위에서 사용하는 거짓말이 사회와 국가,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7가지 거짓말 구사 기법들(대안 사실; 작화; 가짜 뉴스; 가스라이팅; 공격적 언어 표현; 진실된 과장법; 마키아벨리적 기만 전술)에 대해 소개한다.

저자는 토론토대학 언어인류학과 마셀 다네시 교수이다.

---

지난 3~4년 사이에 한국 사회의 미디어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가장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 정치인들의 캠페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상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사례들을 만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한국 사회와 언론의 큰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정치적 상대방 진영에 대한 가짜 뉴스와 멸칭, 기만과 음모론 아닌가 싶다. 간단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면 바로 진실 여부가 드러나는 이런 거짓 선동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생기는 피로감이 쌓여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에 이르게 되기까지도 하고, 실제로 젊은 세대 층에 정치 무관심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그럴듯한 거짓 사기와 기만 술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지만, 실제 정치인이 정치 공학적인 전략과 선거 활동에 적용하고, 심지어 정치통수권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통치 방식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1920~30년대의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2010년대 중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정치권력자 2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16세기 이탈리아 정치인 마키아벨리의 전략에 바탕을 둔 대중 통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짓말과 기만, 위선, 사기, 속임수, 날조, 음모론, 계략 등의 기술과 수법에 대해 파헤치고, 기만 통치를 받는 대중과 사회가 어떻게 무슨 피해와 고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트럼프가 미국 대선 선거 과정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통치 기간 중에 행사한 모든 정치적 언행에 대한 진실함과 거짓의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책에 소개된 거짓말 기법의 주어와 목적어를 한국 환경에 맞게 대입시키면 그대로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공학적 기법이 한국의 정치와 선거에도 현재 사용되고 있고, 일반 대중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왜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 이익이든, 타인의 불행으로 인한 자신의 만족이든 거짓말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거짓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듣고 심지어 거짓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대한 인지부조화를 제거하고 일종의 종교적 신념처럼 오히려 그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동조하는 대중이 사회에 생겨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이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건설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기준에 의한 상대방 적군 진영을 섬멸해야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분열된 파편화된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결론적인 제안과는 다르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진실과 거짓이 밝혀진다고 해도, 거짓에 대한 감정적인 수긍과 납득 없이는 대중 전체적인 협동과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전반적으로 정치인이 구사하는 거짓말 기법과 정치인의 거짓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제 정치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책

정세현의 통찰 - 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
정세현 지음 / 푸른숲 / 2023년 2월

이 책은 2023년 현재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미중 대립,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을 겪고 있는 복잡한 국제 정치 환경에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제 외교 방향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제정치 해설서적이다. 

책의 내용은 5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 정치의 본질, 근대부터 현재 21세기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과 국제 정치의 역사와 한국의 국제 정치 외교, 21세기 현재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전환 시점에서의 한국 국제 정치 외교의 현실과 모색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전직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박사이다.

---

요즘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국제 정치란 무엇이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실험을 위해 다른 나라 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오히려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수많은 정치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 책만큼 본질적인 수준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 책에서는 냉정하고 혹독하면서도 외로운 국제 정치의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전직 고위 행정관료 출신 배경의 저자가 가지는 이른바 고급 정보와 더불어 한중일 3국과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내놓는 분석과 해설은 매우 탁월하다: 한마디로 길게는 2차대전 이후 1945년부터 짧게는 1990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에 구축된 미국 중심의 단극 패권 지배체제가 2012년부터 중국의 중국몽 선언 이후 시작된 새로운 미국과 중국의 양극 국제 질서로의 전환 과정이, 2023년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2049년까지 중국 단극 패권 체제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퇴화되고 있다는 주장의 징후로써 저자가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례들은 설득력이 높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북한 핵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우리는 17세기에 역사적으로 겪었던 사실과 경험이 있고, 저자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립하는 2개 강대국 사이에서의 최선의 처신은 어느 한 쪽을 이른 시간에 선택하여 극단적으로 일방적인 외교 정책을 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가장 늦게 선택의 순간을 늦추면서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자국 중심의 외교의 본질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문제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진행된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북한과 남한의 역대 모든 정권, 미국이 모두 책임이 있지만, 책임 소재의 경중을 따지는 것보다 현재 시점의 위중함과 긴박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한다.

보수정권의 자연 북한 붕괴론이나 진보정권의 햇볕 정책 모두가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았던 현실은 저자의 제안대로 연방체가 아닌 연합체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 책에는 일반 대중이 쉽사리 접할 수 없는 고위급 외교 정보들과 국제 정치의 냉혹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서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군주론의 이해를 높여주는 해설서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 통치자는 어떻게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가 ㅣ EBS 오늘 읽는 클래식
이정은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 EBS BOOKS / 2022년 11월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을 이해하기 위해, 마키아벨리의 인생과 저서들,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의 맥락과 배경의 종합적이고 통시적 근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마키아벨리의 인생과 당시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대적 배경을 기술하고, [군주론]을 포함한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저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군주론]의 내용에 담긴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군주론]과 관련된 도서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정은 철학박사이다.

---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은 적이 한참 전이라 세세한 내용의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기억하고 있다:

-초기 군주제를 설립하기 위해서 군주가 수행해야 하는 일에는 무자비한 권력 침탈과 정적 제거, 온갖 야비한 권모술수의 활용, 사실과 당위를 구분하여 국익을 위한 간교한 처세나 배반 행위도 포함된다.

-놀랍게도 법과 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삼지만, 정작 법과 제도 아래에서 해당 지위의 올바르지 못한 인물에 의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 공화정 초기 건국 과정의 사례에서처럼 짐승같은 군주의 잔인한 통치 행위도 기꺼이 용납될 수 있고 시민 공화정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군주가 갖추어야 할 품성에는 관대함과 치밀함, 담대함과 모략적 기질 등의 모순적인 이중적 양상들이 포함된다. 결국 군주가 국내외의 반항과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리적 힘인 군대를 특히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군주론]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한마디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한 다음에 비로소 법과 질서로써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식의 한마디로 현대적 관점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뭔가 상충되는 모순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이라는 기억이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단순한 평가를 쉽게 내릴 수도 있겠지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작성했던 15세기 초반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군주론]의 내용에서 다루는 정치 제도적 관점에서의 통치체제의 의미와 작가가 의도했던 본래 의미를 시대적 역사 배경과 마키아벨리가 남긴 저작들과의 내용적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와 오류가 시대를 달리해서 반복해서 재현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역사적 원칙을 마키아벨리가 깨닫고 자신의 저작을 남겼다는 사실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결국, 강력하고 균형 잡힌 통치체제를 갖춘 국가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학이나 경영학에서 말하는 소위 ‘창업’과 ‘수성’의 작업이 필요한데, 마키아벨리도 이 점을 파악하고 묘사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에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왜 논란거리가 되는 [군주론]을 작성했는지에 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전 정부 공무원이 새로운 정부 공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한 개인적인 바램이라는 일차원적 목적 이외에도 훨씬 담대하고 거시적인 공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저자는 마키아벨리의 다른 저작들의 내용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입체적으로 깊이 있고 거시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해설서라는 생각이 든다.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반지성주의 - 우리의 자화상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2년 12월

이 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정치분야에서 확산해가고 있는 ‘반지성주의’라는 사회적 정치 현상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정치사회 서적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반지성주의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기존의 정치/사회적 관점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3가지 사례(탁현민의 이미지 정치, 민형배의 위장 탈당, 윤석열과 김건희의 행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

요즘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해가 안되어서 답답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납득이 되었다. 사람들의 행동의 연원을 알게 되니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까지 얻게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어쩌면, 이런 탓에 강준만 교수의 글에 매료되고 중독되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202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처럼 정치적인 대중이 모든 사회 현상에 정치성을 가지고 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저자의 표현대로 ‘우리와 그들’사이의 대립은 정상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반대편 진영의 실수담과 비난에 안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단순한 이념이나 신념의 전쟁 차원이 아닌 인간 본성과 심리적 요인과 외부 세력과의 복합적 작용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반지성주의’의 개념을 거시적 정치 이념 차원을 탈피하여 미시적 개인의 언행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3요소(신앙적 확신, 성찰 불능, 적대적 표현)와 5개 편향 유발 요인(행동, 가용성, 확증, 부정성, 이야기)을 정의내리고 나서,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사례들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3편의 예시는 한국의 정치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능 정부의 실정을 위장하는 탁현민의 이미지 정치, 절차의 당위성을 정반대로 실천한 민형배의 위장탈당,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가 불분명하고 믿기지 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언행 등은 현재진행형의 화제성 이슈들이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자의 지적대로 현재 모든 인터넷과 사회연결망의 정보가 필터링되는 동종배합이 강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동의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진의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시야가 넓어져 답답함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