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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삼성을 보세요"

외로운 발바닥 — Mon, 12 Nov 2007 23:23:00 +0900

"사회적 대타협? 삼성을 보세요" [정치와 사람들① 진중권] "지지하는 대선후보는…오바마!" 2007년 대선 정국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초(定礎)선거'라고 말들을 하지만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역설적 특징이 지배합니다.

  지식인들은 이런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대중들은 아직도 마음줄 곳을 찾지 못해 부유합니다. 은퇴한 '올드보이'들의 컴백, 각 세력들의 '묻지마 이합집산'이 그 틈을 비집고 활개를 칩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올해 대선은 아마도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줄거리를 엮지 않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의 '눈'을 가진 인사들의 '입'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려 합니다. 권력교체기의 정치란 현역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사람들>은 그런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선거, 그리고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도 한번쯤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처럼 대중들의 호오가 뚜렷하게 갈리는 지식인도 드물다. 그에겐 '팬'이 많다. 동시에 그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많다. 그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진 사람이다. '합리성'과 '풍자'.

  박정희, 수구 냉전주의, 마초이즘, 기독교 근본주의, 좌파 내 전체주의적 경향, 황우석…. 지난 몇 년간 진 교수가 상대한 우리 사회의 우상들이다. 상식과 합리의 가치가 걸린 싸움터엔 항상 그가 있었다. 논리와 풍자로 담금질한 언어의 검을 날렵하게 휘두르며 상대를 제압했다. 그에 대한 상찬과 증오는 그런 전투의 결과다.

  정치평론에서도 일가견이 있는 그이지만, 처음 인터뷰 요청을 받고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정치평론에선 은퇴했다. 정치 얘기는 안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안을 수정했다. 문화 평론에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를 진단해보자고 했다.

  그는 황우석 사태와 '디 워' 논란에서 우리사회 '대중'들의 정신적 단면을 읽었다. 딱 떨어지는 정치 얘기가 아니어도 '대중의 욕망'에 기반해 그가 읽어낸 황우석과 심형래, 이명박 현상은 엄연히 정치적이다.

  지난해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한참 치솟을 때 논평가들은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이유는 단순하다. 유권자들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진 교수를 '정치 인터뷰'에 초대한 이유다.

  황우석, 심형래, 이명박의 공통점

  "제 관심도 거기에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영화 때문에 대중이 동원됐고, 동원된 대중이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는 것, 그러면서 지성을 추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말이에요."

  진 교수가 '디 워' 논란에 뛰어든 이유다. 그다운 직설화법이다. 그는 황우석 사태와 '디 워' 논란에서 우리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본다고 했다.

  "대중의 독재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대중이 몰려다니고 패악질 하는 것이죠. 영웅이 아닌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타도하자'는 구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디지털 파시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대중에게 권력을 준 것이거든요. 파시즘도 일종의 대중 독재였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디지털 버전으로, 하나의 패러디처럼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과거의 파시즘과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메커니즘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프레시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문예중앙> 가을호에 실린 글에서 진 교수는 '과개발된 인터넷과 저개발된 인문성'을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지금 대중을 움직이는 이데올로기는 독재시대의 그것과 같습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영웅주의에요. 첨단 매체가 과거의 수구적인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포섭된 결과 양자가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는 정권이 대중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중들이 스스로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황우석 사태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말렸어요. 그런데 대중들이 스스로 (동원)했단 말이죠. '디 워' 논란도 마찬가지죠. 대중들의 자기 동원이라는 면에서요."

  사회심리적인 요인은 없을까. 대중들이 황우석 박사와 심형래 감독에게 갖는 정서적 연대감의 실체는 뭘까.

  "일반적으로 대중은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압의 원천을 인식하기 힘들 때 다른 방식으로 출구를 돌려버립니다. 반대급부를 얻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허구를 만들어요. '심형래가 약자다, 심형래가 소외 당했다, 무시 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심형래가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적인 체험입니다. 대중이야말로 많은 경우에 소외 당하고 억압 당하고 무시 당한단 말이죠. 이걸 심형래에 투사해버리는 거죠.

  심형래가 과연 소외당한 약자냐? 아니거든요.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고, 소득도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 영화 제작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모았고, 홍보에서도 가장 높은 미디어 노출도를 보여줬고, 대중으로부터 그렇게 사랑 받은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결코 약자가 아니에요. 심형래와 대중은 급이 다릅니다. 심형래는 스타고 대중은 스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겐 자신의 처지를 투사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거기에 심형래가 몇 마디 해준 말('내가 만든 건 아무도 보지 않아')이 빌미가 된 것이죠. 나머지는 대중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황우석 사태 때도 똑같은 레토릭이 있었어요. '황우석은 의대가 아니라 수의대다', '서울대 다른 학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 '누가 황우석 박사를 도와줬느냐' 하는 식이었죠."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에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라고 하니 얘기를 못하죠.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이런 독재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비자금 문제 터진 것 보세요. 그걸 폭로하기 위해 사제관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에게는 그런 공포감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겪는 이런 공포들, 이것들은 어디론가 분사돼야 합니다. 그래서 분출될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분출될 곳을 찾았다 하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허구를 구성해서 사실로 만들어 버리고 또 믿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공격성을 분출하는 데 대한 명분으로 삼게 되는 거죠."

  황우석 박사, 심형래 감독의 경우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명박 후보도 대중들로부터 제법 오랜 기간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 요지부동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고 사람들은 '묻지마 지지'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성공시대'를 약속한다는 점이다. 그걸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게 300조원(황 박사), 8조원(심 감독), 747(이 후보)이다.

  "GDP 2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양극화는 심해지고 고용의 안정성은 뚝 떨어졌단 말이죠. 사람들에겐 그에 따른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누군가를 바라는 거죠. 그것만 해소시켜 준다면 도덕성이고 뭐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명박의 도덕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심형래 영화에서는 미학성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벌어주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도덕성 없이 경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도덕성이 깨끗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드백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화로 돈을 벌려면 영화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돈만 벌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대중의 욕망

▲ ⓒ프레시안
  황 박사와 심 감독은 '경쟁력'의 신화다. '우리도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광개토대왕을 출연시킨 한미FTA 홍보 광고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황우석 사태와 '디 워' 논란은 한미FTA 논란을 전후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신적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구질구질한 현실이 짜증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어디 하나 만만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자죠. (그래서 그런지) 거대함에 대한 선호가 존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모델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처럼 작지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미FTA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대중은 수세적인 게 아니라 치고 나가자는 정부의 선전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혼동되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건 현실입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건 바램이고요. 원망과 현실에서 대중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본다는 거죠. 대중들에겐 욕망이 있어요."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선전을 '믿고 싶어 하는' 대중의 심리상태가 존재한다는 것.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대중이 협상의 진상을 알게 되면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진 교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경쟁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국가주의, 경쟁과 시장주의, 위아래로 사람 가르는 위계적인 문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유전인자가 되어버렸어요. 한미FTA 협상의 실제 내용이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졌다고 해서 여론이 지금과 크게 달랐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토론이 되는 걸 본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진 교수는 김정란 교수의 '디 워' 평론이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평론가는 대중을 고려하는 게 아니다. 평론가는 작품만 상대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내친 김에 그가 생각하는 지식인의 상을 들어봤다.

  지식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난 (평론가로서의) 내 일을 했고, 미국에서 ('디 워'가 거둔 성적으로) 입증됐듯이, 제대로 했습니다. 심형래 감독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걸로 끝난 겁니다. 대중이 스스로 보면 되는 겁니다. 대중이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이기 거부한다면 그건 대중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에요."

  계몽적 지식인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능적' 지식인을 말하는 듯 하다. 지식인의 계몽적 역할을 마다하는 그의 활동이 두드러진 계몽적 효과를 낳는 건 역설적이다.

  '디 워' 논란을 거치면서 진 교수는 좀 더 유명해졌다. 시쳇말로 대중적으로 '뜬' 것이다. '무르팍 도사'에서 출연제의가 들어오기도 했단다. 하지만 출연을 고사했다. "내 일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웃길 때는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그 프로그램은 적어도 중학교 학생 이상은 웃겨야 되잖아요. 그건 또 다른 재주고 또 다른 재능입니다.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의 웃음은 해학에서 나오거든요. 다 같이 웃는 거죠. 그러나 저는 공격을 통해 웃기거든요. 비평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을 보고 그걸 깨기 위해 까기 때문에 해학이 아니고 풍자입니다. 아프게 찌르는 거죠. 프로그램의 성격에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디 워' 옹호론자)의 마지막 논거, '저 녀석 뜨려고 한다'는 논거를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뜰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음으로써 말이죠."

  황우석 사태나 '디 워' 논란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거대한 이익에는 열광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이해가 달린 타산에는 둔감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저는 구술문화의 습성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보험을 파는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와서 '이 보험의 특성은 뭐고요, 저것은 어떤 혜택과 한계가 있고요' 하는 식으로 꼼꼼하게 약관대로 설명해요. 다른 사람은 와서 '아이구 이번에 아드님 중간고사 잘 봤어요?' 하고 물어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런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맞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인가 하는 책이 인터넷에 뜬 걸 잠깐 봤는데, 일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납기일 안에 납기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장에게 전화했더니 '우리도 밤을 새워가며 작업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이 일본 사람은 황당한 거죠. '누가 너희들보고 밤새라고 했느냐'는 거지요.

  심형래 감독도 그러잖아요. '밤새서 라면 먹으면서 CG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라면을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밤을 새면 안 되죠. 제대로 자가면서 8시간 노동해야지. 그리고 박봉. 박봉 주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돈을 줘야 CG가 발달하지. 라면 먹고, 밤새 작업하고, 나중에 영화 잘 되면 30억씩 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정감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애국의 결실은?

▲ ⓒ프레시안
  진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강연에서 '영상문화' 시대에 진보진영은 여전히 '텍스트' 혹은 '문자문화'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런데 요즘 그는 '텍스트'가 거세되었다고 '영상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진 교수는 '문자문화'의 성취에 기초한 '영상문화'를 온전한 문화적 진화로 보고 있다. 그를 기준삼아 강조점을 달리 하며 이쪽 저쪽을 비판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영상문화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영상문화입니다. 텍스트 기반 없이 영상문화로 넘어가는 건 문자문화 이전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반면 텍스트를 바탕으로 영상문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문자문화보다 진화한 의식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영상문화로 넘어갔지만 텍스트의 합리성이 없다보니까 신화적인 의식으로 퇴행하잖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세요. 다 역사드라마잖아요. 반면 진보진영 같은 경우 아직 텍스트 문화에 머물러 있죠."

  그는 이제 '영상'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텍스트' 비판에서 '영상비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게 '영상문화' 시대에 지식인과 비평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지금 문자를 못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못 읽는 사람은 많아요. 로맹 가리가 '미래의 문맹자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영상을 못 읽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죠. 소통수단 자체가 영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은 항상 문자를 깔고 있다는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읽어내지 못하면 영화 '매트릭스' 속의 주민이 되는 겁니다. 남이 짠 프로그램을 자기의 세계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디 워' 논란으로 누가 돈 벌었겠어요. 내가 볼 때 쇼박스입니다. 심형래 감독 돈 번 것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다 썼어요. 거기다 영화 제작할 때 미국 배우 썼죠, 미국에서 음악 썼죠, 미국에서 CG 보정했죠, 미국에서 촬영했죠. 제작비도 미국에서 썼단 말이에요. '달러 벌어다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달러를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디 워'가 미국에서) 한국 영화의 위치를 높였느냐. 그것도 아니죠. 쏟아지는 악평들을 봐요. 한국영화가 애써 쌓아놓은 것까지 깎아먹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 열심히 애국했잖아요. 그 애국의 결실을 누가 가져갔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 심형래 팬 카페 가보니까 '디 워' 열 번 보기 운동을 해요.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두세 번 보면 질리거든요. 고문이에요. 게다가 ('디 워'는) 서사가 복잡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또 간접관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마도, 누군가 100번 봤다고 하는데, 표만 사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극장에 안 가고요. 심형래 감독을 돕는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돈이 심형래 감독에게 들어가느냐?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건 누구냐. 쇼박스와 극장이에요. 애국을 하는데 돈은 누가 챙기느냐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읽는다는 문제예요. 산수만 계산해도 나오는 문제인데, 이걸 못 읽는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미국 애들은 외국 영화를 안 봐요. 외국 영화의 전체 점유율이 2%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형래 씨가 올바로 판단한 건 두 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막 붙으면 일단 안 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괴수영화 같은 걸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블록버스터가 될 수 없죠. '괴수영화'는 특정한 취향의 영화잖아요. 그렇다면 목표를 현실적으로 가졌어야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영화는 미국영화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문화가 전 세계 인간들의 문화거든요. 그런 저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영화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영화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심형래 감독은 대본을 한국말로 써서 영어로 옮기면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하고 싸우는 데 멱살 붙잡고 '하우 올드 아 유' '유 해브 노 파더?' 하는 격이거든요. 이건 미국화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한국적인 것을 말하는데, 영화에 아리랑 넣으면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리랑은 우리한테도 멀어요. 우리가 요즘 아리랑 부릅니까. 오히려 영화 '괴물'에서 변희봉이 소녀 영정 앞에서 막 울면서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 하고 말하는 그 순간 '저거야말로 한국적이다'는 느낌을 받죠. 이런 게 감각이고, 또 어필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염원만 있어요.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 깐깐한 비평, 수준 높은 관객, 이런 것을 갖출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얘기도 못 꺼내게 해요. 오로지 미국으로 나간다, 이런 게 주술적 태도라는 거죠. 주술시대에는 믿어버리면 돼요. 소원이니까. 자기의 원망을 실질적으로 이룰 길을 찾는다는 게 바로 문자문화의 합리성이죠. 항상 관찰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이용해서 뜻을 이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발터 벤야민이 기생충인가"

▲ ⓒ프레시안
  '디 워' 논란은 지식인들 간의 논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출판사 '고래가 그랬어'의 발행인 김규항 씨는 '디 워' 논란은 평론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폭발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평론가란 '평론가와 평론가 지망생, 그리고 인텔리들끼리 읽는 평론'을 쓰는 평론가를 뜻한다. 그들은 대중의 취향을 '경멸'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한다. 일종의 문화적 '구별짓기'인 셈인데, '디 워'의 맥락을 떠나서 보면 이런 비판에 경청할 대목도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많은 비평을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나 문제는 있죠. 90년대 사회비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개별 비평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야지 포괄적으로 '쓸 데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이후)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비평으로 온 건 잘한 거예요. 그럼 뭐하라는 겁니까. 일본 같은 경우 전공투 세대가 다양한 문화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 문화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영화의 경우에도 386이니까 이 만큼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의 비판은 김규항 씨의 '평론가론'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진 교수 특유의 독설이 불을 뿜었다. 앞서 김규항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평론가란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에 기생하는 사람'이다"고 규정한 바 있다.

  "김규항이 평론가를 기생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메타 기생충이에요. 평론가를 씹으면서 크는, 그야말로 메타 기생충이죠. (김규항 씨가) 평론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평론은 그 자체가 생산입니다. 발터 벤야민이 왜 기생충입니까? 예술가들은 평론가들 아니면 못 떠요. 평론가들이 쓰는 평론, 그건 문학이에요. 그게 생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생충이라고 하면 심형래 지지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네가 만들어봐' 이런 식이잖아요.

  자동차 검사하는 사람이 차를 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니 교체해야 돼요' 했더니 '네가 만들어봐', '너는 기생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따져보세요. 국가주의 코드, 시장주의 코드, 영웅주의 코드, 떼로 몰려다니면서 패악질 하는 것, 이게 민중입니까, 파시즘적 군중입니까"

  "진보는 새들의 매스게임"

  지난해부터 진보 위기 담론이 계속되고 있다. 진 교수가 생각하는 진보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는 선형적 시간관에 입각한 진보 관념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했다.

  "저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과거의 기준들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봐요. 역사주의 의식이란 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죠. 과거를 기억하고 피억압자의 기억을 조직하는 게 과거의 역사이고, 그건 현재를 위한 것이고, 현재는 또 미래의 해방된 사회를 위해서 희생돼야 할 것이다, 하고 말이죠. 모든 것의 최종적 의미가 미래에 도달되는 사회에 있는 것을 '역사적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텔로스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과거와 같은 진보의 개념이란 게 성립될 수 있느냐는 거죠. 요즘 '수구진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상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텍스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덜 진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마도 수구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진보적이고요. '수구진보'라는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그는 '진보'는 창의성의 경쟁이라고 했다.

  "가치판단이 다원화됐다는 거죠. 신자유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판단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판단이 있고, 둘 중 어느 게 더 옳은가, 그른가 하는 건 참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물론 옳고 그른 것은 싸워서 결판나는 문제이지만, 많은 경우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결판이 안 나거든요. 그런 싸움에서는 오히려 미학적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산하는 담론이 더욱 생산적이고, 내가 현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현실을 보다 무모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내 담론은 네 것과 달리 아주 새로운 측면에서 보게 해 준다'든지, 정보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경쟁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보고요.

  요컨대, 담론은 새들의 매스게임이라는 거예요. 천수만에서 새들이 날아다닐 때 명령하는 새가 없죠. 옆의 새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장애물이 나오면 피할 것, 하는 몇 가지 지식들만 있죠. 그처럼 서로 배운 독립된 개인들이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말하는 것만 유지한 채 각자 창의성을 발휘하면 그 결과로서 누구도 인풋하지 않았던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창발이라고 부르죠."

  정치 얘기는 사양한다는 그였지만 합리성과 풍자의 소양을 갖춘 몇 안되는 평론가를 만난 터라 방앗간 지나는 참새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는 있나요?' "버락 오마바를 지지합니다." 그냥 같이 웃었다.

  "민노당을 찍을 뻔 했는데 민노당도 정파 문제가 걸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마 안 찍을 것 같아요. 이회창을 찍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웃음). 이명박이 되면 운하를 팔 것 같단 말이야. 이 사람 운하 진짜 팝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창'을 찍을까?(웃음)."

  비판적 지지론에 대해 물었다. 역시 그다운 답변이 돌아왔다. "비판적 지지? 그럼 '창(이회창)'한테 몰아줍시다. 어차피 정동영 안 되잖아.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죠. 이명박 막으려면 창한테 몰아줘야지. 창한테 몰아줍시다. 정동영한테 표 보내주지 말고. 정동영은 사퇴하라고 해야죠(웃음). 코메디죠 코메디."

  "삼성을 보세요!"

▲ ⓒ프레시안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국가모델에 대해 물었다. "유럽식 사회국가모델"이라고 짤막하게 답한 진 교수가 갑자기 생각난 듯 "프레시안에 이종태라는 사람이 이상한 글('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변')을 썼던데, 그 사람 왜 그래요?" 한다. 그러곤 곧 장하준 교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진 교수는 언젠가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동저자인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등과 TV토론을 한 적이 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를 놓고 두 진영이 충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진 교수는 "이 얘기는 꼭 써주세요. 내가 따로 글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라고 했다.

  "장하준 씨가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 얘기하잖아요? 삼성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과연 대타협의 문제냐는 겁니다. 삼성이 노조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타협 한 번 해보라고 해요. 어떤 타협안이 가능한지. 그리고 스웨덴에도 재벌이 있다? 스웨덴 재벌하고 한국 재벌이 같으냐는 겁니다. (재벌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스웨덴은 입헌군주국이고 우리나라는 봉건군주국이에요. 재벌 체제가 완전히 다른데 같다고 하고. 그리고 그나마도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벌 해체하자고 한다는데 해체할 힘이 있습니까. 해체 안 됩니다, 결코. 재벌 해체한다는 게 기업군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진 교수는 국가의 경제조정적 개입을 사회주의적 요소로 보는 건 '황당하다'며 장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희가 사회주의적이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의적 통제를 할 수 있어요. 파시즘처럼. 그러다 완전 자유주의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딜식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자본주의가 택할 수 있는 옵션에 속하지 '어느 게 사회주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조정적 개입을 하는 체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건 경제조정적 개입이에요. 그걸 사회주의로 본다는 게 황당하다는 거죠."

정제혁/객원기자

삼성본관엔 기자실 없나? 왜 보도를 못하지?

외로운 발바닥 — Fri, 02 Nov 2007 13:56:00 +0900

삼성본관엔 기자실 없나? 왜 보도를 못하지?

한겨레|기사입력 2007-11-01 22:09 |최종수정2007-11-02 08:00

[한겨레]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한국기자협회가 한국 신문을 뼈아프게 질책했다. 기자협회는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사들이 ‘삼성 비자금’ 앞에서 '꼬리 내린 강아지'이자 ‘배부른 돼지’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10월29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있었다”는 양심고백을 기자회견을 열어 전달했다. 사제단은 상세한 보도자료와 함께 김 변호사가 공개한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 4개 거래내역 사본을 공개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 양심세력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한국사회 최대 권력이라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 의혹에 대해 본격 고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튿날 모든 신문의 머릿기사가 될 뉴스였지만, 한국 대다수 신문은 ‘침묵’했다.

29일 석간과 30일치 전국 단위 일간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는 모두 26건이었다. <한겨레>가 12건이고 <문화일보>가 2건, 나머지 조중동과 <매경>·<한경>을 비롯해 12개 일간지들은 모두 1건씩이었다. <머니투데이> 등 4개 경제지들은 관련기사를 1건도 싣지 않았다.

‘삼성 비자금’ 보도에 침묵한 언론에 누리꾼 “검색어 순위 올리기 합시다” 제안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를 다룬 기사의 총면적은 <한겨레>가 6918.5㎠, 조중동이 각각 191.5㎠, 148.5㎠, 218.8㎠였다.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열린 ‘삼성 비자금’ 뉴스는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을 통해 계속 쏟아졌다.

“금융실명제, 막강 재벌 앞에선 ‘허수아비’”“삼성, 검찰간부 40여명에 연 10억원 떡값” “‘삼성 떡값 리스트’에 현직 판사·대법관도 포함”

그러나, 한국 신문 대다수는 30일치의 1단~2단 기사로 ‘끝’이었다. 국민을 대리한 ‘알 권리’를 그토록 금과옥조로 내세우던, 보수언론들은 이후로 ‘침묵’을 이어갔다.

누리꾼들이 이를 못참고 행동에 나섰다.

한 블로거(arexi.egloos.com)는 “검색어순위 올리기합시다! 이 기사를 읽고 뭔가 분노가 느껴지시면 각 포탈에 가서 삼성, 삼성 차명계좌, 김용철 등 관련 검색어를 넣어주세요!”라며, 신문이 무시하는 삼성 비자금 사건을 이슈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오마이뉴스> “신정아 누드가 알권리라던 신문의 서비스 정신은 어디 갔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지낸 백병규 미디어평론가는 지난 30일 <오마이뉴스>에 ‘백병규의 미디어워치’를 통해, 그동안 알권리와 언론자유 수호를 외쳐온 언론인들을 비판했다.

백병규씨는 “정부의 기사송고실 통폐합 조치 등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며 한국언론사상 두 번째로 모임을 갖고 '언론자유 수호'를 외쳤던 신문·방송 편집국장과 보도국장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그렇게 외친 분들이 어떻게 신문을 이렇게 편집하고 방송 보도를 이렇게 편성할 수 있을까”라며 “신정아의 '누드'까지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비스했던 그 신문의 서비스 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출장 나갔나”라고 질타했다.

백씨는 “정부의 기사송고실 통폐합에 맞서 투쟁까지 불사하던 기자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기자들이 떨쳐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닌가. 지금 언론자유를 위해 탄핵할 자들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삼성 비자금’에 대해 ‘침묵보도’하는 신문들의 행태에 주요 언론단체들은 마침내 자신들을 질타하고, 동료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언론노조 “언론은 ‘삼성 가족’을 자처하는가?” 취재·보도 촉구 성명

언론노조는 10월31일 ‘언론은 “삼성 가족”을 자처하는가?’ 라는 성명을 내어 “모든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즉각 삼성 비자금 조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정치권력을 향해선 막말까지 쏟아내며 비장한 비판자 행세를 해온 언론들이 재벌 삼성을 향해선 입을 쏙 닫아버린 처사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력 감시를 위해 정부의 취재 지원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대한민국 언론의 사명감이 고작 이 수준이었단 말인가”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 언론이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고픈 소크라테스’ 되어야 한다고 동료 기자들에게 촉구했다.

기자협회 “회원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이번 사건은 크게 보도해야 한다”

기자협회는 “회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번 사건은 크게 보도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기본”이라며 “지금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다. 그것만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는 한국 저널리즘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 신문들이 삼성 비자금에 대해 축소보도하고 침묵하는 상황을 ‘기자실’이 없어 국민 알권리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해온, ‘기자실 방어논리’를 되돌려줬다.

“삼성 본관에 기자실 만들어주면 되겠네요”(독자)

이 블로거는 잘못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본관에는 ‘훌륭한’ 기자실이 있어왔다. 언론이 삼성 본관에 기자실이 없는 까닭에, ‘삼성 비자금’ 기사를 못쓴 것은 아니었다.

아래는 기자협회의 31일 성명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기자협회 성명] 삼성 비자금 사건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자본주의, 아니 어떤 사회체제에 살더라도 이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은 반쪽이다. 온전한 진실이었다면, “배 부른 돼지보다는 배 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삼성그룹의 핵심인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내 이름으로 돼 있던 50억원 규모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한겨레> <한겨레21> <시사인> 등 일부 일간지와 시사주간지들이 이 사안을 ‘크게’ 보도했다. 방송을 포함한 나머지 언론들은 ‘작게’ 보도했다. 아니, 언론계 표현을 빌리면 구석에 처박았다.

‘삼성 불법 비자금 계좌 사건’을 크게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한국 저널리즘의 양심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추켜올리자는 게 아니다. 이들 언론 역시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진실로부터 벗어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싶은, 보통의 경우엔 종종 외면해왔던 영역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몇몇 언론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제약을 넘어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최소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을 지켰다는 얘기다.

대다수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언론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의도적 무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대다수 언론의 보도행태가 갖는 심각성을 드러내기엔 너무 점잖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조처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몇몇 언론사들은 ‘경제권력’ 앞에서는 꼬리 내린 강아지 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불법 비자금 계좌 사건은 ‘세게’ 취재하고 ‘크게’ 보도해야 한다. 드러난 액수만도 50억원이다. 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과 삼성이 ‘공모’했을 정황도 엿보인다. 2003년 흐지부지된 대선자금 수사 때 삼성의 검찰 로비 실상의 일단도 드러났다. 2003년 삼성이 야당 대선후보에 건넨 돈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개인 돈만이 아니라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회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번 사건은 크게 보도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기본이다. 지금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다. 그것만이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는 한국 저널리즘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다.

2007년 10월 3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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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풀려나셨다" 만세 부르는 언론

외로운 발바닥 — Sun, 16 Sep 2007 17:41:00 +0900

"회장님 풀려나셨다" 만세 부르는 언론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7-09-07 08:40 | 최종수정 2007-09-08 03:15

[경제뉴스 톺아읽기]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보도, 한국경제 등 '현대차 사보' 수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파격적인 판결이 멋쩍었던지 신문기고와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고질적인 유전무죄 판결이지만 이를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할 언론의 시각은 솜방망이 판결만큼이나 관대하기만 하다.

일부 언론은 오히려 "족쇄가 풀렸다"느니 "감옥이 능사가 아니라"느니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경영에 탄력이 붙었다"느니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는 6면 머리기사에서 이번 재판을 담당한 이재홍 부장판사의 말을 옮겨 <"돈 많은 사람, 돈으로 사회공헌">이라는 경악할만한 제목을 뽑았다. 중앙은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라고 판결문에 명시, 정 회장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완화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1면 머리기사에서는 <"감옥이 능사 아니다 / 실질적 죗값 치러야 한다">는 제목을 뽑기도 했다. 중앙은 관대한 판결에 대한 이 부장판사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비중 있게 옮겼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현대차의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거나 “미국에서는 엔론 같은 회사가 20개 부도나도 끄덕없지만 엔론은 이미 죽은 회사였고 현대차는 살아있는 회사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게 하는 게 진정한 사회봉사명령이다" 등등.

한국경제는 아예 현대차의 사보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1면 머리기사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다시 뛴다>는 제목 아래 "글로벌 톱 5를 향해 다시 뛸 수 있게 됐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고 정 회장은 현대차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 부장판사의 말을 옮기기도 했다.

한국경제 9월7일 5면 머리기사. 한경은 5면을 털어 현대차 그룹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했다. "정 회장이 기업인으로 사회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재다짐을 한 것"이라거나 현대차 임직원들의 말을 인용, "이제야 기나긴 터널에서 빠져 나온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고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통해 고용 창출 확대와 수출 증진, 선진 기술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등 낯뜨거운 찬사를 잔뜩 늘어놓았다.

매일경제는 잔뜩 흥분한 한국경제보다는 좀 더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 결과를 두고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서울경제나 파이낸셜뉴스 등 다른 경제지들도 논조는 비슷했다. 파이낸셜은 현대차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시장에 이상 기운이 감지됐지만 정 회장이 발목을 잡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족쇄가 풀린만큼 조만간 중국 시장에서 낭보가 날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3면 머리기사에서 <현대기아차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고 제목을 뽑았다.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거의 언급이 없고 다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정 회장과 현대기아차에 반성할 기회를 줬다"고 해석했다.

가장 비판적인 논조를 보인 곳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재벌 봐주기 집유…정몽구 회장 웃었다>고 제목을 뽑고 실제로 웃고 있는 정 회장의 사진을 실었다. 한겨레는 "법원이 유독 재벌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겨레는 3면에서 익명의 변호사의 말을 인용,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연과 신문 기고에 대해서도 "사회봉사가 부하 직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하면 죄짓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기법이라도 전수하려는 것이냐"는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한 데 이어 해설 기사에서 "회장이 구속되면 부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논리는 황제경영의 폐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기부가 사회봉사? 재벌 봐주기 논란>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인터넷 기사에서는 이번 재판과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재판 결과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는데 배달판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임 회장은 219억원을 횡령했다가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7개월 동안 복역 끝에 올해 2월 사면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정 회장이 2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총수=기업'이라는 퇴행적인 사고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국내 언론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2000억원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부금만 내면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언론은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만큼이나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돈으로 산 집행유예, 돈 앞에 무릎 꿇은 사법정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재판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합리화했든, 이번 집행유예 선고는 정몽구 회장의 재력으로 이루어진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독자들을 위해 이번 사건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다.

정 회장의 죄목은 크게 횡령과 배임이다. 정 회장은 2000년 4월∼2006년 3월,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횡령하고 역외펀드 수익 1830만 달러를 횡령하는 등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의선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해 이익을 준 동시에 지배주주인 기아차에 손해를 떠넘겼다.

또 청산이 예정돼 있던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켰고 자금난을 겪던 현대강관이 유상증자를 하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역외펀드를 설립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을 증자에 참여시켜 손해를 끼쳤다. 횡령과 배임의 전체 규모는 모두 2100억원대에 이른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구속 수감됐다가 두 달 만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고 올해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6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명령 받았다. 배임과 횡령의 규모로 볼 때 정 회장의 집행유예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사회공헌기금과 강연, 언론 기고 등의 사회봉사활동 명령 역시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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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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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ings get tough, S Korea's bosses get rolling

외로운 발바닥 — Wed, 12 Sep 2007 15:35:00 +0900

As things get tough, S Korea's bosses get rolling

By Anna Fifield in Seoul

Published: September 12 2007 03:00 | Last updated: September 12 2007 03:00

Wheelchairs seem to be the vehicle of choice for South Korean tycoons who find themselves in a spot of bother.

Lee Kun-hee, the chairman of Samsung, last year rolled back into Korea in a shiny silver number.

This was after suddenly travelling to the US just as prosecutors began an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that he had illegally passed his wealth on to his children.

Mr Lee was never questioned aboutthe case, which seems now to have gone away.

Chung Mong-koo, the boss of Hyundai Motor, was wheeled into court for his trial on charges of embezzling $100m of company money and breach of trust, also related to attempts to transfer the family business to his son.

He last week had his three-year jail sentence suspended, with the judgesaying the country needed him back in the office.

Kim Seung-youn, chairman of the Hanwha explosives conglomerate, yesterday went one better, showing up at court in not just a wheelchair but in hospital pyjamas as well.

Only a few months ago, Mr Kim waswell enough to participate in a Godfather-style attack involving a steelbar, his bodyguards and some karaokeroom workers who were mean to hisson.

However, yesterday his 18-month prison term for assault was also suspended.

The Korean courts appear to believe that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to have these industrial giants continue to run their publicly listed companies, regardless of what they might get up to behind the scenes.

Wouldn't the national interest be better served by business leaders that behaved themselves and a legal system that treated all citizens equally?

Copyright The Financial Times Limited 2007

고발 방송 후 '소비자 고발' 정말 해결될까

외로운 발바닥 — Fri, 31 Aug 2007 14:52:00 +0900

고발 방송 후 '소비자 고발' 정말 해결될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방송 3사에서 앞 다퉈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고발하고 있어 ‘신중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화되지 않은 소비자 불만사항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 시청률을 의식해 이슈 중심이거나 고발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반영된다는 지적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 나오면 소비자의 대리만족은 충족될지 모르나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방송을 탔던 식품은 매출에 타격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자의 불만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인지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근 식품고발 방송 잦아 = 근래 들어 식품과 관련해 소비자 고발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방영되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값싼 갈비탕의 식재료를 비롯해 농약녹차, 50% 할인된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

MBC ‘불만제로’는 1주일에 200건 가량,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100~150건, SBS ‘사기예방 프로젝트 트릭’은 50건 정도로 꾸준히 제보가 이뤄지고 있어 아직까지 방영되지 않은 고발이 많다고 한다.

한번 방송이 터질 때마다 식품업계에서는 ‘또 식품 죽이기냐’는 반응이다. 예전에는 1~2개 방송이 그랬지만 요즘은 아예 대놓고 방송 3사에서 식품문제를 공격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농약녹차 파문 이후 녹차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이 방영된 직후 홈쇼핑 또는 대형마트에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매출에 대한 타격이 만만치 않다.

한번 방송이 나올 때마다 취재에 협조하면서도 곤욕스러운 것이 식품업계 입장이다. 주제마다 회사 대표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져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취재에 임했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속상한 장면만 나온다는 것이다.

유산균 관련 방송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방법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특정업체를 운영하는 교수가 실험을 진행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유산균의 효과를 본 사람이 많더라도 그렇지 않은 방송이 흘러나오면 또 그렇게 보여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이다.

◇정말 소비자 문제 해결되나 = 문제는 방송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불만사항을 속 시원히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기능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문제를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은 반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극단적인 사항을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며 “핵심보다 이슈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것 같아 확인된 정보에 근거한 대안중심의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화주경락을 소개하는 장면은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등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시각을 자극했다.

농약녹차 방송에서 나왔던 녹차에 농약을 뿌리는 장면은 마시고 있던 녹차, 찬장에 있던 녹차제품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데 일조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라고 해서 모두 농약치고, 저질 식재료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며 “값싼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문제지만 이를 더욱 부추기는 방송도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차례 방송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사례가 있어 충격적인 방송만 남발할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불량 칡냉면, 쇳가루 고춧가루 또는 고추장, 표백제로 처리된 중국산 찐쌀 등은 식생활 속에서 암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매번 방송되는 인기(?) 식품이기도 하다.

한편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도 사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사 입장이다.

일단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나서고, 그 뒤에야 취재가 이뤄진다.

KBS 이영돈 PD는 “먹을거리와 농약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방송 후 관계기관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최대한 대안 제시하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고발 방송 후 '소비자 고발' 정말 해결될까

외로운 발바닥 — Fri, 31 Aug 2007 14:52:00 +0900

광우병 위험 제쳐놓고 미국 눈치보기

외로운 발바닥 — Mon, 13 Aug 2007 20:14:00 +0900

광우병 위험 제쳐놓고 미국 눈치보기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7-08-03 08:00

[경제뉴스 톺아읽기] 척추뼈 발견하고도 상식 밖 느슨한 대응

"2012년3월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캘리포니아 와인을 내밀었더니 아내가 웃는 얼굴로 냉동고에서 쇠고기를 꺼내 놓는다.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 듯 들어온 뒤로는 쇠고기 값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 같다. 고급인 프라임급 미국산 쇠고기는 오히려 한우보다 맛이 좋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늘도 와인을 곁들인 쇠고기에 하루의 피로가 날아간다."(머니투데이 4월3일자 2면 <포드차 타고 미 쇠고기 만찬…'소비자는 즐겁다'>)

"영등포점에서 꽃갈비살 300g을 구입한 손석천(73.등촌동)씨 부부는 '손주한테 오랜만에 쇠고기 한껏 먹여 보자'고 좋아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등장으로 그동안 수입 쇠고기 시장을 거의 독점해 온 호주산 쇠고기 값도 덩달아 내려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졌다.…우리 축산 농가를 염려해 미국산 쇠고기가 싸지만 사먹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다. 광우병 시비로 미국산이 여전히 거북하다는 소비자도 적잖다. 그런 자유가 있듯이 3년7개월 만에 좀 더 값싼 쇠고기를 살 기회를 만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쇠똥 투척으로 빼앗아서는 곤란하다."(중앙일보 7월16일자 취재수첩 <'쇠똥' 세례 당한 소비자 선택권>)

"미국산 소고기가 팔리는 것이 보여준 교훈 하나는 눈여겨 볼만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이데올로기 공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개방은 불가피하고, 그 폭이 확대될수록 소비자 이해와 우리 산업계의 이해는 첨예하게 갈리며 논쟁은 더 커질 것이다. 제발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고 미쳐 죽는다' 같은 자극적이지만, 수준을 의심케 하는 선전전보다는 좀 더 냉정하고, 과학적인 논쟁이 이뤄질 때가 됐다. 이데올로기를 덧씌운 먹거리 논쟁은, 이제 좀 지쳤다."(조선일보 7월26일자 칼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미친다'는 그 주장>)

지난 7월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됐다. 척추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로 분류돼 있다.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는 척추뼈가 발견됐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18.7톤, 1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는 척추뼈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다.

검역 중단은 말 그대로 미국산에 대한 검역 절차만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의 상당히 낮은 제재단계로 지난해 1월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자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는 수입중단 결정이 아닌 검역 중단이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검역조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주문하고 있다.

3일자 아침신문 중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한 곳은 한국일보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기사와 사설, 그리고 3면 전면을 할애해 이 문제를 다뤘다. 3면 관련기사의 제목은 <속 타는 미국>과 <속 넓은 한국>이다. 한겨레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1면과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다른 신문들은 속이 넓은 것일까.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1면에 관련기사가 없다.

사설은 썼지만 속이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곳도 있다. 한국경제는 3일자 사설 <미 쇠고기 뼈 빨리 마무리해야>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 당국은 미국 측에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미 2일 오후 이 조치를 취했으며, 이 태도가 문제라는 게 한국일보 등의 지적이다.

한국경제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한·미FTA나 미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등과 연계시키려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라며 "한마디로 위생 안전 검사 과정에서 미국 측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이를 한·미FTA반대운동의 빌미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통제보다 미국과 감정적으로 대립해선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껏 일부 언론은 소비자 선택을 중요시 해왔다. '먹기 싫은 사람은 안 사먹으면 된다'는 주장 앞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학교·병원 등 대형시설 급식에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신도 모르게 먹게 된다'는 우려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겨레나 한국일보, 프레시안의 지적은 대세를 거스르는 목소리였을 뿐이다.

물론 FTA 덕분에 고기맛 좀 보겠다는데(< FTA 덕분에 고기맛 좀 보겠네> 헤럴드경제 7월24일자 사설) 판매방해와 같은 국기문란행위(한국경제 7월16일자 사설 <미쇠고기 판매방해는 국기문란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손주한테 오랜만에 쇠고기도 한껏 먹여야 하는데 먹거리 논쟁에 이데올로기를 덧씌우면 이제 좀 지치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 3월31일이 되면 아내가 내놓은 프라임급 미국산 쇠고기에 피로가 날아간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은 지난달 26일자 파이낸셜뉴스 칼럼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면서 소비자 선택과 경영진 고유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그의 논지에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아래와 같은 주장이다.

"한 사회가 경험하는 갈등은 미봉책이 아니라 기본 상식이나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검역 중단이 옳은지 아니면 수입 중단이 옳은지, 아직도 소비자 선택만 중요한지 광우병 위험 앞에 일부 언론의 기본 상식과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불공정 제재' 칼날, 날카로워졌나 (2007-07-23)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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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이랜드는 왜 비정규직 십자가 짊어졌나

외로운 발바닥 — Thu, 02 Aug 2007 21:16:00 +0900

[커버스토리]이랜드는 왜 비정규직 십자가 짊어졌나 뉴스메이커 | 기사입력 2007-08-02 11:12

노조원 강제해산 뒤 불매운동 등 거센 후유증… 신화창조 그룹 이랜드는 과연 ‘악덕기업’일까?

이랜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조원들의 21일간에 걸친 점거농성은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됐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사회단체는 이랜드 불매운동과 매장 점거 농성을 전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980년 6㎡(2평) 남짓한 옷가게에서 시작해 패션과 유통은 물론 식품, 호텔, 인테리어, 건설, 가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신화창조 그룹 이랜드. ‘나눔과 섬김’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운 대표적 기독교기업 이랜드는 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악덕 기업”이라는 비난과 함께 비정규직 해법의 시험대에 올랐을까?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상암동의 홈에버 월드컵점 입구. 200여 명의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들이 뙤약볕 아래에서도 “고용보장, 직무급제 폐지, 박성수 회장 처벌”을 힘차게 외치고 있었다. 이들을 둘러싼 전투경찰은 500명 남짓. 그 너머로 흰색 티셔츠로 복장을 통일한 본사 직원들과 점주들 100여 명이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한때 통로 확보문제와 자리싸움 등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양측 간의 자제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매장 내부까지 들어가기는 힘겨워 보였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둘러싼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매장 점거농성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파업 지도부는 다음 날로 철수할 것을 권유했지만 ‘아줌마’ 노동자들은 단호히 거부했다.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은 7월 20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끌려가기 전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한 투쟁이 이렇게 오래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지금 두 곳의 거점투쟁현장을 잃지만 더 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노조 조합원 167명을 연행했고, 핵심 간부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김경욱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경찰력 투입으로 스무하루에 걸친 이랜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은 그 ‘1막’을 내렸지만 이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랜드 유통매장 매출 제로(0)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또 노조원들은 홈에버, 뉴코아 등 전국의 이랜드 유통매장 앞에서 항의농성을 펼치고 있다. 불씨를 잘못 꺼 사방에 불길이 퍼진 형국이다.
이번 농성으로 홈에버 월드컵점은 약 150억 원, 뉴코아 강남점은 최소 8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실추된 기업 이미지다. 이랜드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 “대표적 기독교 기업인 이랜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거리에 내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시행 이전부터 비정규직 해고
노동계에선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법의 딜레마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랜드는 왜 비정규직 해법의 시험에 든 것일까?
먼저 사태의 발단은 비정규직법이다. 유통업체들은 늘 일정 수의 계산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쓰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급여와 복리후생을 적용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비정규직보호법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하지 못하게 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해, 그 이상을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지금처럼 기간제로 고용하되, 계속 사람을 바꾸거나 ▶아예 용역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유통업계 중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무기계약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과 달리 이랜드는 계열사인 뉴코아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로 돌렸고, 홈에버의 비정규직 절반가량을 계약 해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신세계 이마트가 계산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고객 서비스의 최일선에 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비용이 증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이랜드는 해고와 용역화를 통해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랜드 사태는 모호한 비정규직법을 기업의 입맛대로 악용한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노조원들이 ‘고용보장, 직무급제 폐지, 박성수 회장 처벌’ 을 외치고 있다. 김연배 뉴코아 관리담당이사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차별시정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결과 이랜드 그룹 홈에버의 6000명 직원 중 절반에 이르는 3000명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와 외주화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각각 400명이 해고됐으며, 청소, 미화, 카트, 주차 등 용역까지 합치면 1300명이 잘려나갔다는 것이 이랜드일반노조 측의 주장이다.
사실 이랜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랜드 그룹의 뉴코아는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약기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해 계약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킨 상황이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계약기간을 ‘0개월’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들에 한해 재계약할 때까지 한 임시적인 방책으로, 고용법상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킬 수 없어 만든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노조정책·신앙경영이 한 원인
사태의 원인을 사측이 그동안 보여 온 ‘반노조 정책’과 ‘신앙 경영’에서 찾는 주장도 강하다. 노조 설립의 역사도 짧은 이랜드가 노조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은 최고경영자인 박성수 회장의 신앙관과 노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랜드 역사와 기업문화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사무처장을 지낸 이진오씨는 “이랜드는 일이 많고 월급이 적다는 단점이 지적되었지만, 대부분 기독교인이던 초창기 회사원들은 함께 기독교기업을 이루어간다는 동질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비기독교인들의 수가 6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더는 신앙이나 선교를 명분으로 고통을 분담하거나 헌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그런데도 이랜드는 신앙적 내용으로 가득한 ‘이랜드 스피릿(정신)’을 교육하고, 진급시험 문제에 출제해 암기해서 기록하게 했고, 각종 종교모임을 시행했는데, 이런 시험과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일은 성실성과 연결돼 인사고과에 반영했기에 반강제성을 띠었다”고 말했다. 최초 기업을 함께 해온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행사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비기독교인에게는 강요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종교를 이용한 착취라는 비판이다.

패션·유통 전문기업인 이랜드는 성인캐주얼, 유·아동복, 내의, 숙녀복, 주얼리 등 패션사업부문과 국내 최초의 백화점식 패션할인점인 2001아울렛을 비롯하여 뉴코아아울렛, 엔시백화점, 킴스크럽, 홈에버 등으로 구성된 유통사업부문 그리고 식품, 호텔, 인테리어, 건설, 가구, e-business(e-비즈니스) 등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된다. 박성수 회장이 가진 노조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노조를 ‘비성경적이며 공산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수 회장은 틈만 나면 가족적 공동체를 주장하면서도 노동조합을 비성경적이고 반기업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씨는 “때문에 노조를 통한 주장은 어떤 것도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룹 회장의 이런 인식은 결국 교섭기피, 부당노동행위, ‘구사대’ 폭력, 단체협약 불이행, 노조 탈퇴공작, 블랙리스트 작성 등 노동탄압과 이로 인한 극단적인 노사 대립으로 이어졌다. 노조가 처음 결성된 1993년 이후 1997년 57일간의 첫 파업이 있었고, 1998년 대대적 정리해고에 이어, 2000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265일간의 극렬한 파업이 진행됐다. 그리고 2000년대는 거의 매해 노사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다가 결국 올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극단적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이랜드 사측의 완고한 노조관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노조와 타협하지 않는 ‘깐깐한’ 회사 측 노무관리가 노사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점거 농성 10일 만에 노조와 처음 교섭할 정도로 귀를 막고 있던 사측이 지난 7월 16일 밤샘협상에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뉴코아 계산대 업무의 용역화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진전된 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 7월 26일에 있은 4차 협상에서는 당초 교섭위원으로 나오기로 약속한 홈에버, 뉴코아 대표이사들이 불참해 교섭의지가 있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신승원 목사는 “이랜드는 스스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었다”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많은 교회의 이랜드 불매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 공권력 투입 형평성 상실”

이랜드 그룹 측에서 사원들에게 파업을 ‘사탄의 유혹에 빠진 행동’ 으로 해석한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랜드 그룹 측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이랜드 사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노동부는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 계산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뉴코아 사측이 비정규 계약직들에게 ‘0개월’ 및 1일 또는 1주일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 기간 임의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시정’ 명령만 내렸다.
이렇듯 사측의 행태를 사실상 수수방관하던 노동부는 이랜드 노조가 홈에버 월드컵점에 대한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민주노총이 합세해 일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노동부 처지에서는 비정규직법을 시행하자마자 이랜드 사태로 인해 법의 부작용만 집중 부각되면서 법개정 논의마저 불거지자 공권력이라는 ‘진화’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권력 투입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 유감이라는 논평을 낼 만큼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고 노조에 대해 엄포를 놓는 등 정부의 대처는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랜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기는커녕 공권력을 투입하여 사태를 덮으려고 한다”며 “중립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간섭하지 않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랜드 사태가 파국으로 종결되면서 사측의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로 촉발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산업계 현장에서 되풀이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과도한 차별을 금지한 차별시정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용역을 선택할 때마다 이랜드 사태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부가 아니라 고용에서 구현되는데 이랜드는 이런 점에서 ‘사회적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꼬집으며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랜드 사태 일지 6월 4일 뉴코아노조, 임·단협 결렬 및 계산원 350명 용역전환에 반발 파업 돌입 12일 홈에버, ‘직무급제’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발표 30일 이랜드·뉴코아노조,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농성 시작 7월 8일 이랜드노조 및 민주노총, 전국 이랜드 계열 유통매장 점거 시위. 뉴코아 강남점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10일 홈에버, 노조지도부·조합원 60여 명 상대 1억 원 손배소송. 이랜드노사, 대표자급 첫 협상 12일 홈에버 목동점 등 4개 매장 영업 중단 13일 130개 시민단체, 이랜드 불매운동 시작 16일 노조, 출입문 봉쇄조치 관련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노사 2차 대표자급 협상 이랜드 입점 점포주, 민주노총 항의방문해 농성 중단 촉구 17일 노사 대표자급 3차 협상 결렬 18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공권력 투입 시사. 인권위 “이랜드 농성장 용접봉쇄는 인권침해”. 노사 대표자급 4차협상 결렬 20일 경찰, 홈에버 월드컵점 및 뉴코아 강남점 공권력 투입. 점거노조원 전원 연행,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 구속 26일 노사 대표자급 5차 협상 결렬. 협상 전 이랜드 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구속
<글·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 <사진·김세구 기자 k39@kyunghyang.com>

이슬람國서 선교는 불법…상대방 문화 존중해야"

외로운 발바닥 — Sun, 22 Jul 2007 15:12:00 +0900

"이슬람國서 선교는 불법…상대방 문화 존중해야" [프레시안] 2007-07-22 02:38

아프간 내 기독교 선교활동 비판 잇따라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과 관련해 전쟁중인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탈레반의 이슬람 극단주의와 그에 따른 테러, 미국의 대테러전이 납치 사태의 근본 이유였지만, 아프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선교활동은 종교인들을 위험에 처하게만 할 뿐이라는 게 외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교사들 늘 환영받지는 않아"

영국의 <더 타임스>는 21일 한국인 피랍 사건을 소개하면서 탈레반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를 개종시키기 위해 아프간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간 바글란 지역의 종교 지도자인 사예드 무라르드 쉬리피는 피랍 사건 다음날인 20일 "이슬람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이슬람 국가로 들어오는 사람은 엄한 형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인들의 신병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카리 유세프 아마디 탈레반 대변인은 <더 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아니라 탈레반 당국(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에게 달려 있다"며 "현재 그들의 안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한국의 기독교인 1200여명이 수도 카불 거리에서 '평화 대행진'을 하겠다며 아프간에 들어왔지만 안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추방됐다며 한국 기독교의 실상을 전했다.

신문은 종교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은 민족주의적 열정만큼 강하다며 가장 큰 교회의 경우 평일에도 1만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인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고 있고 중동처럼 개종의 가능성이 적고 박해와 공격을 받을 위험이 큰 지역에도 진출하고 있다.

신문은 많은 이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순교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며, 서울과 다른 대도시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붉은 네온 십자가가 한국 기독교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의 기독교 운동은 19세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취약한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며, 한국의 기독교 운동은 너무나 열렬해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개신교 국가가 됐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피랍 사건 보도에서 "총 1만 2000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고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며 "그러나 선교사들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며 무슬림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전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선교도 불법"

국내 전문가들도 탈레반의 외국인 납치·살해 행위를 강력 비난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슬람 전문가인 한양대 이희수 교수(문화인류학)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라는 것이 이슬람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속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슬람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선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교행위 자체가 범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탈레반 대변인이 인질 석방 조건으로 '한국군 철수로는 충분치 않으며 (기독교) 선교 활동은 이슬람에 대한 범죄'라고 말한데 대해 '기독교 선교는 이슬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범죄'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기독교 선교만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슬람 선교도 금지돼있다"며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터키, 튀니지, 요르단, 모로코 같은 많은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교 선교를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터기는 기독교 보다 이슬람교 선교행위에 대해 더 엄한 벌을 내린다.

이 교수는 "남의 나라에 가면 최소한 그 나라 법과 질서 존중하는 게 세계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세"라며 "선교 혹은 의료, 봉사 등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그 국가의 법과 제도적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간 같이 아주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이슬람이 성행하는 나라에서 이슬람의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교적 가치는 상대방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인될 때 인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데 의료나 봉사의 이름으로, 선교의 목적을 숨기며 활동하는 것은 인도주의와도 부합할 수 없다"며 "현지사정에도 어둡고 그 문화나 법에 대한 무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봉사가 무슨 의미냐"고 말했다.

황준호/기자 (anotherway@pressian.com)

국민이 '물'로 보이나

외로운 발바닥 — Thu, 19 Jul 2007 11:13:00 +0900

국민이 '물'로 보이나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7-07-17 08:25 | 최종수정 2007-07-17 11:00 [경제뉴스 톺아읽기]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민영화 논란

정부가 16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국의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의 대규모 민간기업이나 공사에 맡기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만 가능했던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전한 17일자 경제신문과 한겨레의 보도·논평은 확연하게 달랐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 <'브랜드 수돗물'도 나온다>와 4면 관련기사 <"물은 부 창출할 새 자원" 판단>에서 정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일경제도 27면 기사 <수돗물 관리 민간에 맡긴다>에서 "상하수도 사업자의 민영화·광역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이규용 환경부 차관의 말을 전했다. 과거에 공공서비스였던 수도에 대한 인식이 향후 산업적 서비스로 바뀐다는 표도 함께 실었다.

머니투데이도 4면 기사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은 물 산업">에서 "'블루골드'(Blue Gold)로 불리는 물 산업이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며 "정부 구상대로라면 2015년에는 국내 물산업 규모가 20조원으로 확대되고 세계 10위권 기업이 2개 이상 나오게 된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과 삼성엔지니어링, 한화건설이 물 산업에 뛰어든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소수 선진국이 장악한 물 시장에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진입해 글로벌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사업자의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데, 과연 그럴까.

다른 언론 보도를 보자. 경향신문은 지난해 3월21일자 기사 <거대자본 물 독점…수십 억 명 '타는 목마름'>에서 "이 세상은 이제 '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고 있다. 이런 대립 속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힘없고 돈 없는 약자들"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다국적 생수회사의 물 독점과 상수도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물의 사유화'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 멕시코시티 '제4차 세계 물포럼(WWF)' 현장을 전했다.

"기금 총액이 10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연합 물 기금'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77개국의 상하수도 사업에 돈을 대고 있다. 벡텔, 수에즈, 비방디, 바이워터, 세번 트렌트 등 구미의 다국적 물관리 기업들은 1990년대 상수도를 민영화한 중남미와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려온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했다.

이들 기업이 일단 상수도 관리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설비투자나 수도관 교체 없이 수도요금을 인상해 짭짤한 수입을 올린다. 인도 델리 남부의 물 공급을 맡은 영국계 기업 프라이스워터쿠퍼하우스(PwC)는 요금을 500%나 인상했다. 역시 영국계 기업인 세번 트렌트는 2003년 가이아나의 물 공급을 맡은 뒤 이듬해 곧바로 수도요금을 올렸다.

이렇게 턱없는 수도요금 인상, 그리고 불안정한 물 공급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1997년 이후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상수도를 장악한 미국계 기업 벡텔은 물값을 300%나 인상했다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며 2000년 1월부터 4개월 가까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주민들에게 결국 항복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도 40년간 벡텔의 손에 좌지우지됐던 상수도를 국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자니아 정부와 인도 방갈로르시는 바이워터와 수도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했다.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수도 관리권을 가지고 있던 수에즈사를 비난하고 수에즈가 내놓은 수도요금 인상안을 거부했다. 상하수도 시설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외에도 베네수엘라, 가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물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 물을 다시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 등 물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들여다보려면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이 지난 3월 '물의 날'을 맞아 작성한 기사 <한국에 물 위기는 오는가>(http://kfem.or.kr/bbs2/view.php?id=hissue&no=2680)도 읽어야 한다. 염 처장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유포하고 있는 이른바 '물 위기 신화'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염 처장에 따르면, '한국,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한국인의 물 낭비는 심각하다'는 주장도 물 공급량 통계를 의도적으로 잘못 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수돗물 값은 너무 싸다'는 주장 역시 수돗물 가격 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여러 잘못된 논리를 펼쳤던 정부가 이제는 다국적 물 기업 대열에 합류하자며 상수도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는 17일자 사설 <상수도 민영화, 안 된다>에서 "겉만 물 산업 육성이지 내용은 상수도 민영화 혹은 물의 사유화"라며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앞세워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돌파하자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겨레는 "1990년대 재정 부족으로 초국적 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맡겼던 제3세계 나라들에선 지금 물값 상승, 수질 저하, 관계자의 고용 불안 등으로 서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민영화 이후 우루과이는 물값이 10배 올랐고, 인도네시아는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됐다. 물 산업 강국인 프랑스도 민영화 이후 150% 올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물은 자연재이자 공공재다. 공기를 사유화할 수 없는 것처럼 물도 사유화해선 안 된다"며 "경쟁력도 좋고, 시장 확대도 좋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자 국민의 재산인 물을 자본에 넘겨 상품으로 팔아먹도록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난 후안 아발 메디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교수는 이 나라 수도사업 민영화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다. "조용히 이뤄졌다. 하지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다가올지 모른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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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생활이 가장 편안하고 좋았다

외로운 발바닥 — Thu, 28 Jun 2007 00:51:00 +0900

취재·정리 : 박형숙·홍성식·이경태 기자
사진 : 남소연 기자
동영상 : 문경미 기자

[기사 대체 : 27일 오후 3시 5분]

▲ '삼성 관련기사 삭제' 이후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시사저널> 기자들이 27일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방담에 초대돼 지난 1년여 간의 힘겨웠던 투쟁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문정우 전 편집장, 사회자 최광기씨, 주진우 윤무영 기자. ⓒ 오마이뉴스 남소연

[다시보기]시사저널을 딛고 새 매체를 꿈꾸다! / 문경미 기자
<시사저널>은 끝났는가? 지난 26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시사저널> 기자 22명은 서대문구 <시사저널> 사옥 앞에서 '결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들고 나온 플래카드에는 '굿바이 시사저널'라고 씌여 있었다. 동시에 기자들은 새 출발을 선언했다. 무엇이 끝났으며 무엇은 끝나지 않았는가?

27일 <시사저널> 기자들이 모였다. 바로 전날 결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난 1년여 간의 편집권 독립 투쟁기를 역순으로 복기해 보기로 했다. 형식 탈피, 자유 방담이었다. 사회는 시사모(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으로, '국민사회자'인 최광기씨가 맡았다. 문정우 전 편집장을 비롯해 윤무영, 안은주, 김은남, 주진우 기자가 참석했다.

최광기: 어제 결별 기자회견 때 마음이 어땠나.

문정우: 힘들고 지겨웠는데 후련했다. 그런데 서명숙 선배(전 편집장)가 와서 기자들을 붙잡고 너무 울어서…. 사실 난 굉장히 후련했는데 생각해보니 슬프더라.

김은남: <시사저널>의 사망을 선포하는 장례식이었다. 가슴이 미어지더라. 자식을 떼어놓고 가는 심정이었다. <시사저널>의 역사가 18년인데 외환위기로 부도가 났을 때 사주는 해외 도피, 그러나 기자들이 1년 8개월 동안 월급도 못받고 지켜낸 자식같은 매체다. 그런데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구나. 다들 비통한 심정이었다.

안은주: 그저께 밤부터 엄청 울기 시작했다. 기자회견문을 눈물로 쓰고 어제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더라. 오늘은 울지 말아야지 했다. 그래서 집에서 미리 울었다. 회견장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굉장히 <시사저널>의 기자로 일했던 기간이 행복했던 시간이다.

그런 직장인데…, 회사를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젊음과 사랑과 열정을 담았던 것과 이별을 해야 하는 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라. 아침에 나오면서 딸에게 설명했다. 엄마 회사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11살 딸의 첫마디가 '뻥' 이더라. 나보다 <시사저널>을 더 좋아한다더니 왜 그만 두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울었다.

최광기: 주진우 기자가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떤가.

주진우: 아직도 실감이 안난다. 연애를 해본지 오래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기분이다. 그 여자는 떠났는데 나는 못보내고 있는 것 같다. 멍하고 생각이 잘 안난다.

윤무영: 기뻤다. 파업을 하면서 혼자서 눈물도 흘리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저희가 월요일에 결별하기로 결정하고 새 길을 나서기로 한 다음에 피로감을 느꼈다. 집에 누웠는데 영화처럼 필름이 지나가더라. 악몽을 꾼 듯하다. 새 희망이 있다. 눈물을 흘리지 말자. 밤을 보내고 아침에 안은주 기자가 올린 '독자에게 보내는 글'을 보고나서 또 눈물을 흘렸다. 주진우 기자는 강한 사람인데 회견장에서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자리를 비웠다. 아마 일부러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문정우: 나만 매정한 사람됐네.

▲ <오마이뉴스> 방담에 초대된 시사저널 기자들이 사회자 최광기씨가 내뱉은 "문정우 전 편집장이 단식을 하면 좋았을 텐데.." 짓궂은 농담에 모처럼 다같이 웃었다. 사진 왼쪽부터 문 전 편집장, 안은주 김은남 기자. ⓒ 오마이뉴스 남소연 최광기: 4계절을 지나왔다. 저 역시 <시사저널>을 가까이서 봐왔는데 단식농성 하고 있던 현장을 잊을 수가 없다.

김은남: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했는데 조합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뜯어 말렸다. 해봐야 몸 상하고 듣지도 않는데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나의 생각은 '1년이라면 끌만큼 끌었다. 최후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심상기 회장에게도 마지막 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광기: 심상기 회장 집 앞에서 했는데 한번도 못만났나.

김은남: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족도 안오는 걸 보니 어딘가로 피신한 것 같다. 아니 피서인가.

우리 독자들, 시사모 독자 모임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두 명. 충주에 살면서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근무 중간에 차로 왔더라. 아이스 박스 들고 왔었나. 단식자들에게 얼린 물을 가지고 왔더라. 약수를 받아서 얼렸다더라. 태권도 사범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가서 24시간 기자들을 지키겠다. 밤 11시에 와서 잠 안자고 저희랑 같이 농성장을 지켜주더라.

최광기: 옆에 계신 문정우 기자가 단식을 하면 좋았을 텐데 하하.

문정우: 단식을 한다고 하니 나는 화가 나더라. 심상기 회장을 만났었고 풀어보려고 <시사저널>을 접촉했었다.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대다. 참 이상하더라 이 사태가. 조합에서도 심상기 회장이 받아들일만한 조건을 제시했었고 또 드러난 움직임 외에도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 심상기 회장도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불가항력의 힘이 막고 있는 것 같더라. 실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안되겠구나' 생각했다.

주진우: 실체는 삼성 아닌가!

최광기: 방송에서는 참, 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하하.

▲ 윤무영 기자가 지난 1년여간 힘겨웠던 투쟁기를 복기하자 옆에 주진우 기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주진우: 저도 단식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들은 타협이나 얘기할 상대가 아니다. 쓰레기는 치워야지, 쓰레기하고 대화하나?

최광기: 결론 나왔습니다. 쓰레기! 김은남 기자 몸 괜찮나.

김은남: 위원장이 한번 탈진했는데 나는 부모님이 주신 타고난 체력이 있어서 괜찮다.

최광기: '셋방살이 설움'에 대해 말해 보죠. 여기저기 많이 옮겨다니셨죠?

안은주: 언론노조 사무실, 회사앞 천막, 용산 사무실, 방송회관, 심상기 회장 집 앞 단식농성, 다시 목동 방송회관…. 직장폐쇄를 졸지에 당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 엠티를 갔는데 직장폐쇄 연락을 받았고 곧바로 차를 돌려서 왔다. 돌아와서 짧은 기자회견을 하고 짐들도 못챙겼다. 11시 통보를 받았는데 1시부터 직장폐쇄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 오니 12시가 넘었더라. 30분 여유도 없었다. 당장 급한 짐만 쌌다. 모일 데가 필요한데 회사 앞에 천막 치자! 길거리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 때는 겨울이었다.

문정우: 우리가 초보 노조라 구호도 하나 제대로 못했다. 쟁의 기금도 없었다. 처음 일을 당하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 그런데 통장에 돈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고 여기저기 전전해 오면서 노조가 강해져 온 것이다.

최광기: 여기 <오마이뉴스>, 남의 사무실이기는 하지만 옛날 생각 나겠다.

문정우: 좋은데요.

김은남: 한칸 떼주면 좋겠다. 이제는 남의 사무실 가도 익숙해요.

주진우: 눈치를 보는 것도 익숙.

최광기: 어느 집이 가장 편하시던가요?

주진우: 천막이 가장 편안하고 좋더라. 찾아오는 분들도 야성이 있었다. 용산 사무실은 심상기 회장의 집무실이 보이는 곳에 얻은 것인데 10평도 안되는 쪽방이다. 사실 남의 사무실, 언론노조 사무실에 가고 싶지 않다.

최광기: 전광판이 참…. 심상기 회장이 불편했겠다.

주진우: <시사저널> 선배들은 너무 점잖다. 겨우 '심상기 회장 각성하라, 금창태 사장 각성하라' 정도다. 나는 '언론계의 쓰레기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심상기 회장은 결단해 주시죠'라는 식이다. '회장님'을 안빼서 나는 속이 터졌다.

최광기: 그 선배들 명단을 보내라. 하하

주진우: 여기 있는 이분들 다 그래요.

문정우: 회사쪽에서 그 전광판이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했나보더라. 회사쪽 사람이 '얼마주고 했냐'고 묻더라. 직무실 앞에서 30~40미터 사이를 두고 전광판을 쏴대니 곤란하지 않았겠나.

주진우: 그들은 명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호주머니 돈 나가는 것만 두려운 사람이다.

김은남: 전광판도 시사모 회원이 달아준 것이다. 우리 사무실은 비좁았는데 그 옆방도 회원이 돈내고 빌려주었다. 회의실로 쓰라고. 시사모가 참 많이 도와주었다.

안은주: 그분들 힘이다. 통장에서 돈이 빌 때 되면 실명 안밝히고 투쟁 아이디어 제안하고 전광판도 보내주었다. 용산 사무실이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 여자들은 화장실이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주말에 세면대가 깨끗한 걸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바꿔놓고 갔더라. 사무실 바닥도 카페트를 깔려고 하는데 가격을 알아보니 비싸더라. 우리가 당시 노조 조끼를 입고 있었더니 카펫집 주인 아저씨가 '당신들 존경한다'면서 거의 거저주었다. 배달 해주고 깔아주었다.

문정우: 회원중에 최광기씨처럼 입으로만 하는 분들도 있다.

안은주: 최광기씨는 입이 자산이니 재능 기여한 것이죠.

최광기: 기자들을 아끼는 독자들의 힘이 원동력이었을텐데. 우군들은 누구?

윤무영: 열거하기 힘들다. 하지만 특히 저희 동료들.

▲ 윤무영 기자는 함께 싸웠던 동료 기자들을 떠올리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문정우: 조중동이나 그런데서 보도를 안한다고 말들이 많은데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부장급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최광기: 그분들 명단을 밝혔으면 좋겠는데. 하하.

문정우 :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언론계에서, 부장급의 사람들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보내준 사람들도 있어요.

일동 : 이번 기회에 그 분들 이름을 밝히는 것이 어떨까요? (웃음)

문정우 : 그것도 괜찮네요. 어떻게 날이 갈수록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자꾸자꾸 나오네요. 앞으로 그분들이 신매체 창간하는데 어떻게 나오시는가 봐서 이름을 밝히는가 하죠 허허.

김은남 : 사실 저희들이 언론매체들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들, 마이너매체이지만 독립언론을 지향하는 미디어오늘과 같은 매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매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을 것 같다. 그러고보면 동아투위 선배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했다.

문정우 : 이번에 투쟁을 진행하면서 기자들 생각이 많이 변했다. 사실 취재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쟁 현장을 외면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안되는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광기 :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댓글 내용들이 가족분들이 올려주고 있는 것 같다. "얼굴 살이 쏙 빠졌네", "힘내세요" 등등 다들 가족분들이 올려주고 있는 것 같다.

김은남 : 댓글 쓰신 분들 아이디라도 알려주세요.

최광기 : 안은주 기자님 팬분도 있네요. "아하 저분이 안은주 기자님이군요. 시사저널에서 과학기사를 재미있게 읽었는데.... "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 하시겠는데요.

일동 웃음

"오마이뉴스ㆍ미디어오늘 같은 매체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최광기 : 1년이 넘는 투쟁 기간 동안 풀어내야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다. 사태의 진상도, 비화도 들어야 하고, 아까 윤무영 기자님 시사저널 동료 이야기하실 때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어떠세요?

윤무영 : 저 같은 경우는 동료들한테 많은 빚을 졌고... 선배들(울먹임) 모두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이 굉장한 감동이다. 외환위기 때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그 때도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 (울먹임) 안 시키려고...( 울먹임) 그 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 선배들과 앞으로 같이 새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최광기 : 파업 기간 중 첫번째 문화제 때,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셨잖아요? 윤 기자님이 첫번째 독자, 가장 가까운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셨어요. 파업을 통해서 가족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윤무영 : 어제 들어가니깐... 딸이 그러더라구요.. 아빠 왜 우냐고..(말 잇지 못함)

▲ 김은남 기자는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힘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은남 : 심상기 회장집 앞에서 단식 농성 진행할 때, 윤무영 기자 부인님. 형수님이 오셨다. 형수님이 말하시길, "이 사람이랑 싸워본 사람은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싸움꾼이 되어버렸다"며 가슴 아파하시더라.

최광기 : 원래 술도 못하시던 분이 요새는 소주도 드시고 말이죠..

윤무영 : IMF 때 기자들 월급도 못 받았잖아요. 그 때 동티모르로 제가 출장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월급도 안 나오는데 못 가겠구나 하구 그랬는데.. 보내시더라고요. 공항에서 (말 잇지 못함)

최광기 : 문 기자님이 좀 이야기 해주세요.

문정우 : 돌았죠. 그 때 돌은 거예요. 봉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동티모르 사건이 크게 났을 때이고, 가겠다고 하는데 보내야지 어쩌겠나. 그런데 웃긴 것은 금창태 사장 때 그 멀쩡한 회사에서 이라크 전쟁이 터져서 기자를 보내겠다고 하니깐 "돈 아깝게 기자를 왜 보내냐"고 하더라. 하지만 신호철 기자가 간다고 하고 갔다. 그리고 나도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징계 받았다. 아마 전세계 언론사에서 자기 기자를 이라크에 취재보내서 징계받은 편집장은 나 밖에 없을 것이다.

주진우 : 그 취재는 그래도 다녀와서 취재비를 받지 않았냐? 나 같은 경우는 평양출장을 다녀왔는데 금창태 사장이 자신한테 보고하지 않고 갔다고 취재비도 주지 않았다.

일동 웃음

최광기 : 이처럼 시사저널 기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자의 본분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것은 어떻게 파업 중인 기자들이 특종을 낼 수 있느냐 말이죠?

일동웃음

김은남 : 정희상 기자가 제이유 사건 특종을 했었고, 신호철 기자가 중국 현지에서 제이엠에스 교주 정명석이가 중국공안에 체포된 것도 특종했었죠.

문정우 : 그러니 짜증나는게 일요일에 전화가 와요. 데스크를 빨리 봐라. 기사를 올려놨다. 파업 중인데도 기사를 썼다고.. 그렇게 시달렸다. 허허

최광기 : 이렇게 역량 있는 특종기자들이 만드는 신 매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매체를 창간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이 아래로 나가는 계좌번호로 모아주십시오. 저도 오늘 약정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두고두고 욕을 먹습니다. (일동 웃음)

파업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의 재발견을 하지 않았나 싶다. 다들 이제 형제, 자매, 친척 같지 않나?

김은남 :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발견이 아니라 재확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시사저널이 특종매체이기는 하지만 특유의 기풍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부에서도 시사저널이라면 할 말은 하는 매체라는 인식이 있다. 우리 내부도 이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이라면 선배들이 딴죽을 걸더라도 꼭 쓰고 만다는 분위기가 있다. 또 선배라고 몸사리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내부에서 싸운 게 6개월, 파업을 진행한 것이 6개월 정도 된다. 파업 중에 줄줄이 금창태 사장으로부터 소송당하고 징계당한 시사저널 기자들을 보면 선배들부터 징계당하고 소송당했다. 다른 언론사였다면 선배들이 뒤로 물러나고 혈기왕성한 후배들이 앞으로 나갔을 것인데....

어쨌든 선배들이 6개월 동안 정직당하고, 무기한 정직당하고 편집국 안에 못들어오는 것을 보면 힘겨웠는데 나중에 다 함께 파업할 때가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세계에서 자기 기자 이라크 취재보내 징계받은 편집장, 나 밖에 없을 것"

▲ 문정우 전 편집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문정우 : 이런 것을 보고 철이 없다고 말하죠.

일동웃음

최광기 : 작년 겨울 이야기로 좀 화제를 옮겨보자. 여기 주진우 기자님이 잘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

주진우 : 무슨 이야기요?

최광기 : 기사를 못 쓰게 한 이야기나, 파업 사태를 일으킨 기사 삭제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 : 복잡한 것은 잘 모르구요. 사실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편이라 언론사를 옮겼었어요. 다른 신문사였으면 어떤 것을 쓰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내고 쓰고 짜맞추고 난 뒤에 올라가서 낙점이 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시사저널은 다릅니다. 제가 시의성과 중요도.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것이 기사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편집장이 오케이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선배들은 외부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 후배들이 기사 못 쓰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선배들한테도 시사저널에 오자마자 배운 것은 너의 기사를 실현하라고 배웠다. 그렇게 하다가 듣도 보도 못한 금창태 사장이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특히 자기와 특수한 관계인 세종대와 삼성 관련해서 그러더라구요. 또 알고 보니 세종대 비리의 원흉인 모 교수의 앞잡이였구요.

최광기 : 소송에 걸릴 수 있는 민감한 이야기인 것 아시죠?

주진우 : 괜찮아요. 저도 걸릴 만큼 걸렸어요. 어쨌든 금창태 사장이 저를 불러서 못쓰게 하거나 이상한 아이템을 주면서 한번 써봐라 그러더라. 나는 사장님도 언론인이시니 사장님이 쓰십시오 하고 실랑이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사와 팩트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져야지 자기와의 관계 때문에 기자의 뒷꽁무니를 붙잡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번 사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 상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불의한 것을 보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쓰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나 좋은 게 좋은거지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기사를 쓰겠나.

문정우 : 결국은 선배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후배들이 이 사회에 적응 못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주진우 : 선배가 "선배들한테 대들라"고 멱살잡고 가르쳤지 않냐. 나 여러번 멱살 잡혔다.

일동 웃음

최광기 : 그러면 기사 삭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안은주 : 작년 6월 17일에 이학수 삼성 그룹 부회장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준비했었다. 마지막으로 취재기자가 확인을 위해 삼성 측에 전화를 하면서 삼성이 그 기사가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때부터 삼성 홍보팀의 압력이 시작됐다. 하지만 편집국장까지 기사를 내보기로 결정했는데, 금창태 사장이 인쇄소로 넘어간 기사를 삭제한 것이다.

시사저널 사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삼성 출신 사장이 삼성에 껄끄러운 기사를 인쇄소에서 삭제했다"고 될 수 있겠다.

주진우 : 다른 언론사 같았으면 편집회의에서 끝났을 것이다.

안은주 : 사실 금창태 사장이 기사를 빼려고 진작에 결심했을 것이다. 인쇄소에서 기사를 삭제해야지만 기자들이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배들은 외부 압력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

김은남 : 아까 주기자가 말한 것처럼 금창태 사장이 오고나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삭제됐던 삼성 기사는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고 삼성 홍보팀 말만 듣고 삭제를 요청했다. 자기가 이학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 빼달라고 하더라. 안 된다고 했더니 인쇄소에서 삭제하는 그런 행동까지 한 것이다.

▲ 주진우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삼성'과 '금창태' 사장을 실명으로 언급해 사회자로부터 주의를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주진우 : 사실 그 기사가 삼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는 기사가 아니었다. 현재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드물어서 시사저널이 유독 눈에 띄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정우 : 고경태 한겨레21 팀장도 금창태 사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가 고소 당했다. 그런데 그 관련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요지가 이렇다. 법원은 금 사장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욕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겠냐는 이야기다. 결국 욕해도 된다는 이야기다.(일동 웃음) 그후로 금 사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최광기 : 금창태 사장이 계속 징계와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은남 : 이에 관련되서 12명이 소송당했고 노조집행부도 7명도 소송당했다. 합쳐서 19명이 고소를 당한 것이다. 금창태 사장이 심지어 시사저널의 독자까지도 고소했다. 이 독자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금 사장은 법조 훌리건이다. 소송을 남발하며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이 사람을 꼭 단죄해달라"고..

문정우 : 사실 언론인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이 그런 소송들이다. 돈 있는 쪽에서 있는 돈을 믿고 소송을 제기해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인이라는 사람마저 법적절차를 악용하는 짓을 하고 있다. 참...

최광기 : 워낙에 유명해져서 금창태 사장이 누구인지 네이버 인기검색어 순위로 높게 올라간 적도 있던데..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주기자님이 말해주신다면

주진우 : 글쎄 설명이 안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할 수가 없다.

최광기 : 자.. 만약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인물 검색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모다'라는 아이디를 쓰는 독자께서 "짝퉁 시사저널만 포기하시고 다시 재개하자"고 하셨고, '맥가이버'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은 "더 좋은 기사로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억울한 이들에 대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이렇게 댓글을 보니 정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겠습니다. 이제 굿바이 결별 선언도 하셨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정우 : 참언론실천 시사기자단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새로운 매체를 만들기 위해 지금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있다. 돈 때문에 싸우게 됐는데 결국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게 비극이긴 하지만 새로운 매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다 'DON'(돈)이더라. 하지만 잘 될 것 같다. 앞서도 말했지만 파업 시작하면서 노조 통장에 쟁의기금은 한 푼도 없었다.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서 순조롭게 일이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최광기 : 이번 사태 보면서 독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들의 의지와 열정이 높았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며 시사저널 기자들,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픔의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곧 신매체를 창간할 것이라도 들었다. 이 시간 통해 기자들이 광고 한번 해보자.

윤무영 :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주면 진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동참해주세요.

문정우 : 자기 입으로 이 시대의 양심이라니.(웃음) 저희가 만드는 신매체는 광고만 주면 기사 씁니다.(웃음) 광고 내시고 기사 빼달라고 하면 뺍니다.(웃음) 농담이고… 좋은 매체 만들 겁니다.

안은주 : 아까 저희 선배들이 철이 없다고 했다. 신매체 준비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도 사표부터 냈다. 그러면서 신매체가 잘 될 거라고 한다.(웃음) 하지만, 그들처럼 나도 낙관적으로 본다. 백만원씩 오천명만 모으자. 그러면 좋은 매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은남 : 독자들로부터 '신매체 힘내세요. 독자가 있잖아요'라는 노래를 듣고 싶다.

문정우 : 사표 내고나니까 모두 경제관념이 생기고 있다.(웃음)

최광기 : 지금까지 긴장 속에 있었다. 이 토론회를 해야하는가 염려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니까 시사저널 기자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힘을 봤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 아닌가.

안은주 : 일년 동안 싸워온 힘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뻑정신'이었다.(웃음) 이 정신에 입각해 새 매체도 잘 만들겠다.

최광기 : '시사저널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다가 이젠 그렇게 못하게 됐다. 편치 않은 심정일텐데. 기자들은 괴롭지 않은가? 또한, 신매체를 만드는 각오는.

안은주 : 짝퉁 시사저널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창피했다. 나중에는 아예 안 봤다.

주진우 : 돌아가면 짝퉁 시사저널에 관한 참회록을 쓰려고 했다. 이제까지 우리의 논조와는 전혀 다른 시각의 기사 즉, 문제 사학 감싸기, 삼성 칭찬 기사 등이 지면에 실린 것이다. 또 편집위원인 김행씨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는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다. 너무나 답답했다. 새 매체를 만들면 짝퉁 시사저널의 폐해를 바로 잡고 기사를 쓰고 싶다.

김은남 : 짝퉁 시사저널은 기존 매체가 18년간 지켜온 논조와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했다. 유럽의 경우 사주가 자기 멋대로 매체 성격을 바꿀 때는 기자가 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짝퉁 시사저널은 기자와 독자를 무시했다.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다.

최광기 : 짝퉁 시사저널에 대한 분노가 클 것이다. 그것을 뒤집는 것이 신매체 아닌가?

윤무영 : 파업할 때 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책을 보더니 단숨에 알더라. 총명해서 안 게 아니다. 관심이 있는 몇 가지 기사를 보곤 나한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더라.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아빠의 생각을 이해시키기가. 그래서 딸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문정우 : 예전 시사저널에선 경영진이 '이런 아이템으로 한번 써 보라'고 제의하면, 쓸 건 쓰고, 아니다싶은 건 안 썼다. 그런데, 금창태 사장은 그걸 명령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짝퉁 시사저널 보니까 옛날에 금 사장이 제의한 아이템이 거의 녹아있더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씨가 그러더라. '메이저언론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익보다 사주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게 출세의 기본원칙이다'라고. 짝퉁 시사저널 보니까 그게 잘 실현돼 있더라.

최광기 : 불행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짝퉁 시사저널을 바로 세우는 것도 신매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1월에 열린 문화제를 잊을 수 없다. 시사저널 앞에 모인 독자들을 보면서 '아직 정도언론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 '삼성 관련기사 삭제' 이후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시사저널> 기자들이 27일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방담에 초대돼 지난 1년여 간의 힘겨웠던 투쟁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짝퉁 시사저널 바로 세우는 것도 신매체의 역할"

주진우 : 전인권 선생의 마지막 콘서트이기도 했다.(웃음)

최광기 : 비가 쏟아지던 서울역 앞 '100일 문화제'도 기억난다. 서울역을 오가는 많은 이들이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 알게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호외도 제작해 배포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변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들이 신매체 창간에도 함께 했으면 한다. 지나간 이야기는 이제 거의 들었다. 앞으로의 각오를 들려달라.

김은남 :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단했다. 앞날이 어떨지 모른다. 고난일 수도 있다.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신매체는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켜가겠다. 시사주간지 불모의 땅에서 세운 시사저널이다. 그 인원들이 그대로 옮겨가 만든다. 지켜봐 달라.

안은주 : 앞으로가 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다. 이왕 시작한 싸움을 아름답게 결론내자는 생각이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생산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언론다운 언론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간다. 1년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고맙다. 그들의 응원이 있기에 씩씩하게 걸어갈 것이다.

문정우 :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이번 일을 겪으며 기자들이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취재현장에 돌아가면 좋은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30~40억 들여서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대기업집단을 견제할 수 있다면 옳은 일 아닌가. 도와달라.

윤무영 : 사진기자라 현장을 많이 다녔다.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 1년 동안 싸워오면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게 됐다.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감동과 희망을 잃지 않겠다.

최광기 : 오늘의 깜짝 게스트를 모시겠다. 시사저널이 낳은 퀴즈영웅 고재열이다.

고재열 : 오늘 토론회의 캐스팅 담당이었다. 캐스팅을 잘 한 것 같다. 모두들 좋은 이야기 들려줬다. 이제 퀴즈영웅에서 기자로 돌아갈 것이다. 파업하며 단추 떨어진 옷이 하나둘 늘었다. 회사측이 동원한 용역과의 실랑이 때문이었다. 이제 단추 떨어뜨릴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부터 웃고 살 것이다.

최광기 : 신매체 창간기념으로 고 기자 단추 다 바꿔주겠다. 여러 파업현장을 다녔다. 파업이란 고통스러운 순간임에도 이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노동자를 봐왔다. 시사저널 전 기자들에겐 이번 1년이 그랬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신매체 창간 지원이다.(웃음) 그날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하자. 더 이상 기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웃으며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다린다. 바로 여러분이 이들의 힘이다.

모두 : 신매체 파이팅!

"삼성은 한미FTA에서 무얼 바라나?"

외로운 발바닥 — Wed, 09 May 2007 10:03:00 +0900

"삼성은 한미FTA에서 무얼 바라나?" [기고] 삼성경제硏의 한미FTA 보고서 비판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일 한미 양국 정부의 협상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자 4월 5일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기다렸다는 듯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그리고 (3)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세 소절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해 왔던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기업, 특히 재벌 삼성의 기대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그 이면에 전제돼 있는 문제점들은 옳은가? 과연 이들이 한국을 둘러싼 국제경제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가 한국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급 소비자가 존재하는 미국"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국"?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미와 관련해, 이들은 한미 FTA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 양 선전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한미 FTA가 한국경제로 하여금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하는 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대외무역이 증가하면 어떻게 한국경제의 "경제적 리스크"가 증대된다는 것인지 이들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기술이전"이나 "산업 공동화의 우려" 운운하는데, 이는 국내 제조업 생산라인의 중국 이전을 부채질해 왔던 것이, 김영삼 정부 이래로 한국 정부가 대책 없이 추진해 왔던 글로벌화의 부정적 산물이었다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으로 "중국 내부의 정치적 격변"과 "정책의 불연속성"을 근거로 한국경제의 리스크를 걱정한다면, 이들은 이와 동일한 비중으로, 아니 더 높은 비중으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했어야 옳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이 문제야말로 한국경제와 국제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범 아니던가.

  쌍둥이 적자와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미국發 금융위기의 가능성

  2005년 말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인 7167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라는 표현이 탄생했던 1980년대 중반 레이건 정부 시절의 무역적자에 비할 때도 전례 없이 높은 수치다. 또 2005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6%이고, 총 국가채무는 GDP의 64%다. 이 가운데 절반을 외국인, 주로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과 기관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기괴한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수 년간 세계경제에서 미국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그 신용도를 상실해가고 있다. 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미명 하에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를 무역 상대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절상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미국은 지난 수 년간 '다국적 기업, 특히 군수산업체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과 '중동의 원유 수출국가들 및 미국 정유업체가 지속적인 고유가 정책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양의 유동성', 이른바 페트로 달러(Petro-dollar)를 축적해 왔다.
   ▲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사용했던 이미지. 한미 FTA를 통해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한국에 '독'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제 이 막대한 유동자산은, 미국 투자은행(IB)들의 주도로, 투기적 대출과 해외 외환투기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미국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거품붕괴 이후 이 금융자산들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

  최근 미국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격의 앙등과 거품붕괴 현상은 바로 이런 고삐 풀린 금융 자산의 투기적 행태가 야기한 불가피한 결과다. 주택 구입용 융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미국의 준정부 대출기관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바로 이것이 자산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상황이 바로 2007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한편으로는 모기지 대출기관에 비공개적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이자율을 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금융 불안정이 경제 전반으로 확대·파급되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겠지만, 결코 제도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과잉 유동성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면 주식 시장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이름으로 라틴아메리카나 동아시아의 소위 '신흥 금융시장'(emerging markets)으로 투자처를 옮겨가며 이들 국가의 실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는 국제적 금융 불안정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급 소비자가 존재하는 미국 시장"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국 시장"이라는 기묘한 대비를 통해 이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재강화"와 "세계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운운하는 것은 단지 이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숭미주의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국제정치경제의 현황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정작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세계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했어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대미 무역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고 외환 및 수출입 구조를 다변화하는 일이다.

  "개방의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우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주장을 몇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다. 우선 이들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방에 따른 일부 산업의 피해에 관심을 집중"하거나 "외환위기 이후 개방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개방 반대론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을 산업 부문이 "일부" 농수산물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 및 이에 기반을 둔 중소 서비스업 등 전 영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한국의 재벌들이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산업 부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FTA의 체결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명분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 분야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내 은행의 덩치를 키워 미국식 투자은행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거창한 계획을 내걸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말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국내 은행산업을 미국식 투자은행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인가?

  금융산업의 발전이든 산업구조의 고도화든, 일체의 금융정책은 제조업과 비(非)금융산업 분야의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돼야 한다. 또 금융산업 분야의 고유한 사업 영역과 요건 등에 관한 강력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막대한 이윤 유보금과 비은행권 금융기업이 소유한 금융자산을 차용할 수 있는 소수의 재벌 기업과 금융 자산 소유자들의 이익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가진 자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1980년대 미국과 2007년 한국, 그리고 금융부유화

  이와 같은 우려가 추상적인 가정만이 아니라는 것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보수적 금융정책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당시 폴 볼커가 지휘하던 연방준비이사회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서 연원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한 단기이자율 상향조정과 달러화 가치의 급속한 평가절상으로 대응했다.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이같은 긴축통화 정책으로 1979년 13%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율은 1983년 4%로 낮아졌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대가는 엄청났다. 같은 기간 실질 GDP는 820억 달러 상당으로 하락했고, 6000억 달러의 총생산이 손실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손실이 결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고르게 분담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갑자기 상향조정된 이자율 정책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본 집단은 설비 확장을 위해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중소 농장주와 중소기업가들, 그리고 그들에게 고용된 노동자, 그리고 주택과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던 가계들이었다.

  그들은 집과 토지 및 생산 설비를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경기후퇴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원도 박탈당했다. 몇몇 우량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급격한 고이자율 정책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들은 연이어 불어 닥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첫 번째 희생자가 돼야 했다.

  반면, 이같은 고이자율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자산 소유자들, 그리고 레이건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제공한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동 전쟁을 통해 자체 재고까지 재활용할 수 있었던 군수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었다. 이들은 높은 이자율과 높은 달러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산 투자를 다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신흥 자산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겨가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부르는 일련의 경제 정책들, 즉 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및 환경 분야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의 축소,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은 바로 레이건 정부가 앞서 실행했던 정책이다.

  이같은 경제 정책은 미국 내에서는 '자본주의의 황금기' 1960~1970년대 전후의 모든 경제적 성과를 급속하게 재구조화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우선, 1980년대 초반의 조세감면 정책과 고이자율 정책의 조합으로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가 일어났다. 상위 20%의 고소득자는 최대의 이익을 얻은 반면, 중하위 소득자는 최대의 피해자가 됐다.

  또한 이 시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빚을 내가면서 소비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전형적인 소비 패턴을 구조화시킨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아메리칸 드림'의 한 지표로 선전되던 개인 주택구입(home ownership) 비율도 194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1980년 66%에 이르렀다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레이거노믹스는 많은 미국 국민 개개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미국경제 전반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뺐어갔다.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금융정책 수립·집행 능력은, 그 공식적 목표가 '화폐 총량에 대한 조정(monetary aggregate targeting)'에서 '단기이자율 조정(inflation targeting)'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의 거시경제적 여건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는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렸다.

  한번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 미국 경제는 더 이상 1984년 이전까지 보여줬던 경제 성장률을 시현하지 못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주기적으로 공존하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구조화됐다.

  대외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레이건 정부의 초긴축 금융정책은 국제적인 차원의 경기후퇴를 야기하기도 했다.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했던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성장이 급격히 후퇴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투자은행에게서 막대한 대출을 받았던 3세계 개발도상국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외채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방의 지표와 소득 재분배 효과

  한편 '미국식 모델을 수용해야 할 불가피성'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개방이 없었을 경우 국가 간 또는 일국 내의 소득 불균형은 더 심화되었을 것이며,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한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향유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서에서는 "세계화"와 "개방"의 정도를 도대체 어떤 지표를 이용해 측정했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수출 보조금과 각종 조세혜택 그리고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수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있었다고 치자. 이 기업은 당연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기업과 정부는 개방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의문은 결코 비아냥이 아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세계화나 개방 수준이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과 긍정적인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려면 먼저 '어떻게 세계화와 개방 수준을 측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이런 상식도 지키지 않은 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세계화나 개방 그 자체가 소득증가를 가져온다는 인과론적 설명(causal relation)으로 기존 보고서들을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 FTA라는 양자 간 협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의 다자간 협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WTO 체제 하의 다자간 무역· 투자 체제가 그 이전의 통상협정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 협정이 상품무역에 관한 것인지, 지적재산권(IPR)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서비스와 관한 것인지에 대해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개방=세계화= FTA=경제성장= 소득 증가'라는 단순한 등식을 독자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개방과 세계화가 국내 소득의 재분배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역학관계에, 중소기업과 독점재벌의 수직적인 통합관계에, 또는 경영자와 도시 임금노동자들의 소득 분배와 도시 거주민과 농어촌 빈민들의 소득 분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질문들이다.

  한미 FTA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거짓 선전은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또다른 선전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 FTA를 계기로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을 보장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대거 유입돼야 하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퇴출과 실업 증가"를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대거 창출되어야 한다. 둘째, 일시적으로 퇴출되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국내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을 보장하는 생산적인 자본과 단기성 투기자본을 구별할 수 있는, 금융감독 기구의 감시 및 규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한미 FTA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일체의 산업정책 및 금융 관련 규제를 '완전 자본시장'의 이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여전히 초급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금융 및 조세 혜택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기술혁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것이다.

  그들 말대로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명확한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만 구조조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소절에서 밝히고 있는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1)"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2)"기업 규제 개선의 계기" (3)"투자 활성화의 계기" 등 크게 3가지다.

  이들은 '전략적 활용론'을 설파하기 위해 먼저 '중소기업 분야의 지체된 구조조정'을 공격한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부진,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왔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이란 기껏해야 '자산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상속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 노력이 아니라 '족벌체제 유지' 노력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오도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이 지연"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구조조정 압력을 완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종속관계 때문이다. 서유럽 각국에서는 상식처럼 굳어진 '업종 전문화' 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나마 남아 있던 출자총액제도도 최근 재벌의 로비로 폐지되고 말았다.

  따라서 "한미 FTA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외부적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통합관계가 지속되는 한,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의 중소기업은 결코 혁신 주도적 기업으로 거듭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한미 FTA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혁신적 우량 중소기업의 근간을 뿌리 뽑는 최악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떤 투자가 어떻게 활성화된다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강조하는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투자 활성화의 계기"다. 외환위기 이후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다. 기업의 투자부진이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고용구조의 악화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이들은 한미 FTA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FDI는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달리 실제로 한국 현지에 고정자산을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은폐하는 것은 첫째, 경제학적으로 FDI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설사 외국기업이 실물 고정자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현지 경제가 요구하는 만큼의 고용을 단기간에 창출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셋째,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기술이전과 임금, 조세 및 환경 관련 규정, 그리고 국내 은행과 맺는 제도적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론스타처럼 투기만 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한미 FTA는 임금, 조세, 환경 등 제도적 기업 환경을 자국 국민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조성하려는 일체의 정부 노력을 잠식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가 계산한 "20.8%의 FDI 증가율"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 FDI는 고용, 임금, 기술이전 등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 일말의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외환위기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설비투자 비율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투자 감소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속하게 개방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신용카드 대란'으로 나타난 급속한 신용 거품의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규제와 감시를 통해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불안정성을 줄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정된 소득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투자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는 삼성을 포함한 독점 재벌들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신희영/미국 신사회과학원 박사과정(경제학)

한미 FTA 체결되면 양극화 해소?

외로운 발바닥 — Fri, 20 Apr 2007 14:00:00 +0900

한미FTA 체결되면 양극화 해소?
정부는 정치경제 소양부터 갖춰라 [기고] 백종국 경상대학교 교수 백종국(ucla53) 기자 ▲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정당화하는 글로 가득 차 있고 또 이 글들은 사회의 여론주도층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로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이 협정의 타당성에 대한 신념이 있었을 터이고 또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해당 정책에 유리한 발언을 게재하거나 설명을 곁들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이나 무리한 논지로 해당 정책을 정당화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태도이고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이다. 그 정책의 진실성조차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가장 두드러진 예를 들자면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는 수출과 투자 증대를 초래하고 이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양극화의 최대 주범은 실업이므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경제학적 소양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처럼 단순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논리의 매 단계마다 다양한 전제가 필요하고 각 사례에 대한 경험적 검증도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미FTA이 양극화 해소라고 주장하는 이 글의 첫머리에 벌써 "산업연구원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방과 양극화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가 인용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추산을 보면 표준 양극화지수에서 자유무역의 기수격인 미국의 양극화 현상이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

도리어 역사상 많은 경우에 약소국의 무분별한 자유무역은 현실에서 극단적 양극화 혹은 내부식민지 현상을 초래하였다. 양극화 해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아니라 이 협정체결이 초래할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대정부 제소권 보장이 이러한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협정이후의 119조원 농업지원정책이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다국적농산품회사들의 이익과 충돌할지 안할 지는 구체적인 협정 문안을 검토해 보아야 알 일이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 주장, 정치경제학적 소양도 없다

우리의 지난 성장이 마치 개방의 산물인양 호도하는 주장들이 정부의 문서들에 자주 발견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세계은행의 일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던 바이다.

다른 토론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체제가 그토록 개방되어있다면 무엇하려 이처럼 과격한 개방이 또 필요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정부의 자료에서라면 최소한 앞뒤의 논리라도 맞는 주장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한미FTA의 체결을 복음인양 찬양하는 자들이나, 이의 체결 자체가 비극인 것처럼 선전하는 자들이나 다 국민을 호도하는 자들이다. 진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이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협정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공정하게 말해서 이 문제에 좀 더 책임을 져야할 자는 이 협정을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이 논쟁에서 먼저 주먹을 내민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FTA가 그 자체로 선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체결하려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정치지형은 이 점에서 매우 뒤틀려있다.

청와대의 문서가 지적하듯이, 수구파들은 이 협정을 친미와 반공의 또 다른 상징으로 여기고 있고 급진파들은 이 협정을 매국의 상징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뒤틀림은 이 문제 자체의 진실 보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 하는 권력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해당 정파의 이익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진정한 핵심은 자유무역협정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가 아니라 그 협정이 어떤 종류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일반적 외교 관계를 체결할 때 평등한 협정이 될 것이냐 불평등한 협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같다. 을사보호조약처럼 강제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이익 계산은 매우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불이익이라는 판단이 서면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게 옳다. 이 판단이야말로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는 게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정부가 주도한 국제협정을 국회가 비준을 거부하여 무산시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신인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 김종훈 한미FTA수석대표이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미FTA를 보는 시각이 뒤틀린 이유... 대선과 맞닿아있기 때문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협정체결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체결 과정에서 전략상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긴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회비준을 받아야할 때이므로 당연히 협정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췌한 소개는 정당하지 못하다. 방대한 협정문을 비전문가들이 대다수인 국회의원들에게만 개방한다는 태도도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협정 비준이 좀 늦어지더라도 협정 전문을 공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협정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혹자는 국제적으로 협정 문안들이 공개된 적이 없다거나 상대국과의 약속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치 않다. 협정작성 과정에서는 협상전략이므로 공개할 수 없고, 협상초안이 작성되고 난 후에는 국제적 관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 국민은 오로지 몇몇 통상관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타 민주적 국가와 달리 우리는 협상 착수 이전에 충분히 토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 과정에 있어서라도 투명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명성을 기초로 한 국민적 토론을 거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국회비준이 아니라면 노무현 정부는 정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야당 혹은 일부 계층과 야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설사 대통령의 순수한 의지와 결단이 기초라 할지라도 이 과정은 필요하다.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이 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한 바 있다. '부산지역의 삼성자동차 캠페인-나이키 사건-세계화 선언-외환위기'로 이어지는 김영삼 정부의 허무한 에피소드는 개방만이 최선이라고 부르짖던 대책 없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의 지지를 받았었다. 문제는 이 이데올로기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인해 온 국민이 파멸적 고통을 맛보았다는 점이다. 동일한 실패를 노무현 정부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도 민주시민의 교양을 지켜야 한다. 현 정부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통성 있는 정부이다. 그러므로 반대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처럼 토론장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이 일이 성공했다고 만세를 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태도이다. 이들이 무질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무질서한 사회가 되면 언제나 강자들이 일방적 이익을 얻게 마련이다. 사회적 약자들일수록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한미FTA 무효 범국민대회'가 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본 주최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투명한 한미FTA 협정 문안 공개 시급히 이뤄져야

간곡히 당부하건대 정부 자신이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자유무역이 미래의 추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은 국가이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자유무역에 참여하면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믿음은 마치 공산주의 체제를 이룩하면 계급없는 사회가 나타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고 오도된 이데올로기이다.

공산주의가 전위정당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자유무역주의도 주권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있다. 만일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이 있어서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까지 자유롭게 교환하게 된다면 이 자유무역의 이상은 달성된다.

그러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주권의 소멸을 상정하는 것이다. 주권의 소멸에 기초를 둔 자유무역을 상정하는 것은 매개의 변증법을 극복한 공산당을 상정하는 것만큼이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1130㎞ 길이의 새로운 장벽을 쌓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도덕적 인간들로 구성된 비도덕적 사회라는 모순은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간들이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절차적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단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어느 쪽이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물론 합리적 설득이 불가능한 이데올로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달성되면 이들의 반대는 관용할만한 다양성으로 남게 된다. 정부 자신은 최대한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배제하고 왜 이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지만을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정부의 보다 건전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본다.

"조중동이 <시사저널> 사태에 침묵하는 이유는?"

외로운 발바닥 — Mon, 16 Apr 2007 21:38:00 +0900

"조중동이 <시사저널> 사태에 침묵하는 이유는?" [프레시안 2007-01-22 12:03] [방담]전·현직 기자ㆍ언론운동가가 본 <시사저널> 사태

[프레시안 정리=강이현/기자]

   어찌보면 한 주간지의 내부 홍역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지난해 6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삼성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불거졌던 금 사장과 기자들 간의 갈등은 이윤삼 편집국장의 사표, 이 사태에 반발하는 기자들에 대한 잇따른 징계로 이어졌다. 기자들이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며 제기했던 단체협상은 결렬됐다.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기자들은 금창태 사장 퇴진과 심상기 회장의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사저널> 사태는 지난 9일 기자들이 빠진 채 잡지가 발행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금창태 사장의 지휘 아래 편집위원 및 외부 필자들의 기고로 채워진 잡지가 지난 9일 899호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900호로 발행됐다.

  기자들과 독자들은 이를 '짝퉁 <시사저널>'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금창태 사장은 편집인인 자신이 지휘하는 이상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짝퉁'이란 용어를 쓴 필자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독자 및 일반 시민들이 '나를 고소하라'며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9일 저녁 서울 충정로 <시사저널> 사옥 앞에서 '부활하라! 진품 시사저널' 문화제를 열었다. 고종석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홍세화 <한겨레> 시민편집위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등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꾸린 독자 및 언론계 인사들은 앞으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들은 모두 '초유의 사태'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사저널>의 문제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도 말한다. 또 결코 한 주간지의 내홍 정도로 치부할 일도 아니라고 한다.

  <시사저널> 사태는 민주화 이후 언론을 통제하는 가장 막강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자본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언론과 자본의 관계를 화두로 이번 <시사저널> 사태가 갖고 있는 함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류이근 <한겨레21> 기자, 최성진 전 <뉴스메이커> 기자, 이송지혜 민주언론시민연합 기획부장, 신호철 <시사저널> 기자가 참석한 이 방담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의 한 사무실에서 열렸다. <편집자>

  <시사저널> 사태 뜯어보기

  프레시안 : 여기 모인 분들은 현재 <시사저널>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 편하게 얘기했으면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 듯 하다. 이번 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잡지에 대한 소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신호철: 지난 899호에는 '조중동 죽이려다 친여 매체 다 죽이나'라는 제목이 뽑혀 있었다. 이분법적으로 조중동과 친여매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초등학생과 같은 사고다. <시사저널>이 산업잡지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인 성격이 변해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 <한겨레21> 류이근 기자 ⓒ프레시안
  류이근 : '짝퉁' <시사저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존 우리가 읽어 왔던 <시사저널>이 진품이었다는 얘기다. 지금의 <시사저널>을 메꾸고 있는 기사들이 진품과 어울리지 않게 돼버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 같다. 크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잡지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한겨레>도 자유롭지 못한 편인데 다른 언론들이 이 문제에 너무 침묵해 왔다. 어느 언론사도 지금 <시사저널>이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미시적으로는 언론사 내 편집권 독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대부분 언론들이 대기업 광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들이 스스로 발언할 용기도 없을 뿐더러 발언할 때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발언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장과 김선주 전 <한겨레> 논설위원 등 전직 언론인 선배들이 칼럼 등을 통해 '이게 기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게 기사가 되는 것이냐'며 직접적으로 현직에 있는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제 기자들이 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기획부장 이송지혜 ⓒ프레시안
  이송지혜 : 저도 이번 사태가 참 가슴아프다. 언론재단이 지속적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큰 세력이 (정치)권력이라는 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 속에서는 1위가 사주, 2위가 재벌 또는 광고주의 입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 사태는 그것과 딱 맞닿아 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외압을 경영진이 방어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기사를 빼고 편집권을 훼손했다. 그동안 언론재단의 조사에 나타났던 언론자유 침해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상식과 선의에 기댈 수 없는 문제"

  최성진: 899호 이후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 그 이유는 기자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의지해 왔던 부분은 법보다는 상식이라는 잣대였고 그것을 믿고 기사를 썼는데, 899호 만드는 시점부터 사측에서 상식을 가지고 잡지를 만들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삼성 기사 삭제 문제가 불거져서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는 이때에 삼성 측과 관련된 인사가 와서 편집에 개입한다든가, 전직 <중앙일보> 기자들이 와서 편집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현직 중앙일보 기자가 커버스토리 썼는데 이런 행태가 상식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류이근: 상식에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 899호를 이렇게 만들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만들었다. 자칫 상식에 기대하면 문제의 성격이나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1인 사주의 선의를 기대하긴 참 어렵기 때문이다. 1인 사주가 운영하는 매체들의 폐해를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봐 왔다. 정권, 자본의 압력이 그대로 편집국이나 기자들에게 투영되어 문제가 부각된 사례들은 많이 있었다. 사주들의 선의는 어디까지나 기업으로서의 매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국과는 많이 다르다. 그것을 제도화시켜내지 못했을 때 편집권은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 최소한 사주가 갖는 소유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면 기자들은 편집권 문제를 제도화, 명문화 하지 않았을 때 사주의 선의에 쉽게 배반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최성진: 류 기자는 '선의'라고 했고 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상식이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류이근: 취재 과정에서 금창태 사장을 만나서 깜짝 놀랐다. 편집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기사를 들어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편집국 간부와 기자들을 징계조치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형식 논리로 보면, 또 사주의 상식으로 보면 자신이 발행인 겸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다.

  또 놀랐던 것은 지난번 899호 발행 뒤 사태가 새롭게 전개된 점이다. 초유의 일이라고 하던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뒷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현재 잡지를 만들고 있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안하고 언론을 피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인터뷰 등에도 떳떳하게 응하던 태도에서 바뀌었다.

  신호철: 폭풍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아닌가 본다.

  류이근: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금 사장이 원하는 것이 이런 형태의 잡지가 계속 생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강행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전자라면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송지혜: 금 사장이 공동대책위원회로 꾸려진 시민단체들의 면담도 거부했다.

  최성진: <중앙일보> 기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류이근: <중앙일보> 계열사가 899호부터 많이 참여했다. 실제 만들고 있는 편집위원들의 상당수가 <중앙일보> 출신이고, 그런데 정작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서는 시사저널 사태를 볼 수 없다.

  "언론의 자유 외치던 조중동은 왜 아무 말도 없을까?"

  최성진: 899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냉정하게 말하면 <시사저널>의 문제였는데, 이제 더 이상 <시사저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왠만하면 다른 회사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거나 침묵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류이근: 경쟁사 혹은 타 언론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본다. 취재하면서 '이제 그만해라', '경쟁지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묵하는 것이 관행 아니냐, 이걸 깨도 되는 건가'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불편했다.

  문제에 대해 방관, 동조, 침묵하라는 말이다. 기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사회 감시라면 그 사회라는 공간 안에는 언론도 들어간다.

   ▲ 전 <뉴스메이커> 최성진 기자 ⓒ프레시안
  최성진: 애초 이 사태의 발단이 삼성 기사에 있었고, 상식적으로 <중앙일보>와 삼성의 관계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태의 와중에 <중앙일보> 기자가 <시사저널> 기사를 쓴다는 것이 문제다.

  이송지혜: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이고 있는 조중동이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우습다.

  류이근: <시사저널> 자체가 한국 사회 내에서 가지는 독특한 역할이 있었다. 그런 잡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조중동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를 말했는데, 조중동은 이 문제를 언론의 자유라기보다는 자본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편집권은 기자의 근로조건이다"

  프레시안: 이번 사태를 대강 아는 독자들은 '기자들의 파업은 결국 독자들의 손해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류이근: 노사갈등으로 보더라도 <시사저널>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임명된 적 없는 편집위원들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손해가 되고 있다.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런데 조중동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아예 악의적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송지혜: 또 사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나?

  신호철 : 미온적이다. '이거 이거 안 받으면 너네 맘대로 하라'는 식이다.

  이송지혜 : 답답한 것이, 지금 시사저널 기자들은 과도하게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후생복지와 관련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문제로 하는 파업도 정당하지만, 이번 문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기업의 압력을 받아 편집권이 부당하게 유린당한 점이다.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측이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시사저널> 신호철 기자 ⓒ프레시안
  신호철 : 편집인은 편집권을 경영의 문제로 본다. 그런데 편집권은 기자의 근로조건이며, 노동의 권리 중 하나다.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조건이다.

  류이근: 기자들의 요구사항이나 정당한 편집권에 대해 명시적인 장치를 <시사저널>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 <한겨레>는 사장이 발행인까지 맡고 있다. 그러나 편집인과 편집국장이 따로 있고, 편집국장이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편집인은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맡는다.

  "오만하고 예민한 기업의 '언론 검열'"

  프레시안 : 물론 편집인, 편집국장의 편집권 문제도 언급돼야 한다. 그러나 결국은 경영과 맞물리는 광고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류이근: 사실 현업에 있는 기자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언론사의 광고국와 광고주는 통상적인 갑을관계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기업에 대한 기사가 크게 다뤄지면 광고국의 의견이 곧바로 기자한테 또는 데스크한테 간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고,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다.

  최성진: 기자로서 재벌 관련된 기사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보통 미담이나 선행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 재벌의 비리 문제 등에 관한 기사를 쓸 때면 필수적으로 해당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해야 한다. 그럴 때 홍보실을 통해 취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바로 광고국으로 접촉이 들어와 일종의 딜을 제의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기자 개개인 스스로도 일종의 자기검열 비슷하게, 최소한 귀찮아서라도, 재벌관련 기사는 잘 쓰지 않게 된다.

  프레시안 : 예전에는 권력을 가진 기관이 검열을 했다면 이제는 결과적으로 재벌들이 검열을 하는 격인 것 같다.

  류이근: 재미있는 것이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본의 횡포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다.

  또 우리가 잡지를 만들어서 파는 과정도 일종의 자본의 행위이기도 하다. 자본주, 재벌들의 문제제기와 간섭에 대해 기자들이 체감적으로 가장 큰 압력 중의 하나라고 꼽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덜하다.

  이송지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삼성은 언론인들을 잘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쟁쟁한 언론인 출신들이 그 홍보실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밖으로 표출된 <시사저널> 사태 외에 드러나지 않은 삼성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어제 에버랜드에서 사고가 났는데 몇몇 언론에 의해 알려졌는데도 '모 놀이동산'이라고 한 언론도 있었다.

  최성진: 심지어 몇몇 경제지는 이 에버랜드 사고를 쓰지도 않았다.

  류이근: 대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를 막으려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몸부림이다. 당위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결국 문제는 기자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다. 사주, 조직이 그런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촘촘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성진: 해당 기자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피땀 흘려서 생산한 기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기자 개인의 영역이나 시사저널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서 그걸 지켜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 내 생각에는 민언련,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에서 기구나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송지혜: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이나 특정한 사주가 없는 <한겨레> 같은 매체에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은 물론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기사를 막는 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삼성같은 그룹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분명 있다.

  따라서 언론으로부터 감시받고, 사회의 여러 다른 관계 속에서 감시받고 견제받는 가운데 운영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것을 부당한 개입이나 외압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은 삼성이 마땅한 비판 받아야 할 문제다. 삼성은 'X파일' 사건부터 시작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단죄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꾸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라도 자신과 관련된 부당한 기사를 막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이 가슴아프다. 누구로부터도 비판받고 평가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정치권력보다 더 오만한 태도다.

  최성진: 기업에 해가 되는 기사를 막는 것도 있지만 사주와 관련된 평범한 기사들마저도 무조건 내지 말라고 요구한다. 오만한 자세와 더불어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예민한 자세라고 본다.

  "실제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상상하는 '삼성의 힘'이다"

  프레시안 : 요즘 언론의 경제적 종속의 문제는 꼭 기업에 의해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최근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금속노조의 의견 광고를 거절했던 일도 있다. 이미 언론 자체 내부에 상당히 기업 또는 재벌의 속성이 들어와 내면화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류이근: 기본적으로 수입의 80~90%를 광고에 의존하니까 발생하는 문제다.

  신호철 : 그 중에서도 삼성과 기타의 기업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곳곳에 삼성의 힘이 계측된다. '시사모' 등에 이름을 넣어달라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삼성을 의식하는가, '삼성 의식지수'가 나타난다. 삼성의 일이라 그런 일은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당장 오늘 방담도 섭외하는 과정에서 두 명이 안 됐다.

  사람들은 삼성의 실제적인 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힘을 상상한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 다른 기업하고는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명시적인 편집권 규약과 사회적 기구 마련, 대안 될 수 있다"

  프레시안 : 삼성이라는 권력이 언론과 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광고 때문 아니냐.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언론사의 수익구조를 개편해야 하나?

  류이근: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다. 모든 잡지들 마찬가지일 텐데 삼성의 광고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수익구조 개편은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으며 대략 열 발자국쯤 앞서나간 생각인 것 같다.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긴장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의 문제다.

  사주의 의지도 중요하고 편집권을 지켜내려고 하는 기자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다. 미시적으로는 광고주와 관련된 기사를 넣고 빼고, 톤을 조절하는 문제와 관련해 편집국과 광고국 간에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지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송지혜: 재벌의 언론관리가 단지 광고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연수 등으로 언론인들을 관리하는 수단은 많다.

  류이근: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모순이다. 영세한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경우는 자본주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서 연수도 가고 때로는 그들의 협찬을 통해 취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모두 떠나 청정지역에 살고 싶다?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돈 많은 언론사는 현실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최성진: 지금 <시사저널> 사태와 같은 일을 어떤 개인의 영역이나 하나의 매체에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연대의 틀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기자협회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재벌 관련 기사로 인한 연대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한다.

  이송지혜: <시사저널> 공대위가 사실 그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안고 있다. 당면해서는 '시사저널 편집권 독립'과 관련된 공대위이지만 그 공대위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이다.

  <시사저널>의 건강한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던져진 것 같다. 암담하지만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냥 묻히고 넘어갈 수도 있던 문제였는데 한가닥 희망을 본 것 같다.

  프레시안: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리=강이현/기자

LMO 검역완화, ‘식탁주권’ 흔든 테이블밑 거래

외로운 발바닥 — Sat, 07 Apr 2007 22:08:00 +0900

[한겨레] 산자부 3월31일 ‘위해성 평가 생략 등 추진한다’
‘미, 우리 입장 따라 양허개선’ 섬유와 연계 시사

<한겨레>가 입수한 협상단 내부 문건(‘한-미 자유무역협정 연장 1일차 협상계획’)을 보면,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 섬유 관세양허(개방)와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가 연계돼 논의됐다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 또 한국 협상단이 섬유 관세양허 품목을 더 확보하려고 엘엠오의 위생검역 절차 간소화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잇따른 해명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문건에 나온 표현들을 통해 정부 해명의 허구성을 짚어본다.

‘섬유-엘엠오 연계’ 없었다?=산업자원부는 ‘섬유-엘엠오 연계’ 의혹에 대해 6일 해명자료에서 “섬유협상에서 미국 쪽으로부터 엘엠오의 수입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자국의 섬유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쪽이 섬유산업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한국협상단 수석대표도 5일 밤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엘엠오 문제는 전문가들끼리 기술협의에서 논의됐지, 섬유분과나 수석대표 차원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단 문건에는, ‘어제(3월30일) 퀴전베리 미 섬유수석협상관은 엘엠오에 대한 우리쪽 입장 개선 여부에 따라 양허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돼 있다. 또 ‘향후 엘엠오 이슈는 잔여 핵심쟁점인 농산물·섬유 등과 연계되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다. ‘3월30일 수석대표 회의 때 미국이 (엘엠오)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표현도 있어, 김종훈 대표 발언의 사실 여부도 의심스럽다.

실제로 미국의 섬유 관세철폐 수준은 8차 협상 때까지 대미 수출액 기준 35%에 불과했는데, 최종 합의는 61%였다. ‘섬유-엘엠오 연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엘엠오 위생검역 절차 간소화 합의 없었다?=산자부는 지난 4일 해명자료에서 “엘엠오 사안은 에프티에이와는 별도로 기술협의가 추진됐고, 협의 결과는 회의록 양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협의에서 국내 제도 변경 관련 사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건을 보면, 미국 쪽은 8차 협상 첫날인 지난달 12일에 이어 최종 장관급 협상이 진행중이던 30일 양국 수석대표 회의 때 엘엠오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사료용·가공용 엘엠오 수출 때 한국내 위해성 평가 생략’ 등 국내 안전검사와 수입승인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항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달 31일 새벽 1시 산자부는 미국 쪽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했는데, 핵심 쟁점인 한 가지만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국간 원칙적으로 내용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문안에 대한 세부 합의를 추진한다’고 문건에 명시돼 있다. 다만 양쪽의 합의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이 문건에 나와 있지 않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 유전자 조작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 유전공학 기술을 적용해 다른 종의 유전자를 섞거나 변형시켜 자연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형질을 지니도록 만들어진 생물체다. 이런 유전자 뒤섞기는 종은 물론 식물과 동물의 경계까지 넘나든다. 해충에 저항력이 강한 작물을 만들기 위해 미생물의 독소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이 그런 예다. 그 과정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인간과 환경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제적으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엠오(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란 이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줄임말이다.

정부 · 협상단 궁해진 해명
“설명했다” → ‘협의‘ ‘합의’로

미국의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합의를 해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 관련 당사자들의 발언이 서로 맞지 않고, 심지어 같은 사람의 입에서 어제와 오늘 다른 말들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애초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한겨레> 4월2일치 1면 참조)가 나온 뒤, 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 실무자는 “에프티에이와는 별도의 양국 위생검역 관련 기술협의를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변경을 설명해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가 이틀 뒤인 4일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내, “기술협의가 추진되었고 협의결과를 회의록 양식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같은 날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좀더 진전된 발언을 했다. 그는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정부의 대외비 협상 문건을 보여주며 추궁을 하자, “(합의는) 사실이다. 그 부분은 별도 합의됐고 유관부서에서 별도 합의문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6개 항 중 5개 항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1개 항은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우리가 현재 가입하려 하고 있는데,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이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엘엠오 수입 조건과 관련해 애초는 “설명했다”고 했다가 점차, ‘협의’와 ‘합의’ 등으로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환경운동연합 임지애 생명안전본부 부장은 “정부의 대외비 문건을 보면 미국의 섬유시장을 좀더 개방하려고 국민들의 식탁 안전과 생명을 팔아먹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든다”며 “정부가 이런 의혹을 씻으려면 엘엠오 작물과 관련해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과정에서 오간 문건들을 모두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표시 없애고 국제규제강화 허물기
미국이 LMO에 목매는 까닭은

미국이 에프티에이 협상과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점차 두터워지는 유전자 조작 생물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장벽에 구멍을 내는 한편으로, 최근 몇년 사이 감소해온 대한국 ‘유전자 조작 작물’(GMO) 수출을 늘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유전자 조작 작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세계 유전자 조작 농작물 생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승인된 유전자 조작 작물 품목수도 2006년 1월 말 현재 111건으로 세계 최대다.

이런 생산·기술력 우위는 미국 내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과 구성성분, 특징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안전성 면에서도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 따른 미국의 유전자 조작 작물 수출은 세계 곳곳에서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 일본과 함께 유전자 조작 작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유전자 조작 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이 한국에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 쪽에 기울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사전예방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유전자 조작 작물 표시제가 완화될 경우 감소 추세인 대한국 옥수수와 콩 수출량이 증대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옥수수 자급률이 1%에 불과한 한국에서 2001년까지 브라질과 함께 수출국 1위를 다투었다. 하지만 2001년 67만1438t이던 미국의 대한국 옥수수 수출량은 2005년에는 5만9136t으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대한국 콩 수출량만 해도 2003년 118만6645t에서 2004년 101만2650t, 2005년 79만4322t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협상에서 유전자 조작 생물체 문제를 연계시킨 또다른 의도는, 한국의 유전자 조작 생물체에 대한 관리가 현재보다 강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발효 이전에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하라는 요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의 유전자 조작 작물 수입검사는 서류심사로만 진행되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률도 유럽연합의 3배인 3%까지 인정해 주는 등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은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위원은 “환경·소비자 단체들에서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비준 뒤 이뤄질 하위 규정 정비 때 시험재배 의무화와 비의도적 혼입률 축소 등을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쐐기를 박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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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의 한미 FTA 토론을 보고...

외로운 발바닥 — Sat, 31 Mar 2007 10:55:00 +0900

한미 FTA 토론을 보고...
최근 2-3일간 방송 3사에서 하는 한미 FTA 토론을 모두 보았다. SBS와 MBC는 VOD를 통해 보았고, KBS는 어제 생방송으로 직접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론을 보면서 찬성측의 토론 속에서 한미 FTA 체결의 장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방송 3사의 한미 FTA 토론을 모두 본 지금, 그런 약간의 기대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하여 우울하다는 느낌마저 갖게 되어 버렸다.
반대 패널 쪽에 쟁쟁한 심상정 의원, 최재천 의원, 정태인 교수, 이해영 교수가 나와서 땅을 치는 심정으로(그러나 무척 차분하게)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은 물론이다. 그분들의 발언이야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니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FTA 찬성 쪽에 나온 패널들은...한마디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의 전문가로서 한미 FTA 체결에 관여하고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였다. 물론 그 중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토론 내용만을 한정시켜 말한다면 주장이 비교적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혜훈 의원은 찬성쪽 패널로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미 FTA 반대 쪽에서 발언을 했고, 현 단계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비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소모적이어서 찬성쪽 패널들이 한 발언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 어이없음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너무도 단순하다.
▫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고 그러므로 통상이 중요하다. ▫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로서는 개방은 대세다. ▫ 개방을 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수출시장도 늘어나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더 잘살게 될 것이다.
토론을 보면서 찬성론자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효율성’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교수는 발언을 하면서 거의 5초마다 ‘효율성’이란 단어를 남발하기도 하였다. 경제의 효율성 증대가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절대적 가치인가? 그리고 그들 말대로 한미 FTA를 한다면 정말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증진되기는 하는가?
일류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대학에서 법대나 경제학과 교수를 하면서 자칭타칭 FTA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 개론에나 나오는 자유무역의 장점을 강조하거나 FTA로 개방하면 소비자가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어 남는 자원은 자동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므로 결국 우리 경제에 이익이라고 하고, FTA는 제로섬이 아닌 윈윈 게임이라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식의, 정말 할 말을 잊게 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어이없게도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총 5시간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방송 3사의 토론에서 찬성측의 발언 중 한미 FTA의 ‘득’으로 말할 만한 것은 통관 관련된 관세 5000여 만불의 절감 딱 한가지 밖에 없었다. 그 밖에는 모두 한미 FTA가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추상적 구호 뿐이었다.
미국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시행령 수준의 한미 FTA가 우리에게는 헌법 내용도 개정될만큼 말도 안되는 절대적 위력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FTA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협상의 상대방인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사실에 비애를 느꼈다.
한미 FTA 토론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 쪽으로 돌아섰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염원이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어 부디 한미 FTA 체결이 중단되기를 기원한다...

[퍼온글] FTA 반대단식 - 저급한 정치쇼 그만

외로운 발바닥 — Thu, 29 Mar 2007 20:59:00 +0900

감기 : 김근태 천정배 두분께 드리는 FTA 공개질의서 [115] 106284 | 2007-03-28 추천 : 79 / 신고 : 31 | 조회 : 11076 | 스크랩 : 2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6284 1. 단식정국

한미FTA로 제길 나라가 두동강 나게 생겼다. 갑자기 난리다. 거기 여권의 대선
후보라는 두사람이 단식을 하면서 난리가 났다. 이해 안된다. 당의장과 원내
대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실세' 두사람이 그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단식하나??? 그것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2. 김근태 전 당의장... 그의 말 말 말???

"난 성장론자이며 FTA찬성론자"(06년 5월 4일 대한상의 초청강연)

이라며 포문을 열더니 당의장 취임후 한미FTA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다

"외환위기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국회내 특위도 필요
하다"(06년 6월 각종 언론사 인터뷰시)

그러던 그가 대통령 앞에 가서 부동산문제 등에 대해 좋은 답변을 얻자 이렇게 말한다.

"한미FTA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06년 6월30일
청와대)

자신의 '야심작'으로 추진하던 '뉴딜정책'을 위해 FTA찬성론자가 된다. 경제5
단체장들과의 공동발표문 7항에는

"글로벌 경쟁하에서 한국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노력한다"(사진도 멋있게 나왔다)

"협상 내용이 나오기 전에 찬반부터 이야기하는건 국회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국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06년 9월 18일, 한국일보와 취임 100
일 기념 인터뷰)

그러던 김전의장은 올초 자신이 당의장에서 물러나고 여권이 분열되면서 칩거와
침묵을 지키던 중 갑자기 외친다.

"현기조대로 타결하려면 나 김근태를 밟고 가라!!"(07년 3월 16일)

3. 천정배 전장관... 불법행위 엄단한다더니...

천 전장관... 법무부 장관시절 한미FTA '준비했다'

"법무부도 법률시장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는 오직
국익만이 존재합니다. 자주, 친미니 그런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06년 6월28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그리고 정부차원의 '한미FTA 불법행위 자제 호소 담화문 공동발표"시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러던 그 역시 여권이 분열되던 올초부터 갑자기 세게 나간다.

"한미FTA의 경우 당의장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법무부장관이었던 저도 신문을
통해 알았다... 이런식으로 일이 처리된다"(07년 2월 2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운영위 면담)

그리고 그는 단식한다.

4. 저급한 정치공학... 차라리 민노당이 났다...

사실 FTA에 관심없다.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하도 어이가 없어 찾아보니
이건 더 가관이다.
여권의 대표주자이자 차기대선후보로 불리던 사람들은 그동안 협상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나??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어찌되는지 뉴스나 신문을 통해
다 알 수 있다. 우리 언론이 보통 언론인가???

그들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하더라도
속으로 꿍꿍거리기만 했는가? 그렇게 뭐가 무서웠나? 반대하려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서야 하지 않았는가? 협상내용을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보좌관들
부터 문책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두분 모두 FTA를 제대로 아는지 궁금하다... 단식의 변은

'밟고 가라', '조공협상', '큰일난다' ... 이거 보통사람도 할 수 있다.

협상에 뭐가 문제고,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피해액이 있고, 대책이 뭔지는
최소한 밝히고 단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진정한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아주 정상적 행동은 아닐런지...

차라리 민주노동당이 났다... 임종인의원이 더 나은지도 모른다... 그들은
일관성이라도 있다... 계산도 하고 숫자도 말하고 공부한 흔적이라도 있다.

심상정의원, 김근태 의장에게 일갈을 토한 바 있다.

"김근태 의장은 05년 10월 소위 4대 선결요건 중 의약품 분야를 내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따라서 4대 선결요건 수용, 특히 의약품
분야의 수용과 관련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06년 8월 21일)

저급한 정치공학이라 말하면 지나칠까?

다음번 배지와 집권을 위한 선명성 쇼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나?

4. 공개질의서

(1)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느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지... 단식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과 수치를 밝혀주세요(공부좀 하세요^^)

(2) 여당이 분열안되고 대통령 인기 좀 있고 올해 대선이 없었서도 단식
하셨을런지요? 왜 1년전에는 단식하지 않다가 막판 일주일에 올인
하시나요??(지난 1년간 정치하시느라 FTA는 신경도 않쓰셨죠??^^ 만약
타결되면 비준인지 뭐할때까지 몇년동안 단식하실건가요?)

(3) 만약 협상이 그런대로 되서 끝나면, 그 때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말씀하실건가요??(진짜요??)^^

농산물 협상 ‘두 얼굴의 美’…한국엔 무자비한 개방 요구

외로운 발바닥 — Thu, 29 Mar 2007 10:00:00 +0900

농산물 협상 ‘두 얼굴의 美’…한국엔 무자비한 개방 요구 [경향신문 2007-03-29 08:42]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재수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자국의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철저하게 보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는 민감한 자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 보호막을 친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쌀과 쇠고기, 오렌지 등에 대해 완전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 측에 시장 개방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멕시코와의 FTA 체결 때는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다.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농산물 수출 1위 국가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시 자국의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개방에서 예외로 취급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처럼 농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와의 FTA에서는 설탕 등과 같은 민감품목을 예외로 남겨둔 채 협정 체결을 이끌어냈고,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 국가들과의 FTA에서는 모든 품목의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민감품목은 최소한 양보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자국의 최대 민감품목인 설탕과 설탕 제품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체 대상 품목의 19%인 342개 품목을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았다. 또 쇠고기는 18년차까지 관세할당제도(TRQ)를 유지하고, 19년차부터 철폐하는 쪽으로 FTA 협상을 타결했다.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양파·마늘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긴급구제조치를 적용하기도 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그동안 FTA 상대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전략을 취했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 불균형한 상태로 협상을 타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시 멕시코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을 포함해 모두 81개 품목(전체 대상 품목의 7.8%)에 대한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예외 없는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뚜렷한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FTA 체결 자체에 목을 매는 우리 측의 협상 태도로 볼 때 ‘쌀만 지키자’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 분야에서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25개 품목에서만 매년 평균 1조86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원칙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미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을 대비한 명분 축적용으로 삼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외 없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의회의 압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 FTA 협상단의 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관철기자 @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공식’ 비판하더니 몰래 특사

외로운 발바닥 — Thu, 29 Mar 2007 09:50:00 +0900

[한겨레] 청와대가 정부의 특별한 직책이 없는 측근인사에게 대북 접촉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사적인 ‘비선 라인’을 대북관계에 동원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북한에서 안씨를 만나고 싶어했고, 보안 차원에서 다른 사람은 곤란해 안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과정을 맹비난하면서, 비공식적인 남북관계 추진에 비판적 자세를 보여 온 노무현 정부로선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안희정씨가 사실상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쪽 당국자를 만난 것이라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어긴 것이다. 이 법 시행령 14조 3항은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안씨의 대북 접촉과 관련해 이 법에 따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이 법을 두고는 정부의 비밀 대북협상 통로를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대북특사의 임명 등을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그간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져 온 대북정책을 법치행정의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당시가 북한 핵실험 직후라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씨의 대북 접촉을 처음 폭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의 권오홍(47)씨는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안씨가 북한 리호남 참사를 만나 ‘특사 교환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이 성사된 것을 보면, 청와대 쪽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손원제 임석규 기자 wonj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개미 제국' 일본 vs. '베짱이 나라' 한국

외로운 발바닥 — Thu, 29 Mar 2007 09:47:00 +0900

2007년 3월 29일 (목) 03:05 조선일보 일본 오사카 S은행의 경력 10년차 직원 모치다 하루미(持田晴美·32)씨. 싱글(독신)인 그녀는 월 22만엔(약 180만원)의 수입 중 15만엔(120만원) 정도만 쓰고 매달 7만엔(56만원)씩 저금한다. 1년에 두 번 받는 120만엔(960만원)의 보너스도 몽땅 저축한다. 현재 그녀의 저축액은 1000만엔(8000만원)에 이른다. 2002년부터는 해외여행도 끊었다. 그녀는 “예전엔 보통 1년에 한번 꼴로 해외여행을 했는데, 노후를 생각하면 저축이 부족한 것 같아 씀씀이를 더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싱글인 그래픽 디자이너 장모(여·35)씨의 생활은 사뭇 다르다. 그녀의 월급은 약 300만원으로 모치다씨보다 120만원이나 많다. 하지만 저축은 연금보험 1500만원으로 모치다씨의 5분의 1도 안된다.

장씨는 이달 초 친구와 함께 6박7일짜리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경비로 140만원을 썼다. 도쿄에서 유명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먹는 데 30만원, 옷, 음반, 와인, 그릇 등을 사는 데 50만원 가량을 썼다.

◆엄청난 國富 격차, 씀씀이는 비슷

국내총생산(GDP) 4조7117억달러 vs 7875억달러, 1인당 GDP 3만5757달러 vs. 1만6306달러(2005년 말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액은 일본 185억달러, 한국 129억달러로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일본인은 국민 7명 중 1명만 해외여행을 즐긴 반면 우리 국민은 4명 중 1명이 국제선 항공기를 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의 일본인 구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매출액 감소분을 한국인 출국객들이 메워주었기 때문에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비슷했다. D면세점 ‘구찌’ 매장 직원 A씨는 “몇년 전만 해도 일본인과 한국인 고객 비중이 7대3 정도였는데 요즘은 5대5로 한국인 비중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한국인의 ‘과도한 씀씀이’는 ‘부유층’만의 문제도 아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하위 10% 소득계층은 2001년 불황이 닥쳤을 때 소득 중 지출의 비율(평균 소비성향)을 85% 수준에서 억제했다. 반면 한국의 하위 10% 계층은 외환위기가 닥쳤는데도 평균 소비성향이 140%대로 치솟았다.

◆‘개미 제국’ 일본

일본은 개미(국민)들이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산 제국을 이뤘다.

1992년 경상수지 흑자 1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매년 8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내왔다. 이렇게 쌓인 국부(國富)는 해외자산(주식·채권·부동산 등) 투자로 연결됐다.

현재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1조5339억달러. 전 세계에 뿌려놓은 종잣돈은 막대한 투자수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2005년 일본의 대외 소득수지(외국에서 급여와 배당·이자 등으로 순수하게 벌이들인 돈)는 1035억달러 흑자를 기록, 사상 최초로 상품수지(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흑자(945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해외 자산·기술 투자?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돼 안정적인 국부 증식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다.

또 일본은 2003년부터 특허권 사용료 흑자국이 돼 작년 한해 동안에만 47억달러를 순수하게 벌어들였다.

이 정도면 느긋하게 ‘삶의 질’을 즐길 법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개미처럼 아등바등 산다. 일본의 여행수지 적자는 1996년(330억달러)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베짱이 나라’ 한국

반면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해외여행(유학 포함) 경비로만 182억달러를 썼다. 작년 한해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 번 외화(292억달러)의 60%에 해당하는 돈이다. 사정이 이러니 종잣돈이 쌓일 틈이 없고 소득수지도 마이너스다. 특허권 수수료도 우리나라는 벌기는커녕 25억달러 적자를 봤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비는 235억달러로 일본(1663억달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기초가 불안한 상태”라며 “1회성 소비 지출은 줄이고 기술개발, 해외투자에 자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수 기자 hongsu@chosun.com]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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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FTA 줄다리기’ 너무 다른 두 나라

외로운 발바닥 — Tue, 27 Mar 2007 10:33:00 +0900

2007년 3월 27일 (화) 08:07 경향신문
美와 ‘FTA 줄다리기’ 너무 다른 두 나라 － 한국, 손해 나도…‘목매는 협상’ －

협상 개시 선언 후 1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상장관급 협상 결과에 따라 결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그간 태도로 미뤄 결국 타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년여 협상은 미국이 정한 협상 타결시한(4월2일)에 맞춰 협상타결을 지상 최대 목표로 내세운 정부가 철저히 미국이 정한 구도에 끌려다니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한 정부 협상단의 ‘나를 따르라’식 협상 추진에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FTA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반덤핑 규제 완화 관련 무역구제 5개항,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미 연안의 승객·화물 수송을 미국적 선박에만 허용하는 제도(존스 액트) 수정 등 우리측 핵심 요구는 미 의회 소관(법개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막혔다. 그러나 미국은 투자자·국가소송제, 자동차 세제개편,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49%) 완화 요구 등을 통해 국내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협상 타결에 ‘목맨’ 정부는 쟁점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미국의 성의를 기대했지만 그럴수록 미국의 요구수위는 더 높아갔다.

우리측의 자동차 세제개편 약속에도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계획안은 오리무중이고, 협상 의제도 아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가 쇠고기 관세(40%) 철폐와 연계되는 희한한 풍경이 빚어지기에 이르렀다.

관세는 관세대로 내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 5월 총회 이후 뼛조각 쇠고기도 수입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게 우리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협상 시한에 덜미를 잡혀 제대로 반론을 펴보지도 못한 채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협상시한을 넘기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양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며 “조건이 안 맞으면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라의 명운이 걸린 협상에 나서면서 시한을 설정한 것 자체부터가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권재현기자〉

－ 말레이시아, 손해 나면…‘당당한 포기’ －

지난해 6월 공식협상을 시작한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쪽은 말레이시아였다.

말레이시아는 총리, 통상장관 등이 번갈아 가며 “판을 깰 수도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지난 1월18일 라피다 아지즈 통상장관은 “미국은 3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고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그때까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동차 및 금융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자, 그는 “협상의 장래가 비관적”이라며 미국의 주장을 순순히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의회에서 말레이시아가 이란에서 추진하고 있는 160억달러 수준의 대규모 가스전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FTA 협상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을 때는 압둘라 바다위 총리가 직접 나서 반격에 나섰다.

바다위 총리는 2월2일 “미국의 (내정간섭)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무역 협상에)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오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강경 자세에는 별다른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5차 협상 이후에도 미국 측의 요구안에 대해 “내부 합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뤄 결국 미국은 지난 23일 “3월내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가 강경 자세를 견지한 것은 ‘협상 타결’에 몸이 단 쪽은 미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파나마 등 경제 규모가 작은 일부 나라와 FTA를 체결했을 뿐 덩치 큰 통상협상은 이뤄내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무산됐다.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가 결실을 못 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미국으로서는 번듯한 FTA를 이뤄내야만 DDA 무산에 따른 국제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일본 등과의 FTA를 이미 성사시켜 느긋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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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대처’ 너무 다른 한·미 의회

외로운 발바닥 — Sun, 25 Mar 2007 22:33:00 +09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막바지, 여의도와 워싱턴은 사뭇 다르다. 한국 국회의 한·미 FTA 특위 회의장은 늘 비어있다시피 한다. 소신파 의원 몇몇만 고군분투할 뿐, 정치권 대부분은 오불관언이다. 고작 의원들의 관심을 끈 것은 FTA 관련 대외비 문서 유출이었다. 미국 하원은 자국 협상단에 “더 세게 나가라”고 조직적으로 밀어붙인다. 내년 11월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도 FTA에 비하면 뒷전이다. “미국은 의회에 FTA 협상권이 있고 정보공개도 더 활발하다”며 한국 의원들은 ‘면피’하기 바쁘다. 의지는 있는데 권한이 없는가. 의지조차 없는 건가.

－美 의회에선 청문회 개최 ‘벌떼 공세’ －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는 막바지 협상 국면에서 지역구 주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유감없이 과시된 자리였다.

미 자동차 산업의 메카 미시간주 출신 샌더 레빈 위원장은 “한국은 (협상) 처음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 규제를 합한 ‘경제적 철의 장막’을 쳐왔다”면서 자동차시장의 완전개방을 촉구했다. 13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레빈 위원장이 한·미 FTA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함의를 모르지는 않을 터. 하지만 국회의원이 누구의 대표이며,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캐런 바티아 부대표는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 얻을 잠재적 이익이 170억~430억달러에 달한다고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지만, 보다 강한 협상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묻혔다.

벤 넬슨 상원의원(민주·네브라스카)은 최근 이태식 주미대사를 만나 “쇠고기 없으면 FTA는 없다”면서 엄포를 놓기도 했다. FTA 협정 비준권을 휘두르며 자국 산업의 이익을 엄호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일부 미 의원들은 8차까지 벌여온 협상 과정에서 서울의 미국측 협상단에 전화를 넣어 핵심 쟁점에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된다”는 압력을 넣는 등 적극 개입하고 있다.

미국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배럭 오바마 등 유력 대권주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적어도 한·미 FTA 쟁점 산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상·하 의원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뒷전이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

－ 한국 국회는 들러리 행위 ‘천하 태평’ －

국회 한·미 FTA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정부측의 8차협상 결과 보고가 있었지만 특위 위원 30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의결 정족수 15명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질의를 한 의원은 11명에 그쳤다. 지난달 26일 7차협상 보고 때는 11명만이 참석했다. 게다가 툭하면 개인적 관심사안만 질의하고 회의장을 비우기 일쑤다.

‘부실 보고’ 언쟁도 단골 쟁점이다. 7차협상 때 정부 협상전략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얼굴을 붉히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사안의 핵심을 ‘알 권리’보다 ‘기밀유출’ 쪽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정치모임 최재천 의원은 “특위는 보고만 받고, 심사·의결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하도록 한 게 맹점”이라며 “미 의회와 달리 국회의 전문적인 도움은 없고, 의원들의 개인기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국회 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협상과정을 감시·통제하고, 국익의 마지노선이 돼야 할 특별기구의 역할과 신뢰를 잃은 것이다. 한·미 FTA가 대선 정국에서 각 정파의 방치로 인해 ‘시한폭탄’ 성격만 짙어지고 있다.

관심은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마감시한인 4월2일 이후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미 의회가 4월부터 철저한 검증에 돌입하지만, 국내에선 협정문을 그 이후에 보고한다고 한다”며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있는 특위를 해체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질적 검증·자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이드라인도, 구체적 정보도 없는 국회는 주요 협정 내용을 미 의회에 의존할 상황이라는 자조가 일고 있다.

〈이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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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임박한 한-미 FTA] 주고 또 주고…한국 보따리 ‘바닥’

외로운 발바닥 — Sun, 25 Mar 2007 22:31:00 +0900

[타결 임박한 한-미 FTA] 주고 또 주고…한국 보따리 ‘바닥’
[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서울에서 최종 장관급 회의만 남겨놓은 상태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 내용이 미국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막판 초읽기에 접어든 만큼 미국이 양보하는 것도 보여야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양보 뿐이다.

양보의 불균형 갈수록 심화=정부가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쪽에 안겨준 ‘전리품’인 스크린쿼터가 타결 임박 시점에 다시 ‘미끼’로 전락했다. 우리 협상단이 국산영화의 의무 상영일을 더 늘리지 않도록 못박아줄테니 미국의 요구사항 가운데 뭔가를 접어달라며, 밀고 당기기가 진행중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도 협정 체결 뒤 협의하기로 물러섰다. 지난해 말에는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던 반덤핑 제재의 비합산조처(덤핑피해 판정 때 더 싼 중국산 등과 분리해 조사) 등 미국의 통상보복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요구는 협정문 반영을 포기했다. 미국의 특허권 연장 요구도 사실상 합의해줬다. 우리 쪽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전문직 비자쿼터는 에프티에이의 의제에서 빼기로 했다.

농산물이나 식품의 ‘위생검역절차’나 ‘기술장벽’ 관련 분야에서는 “협정 이행을 감독할 상설 위원회를 두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앞으로 정부는 국민 식생활 안전조처나 산업정책을 펼 때 미국 정부나 업자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자동차에서도 국내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은 물론, 자동차위원회와 표준작업반 설치 등 미쪽 요구를 대폭 들어줬다. 섬유 협상에서도 우리 업체의 의무적이고 정기적인 경영 정보 제출과 미 세관당국의 한국 업체 현장조사 보장 등 미국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협상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또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이 내놓은 섬유의 수정 양허안(개방안) 또한 “진전시켜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협상 대표였던 이재훈 산업자원부 2차관은 밝혔다.

허울만 따낸 한국=한국이 고위급 회의에서 얻은 것도 더러 있다. 하지만 ‘종이 호랑이’가 많다. 협정문에 명시는 되는데 상당수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립 합의이다. 비합산 조처 등 한국의 무역구제 관련 핵심 요구를 미국 쪽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버텨 협정문 반영은 포기하고 얻은 차선책이다. 비합산조처 도입 등을 협정 체결 뒤 이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자고 한국이 요구하면 미국은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다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때 한국산 상품은 제외해달라는 우리 요구도 ‘제외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외할 수 있다’로 합의됐다. 부동산·조세정책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어쨌든 협정문에 반영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이를 무시해도 되는 임의조항은 아니지만 100% 의무조항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애매하게 설명했다.

워싱턴/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한미FTA 장관급회담] 요구사항 숫자, 美가 한국의 2배

외로운 발바닥 — Sun, 25 Mar 2007 22:29:00 +0900

[한미FTA 장관급회담] 요구사항 숫자, 美가 한국의 2배
주고받기보다 방어적 ‘딜’ 될 가능성
정부 “농업은 다른 분야와 연계 안해”

미국은 전방위로 공격하고, 한국은 막는 데 급급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종 담판장이 될 양국 통상장관급 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협상의 대차대조표는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를 반영하고 있다.

10여 개 분야에서 미국은 15가지 이상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9가지 안팎에 불과해 양적으로만 보더라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한국이 공세적인 분야는 자동차, 섬유, 존스 액트(Jones Actㆍ미 연안의 승객ㆍ화물 수송을 미국 국적 선박에만 허용하는 제도) 정도다. 나머지는 주로 예외 인정과 같은 방어적인 성격의 요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농산물과 쇠고기, 방송ㆍ통신, 지적재산권, 의약품 분야 등 굵직한 사안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본격적인 주고받기가 이뤄질 최종 회담에서 한국이 얼마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되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이미 민감한 농업부문은 다른 분야와 연계 없이 농업 내부에서‘빅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쇠고기 문제의 경우, 40% 관세철폐와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같은 검역문제를 주고받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뼈 수입을 보류하는 대신, 쇠고기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미 쇠고기는 40% 관세가 부과되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쇠고기 관세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쇠고기는 어차피 싸기 때문에 관세를 더 철폐해 좀더 싸지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뼈가 포함된 LA갈비 등의 수출을 위해 검역문제에 더 집착하고 있어, 양국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돼지고기, 오렌지(감귤), 닭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포도, 배, 견과류, 보리, 옥수수 등 한국이 골라놓은 개방 제외 품목들의 운명도 낙관하기 어렵다.

미국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이들 민감 품목 중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통스러운 절충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입장과 달리 미국이 농업 품목과 다른 분야를 연계하는 ‘빅딜’을 제안, 농업의 희생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 막판에 들고나온 쌀 개방 문제는 다분히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농업의 다른 품목과 연계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쌀은 존스 액트와 같은 미국의 아킬레스 건과 연계해 양쪽 모두 개방을 유보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섬유도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어 다른 사안과 연계되기보다는 내부 ‘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적재산권, 의약품, 방송ㆍ통신, 무역구제 등은 서로 연계 처리돼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구할 것이 많지 않은 한국으로선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미국에게 A를 받는 조건으로 B를 내주는 식의 ‘빅딜’이 아니라, A는 내주는 대신 B는 내줄 수 없다는 방어적인 ‘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요즘 쇠고기값 왜이래?

외로운 발바닥 — Sat, 17 Mar 2007 23:08:00 +0900

요즘 쇠고기값 왜이래? [조선일보 2007-03-17 14:51]
산지 한우값은 제자리… 고기 한점=설렁탕 값 ‘미친 가격’ ● 한우 소비자값 왜 비쌀까… 정육중 10%인 등심·갈비만 선호 탓 ‘특등심·스페셜’ 이름붙여 값만 올려… 봉사료·부가세 20% 고기 값에 얹어 15일 서울 무교동의 한 고깃집. 20대 손님 두 사람이 메뉴판을 본 순간 얼어붙는다. “이것(쇠고기)밖에 없어요?” “예, 손님.” 둘은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일어난다. “등심 1인분(150g)에 3만9000원? 미쳤나봐.”같은 시각 서울 역삼동의 고급 한우식당. 노모와 부인, 초등학생 아들과 등심 4인분에 된장찌개 2인분을 시켜먹은 회사원 최모(45)씨는 계산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등심 1인분(150g)에 4만원인 건 알았지만 음식값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총 20만8100원이 나왔다. “가격 때문에 고기를 양껏 먹지도 못했어요. 이래서야 1년에 한 번이나 고기 구경하겠어요?” ◆식당에 왔다 빈 속으로 가는 서민들

한우 고깃집, 이제 웬만한 배짱과 지갑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됐다. 종업원이 잘라주는 5만~5만5000원 1인분 고기는 한 입 크기로 딱 9조각. 1조각에 5500~6000원, 설렁탕 한 그릇 값이다. 식당에서 파는 등심을 한 근(600g)으로 따지면 20만~22만원. 전문가들은 이 고기를 “식품매장에서 한 근에 6만원 이상인 상등품 고기”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식당 가격도, 정육점 가격도 너무 ‘고가’라는 점.

왜 이렇게 비쌀까? 축산 관계자들은 일단 ‘한우의 희소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농림부 박홍식 축산사무관은 “산지에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35%만이 정육으로 나오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등심은 5~7%, 갈비까지 포함해도 10% 안팎”이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65% 중 뼈는 ㎏당 1만5000~2만원, 내장·머리는 4000원, 가죽은 1000원 내외에 팔린다.

최근 청담동에 한우식당을 연 안도일씨는 “등심 20㎏을 사도 꽃등심은 5㎏가량만 나와 이것만 구이용으로 팔고, 나머지 15㎏은 국거리나 찌개로 쓴다”며 “손실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우병 파동으로 ‘신토불이’ 개념이 확고해지고 등심과 갈비만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한국인 입맛도 비싼 고기값의 이유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배한철 조리부장은 “육류 조리법이 다양한 미국·유럽은 엉덩잇살·다리살 등 근육이 많은 부위도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지만 우리는 무조건 등심만 먹는다”고 말한다. 이위형 미트 비즈니스 컨설팅 소장은 “한우와 유사하게 옥수수 배합사료를 먹고 자란 미국산 쇠고기에 입맛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다른 수입산 대신 한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값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소비자·식당 고기 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한우 값은 ‘너무’ 비싸고, 오르는 속도도 무섭다. 업주들은 “한우 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산지 소 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농협의 ‘2006년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에 의하면 산지 한우 값은 한 마리(수소 600㎏)에 2006년 현재 475만원. 2003년 469만원, 2002년 471만원과 비슷한 수준. 오히려 한우 공급량은 2003년 14만2000t, 2004년 14만4000t, 2005년 15만2000t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1등급 이상 한우의 비율도 2000년 24.8%, 2003년 33.3%, 2005년 47.9%로 증가세다.

그러나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등급 등심 500g 가격이 2003년 2만8043원에서 2006년 3만6070원으로 28%가 상승했다. 한우가 소비자에게 오는 동안 유통 마진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다.

식당 고기 값은 고공 행진. 2003년 3만원(180g)이던 고급 식당 등심값은 올해 5만5000원(150g)으로 120%나 수직 상승했다. 소비 행태가 양극화되면서 고급 한우를 내세운 업주들이 새로 식당을 열며 비용 10억~30억원(강남 기준)을 고깃값에서 뽑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고급화 전략으로 ‘최고 수준의 고기’를 내세우는 집이 늘면서 조폭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 유명 농장에서 소를 공급받기 위해 일부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직접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수입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게 들통난 적도 있다. 결국 “‘최상급’ 한우 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도 100% 믿기는 어렵다.

식당에서 파는 등심 가격은 최고급 스테이크 식당을 압도한다. 특급 호텔의 최상급 호주산 와규 스테이크는 280g에 5만6400원, 최고급 레스토랑의 한우 스테이크는 180g에 5만1700원. 문제는 스테이크는 1인당 1접시로 끝나지만 등심의 경우 1.5~2인분을 먹어야 양이 찬다는 것. 유명 식당에서 등심을 먹으려면 1인당 7만~10만원은 잡아야 한다.

◆등급 표시 대신 애매한 ‘특품·상품 등심’ 표시

‘등심’을 세분화해서 가격을 다단계로 하는 것도 고깃값 인상을 부추긴다. 주요 백화점이나 식당에서는 꽃·특·스페셜·눈꽃 등심 등 각종 이름을 갖다 붙여 가격을 일반 등심보다 많게는 1만원까지 더 받는다. ‘1인분 200g’이라는 고정관념은 예전에 깨져 1인분에 140~160g씩 내거나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으로 10~20%를 더 받는 식으로 실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 농림부 관계자는 대신 “1월 1일부터 일부 식당에서 시범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원산지는 물론 부위, 등급까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기자 sion@chosun.com]
[김성윤 기자 gourmet@chosun.com]

정부의 FTA QNA 손봐주기 1 [지금 미국과 해야한다구?]

외로운 발바닥 — Wed, 14 Mar 2007 19:37:00 +0900

출처: 한미FTA 저지 범국본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8&id=34&page=2

글번호 :34 | 에뿌키라 | 2006년 06월 07일 15:24:50 [정부의 FTA QNA 반박 1. 총론-(1)]

-정부의 주장 1,2. 지금 미국과 FTA 해야만 한다.

(1) 대세다. (젤 큰 시장과 개방해야 먹고 산다.)

(2) 기대효과도 크다.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될꺼다.)

(3) 현재, 대미시장 점유율 감소중이다.

-분석: 설마.

(1) 대세라고? 그럼 일본, 스위스는 다 쇄국이삼?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르단과의 FTA는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미국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을 건설해

이라크와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산유국인 요르단은 MEFTA의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다.

(2) 멕시코 좀 볼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가.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랬다.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수출이 늘었다고?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

(3) 치사하거나 무지한 분석.

한국의 수출 점유율 축소는 과장이라고 신문기사도 밝혔다. (서울 신문 2월 25일)

대미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20.6%)의 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해서 수출액으로 잡히지 않으며,

대미 수출 비중 23.5%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휴대전화는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 비율이 훨씬 커졌다.

무역 연구소 관계자조차

“대미 교역 규모감소는 현지생산, 우회수출, 해당업종 경기 등 변수가 많아서

한미 엡티에이로 인한 수출증가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변수들을 제외한 채 내놓은 대미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엄살.

치사하거나 무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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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14명, 한미FTA는 '뜨거운 감자'

외로운 발바닥 — Wed, 14 Mar 2007 17:34:00 +0900

대선주자 14명, 한미FTA는 '뜨거운 감자' 朴李孫 "개방은 대세"…舊여권은 "졸속우려"…민노 "당장중단" 2007-03-14 오후 3:48: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접근법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대선주자 각각의 인식의 틀이 규정되기 때문.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각 대선주자들은 대개 분명한 찬반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사회적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각 대선주자들도 이 문제를 피해가기 힘든 처지가 됐다. 일부 주자들은 협상 중단론 내지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대선주자 14명 가운데 사실상 찬성론을 굳힌 쪽은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진영.

  구(舊)범여권 진영에선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내각에 몸담은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만 '협상 불가피론'이다.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 천정배 의원이 잇따라 협상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정운찬 전 총장도 과거 이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 주자들은 분명한 '협상 반대'다.

  한나라 '빅3' 한미 FTA 찬성…원희룡·고진화도 "취지는 공감"

  한나라당 '빅3'는 '개방 찬성론'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농업분야 등에 일부 우려를 표한 것 외에는 적극적인 찬성론에 가깝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같이 대외 의존도가 70%나 되는 나라는 FTA 등 대외지향적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협정 체결 시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농업, 스크린쿼터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해 협상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문을 곁들였다. 이 전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개방은 시대적 대세이고 개방 자체를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 경쟁력 이 없는 농업 분야 등은 일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지면 한미관계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집권한다면 한미 FTA를 제외하고는 현 정권의 정책이 대부분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도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만큼은 완강한 반대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산업적 측면만을 갖고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심할 경우 한미관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개방정책에 찬성하되 농업부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대선주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를 공개 지지한 상태. 그는 지난 7일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겠다고는 못 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과 내가 한미 FTA를 반대해달라고 하지만 이 나라의 나아갈 길이나 세계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고진화 의원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론을 밝히면서도 일부 각론에서 우려를 표명한 수준이다.

  원 의원 측은 "한미 FTA를 추진한 당초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일부 분야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협상 중단론이나 차기정부 이월론 등에 대해선 판단을 미루고 있다. 원 의원 측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고 어떤 것을 잃었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진화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조건부 협상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일정에 쫓기지 말 것 △협상의 투명성을 담보할 것 △사후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할 것 등을 주문했다.

  천정배-김근태-정동영-정운찬 "졸속 우려"…한명숙-유시민 "불가피"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범여권 진영에선 한미 FTA 문제가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천정배 의원이 가장 강한 비판론을 보이고 있다. 그는 14일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협상 중단과 차기정부 이월을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의 협상 진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고 내주기만 해 왔다. 잘 해도 손하고 못하면 더욱 큰 손해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전 의장도 지난 1월 에드윈 폴러 해리티지 재단 이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미 FTA가 맺어지면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한미 FTA 시위대 강경진압과 관련해선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금주 중 한미 FTA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정동영 전 의장도 14일 "현 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가 기준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구여권이 공들이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케인즈 학파답게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학회 포럼에 학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준비 없는 추진은 당초 기대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추진한 시장개방이 외환위기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면서 "단기적인 이익에 쫓겨 준비 없이 하기보다 차분하게 개방의 범위와 순서를 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입지가 좁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재외공관장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7일 이임사에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미 FTA협상 등 중요사안에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장관 역시 지난 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했다. 개방경제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즉각 중단해야"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확고하다. 권영길 의원은 이날 "한미 FTA 8차 협상이 끝난 현재 우리가 얻은 것 중 구체적인 실익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천정배 등 일부 구여권 주자들의 신중론까지 비판하며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의 중단론을 주장하는 정치권 내의 제 세력이 참여하는 '한미 FTA 협상 즉각중단을 위한 제정당, 정파, 국회의원들의 조건 없는 정치회동'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1단계로 협정 체결 저지, 2단계 비준저지를 하고 그것도 안되면 3단계로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하는 완강한 투쟁을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는 서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 그는 최근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자본 중심의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경구/기자

<조선일보> 연일 '부시의 배신' 비난

외로운 발바닥 — Tue, 13 Mar 2007 18:27:00 +0900

<조선일보> 연일 '부시의 배신' 비난 [뷰스앤뉴스] 2007-03-13 09:36"부시, 북한 인권 전도사처럼 행동하더니..."
<조선일보>가 13일 거듭 '부시의 배신'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가 '반(反)부시 신문'으로 변화한 듯한 분위기다.

전날 김대중 고문이 '부시의 배신'을 비난하고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한 데 이어 13일 주용중 <조선일보> 국제부 차장대우는 '부시에 묻고 싶은 세가지'라는 글을 통해 "‘베이징 2·13 북핵 합의’ 후 한 달이 된 지금, 속도계의 눈금은 이미 양국 정상회담을 가시권에 담고 있다"고 급속한 북-미 수교 움직임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미·북 정상회담은 낙제를 면치 못하는 부시의 외교 평점을 단번에 올려 주고 노벨평화상까지 넘보게 해줄지 모른다. 이미 김정일은 노벨평화상을 엮어낸 경험이 있지 않은가"라고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을 비아냥댔다.

그는 이어 "이유 불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은 역사의 진전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했던 말들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외교 무대에서 금세 묻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전에 부시에게 몇 가지 묻고 싶다"고 본격적으로 부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째, 북핵문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란 용어는 이제 폐기했는가"라고 물은 뒤, "그럴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미국과 수교한 파키스탄 모델로 갈 수 있다. 파키스탄의 상대인 인도는 핵 강국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엔 핵이 없다"고 개탄, 우회적으로 전날 김대중 고문의 핵무장에 동조하는 뉴앙스를 풍겼다.

그는 "둘째, 부시는 북한 인권 전도사처럼 행동해 왔다. 실제로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인권에 돌리게 하는 데 보탬이 됐다"며 "그런데 요즘 북한 인권에 대해 말을 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마지막으로 "셋째, 닉슨의 밀사였던 키신저는 중국과의 수교 협상 때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그 공백을 일본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브라이트가 방북할 즈음 미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과 합동 훈련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했다"며 "부시는 김정일에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해 뭐라 답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 최병성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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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강수정·김성주, 그리고 유령의 대국민사기극

외로운 발바닥 — Tue, 13 Mar 2007 07:59:00 +0900

유재석·강수정·김성주, 그리고 유령의 대국민사기극 [칼럼]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스타 영입’과 주가 부양의 관계 입력 :2007-03-10 23:15:00 김헌식 문화평론가 실체 없는 유령이 방송가와 증권시장을 배회하고 있다. 그냥 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흡혈귀처럼 사람들의 피를 빨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국민사기극'의 의혹이라는 구름 속을 배회하고 있다.

지난 6일 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며칠 전 프리랜서를 선언한 아나운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스타 작가들도 영입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유재석, 강수정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했다.

이 엔터테인먼트의 이름값을 올리는데 유재석, 강수정이라는 스타 아닌 스타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수단화 되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도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제공한 대신 김성주씨는 단지 평범한 아나운서에서 하루아침에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이사가 됐다.

모든 연예인들의 꿈은 이제 전문 MC나 단지 대중의 인기를 받는 스타가 아니다. 인수 합병, 우회 상장을 통한 자산을 늘리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다. 신동엽씨가 광고에서 선전하는 21세기 엔터테인먼트계의 보장 자산이 이런 것일까.

즉, 그들은 신지식인의 탄생을 꿈꾼다. 그러나 신지식인론이 실체 없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꿈은 허황되다. 이렇게 지적한다면, 이는 스타나 연예인에 대한 모독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돈 안 내고 돈 먹으려는 복마전은 충분히 이런 지적을 하고도 남게 한다.

일개 기획사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 덩어리인 이름하여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통해 유명해진 이들을 데려다가 기획사 몸집을 키워서 팔아먹거나, 불려진 하위 기획사를 사서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면, 그것은 대국민사기극에 가까워진다. 이들 기업은 생산성의 거의 없다. 매출액도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관련 엔터테인먼트의 적자는 이미 9억 원이며, 이를 인수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2년 연속 자본 잠식 상태로 관리종목이 됐다. 경상 손실도 자기자본 대비 50%를 넘고 있다.

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단지 연예인의 이름을 가져다 회사 이름값을 올려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팔아치우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셈이 되었다. 무슨 손정의나 유튜브 창업자 채드 헐리·스티브 챈이라도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생산성 혹은 실체라도 있었다.

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다른 전례의 연예인들보다 영리한 개그맨이었다. 과거 서세원 미디어 그룹의 서세원씨와 개그맨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 ‘스마일 매니아’ 대표는 다른 기업을 확보해 우회상장을 했다. 야심찬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이들이 전적으로 경영을 자임하려 했기 때문이다.

모든 결론은 수익을 챙기냐다. 골치 아프게 운영하느니 적당히 연예인들 이름값으로 회사 인지도를 높여 팔아먹고, 수익을 챙기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만들면 된다. 이른바 치고 빠지면 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연예인 스타는 많다. 이러한 모델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애초에 그는 경영의 뜻이 없었으니 그 점에 초점을 맞춘 언론이 새 됐다. 단순히 아나운서의 프리선언의 옳고 그름에 올인 하던 매체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아니, 아나운서들이 집단 소송이라도 내야할 판이다.

이제 모델의 급격한 확산만 남았다. 이미 많은 연예 기획사들이 이런 수익 모델에 올인 하고 있다. 다른 개그맨들이 만든 기획사들은 결국 유명 연예인들을 키워 팔아 먹겠다는 것이다. 사람을 수단화하는 데 연예인 구분이 필요없다. 스타 시스템의 증권 시장화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한국 대중문화의 실체다.

그들 기업에게 하나 있는 것은 연예인들의 이름뿐이다. 그것도 실체가 불분명하다. 바람이다. 미친바람, 광풍이다. 생산적 수익성과는 관련이 없다. 이때 방송은 이제 대국민 사기극의 하청 기지가 되어 버리는 셈이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MC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부산스레 난리를 피우는 것은 주식 딜러로써 아우성을 치는 것과 같다. 아니, 우리가 속한 회사의 주식을 사달라고 난장을 부리는 셈이다. 그들에게 방송은 부업이자, 홍보 행위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모든 시청자와 대중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에게 눈길을 준 이들은 그들의 인기를 높여주었고, 그들이 인기를 이용해 마치 대국민적 사기극을 벌이게 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모든 독박을 쓰는 이들은 스타를 사랑하는 국민들이나 대중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당한다. 스타를 사랑하는 이들의 피땀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모델이 이제 창궐할 즈음이다. 도대체 검찰의 눈은 어디에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 김헌식 문화평론가 관리 대상이나 실체 없는 연예 기획사에 소속 되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은 제고돼야 한다. 주가 조작이나 주가 부양의 의혹에 있는 기획사 소속인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영성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방송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고의로 하는 셈이 된다.

특히, 관련 엔터테이먼트사에 소속된 국민적 스타 MC 유재석씨는 그가 겹치기 출연하면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여준 꼴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이는데도 방관하는 사회가 한국이다.

뭐 유재석씨만이 문제일까. 그럼 그와 김용만, 강호동, 강수정, 박경림씨가 단순히 막강한 파워를 지니며 한솥밥을 먹게 된 것이 문제일까.

한순간 바람 같은 이름과 이미지들에 기댄 그들의 난장까기에 모든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놀아나고 있고, 그것에 자발적 복종을 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영혼은 IMF 10년 자본의 광풍에 죽어버렸나. 광풍은 지나가도 남은 상처는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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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차밤바의 '쓰디 쓴 승리'와 그 교훈

외로운 발바닥 — Tue, 13 Mar 2007 06:56:00 +0900

신자유주의그리고저항 2006/10/09 12:27 리장

코차밤바의 '쓰디 쓴 승리'와 그 교훈

[한미FTA 뜯어보기 115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9)] 수자원 분쟁

2006-10-09 오전 9:20:11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이 벌어지는 국제 중재심판은 철저한 비밀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누가 누구와 어떤 문제로 얼마의 금액을 놓고 언제 어디서 심판을 진행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이익과 관련된 큰 문제들에 대한 소송이어서 외부에 알려진 것들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그 중 중요하고 또 유명도가 있는 사건들을 몇 가지 사안별로 묶어 살펴본다. 대충이나마 몇 가지 사안별로 묶어서 소개하는 목적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결코 좁은 의미의 상업적, 금전적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핵심적인 공공이익의 쟁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가를 보이는 데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수자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자.

"물은 21세기 최고의 초국적 비즈니스 기회"

199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유화의 대상 중 하나가 물이다. 경제지 <포천(Fortune)>이 언젠가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물은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21세기의 물은 20세기의 석유와 같은 위치를 가질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주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을 필두로 수자원과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사유화해 그것이 결국 초국적 투자자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인간의 존엄성 유지는 고사하고 인간의 물리적 생명과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물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또 그 수익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의 목적과 그 물을 공공이익에 맞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민중의 목적은 서로 충돌하면서 실로 첨예한 분쟁을 낳게 된다.

①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주도했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이라는 거시경제 차원의 지구화 전략에 이어 미시적 차원에서 각종 사회적, 자연적 관계를 자본의 수익성에 맞게 재편하는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지구화 전략임을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미국기업 벡텔과 볼리비아 민중 사이에 몇 년에 걸쳐 벌어진 싸움은 이 두 개의 지구화 전략이 결합해 작동하면서 빚어진 최악의 사례이자, 제3세계 국가에서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윤추구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극적인 사건이다.

볼리비아도 외채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IMF는 1999년 이 나라에 1억3800만 달러를 융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아직 남아있는 공기업들을 모두 매각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었고, 매각대상 공기업 중에 코차밤바(Cochabamba)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해 6월 세계은행에서 나온 한 보고서는 볼리비아가 구조개혁을 완수하려면 확실한 재정지출 삭감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코차밤바 지역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일체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를 기회 삼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명한 미국 건설기업 벡텔(Bechtel)이 뛰어든다. 벡텔은 19세기 말에 설립된 이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건설기업으로 성장해 왔지만, 지금도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채 벡텔 가문의 개인적 소유로 되어 있으며 그 사업내역이나 내부구조 등은 거의 비밀의 장막에 싸여 있다. 벡텔은 특히 레이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바 있으며 지금도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계 곳곳에 소위 '벡텔 맨'을 심어 놓고 미국정부와의 강력한 유착 속에서 온갖 국제적 음모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엄청난 압력 속에서 별다른 방도가 없던 볼리비아 정부는 결국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시설을 매각하기로 하고 입찰을 개시한다. 그런데 이 입찰에 뛰어든 회사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 하나뿐이었고, 결국 2만 달러도 채 안 되는 헐값에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이 이 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이 회사는 일종의 국제 컨소시엄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 소유구조를 보면 벡텔이 100% 소유한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워터 리미티드(International Water Limited: IWL)가 5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벡텔의 손자회사라고 할 수 있었다.

벡텔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따낸 지 단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했다. 그 인상폭은 코차밤바 지역의 서민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정도였다. 당시 볼리비아 전체의 최저임금은 월 70달러 정도였는데, 한달 물값이 20달러를 넘게 되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물을 사야 할지 어머니 약을 사야 할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벡텔은 땅 위의 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물까지 잠가버렸다.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마침내 그 다음 해 2000년 2월에 상하수도 사유화를 취소하고 벡텔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빼앗을 것을 요구하는 대중봉기가 일어나 시내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코차밤바에 경찰을 보내어 고무탄환과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강제진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볼리비아 정부는 4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다. 이때 또다시 17세의 소년 빅토르 우고 다자(Victor Hugo Daza)가 얼굴에 총을 맞고 사망한다. 벡텔의 자회사 IWL은 봉기를 일으킨 군중은 코카인 범죄조직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침내 4월 10일 볼리비아 정부는 굴복하고 민중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서약했다. 벡텔도 상하수도 운영권을 빼앗기고 나라 밖으로 쫓겨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볼리비아 곳곳으로 '물싸움'이 번져나갔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자원 사유화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이 사건이 '2000년 4월 대첩'으로 불리며 승리의 대명사가 된다.

실로 극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와 이 사건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싸움의 2라운드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근거한 국제 중재심판으로 옮겨간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벡텔은 1992년에 네덜란드와 볼리비아가 맺은 양자 간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근거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가서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건다.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지만, 나중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벡텔과 그 자회사가 볼리비아에서 지출한 비용은 100만 달러가 채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2600만 달러라는 배상청구액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통한 미래 예상수익을 근거로 추정된 '자산가치'로부터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벡텔은 미국회사다. 그리고 당시 아우구스 델 투나리의 소유구조를 보면 4개의 볼리비아 회사가 각각 5%, 스페인의 어느 건설회사가 25%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벡텔의 자회사 IWL은 당시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었다. 아무리 봐도 아우구스 델 투나리는 네덜란드의 선량한 투자자가 투자한 회사는 아니지 않은가? 소유구조의 내력을 다시 살펴보자.

벡텔은 볼리비아에서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1999년 11월 4일에 자사가 100% 소유하고 있던 IWL의 주식 중 절반을 이탈리아의 전력회사인 에디슨(Edison S.p.A.)에 매각했다고 한다. 그 후 IWL은 등록돼 있던 케이맨 제도에서 사라지고, 대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복판에 본사가 있는 아이엔지(ING Trust)라는 기업의 자회사인 인트라 베헤르(Intra Beheer B.V.)라는 지주대행업체(holding agent) 사무실 안에 인터내셔널 워터 홀딩스(International Water Holding B.V.)라는 명패를 걸고 일개 '우편 사서함'만의 존재로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벡텔만의 소유가 아니다. 벡텔은 이 회사의 지분 55%를 소유한 IWL의 지분 중 절반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니 결국 아구아스 델 투나리에 대한 벡텔의 지분은 27.5%뿐이었다. 따라서 암스테르담의 '사서함'이 벡텔과 동등한 지분을 가진 공동 최대주주이니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지럽게 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머리가 아픈 것은 독자들만이 아니라 필자도 마찬가지이니 용서하시기를 바란다. 어쨌든 ICSID는 이러한 벡텔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수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접수했다.

잠시 옆길로 빠져 참고삼아 말하면, 바로 이 벡텔-IWL(인터내셔널 워터 홀딩스)는 현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 걸쳐 8개의 수자원 관련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두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서함'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벡텔은 '수자원이야말로 지구상의 마지막 인프라'라는 흐름을 타고 최근 들어 세계각지의 수자원에 대한 각종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어쨌든 이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은 음미할 만하다. 첫째, 외국 투자자를 어수룩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얼치기 '미국통' 중에는 미국의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호적이라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벡텔의 투자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벡텔이 투자해 획득한 것은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시설운영권, 즉 사업권(concession)이라는 무형자산의 일종이다. 이런 투자는 볼리비아 경제의 생산력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가? 이 '투자'는 물이라는 볼리비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 자원을 독점하고, 물을 써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독점가격을 매겨 수익을 뜯어내는 사회적 기득권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 계산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성을 가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자산'이란 어떻게든 현금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사실관계다.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현금수익을 창출해줄 투자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조직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들일 것이요, 이는 자연환경이나 보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일 공산이 크다. 벡텔의 이른바 '투자'는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볼리비아 정부가 소홀히 했다고 벡텔이 주장한 '투자자 보호'라는 것의 성격을 생각해보자. 벡텔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 '탐욕스런 정부가 선량한 외국 투자자의 자산을 빼앗은' 사건이 아니라 거의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의 불가항력적인 사회적 사건이었다. 이는 볼리비아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와 죽음들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 상황은 모든 사업에 따르게 마련인 위험(risk)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볼리비아 민중의 분노가 벡텔로 향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봉기에 대한 벡텔 스스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벡텔은 그 모든 사태가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벌어진 일이며,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다시 빼앗아 간 것은 '수용에 맞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보면 투자자들에게 상식이나 양심 따위를 기대할 일이 아니다. 배상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논리나 주장이든 내세워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활용할 것이다.

넷째, 배상액의 크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600만 달러라는 절대 액수만으로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에서 요구되는 액수는 소송의 대상이 된 국가의 경제규모와 배상을 해야 할 정부의 예산규모에 비교해봐야 한다. 볼리비아는 가난한 나라다. 이 나라에서 2600만 달러라는 돈은 공립학교 교사 1만2천 명의 1년치 봉급 총액에 해당된다. 이런 계산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4억 달러에 육박하는 큰돈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한 문제가 있다. 기상천외한 소유구조 변경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현란한 재주에 주목하자. 실질적으로 초국적의 소유구조가 형성돼 있는 오늘날에는 어느 기업이든 그 국적을 따진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다. 벡텔뿐만 아니라 이 기획연재의 앞부분에서 보았던 로널드 라우더와 CME의 경우도 그렇다.

이제는 어느 나라의 투자자가 어느 나라의 투자협정을 이용해 어느 정부를 겨냥해 공세를 취하게 될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는 숱하게 많은 이들이 지적한 점, 즉 초국적 자본이 분쟁 상대국을 공격할 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협정을 골라서 이용하는(이를 위해 돈을 주고 뭔가를 사는 매수행위가 끼어들게 마련이다) '협정 쇼핑(Treaty Shopping)'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들에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자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이와 달리 초국적 자본들이 집결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FTA를 체결해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도둑이 들끓는 거리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른다.

에필로그는 이 사건의 결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다. ICSID는 벡텔의 주장을 이치에 닿는 것으로 받아들여 접수했지만, 세계각국의 시민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던 벡텔에 대한 반감을 세계적으로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벡텔 본사에는 항의의 우편물과 이메일이 쇄도했고, 본사 건물 앞에서는 시위대가 거의 상주하다시피하면서 출입구를 차단하고 로비를 점령하기도 했으며, 한 환경운동가는 암스테르담의 벡텔 사무실에 쳐들어가 죽임을 당한 소년 빅토르 우고 다자의 이름을 내걸었다고 한다. 또 42개 나라에서 300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으로 ICSID의 상위조직인 세계은행에 볼리비아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사건은 초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의 대명사가 되어 수십 개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대표적인 국제 스캔들이 되고 만다.

결국 '2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타내느냐, 기업 이미지의 계속적인 악화냐'를 놓고 고민했을 벡텔은 마침내 올해 1월 볼리비아 정부와 2볼리비아노스(300원 정도)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의한 국제 중재심판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경각심과 분노가 어느 정도의 범위와 강도로 지금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세계의 민중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운동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발동을 미연에 막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② 비방디 대 아르헨티나 사건

프랑스의 복합기업 비방디(Vivendi)는 1994-5년에 아르헨티나 투쿠만(Tucuman) 지역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확보하고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곧 투쿠만 지역의 주민들, 지방정부, 지역 정치인들과 비방디 사이에 수도값과 서비스의 질 등을 놓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고, 아예 지방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수도값 지불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른다.

이에 비방디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양자 간 투자협정을 근거로 1996년 ICSID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심판에 들어간다. 이 사건은 우여곡절을 거쳤음에도 2006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길고 지리한 싸움으로 알려져 있다. 싸움이 이토록 길어진 것은 2000년에 내려진 ICSID의 중재심판에서 나온 재정(판결)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역전극 때문이었다.

2000년 당시의 판결에 의하면, 중재심판소는 비방디가 제기한 문제가 양자 간 투자협정을 어긴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투쿠만 지방정부와 비방디가 맺은 사업운영권 협약(Concession Agreement)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운영권 협약에 의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투쿠만 지방정부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투쿠만 지방정부의 법원으로 가야 할 일이며, 그 전에는 ICSID의 중재심판소가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으니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비방디가 아니었다. 비방디는 곧 ICSID에 이러한 중재심판소의 판결을 무효화할 위원회(Annulment Committee)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한다.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ICSID는 자신의 주관 하에 내려진 중재심판소의 판정이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 있는 5가지의 경우에 한해 그 판정의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작동되는 일이 많지 않던 이 위원회가 드디어 소집됐다. 위원회의 판단은 중재심판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는 기존의 판결을 무효화할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에 의하면, 중재심판소는 지방정부의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운영권 협약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국제법이나 투자협정을 위반한 사안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으로 싸움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급적 무효화 판정을 뒤집으려고 노력했고, 비방디는 이제 결함이 있다고 판정된 첫 번째 중재심판소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성으로 중재심판소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세를 올렸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침내 비방디의 주장대로 새로 구성된 중재심판소가 이 사건을 맡아 2005년에 소송을 속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 중재심판소가 각국의 국내 법해석에 대항해 자신의 영역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열려 있는 모든 기회를 끝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이용하는지도 이 사건은 보여준다.

한편 프랑스의 상수도 운영회사인 CGE와 연결돼 있는 비방디는 베올리아(Veolia)라는 초국적 수자원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계 곳곳의 상수도 운영권을 따내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상수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인천의 상수도 사업본부가 바로 이 베올리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노동시민단체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발족'(인터넷신문 <레디앙>, 2006년 9월 21일).

③ 아주리 대 아르헨티나 사건

아주리(Azurix Corporation)는 원래 저 유명한 미국회사 엔론(Enron Corporation)에서 분사(spin-off)된 기업인데, 1999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수도를 30년간 운영할 권리를 따낸다. 그 뒤의 이야기는 낯익은 줄거리로 진행된다.

우선 주민들은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고생해야 했고, 2000년 봄에는 수돗물의 질을 놓고 난리가 벌어진다.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악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당국은 보건위생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물론 수돗물로 몸을 씻는 것조차 최대한으로 자제하라고 당부하게 된다. 이 지역의 공중보건 단당 관리는 "내가 25년이나 이 일을 해 왔지만, 이렇게 끔찍한 물 위기는 처음 본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주리는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 원래 운영권 협약에서 약속된 기간시설을 지방당국이 제공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01년에 운영권 협약이 종결되자 아주리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양자 간 투자협정을 근거로 하여 아르헨티나 정부의 규제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억5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2006년 현재도 진행 중이다.

④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종종 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등 물 부족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샌타바버라에 자리 잡고 있는 회사 선벨트(Sunbelt)는 강과 호수가 많아 물이 풍부하며 가까이에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차량을 보내어 그곳 물을 수입한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운다.

선벨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부터 제한된 양의 물 수출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캐나다 회사 스노캡(Snowcap)과 '합작사업(joint venture)'를 하기로 계약을 맺고, 스노캡의 물 수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1991년에 새로이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선벨트만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주민들 사이에 자칫 지역의 수자원이 순식간에 고갈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게 됐다. 마침내 같은 해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기존의 물 수출 허가까지 취소해버리는 '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물 수출 허가를 내주었던 캐나다 회사 스노캡과는 33만 캐나다달러 정도로 배상액을 합의한다.

그런데 갑자기 1999년에 선벨트가 나섰다. 선벨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그런 조치가 자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UNCITRAL(유엔 산하 국제상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의 사업이 성사됐을 경우의 수익 추정을 근거로 105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 소송은 법률가들 사이에서 그다지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줄만한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자원보호라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공공이익과 관련된 사안도 얼마든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