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비평지 [말과활]을 읽으며

[eBook] 말과활 - 창간호 - 2013 7-8월호 ㅣ 말과활 (종합 인문주의 정치 비평지) 1
말과활 편집부 지음 / 일곱번째숲 / 2013년 7월

아직 종이책을 선호하지만
가끔 이북으로 다운받아놓고
시간 날때마다 들여다보기에는
종이책보다 이북이 더 편리하다
그래서 가끔 무료로 제공되는 책들을
다운 받아보곤 하는데
인문비평지 <말과활>이 3권까지는 무료제공이다
별 기대 안하고 1권부터 읽고 있는데
수준높은 인문비평지라 무척 유익하다.
3권 이후부터는 종이책으로 구매해야겠다.
1권의 주제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 역시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의 고견들을 들으며
오랜만에 사유의 폭을 넓혀보곤 한다.


미국도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알래스카 주에서 ‘알래스카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 수입으로 하니까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기본소득은 석유가 있거나 없거나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는 건데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기초생활비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실상 비록 부분적이지만 어느 나라나 시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넓혀서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는 쪽으로만 가면 되는 가죠. 저는 조만간 기본소득이 인간 삶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로 인식될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강남훈 교수는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봤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초적 생계비를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다 주니까 행정비용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조사할 필요도 없고, 심사할 필요도 없고, 국가기구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복지제도와 겹치는 것들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개인당 연간 600만 원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연간 600만 원이니까 월 50만 원이잖아요. 한 가정에 부부가 있다면 100만 원, 아이 둘까지 있으면 200만 원. 개인별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아주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볼수록 재미있는 겁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상상을 한번 해봐라. 머릿속에서 기본소득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사고실험’을 해보라고요.

-알라딘 eBook (말과활 편집부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