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불로소득이 있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완패하고 로봇이 일자리를 잡아먹는 세상에서 바람직한 불로소득을 꿈꾸어 보자고 말하는 책이 있다. 시장을 움직일 돈을 더 이상 노동하는 사람의 월급이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상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다. 바로 기본 소득과 기초 자본을 다루는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의 신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이다.

저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초래할 기술 실업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과 기초 자본을 소개하고 있다. 책에서는 기본 소득과 기초 자본은 크게 분배 방식과 금액, 설계 목적에 따라 설명하면서도 그 역사적 기원과 논의의 계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먼저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사회적 배당금'으로, 매월 일정한 액수를 조건 없이 시민권에 근거하여 분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저자는 기본소득은 최종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은 한 사람의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기본소득에 추가적인 노동소득을 보태어 더 높은 의욕과 생활 수준을 기대하게끔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기초 자본은 세상의 첫걸음을 떼는 성년기에 도달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생을 계획할 목돈을 나눠주자는 '사회적 상속금'에 해당한다. 기초 자본은 생계유지와 소비 창출의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목돈을 제공하여 아예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초 자본은 불평등한 결과를 뒤늦게 보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가 상속하는 유산으로 모두가 해볼 만한 출발선을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둔다고 저자는 말한다.

ad뿐만 아니라 저자는 로봇 문명의 혜택을 인간이 누리자며, 로봇세를 거두어 기본 소득을 제공하자 주장하는 빌게이츠를 비롯해서, 기본소득 논의에 동참한 세계적인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기본소득과 기초 자본에 대한 논의는 시대착오적인 좌파들의 불온한 선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기된 일종의 '시장안보' 정책이자,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유의미한 실험이었음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각장의 시작을 카드 뉴스로 시작하며, 생소한 개념을 핵심만 간추려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신선한 형식이 인상 깊다. 또한 어려운 학술용어를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쉽고 간결한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 강연문의 구어체는 단숨에 책장을 넘기는 속도감을 제공하면서도, 전달된 내용의 신선함과 깊이가 알맞게 배합되어 있다.

한 마디로 이 책은 '노동자의 부족은 곧 소비자의 부족'이라는 간단한 시장의 이치를 통해, 부족할 소비를 창출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을 해갈시킬 새롭고도 유력한 두 가지 대안을 두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동시에 이 책은 기본소득과 기초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과 외국의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담아둔 해설서의 역할을 한다. 저자가 세간의 편견에 맞서가며 두 가지 제안 중에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는 재미가 이 책의 또 다른 별미일 것이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온다. 실업의 공포는 분배의 상상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새로운 미래와 시대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해묵은 편견과 변화의 조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지적인 게으름일지도 모른다.

잘 계산된 현실은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어도 디스토피아는 극복해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그린다면, 더욱더 기초자본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본 서평은 필자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1053&PAGE_CD=N0002&CMPT_CD=M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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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 2018-10-22 20:4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프메님 왜이렇게 오랜만에.....ㅠ

프리즘메이커 2018-10-22 20:48   좋아요 0 | URL
대학원에서 갈렸습니다...ㅠㅜ 논문발표한다고 엊그제 대전갔다가...이제 여유가 생겨서...쿨럭 ㅠㅜ

syo 2018-10-22 20:49   좋아요 1 | URL
화....화이팅.....(눈물을 훔치며 돌아선다)

북다이제스터 2018-10-22 21:2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자들의 ‘시장안보’ 정책이라는 말씀에 저도 ‘한표’...

프리즘메이커 2018-10-22 21:57   좋아요 0 | URL
크...여기 한표 더 얹습니다
 


오른 엄지가 마비된 한 여인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고슴도치처럼 주사 바늘을 잔뜩 꽂았을 퉁퉁 부은 손가락이 가엽다. 고무를 당겨 이래저래 껴 맞출 공장에선 무수한 반복이 오갔으리라. 그 반복에 사람의 인대는 고무만큼 늘어날 탄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모시켰을 나름의 각오가 애달프다. 이제는 꿈이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어려서 귀신들른 손이라 구박 받던 왼손으로 어설프게 밥을 저먹는 엄마의 서투른 젓가락질이 눈에 밟힌다. 웃는 연기를 잘해서 다행이다. 계절을 바꾸어 무엇이 남았나.

-2018.09.22 @Prism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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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벨루치 2018-09-23 13:2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프리즘메이커님 명절 잘 보내세요! 책준비는 잘 되어가세요? 늘 응원합니다^^

프리즘메이커 2018-09-24 01:07   좋아요 0 | URL
책은 엉금엉금 느릿느릿 쓰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한가위 보내셔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꼭 그것만을 위해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마침 우연도 정렬되고 
기회도 당신을 닮습니다. 
이 모든 게 이력이 되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두 팔 벌려 맞이하는 당신을 떠올립니다. 
누적된 우연은 운명이라 믿습니다. 
무언갈 준비하는 누군갈 기다리는 
당신의 초조를 응원합니다.

2018.09.02 @PrismMaker

덧붙이는 말 
: 누적된 우연은 운명이지만, 운명의 중첩은 사랑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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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데우스 - 미래의 역사 인류 3부작 시리즈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 김영사 / 2017년 5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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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공평하게 암울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유전자는 잉여인간들에게 자비와 아가페를 선사할 수 있을까? '인간적이다'라는 말에서 낭만이 아닌 열등을 느끼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 평범함의 생물학적 종말, 그 토대에 놓인 모든 사회 시스템의 소멸. 기술 진보가 선사하는 불운한 포르노를 훔쳐 본 느낌이다. 


2018-08-25 @Prism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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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있었다. 부산 특유의 막돼먹은 언덕은 노년의 관절과 근력을 기어코 주저 앉혔다. 하필이면 오늘은 무척이나 더운 날이었다. 보자기로 꽁꽁 싸맨 노구의 여인은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세워놓고 어쩔 줄 몰라 주저앉는다. 비 오듯 흐르는 땀에 눈물이 섞인다. 서럽다.

 

_

 

이 때, 편의점에서 콜라를 들이키다 나온 남방계 청년이 이를 목격한다. 이 동네는 외노자가 많은 동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 더듬더듬하는 한국어로 괜찮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짓 발짓 몸짓 고갯짓으로 노인을 돕는다. 리어카를 지지하며 가파른 언덕을 천천히 내려보낸 후, 특유의 경상도 남자처럼 아무일 없다는 듯이 언덕을 다시 올라 제 갈 길을 간다.

 

_

 

나는 무엇을 본 것일까. 먹고 살기 힘들어 만주로 연해주로 불법체류했던 조선인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배우면서도, 파독광부와 시체닦이로 외화벌이에 나선 근성의 한국인 영화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노자는 왜 혐오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 그가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를 못해서 댓글을 주의 깊게 읽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2018.7.20 @Prism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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