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장만함.

몇 년 전부터 buddy가 하던 말이 있었다.
"난 요즘 책만 보면 잠이 와."

작년서부터 비슷한 증세가 내게도 나타났다.
이거 '수면병'에 전염된 것 아니야? 생각했지만, 아프리카에나 있는 병이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터.... 

한 달 전에 직장 근처의 단골 '천냥 shop' 구경 갔다가 1000원짜리 돋보기 안경을 써 보았다.
+1.00 D 안경을 쓰고 손금을 보았는데, 이거 세상이 확 달라 보이는거라!!!
이제 4학년 3반인데 벌써 노안이? 내심 놀라웠다.

그 1000냥짜리 돋보기를 사와서 한달간 요긴하게 썼다.
그런데 다리서부터 렌즈까지가 일체형인 플라스틱 안경은 오래 못 버티고 뚝 부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안경점에 갔다. "정식"으로 안경 알 고르고, 안경테 골라서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점 직원..... 어디 가서 돗자리를 펴도 될만큼 말주변이 좋았다.

"평소에 머리가 자주 아프지 않으신가요? 눈이 나쁘면 그런 수가 있는데..."
"아뇨."
"아, 사모님께서는 평소에 참을성이 아주 좋으시군요!"

"햇빛에 나가면 눈이 부시지 않나요?"
"당연히 눈이 부시지 않나요?"
"아니, 사모님은 다른 사람보다 눈이 더 예민하실 것 같습니다. 썬글라스를 꼭 끼셔야 합니다."

내 시력이 평소에 1.2, 1.5가 아니었다면 +1.00D의 시력으로 '다중초점렌즈'를 맞출 뻔 했다.
어제, 드디어 내 최초의 '맞춤' 안경을 찾아서 썼다.
확실히 책을 오래 보아도 눈이 편했다. 

안경 쓰고 편하다고 좋아하는 나를 보고 울 남편이 하는 말...
"세상에 늙는 걸 저리 좋아하는 사람 첨 봤네..."

어차피 언젠가 오는 노안, 그것을 늦추겠다고 눈에 힘주고 책을 읽느니
피할 수 없는 거, 차라리 즐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내친 김에 완경(完經 - 閉經의 다른 말)도 빨리 왔음 좋겠다.
그것도 나이 먹는 것의 축복 중 하나 아닐까?

이중성

1. 국제사회에 미국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 국내 교육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아이를 조기유학 보내라는 주위의 권유에 고민한다.

2. 어찌하다보니 '알박이' 처럼 되었다.

      - 가까운 사람이 처지가 굉장히 어려울 때 '살 방도' 삼아 샀던 십여평 땅이 
        금싸라기가 되어 버렸다. 뭐, 내 땅도 아니고, 내가 의견을 내세울 입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속물인가?  

3. 재산신고

      -  그사람 부모뻘 되는 사람이 독거노인으로 단칸 셋방에 산다는 것이 알려지면?

[펌]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제주의료민영화 반대! 우석균입니다.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에 있는 우석균 입니다. 오늘은 광우병이 아니라 광우병만큼이나 위험한 의료민영화에 대해 아고라 여러분께 호소드릴 일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의료민영화가 지금 제주부터 시작되려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의료민영화 막아주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두려워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속셈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하지말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민영의료보험 특혜조치, 병원을 주식회사로 허용해주는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재정 축소 등이 바로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안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본격적인의료민영화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혹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잠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주식회사 병원입니다.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 맹렬히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안에서만 쓰도록 되어있는 비영리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되면 주주들에게 이윤배분을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 되고, 법적으로 아예 ‘환자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돈벌이가 우선이 되는 것을 허용’ 하게 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병원들이 대놓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이겠지요. 결국 의료비는 폭등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한 논문은 미국의 영리병원에 간 환자들이 비영리병원으로 갔으면 1년에 1만 4천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돈은 비싸게 받지만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환자 치료에 드는 의료인력은 적게 쓰기 때문이지요. 영리병원은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사망률도 더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형 병원자본을 위해 이런 영리병원 허용을 제주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에 근거해서 제주에서 국내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것은 곧 전국(인천, 부산, 대구, 광양, 평택, 군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의 여론조사는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주도는 도내 363곳(통·반까지 다한 것이지요) 임시반상회를 열고 김태환 도지사의 20분짜리 ‘영리병원지지 특별연설’을 도민들에게 듣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론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일주일만에 도청이 알아서 하는 여론조작용 여론조사를 이번 주 목요일(24일)이부터 토요일(26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성이 50%가 넘으면 제주도민의 요청이므로 중앙정부가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76%가 찬성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같은 시기 제주 한라일보에서 한 나름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영리병원 반대가 46%로 많았던 것을 보면 제주도청은 이번에도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지금 제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관제여론몰이에 이은 엉터리 여론조사로 규정하고 불참을 밝혔습니다. 공평한 반론기회보장, 공동여론조사 등을 도청에 요구했습니다만 도청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영향을 미칠 문제이므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허용은 제주도민에게도 의료비만 폭등할 뿐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 영리병원이 초래하는 의료비폭등만으로도 건강보험재정이 못 버티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거덜나 건강보험증이 있으나 마나하게 됩니다. 바로 의료민영화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하지만 결국 건강보험이 붕괴시키는 다른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병원장들과 국가 건강보험이 줄어들어 자신들의 ‘시장’이 커지는 삼성생명이나 AIG등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뿐입니다.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건강보험증이 아무 소용이 없는 암담한 미래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아고리언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촛불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막아 주십시오.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고라에서 제주 영리병원 반대 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여기가 아니고 다음 주소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180&RIGHT_PETITION=R1

서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도청 게시판에 여러분의 정중하고 진지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701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여론조사에 대한 글도 좋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도 좋습니다. 실명제라서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면도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아직 적습니다. 지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여러분들의 힘 밖에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촛불의 힘만이 1%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정책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낼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막아주십시오.

우 석 균 올림 / 2008. 7. 21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주의 소리> 기사나 <프레시안>에 올린 제 기고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721095338

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문 전쟁

2년 전에는 집에서는 중앙일보를 보고, 병원서는 한겨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상품권'에 현혹되어서 중앙을 끊고 조선일보를 구독했습니다.
저도 직장을 옮기면서 한겨레는 끊구요.

촛불 이후로 우리 애들 신문 읽히느라 경향신문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인터넷 수준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어 조금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금년 들어 조선일보의 논조가 정말 목불인견이더라구요.
참다 못해 전화해서 조선일보를 끊었습니다.
'약정 기간' 어쩌구 하는 것은 5만원 입금해서 해결하구요.

남편이 '요즘 왜 조선일보 안 들어와?' 물었습니다.
끊었다고 했지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혼잣말... '이제 우리 집도 신문 없는 집이 되겠구나.'
그러더니, 7월부터 경향신문이 안들어오는겁니다.  ㅡ,ㅡ

그래서 이번에는 한겨레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아침에 배달된 한겨레를 보고 남편이 펄펄 뛰더라구요.
"이거 좌파 신문이잖아~~!"
맘에 안드는 거는 무조건 좌판가?  

남편이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서울 신문 보자. 조중동도 아니고 한경도 아니잖아.'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럼 조선일보를 다시 시키겠다고 합니다.

'맘대로 해요. 대신에 구독료는 당신이 내.'
아침에 절 째려보고 나갔는데, 과연 조선이 다시 배달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10문 10답

국민들과 함께 읽는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10문 10답 (다시보는 재협상 10문 10답)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1. 이번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부 말을 다 믿는다 쳐도 이전에는 수입금지되었던 창자를 말하는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가 제한없이 수입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한국사람이 가장 잘 먹는 부위이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입니다. 곱창은 유럽연합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가 광우병 위험부위로 지정되어있고 회수육은 척수조직이 88%에서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도 학교급식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혀는 유럽과학위원회에서 편도조직이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프랑스에서는 실질적으로 혀요리가 금지되었습니다.

소 곱창이 들어가는 곰탕이나 설렁탕, 곱창이 광우병 위험 음식이 됩니다. 또 회수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햄버거나 피자, 소시지등이 다 위험해집니다. 혀요리가 들어가는 편육이나 수육도 위험합니다. 결국 정부의 추가협상은 실제로 한국사람이 먹는 위험부위는 하나도 수입을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하나도 담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정부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번 30개월 이상을 수입금지 한다는 QSA 프로그램은 일시적 조치이고 그 기간은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1년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는 거죠.

또한 QSA는 민간자율프로그램으로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미국 쇠고기 업체에서 알아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QSA 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지난 2006년~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갈비통뼈가 9번, SRM인 등뼈가 2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으로도 50%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어기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실시하고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이 지켜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3. 이번 추가 협상에서 SRM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추가협상을 통해서는 4월 19일 졸속 협상으로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의 SRM 규정을 단 한글자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특정 위험 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으면 반송 조치하겠다"고 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 4개 부위는 EU,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특정위험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는 0.001g, 즉 후추 한알 정도만 들어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협상은 소량의 뇌, 척수, 머리뼈 등은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머리뼈조각은 머리뼈가 아니고 척수조각은 척수가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입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곱창이나 막창도 EU에서는 특정위험물질입니다. EU는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에 이르는 모든 내장과 장 사이에 붙어 있는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사료로도 쓸 수 없게 합니다.

뇌, 안구 머리뼈 등을 누가 먹습니까? 하지만 정작 한국사람이 즐겨먹는 곱창, 척수조직이 포함되는 회수육, 편도가 붙어있는 혀도 수입됩니다. 무엇을 막았다는 것입니까? 정작 한국사람이 잘 먹는 광우병 위험부위는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4. 이번 추가협상에서 검역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해야 일시적인 작업 중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협정은 그대로입니다. 도축장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도축장 승인 취소를 할 권한도 없습니다.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 시에도 여전히 카메라조차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검역주권은 전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5. 한국정부는 어쨌든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무역보복도 당할 수 있다는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추가협상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나 추가협상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와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재협상이 불가능한 협정은 없습니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고시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인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은 심지어 국회비준이 끝 난 후에도 미국정부가 재협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미 쇠고기협상의 재협상은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무역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검역협정 때문에 핸드폰을 수입금지하는 식의 무역보복은 한국정부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마늘파동과 같은 보복조치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의 무역보복조치였습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 무역보복이 있다고 쳐도 그 액수는 많아야 400억 원 정도 입니다. 국민 1인당 900원 인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1년 예산의 0.02%쯤 부담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6.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는 전면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4대 선결조건이 바로 미국쇠고기 수입, 의약품 가격인하조치 금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세제 금지, 스크린 쿼터 축소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쇠고기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또 의약품 가격을 깎아서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더 물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금지하고, 스크린 쿼터를 통해 한국의 영화를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라면, 이런 협정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또 미국쇠고기를 무조건 전면개방해서 한국국민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면 그런 FTA 과연 왜 해야할까요?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자세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먼저 한미 FTA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찬반입장을 물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시점은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리 국회비준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미 FTA 찬성입장을 가진 시민이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주면서까지 한미 FTA 협정을 맺는 것에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 어쨌든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를 동물사료는 물론 인간 식품원료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은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유럽은 30개월 이상 모든 소와 30개월 미만이라도 위험 도축소에 대해서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지만 미국은 0.1%미만의 소만을 검사합니다. 또 미국은 30개월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등뼈, 창자, 장간막 등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규정대로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거나 연령제한과 부위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상식이기 때문입니다.


8. 국내검역을 강화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선 국내검역으로는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한국에 수입되는 부위는 한국에서 몇 개월짜리 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업자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그것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나이판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소의 이빨로 나이를 추정하는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판,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개월 미만소의 뼈있는 살코기를 수입하려고 치아판정만이 아니라 원산지 및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포함한 상세한 나이판정장법을 미국에게 요구했고 이러한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증명 프로그램도 없이 나이 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광우병 검사는 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일단 쇠고기나 부산물이 들여오면 이것으로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역으로 광우병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와 똑같은 것을 먹는다고 한국정부는 주장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도축장 현지점검 보고서를 보면 30개 작업장 중 창자부위를 버리는 작업장이 10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곱창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뼈나 사골, 꼬리뼈는 미국에서는 식용부위가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산업의 원칙은 "미국사람이 선호하는 살코기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고 이윤은 내장과 가죽에서 남기는데 이 내장부위는 수출을 통해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부위를 한국이나 일본에 내다 팔아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고 이것이 소 한 마리값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붙은 살코기,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합니다. 나머지 내장 부위는 이제 한국에만 팔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축산업자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그토록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사람들도 안 먹는, 그리고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 먹는 미국소의 내장과 등뼈 등의 위험부위를 한국사람만 먹게 되는 것이 이번 추가협상입니다.


10.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면서 이번 주에 쇠고기 고시를 강행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추가 협상이 90점은 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의 협상이 미국기업과 미국정부에게 100점이라면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기업에게 90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거대 농식품기업에게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고 수출할 것은 다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정작 막아야 할 부분은 추가협상으로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국민에게 이번 추가협상으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은 또 한번의 사기극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재협상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협정무효 전면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