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 대토론

팽팽합니다.
뻔뻔하기도 하구요.
시간이 모자라 문제점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부분도 많아 좀 아쉽습니다.

http://www.kbs.co.kr/special/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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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도 제대로 공개 못하는 FTA 협정 원문이라니

<한미FTA 협정원문 열람 `원성'>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정부가 20일부터 국회 통외통위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특위에 협상결과를 담은 협정원문을 공개키로 했지만 공개방식 등에 대한 의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열람만 인정하고 메모조차도 문장이 아닌 간단한 기록만 허용하는 등 제한을 둠에 따라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해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진 것.

우선 통외통위는 정부의 협정원문 공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열람 자체를 거부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원웅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토록 돼 있음에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열람만 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지나치다"며 "국회와 행정부간 자료제출에 대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정부가 좀더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열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협상내용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하려면 문서를 직접 봐야 한다"며 "혹여라도 문서가 유출된다면 의원들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도 정부가 의원을 우롱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협정원문 공개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것을 우려해 위원들이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써줄 것과 열람장 내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나 통외통위에서 강하게 반발, 이를 제외키로 하는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FTA특위는 컴퓨터 모니터로 협정원문을 열람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했지만 컴퓨터 설치작업이 열람마감시각인 오후 6시에 임박한 5시30분께 끝남에 따라 실제 열람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열람한 이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과, 무소속 최재천 의원의 보좌관 등 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10분여간 열람을 마친 후 "영문으로 된 500페이지 협정문인데 의원 1명과 보좌관 1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해 전문가 자문도 즉석에서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한마디로 황당하다. 협상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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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쪽 영문 모니터로 보라니…FTA 협정문 눈가림 공개

[한겨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자료의 국회내 열람 방식을 문서가 아닌 모니터 열람만으로 제한하며, 그나마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 핵심 내용을 빠뜨려 국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20일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국회에 설치해 의원들의 열람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협정문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며 ‘필사(메모) 전면 금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고서는 간단한 메모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또 애초엔 전체 협정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농축산물을 포함한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아직 양쪽 확인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무려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영문 문서를 모니터로만 보고 가라는 것은 이번 자료 제출을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가능하려면 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문서 열람을 끝내 허용하지 않으면 통외통위 차원에서 서면 결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통외통위 간사인 진영 의원도 “정부 쪽에선 메모하지 말고 모니터로만 보라고 하는데, ‘메모 허용·문서 열람’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열람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외통위와 함께 이번 자료를 열람하기로 한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체결 특위’(위원장 홍재형 의원)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모니터 열람을 하기로 했다.

한편,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타결할 때 협정문의 외부 공개 시점은 5월20일쯤 하자고 미국과 약속했다. 협정문은 한-미 공동 자산인 만큼 미국의 양해가 없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은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며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교부 직원 4명을 국회에 일정 기간 상주시켜 협정문 열람 도중 필사 행위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강희철 송창석 황준범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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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FTA관련 인터뷰

이태복 "FTA에 비(非)위반 제소 도입하면 약값 인하는 물거품"
[ 2007-03-15 오후 10:52:12 ]



한미FTA협정에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할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 안정화 방안은 유명무실화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非)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제도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이 협정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정부가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이번 한미 FTA 협정에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면 약가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부터 약값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반제도를 인정한다면 이 포지티브 리스트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이태복 장관은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미 제약회사의 신약을 우리 국민소득에 맞춰 가격을 낮춰서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하는 경우나 또는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릴 경우 모두 미국은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위반제소제를 이용해 소송을 할 것이므로 우리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또 FTA 협상에서 정부가 '의약품 등재 및 약값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과 관련, 미 제약회사들이 "약값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가내역은 특허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약값 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 비위반제소란?

한미FTA를 통해 미국정부가 기대하는 합리적인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정부가 협정위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대이익에 못 미치게 되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투자자정부제소권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투자자정부제소권이란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고, 비위반제소란 미국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기재했던 여러 이익을 한국정부가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이다.

- 비위반제소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데?

모호할 뿐 아니라 너무 애매해서 사실 국가간 협정에서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이 많이 활용하려는 협상전략이다. 우리의 경우 구체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약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항목을 다 인정했지만 이제는 일정한 품목만 등재를 할 경우 미국의 신약이 빠질 수 있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그런 신약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경우 시비를 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비위반제소다.

-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렇다. 이번 협정에서 비위반제소를 인정하면 사실상 약가 인하는 물 건너가게 된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첫 번째는 신약 가격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G7 국가들, 미국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정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소득이나 경제규모로 볼 때 그것과 똑같은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는 약값을 다운해서 등재를 하게 될 텐데, 미국 입장에선 이게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예 등재하지 않는 경우다.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국민이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빼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통해 자기들이 확보하려는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제도라고 해서 비위반제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계속 시비를 받아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 비위반제소와 더불어 의약품 등재 및 약값 결정 등 투명성 제고라는 미국 입장을 수용하게 되면 약값 문제가 더욱 커질 텐데?

그렇다. 세부사항의 투명성 재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투명성을 가로막는 제도가 바로 이 조항이다. 약값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 원료의 원가가 얼마인지다. 그런데 어떤 원료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권에 의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결정과정에 자신들이 결정하고 알 수 있도록 절차를 열어달라는 게 투명성의 내용인데, 가장 핵심원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물질의 원가 리스트를 내놓지 않는 조건 하에서 투명성 재고라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FTA 서비스 분야에 병원의 영리화는 포함돼있지 않지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건 결국 FTA에서의 의약개방과 맞물려있다'고 지적하는데?

그런 기조와 맥이 닿아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서 묶어놓다보니 사실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주면서도 의료법인의 비영리화라는 전제는 깔고 있다. 지금 세금이나 기타부분에서 수익 발생하는 부분에 제대로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단체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료산업이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이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해주려면 일정하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의료법 개정 과정이나 공공의료 확대와 같이 가지 못하니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한미FTA로 인해 외국계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영리법인이 됐을 경우,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을 안 받고 사보험만 받겠다고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들이 강제가입을 하게 돼있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이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거꾸로 병원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불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법인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다보니 정부가 의료법인의 불법행위나 문제가 많은 부분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 진단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영리법인의 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영리법인화 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성형 등의 부분이 최대로 늘어나봐야 15%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동네의원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국민이 병의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다. 그렇다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을 안 받겠다고 나올 수가 없고, 일반의원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수입구조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거의 대다수가 의료보험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부유층이 이용하거나 성형 등 건강보험과 관련이 적은 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 없이 움직이는 의료기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현재 부유층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의료보험 등급 기준은 일정하게 소득을 제한해서 부과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1억을 번다고 해서 1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40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그 안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는 모든 나라가 똑같다.

- 그렇다면 의료서비스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일어날 염려는 없을까?

이미 의료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은 현실적으로 진행돼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지나치게 양극화가 악화되는 걸 막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넓혀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30%를 넓히겠다고 말했지만 보건소 하나 넓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내내 시범사업을 한다면서 10개 정도밖에 넓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공의료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빨리 공공의료를 확대해서 빈곤층이나 서민층이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제를 갖춰야 한다.

- 비위반제가 도입되면 양극화가 심화될까?

양극화가 심화될 분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 특히 미국 쪽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한국시장 장악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지금도 50% 가까이 되는데,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시장장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70~8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현재에도 국내의 500여개의 제약사 중에서 R&D를 할 수 있는 제약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새로운 신약을 만들고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이 많다. 따라서 빨리 M&A를 통해 덩치도 키우고, 정부가 여러 산업전략을 구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3월은 한미FTA 막바지 협상, 막바지 저항의 달입니다.

3월 8일~12일에 8차 협상이 있다고 합니다.
3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 되어야 미국의 일정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3월은 무척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3월에는 닉네임도 다시 바꾸어 걸려고 합니다.

협상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상당히 우울합니다.
오죽하면 이해영 교수님이 악명높은 미국형 FTA의 근간이 되는 '미국 BIT 2004표준안'과 한줄 다를 때마다 1000원씩 내겠다고 했을까요? 많이 달라서 이해영 교수님 내깃돈 많이 잃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별로 돈을 안 잃을 것 같다네요.

범국본에서는 3월에 강력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범국본 관계자는 아니지만.... ^^;; )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지켜보시거나, 참여해 주세요.
요 아래 ARS 모금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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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를 위한 작지만 큰 실천

 
안녕하세요?

최근에 농민들이 쌀 가마를 모은 돈으로 제작한 한미FTA 반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 아시죠?

이 광고가 14일~19일까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광고는 지난 1월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던 광고를 음성을 삭제하고 자막처리한 후에야 심의 통과가 되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광고를 통해 ARS 모금운동 자막이 나갔고 '한미FTA반대'의 뜻을 함께 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모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ARS 모금운동은 작지만 큰 실천입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한미FTA를 막아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핸드폰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060-700-1441 을 눌러주세요.

'한미FTA저지를 위한.... '라는 멘트가 나오고 '딩동' 소리가 납니다.

그와 동시에 범국본에 2천원을 후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범국본 참여단체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달아주시고, 회원들의 ARS모금운동에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기구가 문제삼은 음성 내용과 광고를 보여드립니다.

☞ 광고 1 바로 가기 클릭

☞ 광고 2 바로가기 클릭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ARS 060-700-1441"

[펌] 월든 벨로 교수가 '총선 출마' 선언한 까닭은?

'남반부 초점(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의장인 월든 벨로가 필리핀의 총선에 출마했다고 한다.
현재는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필리핀으로 돌아가려나보다.
필리핀 아로요 정권하의 '활동가 살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안그래도 지난 포럼 때 필리핀 활동가가 전했던 필리핀 아로요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수백명의 '활동가 살해' 소식을 듣고, 이건 전쟁이나 테러와는 또다른 공포라고 느꼈었는데.....
그 필리핀 활동가와 헤어질 때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몇 년 전 버마의 back pack medic활동가와 헤어질 때도,
이라크의 의사 이스마엘과 헤어질 때도...  같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월든 벨로도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하게 되었다.  ( 그럼 니콜라는? )

최소한 우리 나라는 활동가가 암살당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좀 괜찮은 나라다.  ㅡ,ㅡ
아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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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든 벨로 교수가 '총선 출마' 선언한 까닭은?  
  <기고> "한국, 이제 파병외교에서 평화중재 외교로"  

  2007-02-25 오후 3:07:11     

  
  필리핀 대학교의 월든 벨로 교수는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번 5월 14일 총선에 악바얀(AKBAYAN : 시민행동당)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후보로 나갈 예정"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출마의 변으로 최근의 정치적 살해문제를 의회에 들어가 진상을 밝히고, 부패한 정치를 바로 잡는 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화 문제와 관련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석학인 그가 선거운동기간에만 수십명의 입후보자가 공공연히 살해되는 선거판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내걸고 뛰어든 데에는 "아로요 정권이 집권한 이래 지난 6년간 약 830여명이 정치적 살해를 당했으며, 내가 가르치는 대학교 여학생 2명도 실종됐다"는 그의 글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아로요 정부가 들어선 200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2일까지 기록된 725명의 정치살해 명단(http://www.cp-union.org/dots/ListVictims.php )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좌파계열의 활동가 및 회원임을 알 수 있다.
  
  또 정치적 살해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금방 민감해질 수 있는 수도권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지역적으로 보면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인 타갈로그 남부에서 149명, 마닐라에서 북쪽 지역, 센트럴 루존에서 127명, 그리고 비콜 지역에서 95명 등 순으로 살해당했다.
  
  암살은 오토바이를 2인 1조가 타고 나타나 갑자기 총으로 사살을 하고 사라지는 수법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정치적 살해 피해자 중에는 약 30명의 인권 활동가들이 있는데, 여성인권 운동가 에덴 마르셀레나(Eden Marcellana)는 정치적 살해를 조사하다가 지난 2002년 4월 22일 잔인한 죽임을 당했다.
  
  누가 죽였을까?
  
  정치살해 문제가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8월에 '멜로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진상조사활동을 했고 지난 22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한 호비토 팔파란 장군 등 고위 군 관계자 여러 명이 정치살해에 깊이 관여돼 있음이 드러났다. 33년 동안의 군 생활에서 주로 공산반군을 제압하는 데 주력해 온 팔파란 장군은 좌익 게릴라들에게는 '도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필립 올스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지적한 것처럼 군부가 이런 암살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유지하고 있는 민병대들에 의해 암살이 저질러지는 일도 많다. 이들 토호세력들은 지역 경찰보다 막강한 민병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개발 등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취약한 아로요 정부는 토호 지방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지방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눈을 감기 일쑤이다.
  
  좌파 세력의 정치적 제거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지난 2001년, 피플 파워 2로 등장한 아로요 정부는 정치 부패와 권력형 비리문제로 정치적 위기를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하원 의석 212석 가운데 주요 정당별 의석수는 아로요 대통령의 국민의 힘 연합(Lakas Coalition)이 79석, 국민연합당(NPC) 42석, 자유필리핀동맹당(Kampi) 35석, 자유당(Liberty Party) 34석이다. 국민연합당, 자유 필리핀동맹당 등이 모두 친정부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상원(의석수 24석)도 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 아로요 대통령의 의회지지 기반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셈이다.이런 정치 성향은 지난 제2차 아로요 대통형 탄핵안을 제출했던 2005년 9월 5일 하원 본회의에 공동 발의에서 야당 측의 탄핵안은 상원 회부를 위해 필요한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고 158 대 51로 부결된 것을 보면 알 수있다.
  
  그러나 아로요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배분되는 약 20여석에 악바얀(시민행동당), 바얀무나(바얀계열) 등 중도 좌파 및 좌파 정당이 절반 넘게 당선되면서 이들의 활발한 의회활동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선거부정 문제와 각종 개발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10여명의 각료까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로요 정권의 장기집권의 시나리오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아로요 대통령은 야당의원들이 제2차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하던 날인 2005년 7월 25일에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제에서 내각책임의 연방제로 변경하는 정치체제 개혁 추진을 위해 현행 헌법의 개정방향 건의 등을 담당할 43인 협의위원회의 구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헌을 위한 다양한 불법 관제 동원을 계속하고 있다.
  
  아로요 정부는 이번 5월 총선결과에 따라 개헌을 상정하고 새로운 하원이 구성되면 아로요 대통령이 초대 수상으로 취임해 본인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까지 재임을 꿈꾸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곧 아로요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과 정치살해 방조 정권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와 동시에 혼탁한 선거, 곧 정치적 암살이 공공연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파병 외교에서 평화 중재 외교로
  
  그동안 우리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여타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불간섭이 주류를 이뤄왔다. 반면 주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동티모로, 이라크 등에 파병하는 군사적 개입과 각종 공적개발원조(ODA) 이름으로 개발이익을 노리거나 개발을 명목으로 가난한 이들을 쫒아내는 데 일조를 해왔다.
  
  반면 이번 필리핀 정치적 살해와 관련돼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의 인권관계자나 팀이 아로요 대통령의 초청으로 곧 필리핀을 찾을 예정이며, 호주 정부 역시 아로요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3년 5월에 소위 인도네시아의 반군이라 불리는 자유아체운동(GAM) 지도자들과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평화협상을 도쿄에 불려 들여서 중재 역할을 한 바 있다. 핀란드 정부는 평화협상 중재안을 만들어 결국에는 아체지역에 평화협정에 따른 자유총선거를 작년 12월에 무사히 치러, 분쟁해소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인권과 평화외교는 점차 증진하는 아시아공동체에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외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전향적인 외교자세가 곧 재외 국민들의 안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생각해야한다. 국제사회는 이제 국가간 외교를 넘어서 다각적인 관계를 감안해야할 때이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에 NGO국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접근과 열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3월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14 총선에 정치적 살해를 방지하는 국제적인 선거감시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아시아 시민사회뿐만아니라 각 정부으로부터 공신력을 획득하는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한번 잡은 주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접근한다는 모습이 필요하다.  
    
  

  나효우/아시아NGO센터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