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마지막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이야말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2018년의 한국경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대통령 탄핵에 의한 이례 없는 정권 교체로 인해 제대로 된 정권 인수가 이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올 한 해의 한국경제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New Step'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 그것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 그만큼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이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다가오는 2019년에도 어김없이 진척될 것이다. 그런 만큼 한 해 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은 대책 마련을 통해 상호보완해야 하며 긍정적인 면은 더욱 부각시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시점의 한국경제를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북핵, 브렉시트와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즉, 한 해 동안의 한국경제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의 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이며 우리가 빠트리지 않고 읽어야 할 이유다.

책은 2019년의 한국경제를 총 7개 파트로 나뉘어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이다. 트럼프를 필두로 한 미국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큼 거세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보수 강경파 레이건 대통령이 전처를 밟아가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는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나 홀로 승승장구하는 미국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번째, 미국 발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에 대해 다룬다.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는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또한 그에 대응하여 한치의 양보가 없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휘몰아치는 태풍으로 인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신세다. 한국은 수출 의존 국가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수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누가 무역전쟁의 승자가 되더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로운 외환위기가 닥쳐올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복지국가로서의 앞으로의 한국을 전망해본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전환되었다.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수치다. 이미 고령사회로 알려진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4년이 걸렸고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이 걸렸다. 향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기간은 고작 8년 후인 2026년이다. 그만큼 복지국가로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하지만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만큼 준비와 향후 계획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네 번째, 한국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바로 남북경협이다. 북미 북핵 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올 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만큼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개혁개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 양국 간에 있어서는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현재로썬 장담할 수 없다.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비춰봤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에 따라 남북경협의 귀추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섯 번째, 올 하반기 한국을 강타한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한다. 가계부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1500조를 넘어섰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이 늘었다. 물론,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부채에 큰 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에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3차례나 예고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연초부터 계속 되어온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겠지만 부동산 정책 또한 완벽하지 않다. 2019년의 부동산 정책의 포인트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여섯 번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되는 한국의 혁신 산업과 신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본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한국 자동차 산업, 세계 1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제2의 해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해서 다룬다. 미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과거 순위에도 오르지 못했던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이제는 혁신 산업 군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이고 있다.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전자, 통신, 반도체, AI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어떻게 중국의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을 들여다본다. 더불어 향후 제2의 중국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한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가 향후 어떻게 변하게 될지 두 나라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본다.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이슈와 그에 대한 전망이다. 2019년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경제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입장인 한국이 다가올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꽤 뚫어 보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의 가능성이 열린 지금 이제는 대립에서 쌍생을 위한 남북경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2019년 한국경제는 그렇게 밝지 않다. 국내외 기관에서 추정한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그렇다고 마냥 불안해하고 있어야 될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어쩌면 다가올 2019년의 한국 경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책에서 논하는 주요 이슈와 미래 전망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