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ire de Figuier (무화과나무 서재)

* 지식인, 지식인, 인민, 애/증

무화과나무 — Fri, 10 Feb 2012 00:24:00 +0900

1. 지극히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지식인은 거머리다. 거머리는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피를 빨아먹는 행위는 피를 빠는 주체가 피를 빨리는 주체를 대상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삼항조 사이에(서 생성되는 어떤 관계성)에는 애(愛)와 증(憎)이라는 상반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이율배반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피를 빠는 주체, 피를 빨리는 대상, 피를 빠는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상반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이율배반이 지식인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피를 빠는 주체로서의 지식인이다. 차라리 우리의 관심은 지식인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나머지 항(項)들, 즉 피를 빨리는 대상, 피를 빠는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상반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이율배반 등에 관한 것이다. 2. 먼저 피를 빨리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 대상은 수없이 많겠지만, 단순하게 한정시키자면 둘이 된다. 하나는 특정한 지식인 자기 자신보다 더 우월한 지식인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들이다. 전자는 특정한 지식인 자신의 정신을 살찌우기 위한 토대가 되고, 후자는 육체를 살찌우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지식인에게 있어 자기 스스로의 역량에 의한 자기극복이라는 테제는 모순 그 자체다. 특정한 지식인의 자기극복은 언제나 자기 밖의 타자들(지식인, 인민)의 등에 달라붙어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3. 특정한 지식인은 자기 자신보다 더 우월한 지식인의 피를 빨아먹는다. 지식인이 더 높은 지위로 고양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우월한 누군가와의 만남과 그 과정에서 그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애(愛)와 증(憎)이라는 상반되지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이율배반이 생성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떤 지식인이 자신보다 더 우월한 지식인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애/증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애(愛)와 증(憎)이라는 어느 것 하나만 느낀다는 것도 모순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지식인 간의 관계성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지양과 부정적 지양. 물론 후자는 어떤 지식인이 더 높은 지위로의 되기에 실패한 것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식인은 후자에 머무른다. 지식인의 지위가 가장 높은 단계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 지식인과 다른 지식인 간의 관계성에서의 피를 빨리고, 빠는 행위 간의 관계성에서의 긍정적 지양과 부정적 지양의 차이나는 반복의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지식인이 그러한 과정에서 맞딱드리는 부정적 지양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후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부정적 지양을 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한 채 끊이없는 도피만 하게 되는 지식인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물론 그런 지식인은 그 자신이 진정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진정 모르는 것이다. 4. 지식인은 인민의 피도 빨아먹는다. 이는 지식인이 다른 지식인의 피를 빨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둘다 특정한 지식인이 처한 외부적 상황을 지시하지만 말이다. 지식인이 다른 지식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상대적 외부라고 한다면, 지식인이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것은 절대적 외부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이 지식인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그를 먹여살리는 인민 때문이다. 인민의 땀과 피라는 희생이 없고서는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그 흔적조차 존재할 수 없다. 지식인은 인민들이 만들어 놓은 물적 토대 위에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머리일 뿐이다. 지식인은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그들은 인민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에 인민을 사랑만 한다거나, 인민을 미워만 하는 지식인은 거짓말 하는 존재다. 물론 인민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는 존재로서의 지식인이 인민과 맺는 관계성에도 긍정적 지양과 부정적 지양은 존재한다. 하지만 지식인이 인민과 맺는 관계성에는 긍정적 지양과 부정적 지양 이와에 또다른 요소가 존재한다. 그것은 지식인이 인민의 존재 자체를 선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지식인의 인민에 대한 선험적 증오>라고 부를 것이다. <지식인의 인민에 대한 선험적 증오>는 다음의 몇 가지 메커니즘을 지닌다. 1) 이런 지식인은 인민이 자신을 먹여살리는 존재임을 망각한다. 2) 이런 지식인은 인민을 사랑하거나 증오하지도 않는 존재다. 차라리 그는 인민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무(無)의 상태나 초월적 상태에 올려놓는 자이다. 3) 이런 지식인은 인민의 목소리가 울려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목소만이 울려퍼져야 하기 때문이다.

* 사과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무화과나무 — Wed, 08 Feb 2012 07:38:00 +0900

[<나꼼수> 비키니 논쟁](대충 이렇게 부르자. 머리 아프니까]이 점입가경이다. 우리 모두는 이 논쟁의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시쳇말로 끝을 보고자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나꼼수> 비키니 논쟁]이라는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말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소위 여성인권을 대리표상한다는 일부 페미니스트이나 그밖에 <나꼼수>를 비난, 비판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처럼 "사과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 아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이번 사태를 바라보기 위한 전제들의 설정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 전제들은 우리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주의)을 그 자체로 표현하고 있다. Ⅰ.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세 가지 고리들[기독교 문제, 지역차별, 성차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고리들에 걸리면 발생하는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주체들일지라도 결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Ⅱ. 그런 만큼 이번 사태도 아마 어떤 결정 (불)가능성의 영역 안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Ⅲ. 사건과 관련되는 주체들은 어떠한 관계성에 놓이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긍정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들 각자가 어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나꼼수> 비키니 논쟁]과 관련해서 사과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에둘러가지 말자. 소위 페미니스트를 대리표상한다는 일부 여성들이나 그밖에 <나꼼수>를 비난, 비판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나꼼수>가 사과를 해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의 주체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사과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과를 하는 행위가 합리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관계성이 성립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그건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여성인권을 대리표상한다는 일부 페미니스트이나 그밖에 <나꼼수>를 비난,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과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의 존재의 명확성이다. <나꼼수>가 유령에게 사과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말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가? 비키니 응원의 당사자인 아가씨? 삼국카페 회원들? 숙대 총학생회? 공지영? 조중동?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마초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고매하다고 자위하는 순혈주의 진보 및 좌파 지식인들/운동가들? 이땅의 모든 여성들? 꼴통 수구 보수파들? 정말 그럴리 없겠지만 가까? 안타깝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사과의 주체-사과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대상 간의 관계성은 철저히 분열적이다. 이게 <나꼼수>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나꼼수>가 사과를 해라!" 라고 외치는 모든 주체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사과의 주체-사과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대상 간의 관계성의 분열적 양상을 극단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즉 맹목적으로 "<나꼼수>가 사과를 해라!" 라고 외치는 모든 주체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오직 행위의 목적과는 상관 없는 수단, 즉 사과를 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행위 간의 관계성에 토대를 두는 수단 그 자체만을 정당화 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이 사태의 본질과 교훈은 망각된 채 사라져버린다. 지금 이 논쟁의 역설적 귀결은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나꼼수>의 멤버이지만, F4 중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봉주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폭력의 증거>가 맹목적으로 "<나꼼수>가 사과를 해라!" 라고 외치는 모든 주체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생산하는 정치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상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부재하는 유령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그것을 갈기갈기 찢기 위해 거룩한 신성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폭력의 증거] 3. 누가 누구의 욕망을 대리표상하는가?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부재하는 유령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그것을 갈기갈기 찢기 위해 거룩한 신성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믿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욕망하는 주체들 간의 욕망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렇게 상충하는 욕망은 어떤 대리자들에 의해서 결코 대리표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봉주를 제외한 <나꼼수>의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2월 4일 열린 <시사인 2012콘서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나꼼수>뿐 아니라 그간의 삶에서도 여성에 대해 취한 스탠스를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우리는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콘서트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기록에 의거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비키니>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졌던 <코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스스로 해명한다. 물론 그들의 행위와 관련된 해명의 촛점은 물론 가카라는 대타자에 대한 욕망의 역동일시(화)에 맞추어져 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그들은 <진정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응은 나꼼수 측의 사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로 이끌려 나올 수 있다. 한편으로,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자 하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꼼수>의 사과를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압박하고자 하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 [시사인 2012콘서트]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반응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1) 결국 사과의 주체-사과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대상 간의 관계성의 분열적 양상을 극단으로 치달아 어떤 아포리아적 상황에 이를 것이다.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말이다. 2) 사과의 주체-사과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대상은 이 사태와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주체도 가능적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주체가 다른 주체의 욕망을 대리표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삼국카페가 모든 여성주체들의 욕망을 <여성인권>이라는 언표 아래 동일성의 이름으로 묶어둘 수 없다. 이에 대한 사례는 82COOK 여성 회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통해서 증명된다. 그러므로 사과의 주체-사과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대상 간의 관계성의 분열적 양상이 돋보이는 현재적 시점에서 <나꼼수>의 사과/사과하지 않음은 어떤 동전 던지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앞면과 뒷면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나꼼수>의 사과/사과하지 않음은 어떤 한 집단 혹은 몇몇의 주체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다른 집단 혹은 몇몇의 주체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즉 그들의 사과하는 행위의 선택은 모두를 위한 선택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위하지 않는 선택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맹목적으로 "<나꼼수>가 사과를 해라!" 라고 외치는 모든 주체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오직 행위의 목적과는 상관 없는 수단, 즉 사과를 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행위 간의 관계성에 토대를 두는 수단 그 자체만을 정당화 할 뿐이라는 무서운 진리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2COOK]
4.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맹목적으로 "<나꼼수>가 사과를 해라!" 라고 외치는 모든 주체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오직 행위의 목적과는 상관 없는 수단, 즉 사과를 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행위 간의 관계성에 토대를 두는 수단 그 자체만을 정당화 할 뿐이다. 이를 정당화하는 낙인은 바로 "<나꼼수>는 <마초>다"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 만큼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나꼼수>가 진정 <마초>인 것과 아닌 것과는 전혀 상관 없다. <마초>는 오직 행위의 목적과는 상관 없는 수단, 즉 사과를 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행위 간의 관계성에 토대를 두는 수단 그 자체만을 정당화 할 뿐인 모든 주체들의 정치적 목소리들이 공명하는 공통의 기표일 뿐이다. 이 기표 아래 좌파/진보 지식인, 운동가뿐 아니라 여성인권주의자, 심지어 조중동 같은 수구 꼴통들의 신성동맹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초 아닌가? 마초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둘러싼 생물학적 차이의 단순성이 결코 아니다. 차라리 마초의 진정한 의미는 여성/남성과는 상관 없이 어떤 젠더적 주체들도 권력관계 안에서 폭력(성)의 주체로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누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답은 매우 간단하다. 즉 "<나꼼수>는 <마초>다"라고 외치는 모든 주체들( 좌파/진보 지식인, 운동가뿐 아니라 여성인권주의자, 심지어 조중동)과 그 역의 주체들이 "나는 과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인가?"라고 묻고, 그에 대한 긍정적 답을 얻으면 된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를 노력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 <나꼼수>를 단순히 도덕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관점으로 낙인찍는 자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나꼼수> 자신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수구든, 보수든, 좌파든, 진보든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국면들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사과의 주체-사과하는 행위-사과를 받는 대상 간의 관계성의 분열적 양상을 극단으로 치달아 어떤 아포리아적 상황에 이른 현재의 시점에서 <나꼼수> 로부터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삼국카페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분명 이러한 맥락에서일 게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진보의 분열이니 갈등이니 하는 수구적이고 꼰대 같은 해석은 그만두자. 다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적어도 우리 좌파/진보의 영역에서만 한정하여 서도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나꼼수>를 지양하자. 즉 우리 좌파/진보의 영역에서 긍정적 방식으로 <나꼼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자. 더 분명히 말해 우리 좌파/진보의 영역에서 <나꼼수>가 생산한 정치적 가치들을 낡은 가치들로 전락시킬 새로운 정치적 가치들을 생산하자. <나꼼수>가 보여준 상상력을 뛰어넘자. 그것이 사과를 받아내는 행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래야만 진보/좌파가 그토록 비판하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 <나꼼수>는 극복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노무현조차도 제대로 지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부정하지 말자. 그런 상황에서 <나꼼수>를 지양하자는 것은 엄청나게 지난한 일일 것이다. 쉽게 비판하지만 말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잔 말이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하자. <나꼼수>가 생산한 새로운 가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다. 그 가치를 제대로 지양할 진보/좌파만이 아포리아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는 정말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게 된다면 매우 고귀하며, 진정 우리 좌파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땐 그런 세상에 대한 열망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보다 새누리당이 더한 것 같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말이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뿐 아니라 진보/좌파는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조차도 없다. 그들이 진정 <가까>[이는 단순히 MB라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나꼼수>가 폭로했듯이, MB라는 고유명사의 껍데기를 빌린 이땅의 모든 기득권자들의 집합을 현시하는 일반명사일 뿐이다. 따라서 <가까>에 대한 투쟁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읽히고, 씌어져야 한다.]로 대리표상되는 이 땅의 기득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자들인가? P.S.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판단 자료들을 첨부한다. 1. 주요일간지 반응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06141815953&p=mediatoday 2. 팬덤 현상/이분법주의 비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202155446218&p=mediatoday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news&m=&f=&lpp=&bw=1261&bh=658&sug=&cluster=y&q=%B3%AA%B2%C4%BC%F6%C1%F6%BD%C4%C0%CE 3. 진보진영의 도덕주의 프레임 비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4 4. 전문가 진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62115555&code=940705 5. 비키니 논쟁의 SNS 분석 http://nakkomsu.blogspot.com/2012/02/blog-post_8600.html 6. 정봉주의 사과 편지문 정봉주입니다. 삼국의 책임자들과 접촉할 공식 Route가 없기 때문에
댓글북 작업책임자인 OOO님,
저에게 항의성 편지를 보냈던 OOO님,
나꼼수 Concert 알바로 만났던 OOO님 등 3인에게 공동으로 보냅니다.
삼국가족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2. 2. 8
홍성교도소
수인번호 271 정 봉 주

홍성교도소의 정봉주입니다.
감옥사는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저를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 전능한 존재로 인식하며, 그런 기초위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권스 내부 문제를 상세하게 말하면서 문제해결 하라고 압박하는 것, 이번 ‘코피사건’을 설명하면서 질타하는 것 등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은 가급적 보지 않았습니다. 편지 또한 그러했구요.
그런데, 삼국 ‘나꼼수 지지철회’ (=‘동지 의식을 내려놓는다’는 구절)라는 기사를 보고는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꼼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미권스) 또한 이 문제에 한 발을 넣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른 바 진보진영 매체와 인사들에게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노무현대통령님 죽음으로 몰아갈 때, 한명숙 대표 금품수수 관련 재판 때, 곽노현 교육감 사태 때 당신들은 늘 똑같은 입장과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어준총수는 이렇게 말했죠. “진보는 우리 진영까지도 비판할 정도로 도덕적이다. 우리 진영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라고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보수진영의 강자하고 붙여야 할 때는 당신들은 꼬랑지 내리고 골방에 숨어있었죠. 이번 사건에 광분하고 ‘기사를 써대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언제 한 번 제대로 MB정권과 맞서 싸우는 삼국카페를 제대로 보도한 적 있었나요. 불모지, 아무도 MB와 맞서지 않고 숨죽여 있을 때 깃발 들고 나선 ‘나꼼수’에 대해서 잘 한다며 어깨 두드려주는 기사를 써 본적 있나요? 정봉주는 나꼼수 하지 않았으면 구속되지 않았겠지요.
정봉주는 어떤 이유로 왜 구속되었는지? 그리고 왜 석방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한 번 보도한 적 있었나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이 났습니다. 비겁한 짓이죠. 정작 자기가 써야할 기사를 피하고. 우리 내부를 조지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겁함 저변에는 당신들의 진정한 심리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담론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헤게모니적 발상, 내가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진정한 마초이즘적 우월주의의 발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나꼼수는 ‘허접한 것’ 이겠지요. 언론인도 아니면서 언론인 척 하는 김어준, 마이너 언론인인데 날뛰는 것이 고마운 주진우, 정치평론이나 하지 김용민, 마지막으로 초선 국회의원과 낙선한 주제에 인터넷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정봉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영웅적 열광’ ! 이 모든 것이, 이들에 담론적 이니셔티브를 뺏긴 것과 어우러지면서 당신들의 우월적 심리를 불편하게 했겠지요.
이 모든 것이 한 표적으로 모였으니 얼마나 고마운 상황이었겠습니까? 1타 4피의 천재일우의 기회로 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진보의 인사’인 당신들의 조급한 ??는(글씨를 못 알아보겠습니다.)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꼼수’가 지위를 잃는다 해도 당신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걸어야 할 ‘목숨’이 아까운 분들이고 설사 건다고 해도 거는 ‘시늉’ ‘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총구를 우리에게 향한 그 어설픈 ‘총질’을 중지해주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친구간 우정싸움을 하는, 이념 전쟁을 하는 우리끼리 다투다 우리끼리 정리할테니 말이죠.

우리 진영의 어설픔 때문에 서론이 길어졌네요. F3가 면회 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여성부 명단 밝혀라’ , ‘관리 대상 여성 명단 공개하라’ 고 접견 서신을 넣었으며, 그 편지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제 지지자들은 편지를 통해 ‘정 의원님이 여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시할 심적, 환경적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인터넷기사를 통해 접한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기분 나빴으며, 가장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바로 제 사랑하는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 송지영씨는 한 번도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었겠죠. ‘오죽 정봉주의 행실이 그랬으면 감옥에 있는 데에도 저런 말을 할까?’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 마디도 하지 않았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째는 주진우의 본래 의도가 그러지 않을 것이란 믿음과, 둘 째는 거기에 성차별적 마초이즘이 녹아있다고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번 ‘코피사건’은 삼국에서 지적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문제는 삼국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삼국에서 요구할 수준으로 양성평등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깊이 성차해 볼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람 송지영씨와 내동하거나, 혹 송지영 우월적 삶을 살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과의 문화나 사과의 행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대인의 풍모를 갖고있는 사람에게만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접견(=면회)를 왔습니다. “여성문제를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고 하자, “주진우는 ‘비키니 전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김용민이 기록한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를 F3의 촌철살인에 감복을 한 것이죠. ‘비키니 전투에서 사망!’ 이라는 표현에 모든 합의가 담겨 있고 저는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고 일은 더 커졌고 급기야 ‘지지철회’를 선언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양성평등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어떠한 진보적 가치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86126&page=1

삼국에서 지적하는, 여성계에서 지적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은 물론, 도달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적 필요성을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저열한 수준에 머물러있음을 반성하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저 정봉주의 구속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근원적 원인 제공하는 저 정봉주입니다. ‘나꼼수’는 지금 그것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정봉주’의 부재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나꼼수’에서 발생한 문제는 저의 죄가로 돌리고 저의 사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미권스 또한 많이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일 겁니다. 비상상황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신과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알바’로 단정하거나 ‘일방적 배척’의 권한까지도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소통하고 민주적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 된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최소화하기만을 바라는 생각에 마음 조아리고 있습니다. ‘미권스’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면 (운영상의 미숙함 때문에) 다 (지금은) 정봉주가 부족한 탓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감옥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봉주 나가고 싶습니다. 저 강해보이지만 강한사람, 아닙니다. 2평도 되지 않는 독방, 누워서 팔을 벌리면 양 쪽이 닿는 좁은 독방에서, 하루에도 수 십번씩 눈물을 떨굽니다. 설날, 가족이 보고 싶어서, 팔순 노모가 아프시지나 않을까 걱정되어서, 부인이 생각나서, 눈물을 훔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저 여리고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중3아들과 초6딸을 보면 한없이 무너질 것 같아서 편지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 면회를 오지 말라고 하는 너무나도 여리고 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가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모습,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일찍 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 같아 하루하루 지날수록 걱정만 커집니다. 나가야 할 텐데, 여러분이 ‘분열’하면 나갈 길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저 하나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 기대를 거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분열’하지 말아주세요.

조국 교수가 말했더군요. 민주통합당이 ‘오만’해 진 것 같아 걱정된다구요.
저는 ‘진보진영’전체가 오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 ‘더’걱정입니다. 우리 진영끼리 피,아 구분없이 난투극을 벌리려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자신의 도덕성, 고결함의 표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만함의 ‘표상’ 일 수 있습니다. 4.11 총선 분위기가 좋아지고 문재인 이사장 대선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여당 후보를 추적하는 양상을 보면서 ‘희망’을 갖을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야권 후보로 단독 레이스가 아닌 ‘누군가’ 뛰어들어 2강 혹은 3강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지, 지금 낙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만함’의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지만, 그 내면은 상처받은, 혹은 상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공감’의 표시입니다. 이성적 대화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근저에서 소통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몫입니다. F4는 일심동체입니다. 문제의 근원인 ‘정봉주의 사과’로 ‘코피사건’을 종결짓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는 순수한 마음의 말씀입니다.
정봉주도 조속히 구출해내고 코앞에 닥친 4.11 총선대첩과 12월 정권탈환을 위해 ‘분열’을 종식시켜 주세요!
‘공감’은 극대화하고 ‘차이’는 최소화하는 미덕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참고로’ 원고료는 사절하겠습니다 ^.^

꼭 이깁시다!
2012. 2. 8
우주를 품은 21세기 융합지도자 정 봉 주
홍성교도소에서

* 전적으로 추상적인 욕망의 구조들로 이루어진 어떤 공동체

무화과나무 — Wed, 08 Feb 2012 00:37:00 +0900

아래와 같이 작동하는 전적으로 추상적인 욕망의 구조들로 이루어진 어떤 공동체/사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 A라는 욕망의 구조 이 욕망의 구조는 "전체는 나의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진리 그 자체다"라는 명제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작동한다. 이러한 욕망의 구조에서는 전체=나의 사적 욕망의 충족=진리라는 동일화 기제가 작동한다. 이 구조의 주권자는 ○ B라는 욕망의 구조 이 욕망의 구조는 "전체는 나의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진리 그 자체다"라는 명제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A라는 욕망의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주체들의 욕망을 통해서 작동한다. 하지만 이 욕망의 구조를 지탱하는 주체들은 A라는 욕망의 구조에의 동일화(혹은 A라는 욕망의 구조를 작동시키는 대타자의 욕망에의 동일화)를 거부한다. 차라리 그것은 역동일화라고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 C라는 욕망의 구조 이 욕망의 구조는 A라는 욕망의 구조에 대한 역동일화와 B라는 욕망의 구조에 대한 동일화 사이에서 긴장 및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욕망의 구조 속 주체들은 B라는 욕망의 구조에 대한 동일화가 허상임을 깨닫는다. 그건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에서 비롯된다. 물론 동일화에이 욕망의 환상은 C라는 욕망의 구조 속 주체들이 전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하지만 A라는 욕망의 구조에 대한 역동일화에의 끈을 놓지 않고자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동시적 과정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다. 어느덧 C라는 욕망의 구조 속 주체들은 A라는 욕망의 구조에의 동일화에 물들어버린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제시된 욕망의 구조들은 전적으로 추상적이다.

* 도덕적 행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무화과나무 — Tue, 07 Feb 2012 02:45:00 +0900

인륜과 윤리적인 것 -도덕적, 윤리적, 윤리학적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확립되온 규범이나 관습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억지로 복종하는지 또는 기꺼이 복종하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니체, <도덕적 감각의 역사에 대하여> ,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05쪽 <도덕비판이라는 문제설정>이라는 니체의 문제의식은 『도덕의 계보(학)』에서 학문적으로 매우 정교해지지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이미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다. 니체는 위의 인용구에서 "도덕적, 윤리적, 윤리학적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확립되온 규범이나 관습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니체는 "선하다"와 "악하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사람들은 오랜 유전에 의한 본성에 따라 윤리적인 일을 쉽게 그리고 즐겨 행하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부른다. […] 악하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이성적인 일이든 어리석은 일이든 간에, '윤리적이 아닌'(비윤리적인) 것, 악습을 행하는 것, 관습에 역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별을 가능하게한 근본적 대립은 '이기적인 것'과 '비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과 규범에 구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해방되어 있는가에 있다. 여기서 어떻게 관습이 성립된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관습은 선과 악또는 어떤 내재적 정언명법을 고려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한 공동체, 한 민족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니체, 같은 책, 105~106쪽) 니체의 언급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속한 집단, 무리, 떼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도덕>은 우리 인간 본성의 실체와는 아무런 상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속한 집단, 무리, 떼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범이나 관습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은 그런 공동체가 정해놓은 규범이나 관습에 딱 맞게, 즉 적합한 목적에 맞게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구분된다. 물론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권력의지>다.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는 종교적 문제라기 보다는 지극히 사회적 문제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공동체/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나 관습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이탈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규범과 관습으로부터 탈주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의) (행위)이 된다. 양떼로부터 벗어난 양의 행위는 악한 것이 된다. 그의 행위는 행위의 본래적 속성이 악했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양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된다. 이른바 도덕적 행위는 이렇게 구성된다.

* 이명박과 같은 괴물을 지양하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 Tue, 07 Feb 2012 00:54:00 +0900

요즘 일부 좌파/진보 세력들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그들이 가카를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다.
그들의 요즘 시나리오는 가카가 레임덕에 빠지고 그러면 쉽게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그 승리하는 최악의 방식은 민주통합당 중심으로 승리하는 방식이다.]하고 야권 연대를 통한 대통령이 후보가 되어서 당선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시팔!"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명박을 철저하게 극복[헤겔을 싫어하지만, 그의 변증법적 용어를 빌리자면, <지양>]하는 것이다.
그게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건 노무현 때부터 반복되어온 악습이다.
정말 좌파/진보 세력들이 노무현의 긍정적/부정적 유산을 지양했다면, 이명박과 같은 괴물은 절대 탄생하지 않았다.
지금 이와 똑같은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이명박과 같은 괴물을 지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괴물의 탄생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박근혜가 되었든 문재인이 되었든, 아니면 누가 되었든 말이다.

* 이땅의 일부 좌파/진보 지식인들은...

무화과나무 — Tue, 07 Feb 2012 00:39:00 +0900

이땅의 일부 좌파/진보 지식인들은
잃을 게 너무 많기에 자신을 저 높은 성당 꼭대기에 올려놓는다. 그들에겐 <대중에 대한 선험적 혐오감>이 공유되어 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이 혐오스런 존재임을 망각한 채로 말이다.
그들에겐 <도덕적 순결주의에 대한 선험적 맹신>이 공유되어 있다.
그들 스스로 매우 더러운 존재임을 망각한 채로 말이다.
그들에겐 <프롤레타리아의 존재에 대한 선험적 정당화>가 공유되어 있다.
그들 스스로 프롤레타리아를 경멸하는 존재임을 부정한 채로 말이다. 이보다 더 훌륭한 가치 파괴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들은 절대 가치를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오직 몸 속에 가치 파괴의 충동만이 있기 때문이다.

* SNS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시대의 전쟁기계

무화과나무 — Fri, 03 Feb 2012 04:09:00 +0900

요즘 SNS계(界)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계(界)에서 자멸해가는 어떤 논객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감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시대는 <사회적 네트워크 시대>(Age of the social network)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수없이 많은 SNS 장치들의 연결접속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를 우리는 SNS계(界)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계(界)(world of the social network)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SNS계(界)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계(界)가 공간적 측면이라면, 그것이 시간적 측면으로 규정될 때, <사회적 네트워크 시대>가 펼쳐진다. 이는 현실적 시공간의 표현인 동시에, 가상적 시공간의 표현이다. 혹은 이 둘의 매개적 위치에 머물러 있는 증강현실의 표현일 수도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계(界)와 <사회적 네트워크 시대>를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저가 되는 층은 개별적 SNS 장치들이다. 한편으로, 개별적 SNS 장치들은 수없이 많은 특성들을 공유한다. 물론 그들 간의 차이점도 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SNS 장치들을 사회적 네트워크 계(界)로 몰려들게 하는 것의 공통분모가 되는 것은 바로 개별적 주체들의 문자언어 표현적 스타일의 공통성이다.
우리는 문자언어 표현적 스타일의 공통성이 <디지털 아포리즘>(digital aphorism)에 기반한다고 간주할 것이다. 아포리즘은 "깊은 진리를 간결하며 압축된 형식으로 표현한 짧은 글"이라는 사전적 의미지를 지닌다. 그건 사물의 본질에 이르는 길을 언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에둘러가지 않고 직관적이고 통찰력 있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포리즘의 언어학적 역사를 분명히 규명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서양에서는 18,9세기에 이 아포리즘의 전통이 지식인층에 공유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맑스, 니체뿐 아니라 심지어 20세기의 벤야민, 아도르노에게서도 이 아포리즘의 전통을 발견한다. 거기서 우리는 지식인이 우주와 사물의 진리에 대해 꿰뚫은 통찰력은 짧은 경구를 통해 표현한 수많은 예들을 발견한다. 그 경구들은 때론 그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구성한 논리와 주장들 너머에까지 나아간다. 어쩌면 그건 논설적 주장을 담은 글이 결코 이를 수 없는 어떤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글쓰기의 장치일지도 모르겠다. 그건 들뢰즈의 표현을 빌린다면 <전쟁기계>다. 다시, <디지털 아포리즘>(digital aphorism)으로 돌아가보자. 아포리즘이 18, 9세기에 서구의 <전쟁기계>의 한 유형의 역할을 했다면 SNS는 우리시대의 <디지털 아포리즘>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전쟁기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들뢰즈/가타리가 경계했듯이 <전쟁기계>가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들뢰즈/가타리는 이미 매우 파괴적이고 악마적인 거대한 <전쟁기계>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전쟁기계> 간의 구별을 시도했는데, 이는 우리시대의 <디지털 아포리즘>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전쟁기계>의 역할을 SNS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 SNS는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의 용법에 따라서 <전쟁기계>의 특성 자체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는, 특히 지식인은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 때문에 스스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인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포리즘이 가진 본래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SNS가 우리시대의 <디지털 아포리즘>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전쟁기계>의 역할을 함에 있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 고민의 출발점은 이렇게 설정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주체는 개별적 SNS 장치들을 단순히 논리적 인과관계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주체는 그것을 뛰어넘는 직관적이고 통찰적인 창조적인 사유의 표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성찰을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 자신만의 소리를 구성해내는 자 혹은 무당의 역할을 하는 가수

무화과나무 — Wed, 01 Feb 2012 14:41:00 +0900

가수란, 아니 진정한 가수란 음악 그 자체의 시공간 위에 자신만의 내재적 존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자신만의 소리를 만드는 것. 우리는 이를 "어떤 특정한 가수가 자신만의 음색을 가졌다"고 말함으로써 (그 가치를) 평가한다. 물론 이런 가치평가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이한 것이다. 가수가 자신만의 소리를 가진다는 것은 전 우주를 횡단하는 천의 소리 가운 데서 오직 자신의 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소리 속에 전 우주를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는 신(神)의 편이 아니라 차라리 인간의 편이다. 그는 대지의 어머니이자, 신-인간, 인간-인간의 중간자/사이-존재의 역할, 즉 무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 시대에 그런 무당의 역할을 하는 가수가 진정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 <부러진 화살>로 사법부를 심판한다!

무화과나무 — Mon, 16 Jan 2012 15:50:00 +0900

영화 <부러진 화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인터뷰를 옮겨놓는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김교수는 몇 년 전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사건의 주인공이다. 나도 그때는 "김교수가 미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아래의 인터뷰에 담겨 있다. 물론 그 <진실>도 주체들 간의 투쟁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기회를 빌려 자신들의 권력의 이름 속에서 거짓으로 이용된 <정의>의 이름으로 인민들의 <정의>를 심판하는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전복시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야만 한다.
* 한겨레(2012.1.16) 사회일반 ‘석궁’ 교수 “법원이 정의의 보루? 한마디로 개소리”

[인터뷰]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
“4년형 억울하지 않아…실제로는 재판부가 나에게 혼쭐 난것”

» ‘석궁’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　
　2007년 1월15일 저녁,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수학과)의 판사 공격 사건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사람을 활로 쏘다니. 언론은 “석궁테러”라는 수식어를 달아 연일 속보경쟁을 벌였다. 김 교수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던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엽기 테러범으로 전락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징역형이 내려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김 교수가 아파트 복도에서 쐈다며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민사2부 판사(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가 경찰에 맡긴 화살이 사라졌다. 경찰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게다가 증거로 제시된 박 판사의 혈흔이 이상했다. 박 판사가 입고 있었던 조끼와 양복, 속옷에 모두 묻어 있는 피가 유독 와이셔츠에는 묻어 있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당시 속옷 상의, 내복 상의, 와이셔츠, 조끼, 양복 상의 순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궁지에 몰리게 된 건 김 교수가 아니라 박 판사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1월28일 3차 공판에서 김 교수 쪽의 혈흔감정 요청을 거절했고, 대법원은 2008년 6월12일 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김 교수는 별 수 없이 4년형을 살아야 했다. 그는 2011년 1월23일 새벽 출소했다.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싶던 ‘석궁사건’이 영화 <부러진 화살>의 19일 개봉을 앞두고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김 전 교수를 지난 4일 만났다. 인터뷰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찻집에서 이뤄졌다. 　　그는 만나자마자 “나를 더 이상 억울한 사람처럼 그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명호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석궁사건 재판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이미 (재판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혔기 때문에 만족해요.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안성기가 마지막에 웃잖아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막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판부가 나에게 혼쭐이 난겁니다.”　　실제 김 전 교수는 재판 내내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호통쳤다. 재판부가 김 교수의 증거신청을 터무니 없는 이유로 기각하는 등 상식 이하의 판단을 계속할 때마다 방청객들은 분노했다. 급기야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열린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판사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방청객도 있었다. 김 전 교수는 ‘재판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오히려 사법부가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는 듯 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누리집 (http://seokgung.org/) 에 석궁사건 재판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먼저 석궁사건을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2007.1.15) 박홍우 판사 집에 석궁을 들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겁주려고 했습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법을 묵살하면서 (시민에게) 재판 테러를 하는 경우 너희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싶었어요. 교수 지위 확인소송에서,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권력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수학과)는 1995년 대학 본고사 수학문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교 쪽과 관계가 틀어진 뒤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 전 교수는 1995년 10월 법원에 교수 지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당시 법원은 ‘교수 임용은 대학의 자유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응용수학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5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자 3월에 귀국해 다시 교수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2007년 1월 다시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교수는 이 판결이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1977년 교수 재임용 관련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이 예정된 걸로 본다’라고 돼있는데 87년에 법률해석을 변경해서 ‘재임용은 학교자유 재량이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법원조직법 제7조 1항의 3에 의해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해요.(그는 법원조직법 항목을 줄줄이 외웠다. 인터뷰 내내 법원판례 번호 등을 외워서 답했다.) 그런데 이 87년 판례는 전원합의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2005년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걸 지적해 이용훈 대법원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77년도 판례는 한양대 교수가 사고로 죽으면서 손해배상을 다툰 것이고 87년건은 재임용건이라 사건명이 다르다.” 하지만 두 건 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해석을 다룬다는 점은 같아요. 더 웃기는 것은 77년도 판례가 (인쇄물로 된) 판례집 총람에는 요지가 나오는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요지가 사라졌어요. 이런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교수라는 사람들이 400여명씩이나 당하고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다 바보같이 당한 거예요.“ 　　　-그래도 판사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홍우 판사의 판결이 있기까지 1년6개월동안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의 의견을 피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넣었어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년 가까이 휴일만 빼고 매일 1인 시위도 했어요. 그런데 박 판사는 나에게 판결테러를 가해 사회적으로 생매장시켰습니다. 그럼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였습니다. 나로서는 최수의 수단이었어요. 후회 없습니다.” 　　-정말 석궁을 쏘지 않았습니까. 　“안쐈어요. 그냥 순진하게 겁을 줄 생각으로, 석궁을 들고 대체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뭐냐면서 다가갔는데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박홍우 판사가 내 석궁활대를 잡은 거에요. 쏠 생각도 없었어요. 쏠 생각 있었다면 당연히 멀리서 조준해 쏘고 말았겠지 그걸 들고 그 앞으로 다가갔겠어요?” 　　-그럼 박홍우 판사가 화살에 맞아 입은 상처와 혈흔은 뭔가요. 조작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석궁전문가도 석궁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경찰의 석궁 실험에서도 활을 쏘면 15cm 뚫고 지나가게 나왔는데, 대체 그 상처가 어디서 낫겠어요. 자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흔 감정을 해보자고 했는데 재판부는 내 주장을 묵살했어요. 그래서 내가 1심 법정에서 ‘세상에 이런 개판 재판이 없다’고 소리쳤어요.” 　(박홍우 판사는 2007년 8월22일 1심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몸을 일으켜세울 무렵에 화살 하나를 잡았다”며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출동한 119 대원이 쓴 ‘구급활동일지 평가 소견란’에는 상처 크기가 ‘지름 0.5cm 정도 창상 有’라고 돼있다. <한겨레>는 박 판사의 해명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박 판사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박홍우 판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박 판사가 입고있던 옷가지에 박 판사의 혈흔이 묻어 있으나 중간에 껴입은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 (자료사진)

　　김 전 교수는 사법부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법원장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놈’들은 법을 안 지켜요. 법원이 최후의 정의의 보루? 이런 것과는 구만리라고 해야 되나. 한 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제가 석궁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판사들이 법을 안지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석궁조작 사건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석궁사건은 단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증거조작이 일어난 것 뿐이지 다른 사건들에서는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판사, 검사 모두 사법고시에 붙는 순간 ‘법을 위반할 자격증’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관과 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을 모두 선거로 뽑아야 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도가니법처럼 법 100개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데.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김 전 교수가 법 회의론자는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2005년부터 제가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논리가 딱딱 맞고 모순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빼고. 판사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명백히 법을 어긴 판사를 검찰에 고발해도 다 막아주고.” 　김 전 교수는 이 말을 꺼내면서 “절대 기사에 주장했다고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장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춘천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 건물에 석면을 사용했다고 고발했어요. 그 사건을 담당한 전상범 판사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세 번이나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결국 판사이동으로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제가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였어요. 내가 불합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판사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해 듣기로는 판사 중 5%정도만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판사들은 서울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는 판사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상훈 대법관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 교수확인지위 소송 서울고법 민사재판이 이상훈 판사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법대로 판결했다가는 내가 이기니까, 그래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2005년 10월18일 재판을 접수했는데도 4개월동안 놀고 있다가 2006년 2월 다른 곳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 되어)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다 2006년 론스타 경영진 문제 처리하려고 4인 회동하고 그랬죠.” 　이상훈 대법관은 2006년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잇딴 영장기각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던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박영수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을 비밀리에 만나 ‘부적절한 만남’ 논란을 빚었다. 재판 업무중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관계자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선 안된다는 법정윤리조항 등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달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 1년형을 확정판결하기도 했다.
　

» 김명호 전 교수

　김 교수에게는 좌와 우가 없다. 그는 스스로를 좌도 우도 아닌 합리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법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판사는 좋은 판사고, 그렇지 않은 판사는 나쁜 판사라고 생각한다. 김 전 교수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한미FTA니 뭐니 떠드는 판사들도 다 쓰레기라고 봐요. 판사들이 지금도 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헌법 119조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를 위해 시장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한-미FTA 조약은 국내법과 같지요. 한미FTA는 독소조항 ISD(투자자소송제도)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조약이지요. 그럼 판사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돼요. 그건 안하고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합니다.”　　김 전 교수는 이어 한-미FTA 관련 소신 발언으로 에스엔에스(SNS) 상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이정렬 판사를 콕 집어 비판했다. 　“이정렬 판사도 위선자입니다. 한-미FTA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서 칭찬받는데 이 판사는 내 교수확인지위소송에서 박홍우 판사랑 같이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박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할 때 끽 소리 안하고, 법원에 와서는 법원의 잣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김명호 전 교수 교수확인지위 소송 고등법원 판사는 이우철, 이정렬, 박홍우 등 3명이다)
　-박홍우 판사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 판결한 2심 판사여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판사가 석궁사건을 겪으면서 법원이 해야 할 더러운 판결에 다 개입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나라 법원은 명판결을 내려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는 판사가 없거든. 다 윗사람 눈치를 잘 봐야 승진을 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래서 안 맡으려 하죠. 서울 고법 같은 데는 80% 이상이 서울대 출신 판사들인데 나머지 비서울대 출신에게 논란이 되는 판결을 맡겨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울대 출신도 가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재판을 맡는데 박 판사는 석궁사건 거치면서 법원의 조작 판결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박 판사는 (서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사건을 맡는 겁니다. 문국현 유죄판결을 끌어내 그에게 정치 사망 선고 내린 것도 박 판사에요. 그렇게 정봉주 전 의원 판결까지 맡게 된 것 같아요.” 　(박홍우 판사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홍우 판사를 비롯해 이상훈 대법관까지 안기부 엑스파일 판례를 뒤집어 판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비비케이 관련 폭로가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라는 건데 대법원은 엑스파일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1964년 미국에서 있었던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이라는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 이번에 이걸 뒤집어버렸어요. 무슨 변학도식 ‘니 죄를 니가 알렸다’인가요? 국민의 입을 봉쇄하려는 수작이에요. 긴급조치 시대로 가겠다는 거지.” 　　-4년동안 감옥에서 지냈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영화에선 감옥에서 강간당하는 장면도 나오던데요. 　“강간은 아니지만 성추행 비슷한 걸 당했어요. 2010년 춘천교도소로 이감했을 때 알몸 검신을 당했어요. 2008년 없어진 제도인데 당한 겁니다. 나는 거부했지만 거의 강제로 옷을 벗기다시피 해서 당했어요. 그 뒤 징벌방에 가게 됐어요. 징벌방에는 늘 못된 방장놈들이 있는데 그들이 알아서 괴롭힙니다. 그럼 교도관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강간을 당한 건 아니지만 2009년 원주교도소에 있었을 때 누가 강간당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어요. 해당 교도소는 강간범을 이감시켜버린 뒤 조사도 제대로 안했어요. 교도소 비리가 왜 바깥으로 안나오는지 아세요? 교도관들이 수형자들의 편지를 전부 뜯어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국민들이 판사들을 모시려고 해선 안돼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1심 때 김용호 판사에게 김용호씨라고 말했다가 3일 감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돼있어요.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판사에게 재판권을 위임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이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좀 꼭 써주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원색적 법관 비난에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하던데 양 대법원장과 공개 법리 논쟁하고 싶어요. 양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 다 끌고 와도 좋아요. 나는 박훈 변호사 한명이면 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개소리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김 전 교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법원에게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차라리 법원장을 선거로 뽑는 운동을 통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김 교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늘 뭐했냐고 묻자, 한 언론과 인터뷰를 마친 뒤 정지영 감독(부러진 화살) 과 술을 마실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언론과 인터뷰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가 곧 발간할 책에 억울하게 성균관대에서 쫓겨난 사건과 이후 석궁 사건 재판과정, 우리 사회 온갖 썩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명을 숨기지 않고 모두 담아냈다고 했다. 우리 사회 부조리를 겨눈 화살이 다시 한번 장전된 것이다. 　　“내 책에는 욕을 많이 써놨어요. 교수라는 사람이 교양도 없이 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읽어도 좋아요. 우리 사회는 개판입니다.”

* 정봉주 전 의원 BBK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석

무화과나무 — Wed, 11 Jan 2012 18:38:00 +0900

이 글은 정봉주 전 의원 BBK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석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사건에 대한 기본적 재구성과 이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http://blog.aladin.co.kr/booktopia/5341609]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이 페이퍼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기본적 재구성이 채워질 것이다.
Ⅰ. 사건에 대한 기본적 재구성 1. 정봉주가 공표한 사실에 대한 법원 판결의 목적 정봉주가 공표한 사실에 대한 법원 판결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이명박 당시 후보자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2. 정봉주가 공표했다고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허위사실 그렇다면 정봉주가 공표했다고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허위사실은 무엇인가? 다음의 네 가지다. ① 박 변호사(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하다가 사임한 사람)의 사임이유에 대한 추측성 진술 ② 2001. 5.경 김백준(이명박 측근)의 계좌에 98억원이 들어왔다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범행에 동원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명박 후보자의 (김경준과의) 2001. 4. 경 결별선언은 거짓이라는 주장 ③ 이명박 후보자가 2001. 7.자 세금계산서에 LKe(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이 설립했던 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의 2001. 4.경 결별선언은 거짓말이라는 주장 ④ (BBK는 100% 이명박의 소유라는 취지의) 김경준의 자필메모를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발언.
3. 정봉주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식행위의 허위성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가치판단 법원은 정봉주가 허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행위했다고 판단한다. “김경준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나경원 의원이 이미 그 점에 대하여 해명했거나, 한나라당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낸 점을 들고 있다(2심 판결문 24면 이하).” 4. 정봉주의 의혹제기에 대한 검찰의 법원의 가치판단과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실천 그러므로 법원은 정봉주가 자기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것의 근거로 “특정한 공직 후보자의 범죄 혐의 등과 관련한 의혹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수사 및 재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기관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공적 기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로 들고 있다(2심 판결문 32면). 5. 검찰의 정봉주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논증 및 그것의 검증절차 1) 형사소송의 핵심과 입증 책임의 귀속 주지하듯이 이번 소송은 검찰이 정봉주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이었다. 때문에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검찰에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정봉주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 '허위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2) 검찰의 입증 절차 및 과정 그렇다면 검찰의 정봉주의 의혹제기 및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의 절차 및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첫째, “의혹제기자[정봉주]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의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것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의혹제기자[정봉주]의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허위성이 증명되면 허위 사실공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사실상 정봉주에게 돌렸다. 따라서, 정봉주가 소명자료를 제시 했어야 했는데, 법원은 그 자료가 검찰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탄핵되었다.”고 본다. 결국 정봉주의 발언은 '허위'라는 것이 인정되어 버린다. 3)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가치판단의 근거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가치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즉 정봉주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양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허위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이명박이 자신의 행위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며, 참이자, 진리이다.”라는 어떤 확신과 신념에서 비롯된다. 이런 확신과 신념 때문에 정봉주가 공표했다고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허위사실에 대한 정봉주 자신의 신념에 찬[정봉주는 그가 BBK와 관련해서 주장한 모든 바가 사실이자 진리임을 확신한다.] 방어 및 그것의 논리는 모두 기각 당한다. Ⅱ. 사건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석 개인적으로 법사회학자나 법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설득력 있게 해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내나름대로의, 아니 그 누구라도의 해석은 꼭 필요할 것이다. 미리 말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장치를 통해 구성되는 현실적인 법리적 사건의 진리는 어떻게 생산되는가?"라는 핵심적 질문에 대한 궁긍적 해답을 얻는 것이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테제들을 제추라고자 한다. 테제 1. 현실적인 법리적 진리 생산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리적 사실은 행위주체들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구성된다.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은 <허위사실공표>라는 법리 문제에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마치 자신들이 초월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마치 무결점의 사제[실제로 그들은 사제다.]처럼 판결을 내린다. 더 쉽게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판결,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발화수반행위가 너무도 고귀하고 순결한 법적 행위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이 ‘법적 행위’가 그것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어떠한 요인들의 침범에 의해서도 결정을 받지 않는 순수하고 고결한 행위인 것처럼 확신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BBK를 둘러싼 그들의 판단은 순수하고 무결정인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 외부에 존재하는 주체들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가치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다. 테제 2.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법적 행위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주지하듯이 검찰의 정봉주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논증 및 그것의 검증절차, 즉 형사소송의 핵심과 입증 책임의 귀속, 검찰의 입증 절차 및 과정,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가치판단의 근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그 자체로 모순적 관계에 노출하고 있다. 판결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고귀한 법적 진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는 절대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한다면, 그들의 판결이라는 법적 행위는 <절대적 내부성>에 근거해서 외부의 어떤 오염인자로부터의 오염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테제 3. 판결이라는 법적 행위는 <절대적 내부성>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 이미 테제2에서 잘 드러나듯이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법적 행위는 법리적 판단이라는 실천적 행위가 그 자체의 <절대적 내부성>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 혹은 <절대적 내부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테제2에서 나타난 정봉주의 일련의 의혹제기에 대한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이것이 <절대적 내부성>에 기인하고 있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한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의 출발점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으며, 그것은 조정되어야만 한다. 즉 검찰은 사건에 관련된 입증의 책임을 정봉주에 돌려서는 안 된다. 단언컨대 검찰의 입증책임의 정봉주로의 귀속, 정봉주의 소명자료 제시, 검찰의 탄핵, 그리고 특검의 검증이라는 일련의 절차는 그 목적이 자신들의 법적 판결(단)행위가 법리적인 <절대적 내부성>이라는 절대적 진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치적인 모순적 제스처로 증명할 뿐이다. 그들의 제스처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즉 그것은 정봉주의 실천적 행위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바로 이것이 출발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법적 판단(결) 행위는 정봉주의 실천적 행위가 모두 ‘거짓’이라는 데에 <선험적인 정치적 억견>을 공유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테제 4.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법적 판단(결) 행위와 관련된 <선험적인 정치적 억견>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법적 판단(결) 행위와 관련된 <선험적인 정치적 억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행위 자체가 순수한 법리적 판단행위의 절대적 내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논의의 최종 귀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순을 해결할 여지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증명된다. 즉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법적 판단(결)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근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주지하듯이 그들의 법적 판단(결)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근거는 한나라당과 MB가 제시한 정치적 발화수반행위에 대한 그들의 확신과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는 정봉주가 “자신의 의혹제기 행위가 자신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이 “한나라당과 MB가 제시한 정치적 발화수반행위는 모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라고 주장하는 것이 같은 이치임을 증명한다. 더 쉽게 말한다면 정봉주의 실천적 행위와 검찰, 특검, 그리고 법원의 법적 판단(결) 행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볼 때, 한쪽의 주장이 ‘참’ 혹은 ‘진실’이라면, 다른 한쪽 역시 ‘참’ 혹은 ‘진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적어도 논리적 측면에서 말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것은 <테제2>와 <테제3>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들의 법적 판결(단)행위가 법리적인 <절대적 내부성>의 비존재(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의 주장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진리’의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되는가? 역으로 정봉주의 의혹제기 행위는 왜 ‘거짓’의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되는가? 덧붙여 정봉주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하지만 왜 정봉주는 그가 자신의 행위가 참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이라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찍히게 되었는가?

* 정봉주 전 의원 BBK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진중권(빠)-나꼼수(빠) 논쟁 일지

무화과나무 — Mon, 09 Jan 2012 01:16:00 +0900

정봉주 전 의원 BBK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진중권(빠)-나꼼수(빠) 논쟁 일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이 논쟁은 겉으로 보면 진중권 대 나꼼수(빠)라는 두 진영간의 논쟁이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좀더 큰 의미를 두자면 이 논쟁은 지금 이 순간 한국사회를 배회하는 하나의 익명적/실체적 존재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빠)들 간의 증식하는 유령적 기호놀이일 수 있다. 이 유령적 기호놀이가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다. 이 판단을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옮겨놓는다 1) 1차 공판 판결문(2, 3차판결문은 빠졌다. 하지만 김남희 변호사의 기고문으로 충분히 대체될만 하다)이다. 2) 진중권의 트윗 3) 홍성수의 트윗 4) 법학자 박경신, 변호사 김남희의 기고문 5) 조선일보 관련기사
이 자료에서 빠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정봉주 측 변호인단의 변호 내용(미권스 가면 있을까?) 2) 이 사건과 관련된 <나꼼수>의 내용(1화, 3화, 호외 등. 하지만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중권이 이 내용[그에 따르면 <나꼼수>는 소설이다]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다 귀찮고 두 가지 정도만 말하고 싶다. 첫째, 맹목적인 나꼼수(빠)들은 좀더 논리적 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진중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자신들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덜 깨인 혹은 우로 치우친 세력들을 계몽하는 데 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이 나꼼수(빠)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한나라당을 열열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꼼수(빠)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둘째, 진중권에 대해서. 음, 요즘 진중권에 대해서 드는 느낌은 "애잔하다"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느낌이 진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세대>가 져물어가고 있다는 징후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그걸 모른다. 더 중요한 건 그 징후가 자신의 외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제 그에게 있어 <유쾌하고 쾌락적인 놀이계(界) 속에 갇힌 놀이주의자>로서의 위치마져 위태로워 보인다는 의미다. 그를 지탱해준 건 그 놀이계였는데, 그것마저 깨진다면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1. 정봉주 전 의원 BBK관련 사건 법원 1, 2차 판결문 [판결문 원문 링크] 2. 진중권의 트윗[http://chirpstory.com/li/3734] #1 자, 들어오셨나요? 자세히 길게 갈까요? 아니면 짧고 굵게 갈까요? 전 후자를 선호합니다만..
#2 선수들, 여기에 신고하세요. 일단 선수들 소개부터 한 후에 시작하지요. 10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와 있다고 멘션 주세요. 그러면 트위터 아이디들 관전자들께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죠.. #3 원래 토론하겠다고 한 분들은 사라지고, 새로 @damduck391 @wydj555 @From30 K 세 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정봉주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답해주시죠.. #4 “피고인도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명박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기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5 정봉주 전의원이 나꼼수에서 한 말과 검찰에서 한 말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아니면.... 정봉주 전의원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신 건가요?. #6 한 마디로 '증거'가 없단 얘기죠? @From30 K @unheim 일단, 나꼼수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담없이 얘기할 수가 있었겠구요.반면에 법원에서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얘기할 수 있기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는거구요.. #7 "의혹"만으로 처벌을 하나요? 그게 어느 나라 법이죠? @From30 K @unheim 의혹제기를 했죠... 그리고 아직 처벌을 하지 않은 상태구요.Reply Retweet Favorite #8 심증만으로 처벌하나요? 누가 님이 도둑질 했다는 심증만 갖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From30 K @unheim '증거'는 없지만 심증을 가지겠끔 하는 증거들은 있지 않았나요?. #9 수꼴 똥파리들은 좀 꺼지세요. 너그들에 비하면 나꼼파는 아인슈타인이니까..Reply Retweet Favorite #10 이걸 말이라고 하시나요? @GibsonSGWannaBe 도곡동 땅-다스-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고, 이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밝혀낼만한 정황증거들이 부족했다 판단하는 건 사법부의 무능이지 정 의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함.. #11 입증의 책임(onus probandi)은 그것을 주장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정봉주 전의원에게 있지요. 재판부에서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한다는 법이론은 어느 나라 건가요?.
#12 이건 정봉주 의원의 검찰진술과 배치되네요. @GibsonSGWannaBe 세번째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면 그가 주가조작과는 또한 무관할 거라 주장하는 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고... #13 님이 늘어놓은 증거들이란 것은 모두 다 탄핵됐습니다. 판결문은 읽어 보셨나요? @GibsonSGWannaBe GibsonSG! @ unheim 다시 물을게요. 전 이미 어제 제가 의심을 품을 만한 널리 알려진 증거들을 좌악 풀어놨어요..
#14 “, 이명박 후보자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정봉주의 검찰진술입니다. 대답이 됐나요? @GibsonSGWannaBe. #15 먼저 주가조작부터 봅시다. 핵심은, 옵셔널벤처스의 인수자금과 주가조작 자금의 형성과정, 주가조작을 통한 이익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겠죠? 정봉주 의원이 이 핵심적 사안에 대해 뭔가 밝혀낸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16 나꼼수 재방송 하지 마시고 논점에 주의하세요. 님이 말한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정봉주 의원이 잔뜩 늘어놨는데, 검찰과 특검에서 뚜껑 열어 까봤더니 인수자금, 조작자금, 주가조작의 이익금. 각하와는 아무 상관 없더래요. @GibsonSGWannaBe. # 17 쉽게 말하면, 남들은 상장의 뚜껑을 열어 내용을 확인까지 했는데, 님은 계속 상자의 포장지가 좀 이상하다고 우기는 꼴이죠. 진도 좀 나가죠. @GibsonSGWannaBe. #18 소설 그만 쓰시죠. 핵심적 증거는 인수자금, 조작자금, 수익금의 출처입니다. 각하와 연루된 게 없습니다. 정봉주도 검찰진술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만 좀 우기세요. @GibsonSGWannaBe. #19 나꼼수 소설 아무리 늘어놔봤자, 증거능력 없는 정황에 불과하고, 핵심은 각하가 연루된 흔적이 계좌상에 전혀 없으며 ,그 점은 정봉주 자신도 인정했다는 거.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계좌의 자금 흐름을 뒤엎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20 정봉주의 변호인의 방어논리 중의 하나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봉주의 변호인조차 정의원의 폭로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여기에 대한 견해는?. #21 관전포인트. 1. 나꼼수에서 정봉주는 각하의 다스(혹은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을 거의 기정사실화. 그러나 정작 검찰에서는 각하가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입증한다 해도 그게 주가조작의 근거는 못 된다고 진술.. # 22 2. 나꼼수에서 정봉주는 자신의 폭로가 진실(이른바 "실체적 진실")인양 얘기하지만, 정작 변호할 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그것은 진리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그 폭로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 #23 아, 물론 방어논리로 무슨 소리를 못 하겠느냐고 반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의 양심수로 천거될 정도의 민주투사라면, 쟁점에 모든 것을 걸었어야 합니다. "어, 아니더라도 진짠줄 알았어요"라고 빼는 건 스타일 구기는 일이죠.. #24 하여튼 내 개인적 생각은, 다스는 아직 각하가 실소유주라는 강한 의혹이 남아 있고, BBK는 각하가 발을 담갔다가 뺀 것 같고, 주가조작에는 각하가 가담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24 에리카 킴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기소유예 받고 나간 것, 140억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송금된 것 등은 각하와 김경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사실이 밝혀지기는 힘들다는 것.. #25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2년 시장선거 때 나왔다가 들어가고, 2007년 대선 때에 다시 나왔다가 들어간 이 영양가 없는 사건을, 각하가 이미 레임덕에 빠져 물러날 때가 된 이 시점에, 새삼 무슨 대단한 사건인양 떠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 #26 그건 정봉주의 개인적 관심삽니다. 그걸 나꼼수에서 각하까는 소잿거리로 활용했는데, 나꼼수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난데없이 사회적 의제화한 거죠. 결과는? 정봉주가 졸지에 대권주자로 뛰어올랐다가 이제는 '앰네스티 양심수'로 천거된 거죠.. #27 선거법 자체를 문제 삼아 개정할 순 있겠죠. 가령 진실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맘껏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경우 이쪽도 저쪽 스나이퍼들에게 똑같이 당하겠죠. 아무리 조중동이 맛이 갔어도 작정하고 덤벼들면 사람 하나 못 묻겠어요?. #28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읽어볼 자료. (1) 1~3심까지 판결문. (2) 진보측 시각 http://t.co/YOhuU1nx (3) 보수측 시각 http://t.co/uUB7GVvp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들입니다. 각자 읽고 판단들 하세요.. #29 우리가 전지적 시점을 갖지 않은 이상, 모든 사건에는 설명되지 않는 구멍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구멍을 상상력으로 메꾸어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노는 것이 문자문화와 구별되는 디지털시대 고유한 특성입니다.. #30 다만, 그게 하나의 '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걸 절대적으로 믿을 경우, 정봉주라는 아키텍트가 프로그래밍한 매트릭스의 주민이 되어, 그가 쓴 시나리오를 자신의 세계로 알고 살아가게 되죠.. #31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파타피지컬한 태도. 가상을 마치 실재인 척 대우해주나, 동시에 그것이 한갓 가상임을 스스로 항상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as if가 결여될 때 애먼 사람들에게 해꼬지를 하는 가상의 광신도가 됩니다.. #32 그러니 나꼼수는 그냥 시사 개그 프로그램으로 즐기세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참여도가 높아진다면, 그걸로 이미 나꼼수는 충분히 제 역할 하는 겁니다.. #33 이상 정봉주 편을 마칩니다. 김어준에 대해선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정리 해 드리죠. 그 시기가 대선 이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34 논객은 사건이 벌어질 때 개입합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식인은 해질녘에 날개를 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죠.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개입하기에 그들은 비교적 안전하죠. 그렇다고 논객이 더 나은가?. #35 그냥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지식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죠. 그렇게 얻어진 통찰은 논객과 대중에게 매개되어, 그들로 하여금 매 순간, 매순간 판단을 하는 데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35 따라서 누군가 반지식인 선동을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을 의심하세요. 열정을 위해 논리를 버리지 마세요. 논리를 열정으로 추동하세요.ㅜ. #36 가령 대선과 같은 커다란 계기를 앞두고 진보-보수 간에 이 문제로 싸움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참패겠죠. 그래서 논쟁에 들어갈 때는 프레임 설정부터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머리를 써야 해요.. #36 논리의 기관총은 뜨거운 가슴이라고 비껴가 주지 않습니다. 꼽더라도..... 그냥 총선/대선 앞두고 좋은 훈련 했다고 생각하세요..
3. 법사회학자/법철학자 홍성수의 트윗[http://chirpstory.com/li/3734/(@sungsooh] 1)진중권씨가 BBK/정봉주 관련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검찰을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검찰은 종종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지만, 논리(?)를 개발하는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입니다(바보가아님..;;) 2)그런 검찰의 수사결과를 놓고 비판하려면 철저해야 합니다. BBK문제에 대한 비판도 검찰의 논리를 뛰어 넘어려고 해야지, 대충 의혹 몇가지 가지고 감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3)예컨대, BBK 동영상은 (검찰 말대로) 결정적 근거가 못됩니다. 4년 동안 대통령님의 과장법은 잘 보셨잖아요? 소유주가 아니어도 그 정도 과장은 충분히 하실 분입니다.(물론 그 동영상은 의심의 계기로는 중요한 자료지요) 4)많은 의혹이 남아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는 한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혹이 해소되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단 얘깁니다. 5)하지만 천하의 진중권도 몇가지 허점을..;;. 이번 소송은 허위사실 유포죄 소송이죠. 정봉주 변호인의 입장에선 정봉주의 진술이 설사 '허위'라고 해도, 정봉주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소송전략상 당연한 겁니다. 6)그런 변호전략이 법정밖에서 보기엔 좀 궁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소송전략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일단 허위사실유포죄 무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선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봉주는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면 곤란하죠. 7)진중권씨가 입증책임이 정봉주씨에게 있다는 것은 소송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신듯. 이번 소송은 BBK실체를 밝히는 소송이 아니구요. 검찰이 정봉주씨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이었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8)검찰은 정봉주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 '허위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허술했는데도, 법원이 유죄판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9)저도 나꼼수 즐겨 듣고, 그들의 열정을 존경하지만, 진중권씨 얘기도 귀를 기울여보는게 좋다고 봅니다. BBK를 더 파는게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계속 하실 분들은 일단 휴전하고 확실한 한 방을 찾는데 주력하는게 좋을듯하구요. --------2차 최종 지금부터는 홍성수교수(@sungsooh)의 트윗----------- 1.어제 트위터 타임라인이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약한 먹물인지라 험한 토론을 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고 논문이나 쓰는 게 체질에 맞는 듯 합니다^^;; 2.그래도(본의 아니게)제가 벌인 일이니 정리는 해야겠죠. 판결의 논리중 두가지만 문제 삼아 보겠습니다. 트위터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지만, 길어도 양해 바랍니다.. 3.먼저 '허위사실'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 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검사의 입증책임을 확인한 부분이죠. 4.그런데 이어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의혹제기자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의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것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허위성이 증명되면 허위 사실공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5.일견 모순되는 내용이라 판결문의 입장이 불분명하지만,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게 '원칙'이고, 그 '구체적 방법'은 의혹제기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가 그것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6.아무튼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사실상 정봉주에게 돌려 버렸고. 따라서, 정봉주가 소명자료를 제시 했어야 했는데, 법원은 그 자료가 검찰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탄핵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정봉주의 발언은 '허위'라는 것이 인정되어 버린거죠. 7.그런데, 이렇게 입증책임을 의혹제기자가 지게되면 자유로운 의혹제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확증되지 않은 발언이 검증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고 선거이구요. 8.판결문처럼 의혹제기자가 소명하라고 해버리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책임을 의혹제기자에게 돌리면, 우리는 검증되기 전까진 아무 말도 못하고, 국가기관이 결정한 '팩트'에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9.여기까지 결론: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져야하고, 검사가 그 입증에 실패하면 무죄판결하는게 맞음. 따라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법원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10.다음 논점. 설사 정봉주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무조건 처벌되는건 아닙니다. 판결문부터 보시죠. "근거없는 의혹제기여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허용된다. 심지어 나중에 그 의혹이 허위로 밝혀져도 벌할 수 없다" 11.좋은 대목이네요. 그런데 법원은 정봉주의 발언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죠. 즉, 정봉주의 발언은 '진실인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구요. 12.그런데 과연 정봉주씨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얘기한 것일까요? 그 양반 스타일 아시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거.;; 게다가 정봉주씨가 발언할 당시에는 특검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국회가 특검 왜 했죠?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아니었던가요? 13.국회도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하기로 의결했는데, 국회의원 정봉주는 검찰 수사 못믿겠다고 의혹제기하면 안되나요? 국회가 공식적으로 의혹제가하면 괜찬고, 정봉주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감옥행? 14.이런 상황을 두고"정봉주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를 말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정봉주는 사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판결이 이런 상식적인 논리에 배치되니까 황당한 겁니다. 15.다른 논점도 있는데, 일단 BBK실체에 대해선 굳이 따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물증 나오면 그 때 또 얘기하면 됩니다. 정봉주 구금 건은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점으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16.정봉주 유죄판결은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문제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저는 법원이 매우 퇴행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 정도 발언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17.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이상, 사회의 자정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저번 선거 때 박원순에 대한 허무맹랑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왠만한 의혹 다 걸러졌고 선거에서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18.어제 논쟁하고 이어보면, 이번 판결은 진중권 선생의 평소 자유주의적 지향에 비춰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많은 판결입니다. 진 선생이 유죄 판결 자체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19.진 선생(@unheim)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한나라당이 또라이를 내세워 문재인을 같은 수준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과연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봉주건과 같은 수준이라면 법정이 이니라 정치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봅니다. 20.진 선생 생각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영논리'로만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법사회학/법철학 연구자로서, 이런 류의 사안이 '법정'에 오르는 것 자체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좌파건 우파건 다 마찬가지구요. 21.정봉주 사건이 법정에 갔다는것 자체가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보구요. 마찬가지로, 정봉주-주진우가 나경원을 맞고소한 것에도 비판적입니다. 박근혜 고소한 것도 소 취하를 권하고 싶구요. 22.정치문제를 자꾸 법으로 가져가면 정치영역이 좁아지고, 법에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괘씸하고 화도 나겠지만, 법에 기대지말고 정치적으로 싸워야지, 상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되겠습니까? 23.물론 진 선생께서, BBK문제와 정봉주 판결 등에 대한 일부 나꼼수팬들의 맹목적 지지에 '경종'을 올리려고 한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BBK문제는 확실한 근거 찾고 나서 다시 야기하는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24.마지막으로, 지금 인권활동가/학자들이 모여서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발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구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쟁점을 망라한 종합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제 분량 집필하느라 지금 밤샜습니다.ㅋ) 25.'표현의 자유 보고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나중에 꼭 읽어 봐주십시오. 경제,복지,환경 다 중요한 이슈지만,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에선 다 언감생심입니다. 표현의 자유에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맺습니다.
4. 박경신 교수 기고문[http://www.peoplepower21.org/859592] 정봉주와 BBK,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위’라는 판시가 없다 -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하다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에 대한 규제이며 나는 다른 허위규제와 마찬가지로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왜곡되어 있다고 본다. 즉 허위여부를 판시하기 전에 발화자의 성실성 즉 ‘말한 사람이 자신의 말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판단을 먼저 하거나 그러한 성실성 판단 만으로 사건을 종결짓는다. 나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왜곡은 전적으로 판사들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진실적시명예훼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명예훼손에서 진실이든 허위이든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니 재판의 포커스가 허위 여부가 아니라 발화자의 성실성이 되어 버린다. 이런 태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규제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봉주 판결문에서 그 논리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선 대법원은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검사가 가지고 있음을 확정적으로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04.2.26. 선고 99도5190판결,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논리 모순 게다가 다음과 같이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에서는 더욱더 허위입증책임을 검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바로 뒤에, 위 두 문단에 할애된 종이가 아까울 정도의 법리 전개가 나온다.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3.2.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위의 문단을 잘 읽어보면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는. . .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한다’고 한다. 얼핏 문제없어 보이는 문장이지만 심각한 오류가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허위에 오도되는 것이지 ‘근거의 박약’에 오도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라는 중요한 요소를 빼놓고 발화자의 성실성 만을 문제삼고 있다. 비리의 가벌성과 비리행위자의 권력이 강할수록 비리의 비밀성은 더 높을 것이고 비밀리에 저질러진 비리일수록 의혹제기자가 접한 근거는 박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리에 연루된 자가 중요한 선거의 후보자일 때 근거가 박약할수록 의혹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 때는 심각한 비리일수록 의혹제기를 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다. 선거 때는 심각한 비리일수록 의혹제기를 하지 말라? 혹자는 위 문단이 ‘허위인 경우에만 그러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문단이라고 선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뒤의 문단을 읽어보면 그런 희망적 해석은 불가능함을 알 수 없다.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서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편자 주 - 같은 취지의 내용이 위에서 강조된 200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나와 있음.) 대법원은 놀랍게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국 의혹제기자에게 전환시켜 버렸던 것이다. 의혹제기자에게 의혹이 진실임을 소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가 이를 탄핵하기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검사는 허위임을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의혹제기자가 제시한 근거를 탄핵만 하면 된다. 대법원이 이런 기준으로 원심과 항소심의 사실판단을 수긍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정봉주의 대법원 유죄판결에 ‘허위에 대한 판시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원심판결과 그 채택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반면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방법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위’라는 판시가 없다 -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하다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며, 피고인의 이명박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혹자들은 말한다.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의혹제기를 신중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헤서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진실이라도 증거가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이 되고 결국 선거를 진실에 있어서 궁핍하게 만들 뿐이다.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긴절한 시점이라는 것에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진실의 추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빛 속으로 걸어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가 BBK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겠는가? 바로 이명박을 포함한 BBK관련자들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들은 진실을 밝힐 동기가 전혀 없다. 결백하다면 결백하니 밝힐 이유가 없고 잘못을 했다면 더욱 밝히길 거부할 것이다. 이들이 침묵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들이 침묵의 장막을 뚫고 나온 미미한 단서에 근거해서라도 의혹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증책임을 바꿔서라도 의혹제기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선거판에서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걱정을 가장 잘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가장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명할 수 밖에 없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명예훼손성 허위규제에서 진위를 잘 밝힐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물론 “A는 X를 했다”라는 의혹제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A는 X를 하지 않았다”라는 소극명제를 입증해야 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다. 누군가 무턱대고 “박경신이 호스트바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의혹제기를 하면 나도 당장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입증하기 쉬운 사람은 결국은 A일 수밖에 없고 박경신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법원들도 수십년 수백년을 걸쳐 실험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검찰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우리 대법원도 일반론으로는 검찰이 입증책임을 가져야 함을 호기롭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랫것들"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 그런데 그 호기가 선거법에서는 흔적없이 사라져 200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고 이상훈 대법관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판례 하에서는 BBK관련자들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백번 유리하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수사하는 검사도 의혹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했는지만 조사하면 되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의혹제기자는 백번 불리하다. 그럼 진실은 누가 밝히는가? 선거에서 진실이 간절하다면서 도리어 진실을 위한 투쟁이 선거판에서 추방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군가 자신에게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할까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왜 내가 “호스트바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추정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가? 고려대 교수라서? 특정 대학 출신이라서? 외관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위선이고 편견이다. 나아가 모두가 ‘나는 소수가 아니다’는 추정 속에 살려는 욕망이 바로 소수에 대한 차별의 토양이다. 그래서 모든 차별은 원래 자기증오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자기증오 속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태어났다. 이 법들이 모두 사회적 강자들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 "아랫것"들을 처벌하기 위해 시작된 법임은 역사적 사실이다.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한 자들, 편히 주무시길 ?! 명예는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지 전제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의혹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오늘도 편히 잠을 잔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마음껏 몰아세울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나는 편히 잠을 잔다. 대한민국에서는 모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가 당한 돌팔매질 못지않은 비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사실에 나는 편히 잠을 잔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호스트바종업원과 같은 소수의 한 명(아니 강간범이라도 마찬가지이다)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여길 정도로 나 스스로 ‘완벽한 다수’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편히 잠잔다. 그런 두려움에 잠을 못 주무시고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사수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서 ‘증거가 없으면 침묵하라’는 법리로 정봉주를 감옥에 넣고 "선거에서 진실을 추방한 분들", 편히 주무시길. * 이 글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5. 김남희 변호사 기고문[http://www.peoplepower21.org/862471] 정봉주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정봉주 유죄판결문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너무나 비굴한 판결
1,2,3심을 모두 합치면 8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판결문을 모두 정독했다. BBK 사건,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의 관계, 정봉주를 비롯한 민주당의 의혹제기, 대통령 선거 전후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과 특검의 수사발표까지,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다. 그러나 판결문을 전부 읽고 난 소감은 한 마디로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것이다.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법률적 쟁점은 차치하고, 법원의 사실판단과 그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 비약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봉주의 범죄사실을 꼼꼼히 보자.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이명박 당시 후보자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정봉주가 공표했다고 인정된 허위사실은 ① 박 변호사(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하다가 사임한 사람)의 사임이유에 대한 추측성 진술, ② 2001. 5.경 김백준(이명박 측근)의 계좌에 98억원이 들어왔다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범행에 동원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명박 후보자의 (김경준과의) 2001. 4. 경 결별선언은 거짓이라는 주장, ③ 이명박 후보자가 2001. 7.자 세금계산서에 LKe(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이 설립했던 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의 2001. 4.경 결별선언은 거짓말이라는 주장, ④ (BBK는 100% 이명박의 소유라는 취지의) 김경준의 자필메모를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발언, 이렇게 4가지 점이다. 위 발언 하나하나를 아무리 뜯어봐도 정봉주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①번 발언을 보면, 정봉주는 기자에게 “박변호사가 본인이 자료를 확인한 후 이명박 후보자가 기소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디가 ‘허위’이고, 어디가 ‘사실의 공표’냐. 아무리 읽어봐도 추측과 의견으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또 ④번 발언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기가 막힐 정도다. ②번과 ③번 발언 역시 김백준의 계좌(검찰의 증거조사 결과 이 계좌는 김백준의 개인계좌가 아닌 ‘김백준 이비케이증권 님’ 명의의 계좌임이 밝혀졌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봉주의 위 발언 이후에 밝혀진 것이다)가 존재하고 돈이 오고간 사실,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세금계산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대표이사 명함, 이명박 대통령의 광운대 강연(“(주어생략) BBK를 설립했다”는 유명한 내용) 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위 증거들은 법원도 모두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다)를 근거로 한 발언으로, 허위가 아니거나 (설사 위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발언 당시에 정봉주는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우선, 정봉주가 자신의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김경준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나경원 의원이 이미 그 점에 대하여 해명했거나, 한나라당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낸 점을 들고 있다(2심 판결문 24면 이하). 아니 이게 뭔가. 미국에 도피했다가 잡혀서 한국으로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송환되서 감옥에 있는 공범자 김경준을 면회가서 확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게다가 자기당 대통령 후보자를 옹호하는 한나라당 의원 말을 그대로 믿었어야 한다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법원은 정봉주가 자기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특정한 공직 후보자의 범죄 혐의 등과 관련한 의혹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수사 및 재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기관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공적 기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을 들고 있다(2심 판결문 32면). 한 마디로, 검찰이 수사하고 발표할 때까지 다른 사람은 감히 나서지 말고, 검찰의 수사를 믿으라는 거다.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신뢰할만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었나?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특검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선거 2달 뒤에 나왔다) 검찰이 집권당 후보자의 혐의를 수사하라고 내버려두고 의혹제기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국가기관의 오만함과 권위의식이 그대로 읽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게다가 법원이 정봉주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특검의 수사결과물들로, 정봉주의 의혹제기 시에는 밝혀지지도 않은 것들이다. 법원의 판단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징역 1년이라는 가혹한 형량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양형에 대해서는 2심, 3심 법원은 모두 판단하지 않았다) 양형이유로 “이명박 후보자 본인의 개인적인 인격권은 물론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정봉주가 제시한 소명자료가 “해명이나 반대증거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심각성과 긴급성, 아직까지도 모두가 납득할만큼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은 BBK 사건의 전모, 누구든지 의혹제기하기 충분할만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세금계산서, 명함, 광운대 발언, 김경준의 자필메모 등)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 당시 상황이나 증거들을 보면 설사 나중에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해도, 의혹제기 자체는 정당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인데도, 이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정권의 눈치보기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정봉주 등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는가. 도대체 정봉주의 발언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격권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대법원 판결문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2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재확인하는 내용인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가 그 당시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언급하면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정봉주가 의혹제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한 것은 아쉬움이 강하게 든다. 법원의 판단을 이해해보려고, 다른 자료들은 참고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증거만을 꼼꼼히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는다. 과연 법원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인가. 법원의 중립성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판결이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6. 조선일보 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5/2012010501932.html?Dep0=twitter

* <한겨레> 기사로 보는 이 대통령 일가 각종 비리 및 의혹 계보도

무화과나무 — Sat, 07 Jan 2012 21:24:00 +0900

<한겨레> 기사로 보는 이 대통령 일가 각종 비리 및 의혹 계보도를 옮겨 놓는다. 이중엔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고 의혹도 있다.
이는 MB정부가 끝장난 뒤 MB 및 그 일가의 절대악(惡)에 대한 자기기억학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기사]

*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너머로서의 구조론

무화과나무 — Wed, 04 Jan 2012 19:08:00 +0900

한때는 식민지근대화론자엿다가 지금은 실증적-구조론적 역사학자[이 레테르로 허수열의 지적 위치를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는 원래 낙성대연구소의 중요한 멤버였다가 이 연구소가 내세우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증주의적 경제사학주의가 허구임을 실증의 이름으로써 비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최근에 일제시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적 역사연구의 전투적 장(場)은 허수열 대 낙성대연구소 간의 전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로서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하는 허수열 교수의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이 최근 발간되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 연구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정래-이영훈-허수열 간의 <앎의 의지>에 관한 인식론적 투쟁도 흥미롭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투쟁의 주위에는 역사, 역사성, 이야기 혹은 문학적 서사, 실증 혹은 사실/허구라는 매우 논쟁적인 단어들이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러한 투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랑시에르가 <역사의 이름들>에서 던진 <화두>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 <한겨레> 2012년 1월 4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513209.html 식민지근대화론 ‘실증적’으로 비판하다
[한겨레] 최원형 기자
`일제 초기 조선의 농업’ 출간
김제·만경평야 기존 연구 등
농업개발론 실증 비판 초점
개발론·수탈론 치우침없이
‘구조론’ 통해 사실 규명 집중
» 2007년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조정래 작가가 쓴 소설 <아리랑>에 묘사된 전북 김제·만경평야가 1904년 당시엔 바닷물이 수시로 들어오는 갯벌이었으며, 일본인들에 의해 농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허수열 충남대 교수는 “당시 김제·만경평야는 갯벌이 아니고, 다양한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 등 농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실증적 연구를 철저하게 펴지 못한 식민지근대화론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한길사 제공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녘은 (…) ‘징게 맹갱 외에밋들’이라고 불리는 김제·만경평야로 곧 호남평야의 일부였다. (…) 그 초록색 들판은 누구에게나 한없이 넉넉하고 푸짐하면서도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까지 품게 했다.” (조정래, <아리랑>) “<아리랑>이 시작되는 1904년으로 돌아가면 그 지평선까지는 광활한 갯벌과 소금기로 풀이 죽어 있는 갯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조정래는 징게 맹갱 외에밋들의 광활함과 풍요로움을 구성지게 노래했다.” (이영훈, ‘김제 역사의 본류에 진입 못 하고 이방인으로 맴돈 조정래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구별조차 못하는 엠비시(MBC)’, <시대정신> 2007년 가을호)




조정래 작가는 장편소설 <아리랑>을 통해 풍요로웠던 전북 김제·만경평야의 모습과 거기에서 벌어진 일본인들의 참혹한 수탈에 대해 말했고, 경제사학자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갖가지 실증자료를 들어 이를 비판하며 ‘일본인들이 개발하기 전 김제·만경평야는 갯벌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07년 벌어졌던 이 논쟁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였는가? 6년 전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저작을 통해 ‘실증’을 무기로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을 공격했던 허수열 충남대 교수가 다시 한번 식민지근대화론을 실증적으로 비판한 책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한길사 펴냄)을 펴냈다. 허 교수는 조정래의 ‘수탈론’, 이영훈의 ‘개발론’ 모두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한다.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뒤적여 그가 내린 결론은 매우 건조하다. “일제 초 김제·만경평야는 조정래가 생각한 것처럼 풍요로운 평야지대는 아니었다. 그러나 해안에서 6~7㎞ 떨어진 벽골제 앞까지 갯벌이었다고 본 이영훈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흔히 수탈론과 개발론의 대립으로 압축되는 식민지근대화 논쟁은 여전히 우리 역사학계의 가장 큰 화두다. 최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자유민주주의 논쟁’과 같은 역사 인식의 대립도, 그 근원을 따져올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해석의 대립에 닿는다. 특히 실증적 방법론을 내세운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기존 민족주의 사학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식민지근대화론의 진앙지라 할 수 있는 낙성대연구실(현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창립 멤버였던 허 교수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논쟁을 제기한다. 곧 식민지근대화론이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가 도리어 실증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각종 통계와 사료, 지도 등 엄청난 규모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담은 이 책은 식민지근대화론이 강조해온 농업개발론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제시대 농업연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김낙년 엮음)이 정리한 일제시대 조선의 국내총생산(GDP) 추계다. 이 자료에서 나타난 1910~1945년 사이 농업생산의 성장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비약적 증가는 ‘일제시대에 근대적 개발이 이뤄졌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기초적인 근거가 됐다. 그러나 허 교수는 “1910년대의 국내총생산 통계는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이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일제강점기 때 비약적 성장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농업생산량 통계의 작성법은 1908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1915년 관련 훈령이 나오면서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1917년까지의 통계는 아직 체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조선총독부가 1918년과 1919년 <통계연보>에서 과거 통계들을 수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김제·만경평야에 대한 연구는 이런 큰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방법 가운데 하나다. ‘벽골제가 저수지가 아닌 방조제였고 그 앞까지는 갯벌이었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은 당시 보잘것없던 한국의 농업생산력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실증적 접근을 편 허 교수는 “벽골제는 저수지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김제·만경평야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정상적인 농업이 이뤄졌다”고 결론짓는다. 이밖에도 재배면적과 농업기반시설의 변화, 우량품종의 보급 등 다양한 농업생산 요소들을 검토한 연구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 농업생산이 급증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은 사실로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했다고 해서 무작정 전통적인 수탈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수탈은 생산수단이 일본인 수중으로 집중되고, 소득이 민족별로 불평등하게 되고, 그것이 민족차별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확대 재상산되는 식민지적 경제구조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허 교수는 개발론과 수탈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총체적인 구조를 보는 ‘구조론’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책의 첫머리에서 “서로 다른 이론의 안경을 쓴 과학자에게는 같은 사실도 다르게 보인다”는 미국 경제학자 새뮤얼슨의 경구를 인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 정직한 정치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

무화과나무 — Fri, 30 Dec 2011 06:03:00 +0900

<정직한 정치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며칠 전부터 들려온 김근태 상임고문의 위독 소식에 맘이 편한 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정직한 정치인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가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자, 극심한 고문후유증의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이었다. 역설적인 건 그를 고문한 인간이 이근안이고, 그때 검사가 정형근이라는 것이다. 더 역설적인 건 그 이근안은 고문을 하나의 정치적 예술로 간주한 채,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근태 고문은 그런 그를 용서했다. 피해자는 용서를 하고, 가해자인 이근안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구속받았다고 거짓으로 믿는 그 믿음 아래서 목사가 되었다. 단언컨대 우리는 역사 그 자체를 주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지층 밑에서 기생하는 이근안 같은 반-인간 때문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죽음으로써 한국정치를 수놓았던 한 시대가 저물어간다. 그 저물어가는 시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퇴락의 시대>라는 점에서 더욱 씁슬하다. 더불어 올 한해 참 많은 위인들이 사라져간다는 느낌이다. 원래 시대가 하수상하면 위인들의 죽음은 더욱더 역설적으로 되어 그 시대를 통치하는 자의 그릇됨을 더욱더 도드라져보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정해진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미디어오늘(2011.12.230) 또 하나의 ‘바보 정치인’ 김근태 별세
또 하나의 '바보 정치인'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2011년 12월 30일 새벽 별세했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향년 64세.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았던 김근태 상임고문은 지난 11월말부터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별세하고 말았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과 같았던 인물이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물고문, 전기 고문을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김근태 상임고문에 대한 독재정권의 고문은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한국사회에서 고문을 단절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독일 함부르크 재단에 의해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평생을 재야 민주화운동에 힘써오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정치권에 합류했으며, 민주화운동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맏형 역할을 했다.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이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대의를 쫓았고, 정치 유․불리를 재기보다는 원칙을 뚝심 있게 지켰던 인물이다. 2009년 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도 김근태 상임고문이었다. 모두들 검찰의 칼날에 다칠까봐 겁을 먹고 있을 때 김근태 상임고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치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는 줄 알면서도 지역주의 벽에 맞서 원칙을 지켜나갔던 인물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정치인'이라고 불렀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또 하나의 '바보 정치인'이다. 정치부 기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참으로 드문 인물이다. 정치인들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는 기자들은 정치인의 생활 태도부터 언행까지 그들의 장단점을 잘 알기 마련이다. 기자들에게 평가받는 정치인은 흔치 않지만, 김근태 상임고문은 그 대표적 인물이다. 김근태 상임고문은 한국에 민주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 씨앗을 뿌렸던 인물이다. 김근태 상임고문을 따르는 사람도 진정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이들이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정봉주 17대 국회의원도 김근태 계열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감옥에서 '김근태 별세' 소식을 듣게 됐다. 김근태 상임고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와 재야 민주화운동, 정치인생 등을 함께 해온 한명숙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박원순 등 주요 인사들이 서울대 병원을 찾아 기적처럼 회복하기를 기원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까지 한국정치의 역사를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김근태 상임고문의 최측근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별이 졌다. 김근태의 깃발은 내려지지만 수백수천만의 가슴속에 해방의 횃불로 타오른다. 그의 이름은 민주주의!. 역사의 심장에 새긴다." P.S 활짝 웃고 계신 고인의 사진 한장과 김용민 전 교수의 성대모사, 그리고 박건웅 화백의 그림을 덧붙인다.

* 나는 도지사다

무화과나무 — Wed, 28 Dec 2011 19:53:00 +0900

변절자이자 훌륭한 골수 한나라당주의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건 하셨단다. 이번 영화의 핵심 주제는 <나는 도지사>이다. 이 영화는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우리 도지사님은 119긴급전화로 전화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죄목으로 해당 소방공무원 두명을 좌천시켰다고 한다. 정말 훌륭하신 도지사이고, 훌륭하신 한나라당이다. 누가 그들에게 쇄신을 기대하는가? 더불어 이런 인간을 도지사로 뽑은 경기도민이 존경스럽다고 말해야만 할것 같다. P.S 지금 인터넷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수많은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제일 재미있는 게 <김문수-정봉주>간 통화이다. 아마도 좌천을 당한 소방공무원도 정봉주 전의원의 마음이었을 게다.

* 우리가 <나꼼수>에게 진 빚들

무화과나무 — Thu, 22 Dec 2011 18:17:00 +0900

단언컨대 <나꼼수>는 올해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이다. 그것을 <정치>의 문제와 관련시켜 한정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나꼼수>가 정치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준 정치적 선물 혹은 각성은 무엇인가?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정치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꼼수>에게 어떤 빚들을 졌는가? 이 문제는 진보/좌파에게 있어 근본적이다. 이 빚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는 추후에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추가되여야 할 빚들이다. 첫째, <나꼼수>는 진보/좌파가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제기했던 물음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답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미국의 스타 지식인들의 주석달기에 의존해서 이 질문에 답한 것과 달리 말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발화의 행위양식을 마련했다. 이건 하나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들만의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이 그들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둘째, 첫번째와 관련해서 정치적 행위, 더 정확히는 정치적 발화수반 행위의 근간에는 <유쾌함>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보/좌파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덕주의, 엄숙주의, 금욕주의를 까발린다. 이건 진보/좌파에게 있어 성찰이나 진중함을 내버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도덕과 금욕이라는 자기 덫에 갇힌 진보/좌파에게 대오각성을 요구한 것이다. 때문에 그들에게 품위 없게 깔깔대기나 한다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진보/좌파에 내재한 도덕주의, 엄숙주의, 금욕주의가 얼마나 볼성사납고 치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결국 <나꼼수>는 진보/좌파의 절대적 과오에 대한 자기인식의 창 역할을 한 셈이다. 셋째, <나꼼수>는 진보/좌파에게 정치란 보다 적극적 투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줬다. <나꼼수> 는 진보/좌파가 정치를 보다 효율적이고, 이기는 싸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꼼수> 멤버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잡놈들이다.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라는 깡다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건 정치가 고귀한 자들이 여유롭고 한가롭게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잡놈들이 고귀한 놈들과 진흙 땅에서 벌이는 럭비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나꼼수>는 진보/좌파가 적(敵)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나꼼수> 멤버들이 강조하듯이 진보/좌파가 그들의 지지자들의 안정적 지지를 얻는 것은 더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지지자들의 파이를 뺏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친화적인 언어와 수사법, 그리고 실천 및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나꼼수>에서 성공했다. 다섯째, <나꼼수>는 대중이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볼 때 <나꼼수>의 최대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대중 자신이 대리표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적 주체가 되는 방법과 전략, 그리고 실천에의 예시를 보여준 것이다. 여섯째, <나꼼수>는 대중과 진보/좌파가 지배권력이 덧씌우는 수동적 감정이라는 덫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나꼼수>는 이 정부 들어서 지배권력이 어떻게 대중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배제하는 지를,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일곱째, <나꼼수>는 21세기적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주체가 <장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주지하듯이 <장치>dispositif는 권력, 지식, 그리고 주체(성)의 관계망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건 정치에 있어서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가령 <나꼼수>가 활용한 팟캐스트라는 <장치>는 정치에 있어서 양면적인 특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나꼼수>는 선거에 있어서의 연대, 공통적인 것의 구축, 공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것은 지난 10.26선거에서 잘 드러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특히 진보/좌파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정봉주 전 의원 대법원 유죄 판결에 부쳐

무화과나무 — Thu, 22 Dec 2011 11:40:00 +0900

대법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머니투데이》, 《국민일보》, 2011,12.22)고 한다. MB정부 첫 해인 2008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만 3년 만의 일이다. 그 사이에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첫째 검찰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미루어달라고 신청한 일이 있었다. 그후로부터 2011년 8월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이 사건은 국민들의 직접적 관심사가 아니었다[그리고 사실 <나꼼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실체도 몰랐을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미루어졌다. 그때는 무죄로 판결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둘째 지난 4월부터 인터넷 팟캐스트로 방송된 <나꼼수>의 전 지구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정치적 힘이 증대되었다. BBK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에 연루된 핵심적 건들이 형사, 민사상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에 이 건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터였다. 어쨌든 판결은 유죄로 내려졌다. 자, 이제 이 유죄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칠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유죄 판결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의지나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MB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수많은 증거들, 즉 <물증>이 있음에도 사법부는 그것을 단순한 <심증>으로만 여길 뿐이다. 확실한 <물증>이 모호한 <심증>을 이긴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MB의 정치적 힘이다[물론 이 힘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상례적 레임덕>에 빠져있었다]. 이건 이런 의미다. "그래 정봉주! 니가 증명했듯이 MB는 정말 죄인이야! 그럼에도 그는 대통령으로서 절대적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물론 너는 그 말의 힘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고..." 둘째, 사법부를 포함해서 입법부, 행정부는 아직도 국민들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 전 북한국방위원장의 죽음이라는 MB에게는 천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대부분의 국민들을 똑똑히 인지하고 있다. 이제 MB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의 판결은 법조문과 국민들의 심비(心碑)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의미지만 <나꼼수> 팀과 관련해서 전방위적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이미 예견된 바대로 그 순서는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순이 될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나꼼수> 팀과 MB 연합 사이에 전면전이 선포된 것이다. 물론 이 전면전은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다. 출처: http://yfrog.com/mnbtzpoj 이 사진은 다섯 시까지 출두하라는 검찰의 문자를 받고 <나꼼수> 제33화 녹음이 중단된 상황을 찍은 것이다. 넷째, 단 한 명의 정치적 사이코패스 혹은 정치적 괴물(악마)와의 싸움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단 한 명의 사이코패스 혹은 정치적 괴물(악마)에 빌붙는 수많은 새끼 악마들이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의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진보/좌파가 벌이는 악의 축들과 벌이는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진보/좌파의 이 싸움의 승리로 인해서 정치적 사이코패스는 가루가 될 것이다. 다섯째, 이 판결로 촉발된 정치적 투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렸을 뿐이다. FTA를 포함해서 갖가지 투쟁의 조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이 조건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별하고, 인식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년 총선, 대선까지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는. 여섯째, 정봉주와 <나꼼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의 투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가를 고민해야 한다. 언젠가 <나꼼수>는 곽노현-우리의 유비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이제 그 관계는 우리와 <나꼼수>의 유비적 관계로 치환된다. 우리의 적(敵)은 수없이 많다. 이명박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주류언론, 검찰, 직업정치가들, 심지어 진보/좌파 진영 내에 내재한 대중정치 불신세력까지도. 우리와 <나꼼수>를 위한 저항과 투쟁의 방법은 몇 가지로 제시된다. 1) <나꼼수>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책을 사주는 방법일 것이다. 2) 총선, 대선 때까지 이번 사건을 똑똑히 기억했다가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국회의원석 과반수 이상 더 나아가서는 2/3 이상을 차지하도록 투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평화적 집회, 무력투쟁으로 <나꼼수>를 지지하는 것. 하지만 이 경우는 정말이지 극한의 상태에서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파이를 뺏어오는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 이건 당장 우리 가족에 대해서 실천해야만 한다. 5) 새롭게 창당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등[민주통합당이 아니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것. 그래야만 민주통합당과의 선거 연대시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

* 우리, 역사학적 지식인이란

무화과나무 — Wed, 21 Dec 2011 17:36:00 +0900

과학이 스스로 과학임을 나타내는 것은 숨은 것과 보이는 것의 작용을 통해서인데, 이 작용은 이러한 이중적 무지의 간격 안에서 성립한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과학이란 숨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 숨어 있는 것의 생산은 역사가의 지식 구성에 본질적인 시학적 작업이다. 창조적이지만 고통 받는 민중에게서 지식과 목소리를 박탈하여 자신의 학자로서의 특권을 확고히 하려고 편지들을 감추며 함을 닫아버리는 역사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민중주의적 연상에 넘어가지 않고 역사가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자크 랑시에르, 안준범 역, 『역사의 이름들: 지식의 시학에 관한 에세이』, 울력, 2011, 98~9쪽). 랑시에르는 위의 인용구에서 "우리, 역사학적 지식인이란"이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한다. 역사가이자 지식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중(인민)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와 지식이 스스로 울려퍼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의 편지들을 감추고, 함을 닫는 것을 지식인의 특권으로 전유하는 가짜 지식인들의 목소리와 지식에 속지 말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망-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무화과나무 — Tue, 20 Dec 2011 18:27:00 +0900

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있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인간의 죽음과,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종결짓는 발화수반적 행위 간의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간극을 본다. 실체적 죽음과 언어행위로써 본래의 의미를 획득한는 죽음, 그리고 그 간극.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17년이 흐른 시점에 벌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그 17년 동안 나름의 진전을 보였던 남북관계는 7~80년대로 퇴보한 느낌이다.
둘째, 첫째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누구일까?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 정권의 대북외교정책의 부재.
셋째, 둘째를 가장 극명하게 증명하는 것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그 어떤 통로가 모두 다 막혔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은 중국보다도, 심지어 삼성보다도 못한 대북정보력으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 김정일의 죽음을 거의 동시에 접한 청와대와 국정원이 일반 국민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는가?
넷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평화와 통일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자세에서의 제스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뿐 아니라 그 이전의 보수주의 정권의 사례를 통해서도 남북 평화와 통일에 보수가 기여할 수 있는 공헌은 아무것도 없다.
다섯째, 남과 북간의 상호협력적이고 상호주체적 통일에의 지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 공은 물론 다음 정부에서 할일이지만 말이다. 그것도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는 전제하에서. 이 다섯 가지 생각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겨레/프레시안기사들을 옮겨놓는다. * 한겨레(2011.12.20) 국방·북한 “김정은 위상 이미 확고…평화체제 구축 메시지 보내야”

» 문정인 연세대 교수(왼쪽)와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 전망 등을 얘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회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대담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죽음은 한반도 정세에 혼란스럽고 불안한 국면을 예상케 한다. 절대권력으로서의 그의 위상과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겹쳐지면서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오히려 차분하다. 20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도서관에서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김정일 없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사회 절대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죽음이 북한에게는 불확실하고, 밖에서 보기엔 불안정한 북한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정일 사후의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완규(이하 최) 김일성 사후에 비해 김정일 사망은 충격이 덜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주민들 마음속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성이 그 때보다 더 하다는 생각은 지나친 추론이라 생각한다. 최고 권력자가 죽는 것을 급변사태라고 단선적으로 보는 것은 희망적인 예단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와 평화체계 유지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급변사태를 구태여 상정하여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정인(이하 문) 현 정부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급변사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급변사태를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위기적 급박성, 불확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정일 사후 3~4일 상황을 보면 북한이 매뉴얼을 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매우 순조롭다.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국가지도자 서거에 따른 국장 국면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남쪽이 급변사태로 규정하고 비상경계태세, 한미공조 확인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
사회 말씀하신대로 북이 지난 94년의 예를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의 문제는 남는다.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이 부재가 지도력의 문제, 나아가 권력투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최 2010년 당대표자 대회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작업이 가속화하고, 군에서는 김정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후계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가 결정권을 행사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94년에 비해 충격이 적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말하자면 전반적인 후계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 북한은 헌법자체에 이른바 유일지도체제를 명기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3대째로 이어지는 후계자로서 대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위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는 있다. 김정은은 노동당 총비서, 인민군최고사령관, 당중앙군사위위원장 등 권력의 정점에 있지 못하다. 그러나 장성택, 김경희 등 핵심 엘리트들이 후견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조선노동당도 재정비 한바 있다. 그리고 정치국 요원들을 보자. 군대는 이영호, 미국은 강석주, 대남은 김양건, 경제문제는 홍석형 등이 정치국에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군의 충성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권력구도는 김정일 체제와 단속성 없이 이어질 것이다. 사회 김정일과 김일성이 업무상 강행군 속에서 사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절대권력자였다는 것인데 후계구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사라졌다.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에서도 후계자간 경쟁 갈등구도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최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한 것도 혁명 빨치산 1세대가 합의한 결과고, 김정은도 핵심 지배집단의 합의에 의해 옹립된 것이다. 현대 독재체제의 후계문제에 대한 연구를 보면, 최고권력자의 아들을 후계로 두는 것이 권력이 안정적으로 승계되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 김정은이 2년이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군을 비롯한 권력을 충분히 공고하게 했다고 보고, 장성택이 후견인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권력투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일부 언론등에서 29살의 어린 김정은이 북한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고 다져진 권력과 정책 운용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본다. 북한을 이해하는 세 가지 핵심변수는 권력, 제도화, 민심이다. 권력과 제도화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민심이 관건이다. 김정은 정권이 생필품, 식량 등 당면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 한국, 미국 등에서 식량원조, 경제지원, 투자 유치 등을 확보하려면 핵무기 부문에서 양보해야 한다. 이때 군이 이에 동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그 과정에서 군과 당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이를 조율 할 수 있을까? 결국 정책 운용 능력과 갈등 조율 문제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사회 김일성 사후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시스템으로 바뀌었듯이, 김정일 사후에도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가. 집단지도체제나 후견인 정치 등의 형태가 드러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 등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내세운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서 성과를 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통해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내년 4월까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김정은은 인민 생활 향상을 내걸고 내각과 당을 움직이려 할 것이다. 　 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권력 핵심의 이동이다. 김일성 시대에는 군권에 비해 당권이 취약해, 김정일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당으로 권력의 중추를 물려줬다. 이후 김정일은 군권이 취약해 선군정치를 들고 나와 군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김정일이 의도했던 것은 군에서 다시 당으로 권력 중추를 이동 시키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는 당이 중심이 될 것이고, 안정되면 7차 당대회가 개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 지난 94년 조문문제는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핵문제에서도 남한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그 당시와 달리 우리사회가 차분한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를 포함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한다고 보는가? 문 현 정부가 결정을 잘 한 것 같다. 조의를 표명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몽헌 회장의 유족들에 대한 대북 조문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나. 바람직한 결단이다. 김정은도 유훈통치의 가닥에서 이해해야 한다. 김일성 비핵화 주장했다. 김정일도 그 길로 갔다. 문제는 비핵화의 조건이다.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다. 김정은도 그 틀에서 많이 안 벗어날 것이다. 인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정은도 표현은 안 해도 개혁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걸 잘 알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강경책을 쓰면 군부를 자극할 것이고, 인민경제는 힘들어질 것이고 김정은이라는 절대 권력도 한국과 미국이 압박하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을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핵 포기와 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 앞으로 1년 동안 교류협력과 평화체제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최 좀 늦었지만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보다는 과거 조문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유족들의 조문을 위한 방문을 허용한 것도 국민정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였다. 큰 틀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는 정도는 이미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이념적 조건과 필요에 따라서 정도를 외면한 것이지 정답이 없어서 길을 못 찾은 것은 아니었다. 사회 이명박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악화와 오바마 미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으로 북중관계가 변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사망 이후 중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최 북중 밀월관계라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북의 핵심엘리트들은 중국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경도돼 있다는 것은 다분히 기계적인 사고다. 문 중국의 대북정책은 현상 유지의 기조 속에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영도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북중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미국이 문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해나간다면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회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는 최고권력자와의 담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김정은은 후계자일 뿐이다.우리는 누구와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가. 문 기본적으로 모든 논의에서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고,북한이 결정하는 바에 맞추어 우리도 대응하면 된다고 본다. 북한이 자신들의 시스템에 따라 김정은을 옹립했다면 김정은과 대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 프레시안(2011.12.20) 뉴욕타임스 "미국 대북 정보전 실패…MB는 생일파티"
"권력심층부에서 벌어지는 일 전혀 몰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각)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보망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남한과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일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단서도 획득하지 못했다"면서 "대북 정보전에서 이런 실패가 처음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이 자랑스럽게 공개할 때가지 1년반 동안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감지하지 못했고, 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으로 원자로를 완성할 때까지도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몰랐다는 것이다.

▲ 지난해 노동절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는 김정은.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P=연합
"정보 없어 시나리오에 의존해 추측만" <뉴욕타임스>는 "핵무기를 가진 불안정한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욱 모르기 때문에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담 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계획은 있지만, 북한의 붕괴에 대한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세우는 제일 큰 목적은 바로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각종 스파이 위성과 정찰기를 동원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민감한 정보는 소수에게 제한되고 이들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적다. 현재 미국의 관료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상황 전개는 좋은 게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는 "북한의 권력 교체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인민은 계속 굶주리는데 핵무기 개발은 계속되는 것이 나쁜 시나리오라면, 권력의 중심이 없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핵무기에 대한 통제가 더 불확실해지는 것은 더욱 나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내부 침투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낌새도 못챘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정보 관료는 "북한 지도부의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탈북자들의 정보는 시효가 지난 것이 많고, 중간급의 정보원도 있지만 이너서클에서 벌어지는 일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점으로 당혹스럽기는 남한 측이 더 할 것이라면서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북한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51시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만나고 귀국해 생일 파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이런 대북 정보 실패에 대해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대북 정보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발표에 기습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인터넷 검색 수준 …사태 수습 후 책임 물어야"
한나라 내에서도 "이희호 여사 조문 허가하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희호 여사의 조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왔다.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애도를 표한다"며 "남편이 서거했을 때 조문특사단을 서울에 보내주신 만큼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희호 여사의 개인적 조문은 허용하는 게 어떻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북한이 대규모 조문 사절을 보냈다. (이희호 여사 방문이) 인지상정이고, 허용하는 게 남북 관계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도 "이희호 여사 본인이 조문 하러 가겠다면 정부가 허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류 장관은 "조문 문제(이희호 여사 조문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남북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국민 정서 등을 참작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이 여사 방북을 포함해) 유관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이 거듭 이 여사 조문 허용을 요구하며 "잘 판단하라"고 말하자 류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정부 여당 안에서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부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북한으로부터 조문을 받은 민간인을 조문단으로 보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류우익 통일부 장관 ⓒ뉴시스 "국정원은 인터넷 검색 수준, MB는 후진타오와 20시간째 '불통'" 이날 긴급현안보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시간 동안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통화를 못한 것과 관련한 대중 외교의 문제점, 김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정보 당국의 미숙함 등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우리 정보 능력의 미흡함을 지적한다"며 "당사자인 우리가 예민해야 하는데 정보 수준 이 정도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구상찬 의원도 "정보 당국의 정보 수집력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끝난 다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보 당국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다. 삼성에서는 전날 알았다고 한다. 삼성의 정보력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보력보다 떨어지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우리 정보 당국의 수준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숙박원 아니냐. 통일부가 아니라 숙박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몽준 의원은 "우리 대통령이 중국 정상과 통화를 못했다. 우리가 시도는 했느냐"고 물었고, 구상찬 의원은 "20시간 동안 대통령이 (중국과) 상호 정상간 통화 시도를 했는데 불발됐다. 이런 외교 문제, 어떻게 보느냐"고 질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 전해진 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2시 경에, 일본 노다 총리와 2시 50분 경에,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5시 경에 통화했지만,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도 통화를 못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심지어 카운터파트인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김 장관은 "서로 체제가 달라서...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잇고, 대사가 중국 외교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지만 (중국 측 관료들이) 해외 전화 통화는 익숙치 않아서 그 문제는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북한과 중국간 군사 동맹 때문이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중국에서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어서..."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는데, 중국 국가 정상과 통화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구상찬 의원은 "양국 정상간 대화도, 전화 통화도 안되고, 외무장관간 전화 통화도 안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며 "김정일 사망이 (동북아 정세에) 얼마나 큰 변수인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중국 정상과 통화가 안된다. 대중 외교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형오 "군사 자극 않겠다 선언하라" VS "MB정부, 설설 기지 말라" 한나라당 안에서는 향후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강온파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했는데, 남한에 대해 북한이 공격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북한을 불필요하게 군사적 심리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외교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몽준 의원은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북한을 의식해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며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은 예정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점등 안한다? 세상에 이렇게 설설 기는 이명박 정부, 처음 봤다. 그러니 제2의, 제3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군 당국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경기도 김포 애기봉 등 총 3곳의 성탄 트리 등탑 점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종교단체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은 북한이 "도발 행위"로 규정한 상태다. 이에 류우익 장관은 "점등 안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장례중이고, 장례중인 상황을 고려해 민간 단체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 리졸브' 중단 선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라
[정욱식의 '오, 평화'] 김정일 사후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과 한반도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초대형 태풍이 되어 한반도를 집어 삼킬 것인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나고 현상유지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인가? 이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관심의 초점은 김정일 사후의 북한 체제의 미래에 맞춰지고 있다. 절대 권력자인 김 위원장의 급사와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의 등장이 교차하면서 북한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이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기다리기 전략'으로 후퇴하거나 '북풍'의 유혹에 빠진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대북정책 본연의 목표에 집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김정은 체제, 핵포기 결단 더욱 어려워질 듯 문제의 초점을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에 맞춰보자. 일단 북핵 해결 가능성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급사로 예정보다 훨씬 빨리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이유를 떠올릴 수 있다. 첫째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한미 양국의 대북강경책에 맞서 "핵 억제력"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말해왔다. 김 위원장의 사망 및 이를 북한급변사태론과 연계시켜 사고하는 한미 양국의 흐름은 북한의 신생 정권으로 하여금 "핵 억제력"를 유지ㆍ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낳을 공산이 크다. 둘째는 김정은 정권이 중국으로의 과도한 종속을 견제할 카드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눈에 띠게 증가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권력자의 죽음은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중국에 더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역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이야말로 북한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것이다. 이는 과거 중국-소련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핵무기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했던 마오쩌둥이 핵무장을 선택한 데에는 한국전쟁과 대만 해협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핵 위협이 커진 탓도 있었지만,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소련의 안보 우산에 있는 한, 중국의 주권과 정책 자율성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중소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마오쩌둥과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까닭이다. 셋째는 북한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김정은 체제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핵화를 선택하는 것은 군부의 이해관계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에게 핵포기는 가장 어렵고도 전략적인 선택인데, 김정은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의 법칙'을 바꿔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김정일이 권좌에 있을 때, 북한과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핵ㆍ개방 3000'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도, "적대국 지도자와도 대화하겠다"던 오바마 행정부도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북핵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20년간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또 다시 외교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치우치면 북핵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여 한미 양국 정부에게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이유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는 북한에게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ㆍ북미ㆍ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핵의 뿌리를 캐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장을 선택한 모든 나라가 그러했듯이 북한 핵무장의 가장 큰 동기는 국가 안보상의 필요 때문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북핵 외교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장이 아니라 남북ㆍ북미ㆍ북일 관계 정상화에 있다는 인식을 북한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20년간 대외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상과 벼랑끝 전술을 반복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김정은 체제에서 달라질 이유는 없다. 한-미-일 3국이 이 점을 포착한다면, 북핵 해결을 비롯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의 문은 조금씩 열릴 수 있다. 셋째는 북한의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북 군사 태세를 취하고, 북한 급변사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강경파를 돕는 일이고, 김정은 체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꾸로 한미 양국이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북한을 적대하거나 흔들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신생 정권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을 선언해야 하는 이유 특히 한미 양국은 지금부터 매년 3월에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의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의 군부와 강경파들은 북한의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진 만큼, '키 리졸브' 훈련을 더욱 규모 있게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다. 특히 군비 삭감 시대에 접어든 미국 군산복합체 및 이와 결탁된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위협론을 더욱 부풀릴 공산이 크다. 만약 내년 봄에 또 다시 '키 리졸브' 훈련이 실시된다면, 그것도 북한급변사태 대비가 공공연히 유포되면서 강행된다면, 이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 위기 지수를 급격히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김정일 사후의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한미 양국이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이라는 전향적인 선택을 발표한다면, 김정은의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적대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훈련의 중단 선언이기 때문이다. 20년 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바로 한미 양국의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에 있었다. 거꾸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문화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강수를 둔 결정적 원인은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에 있었다. 당시의 교훈을 떠올린다면, 오늘날 한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진다. 바로 '키 리졸브' 훈련 중단 발표가 그것이다. 현정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와 아버지 부시 행정부도 했던 일을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못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발표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 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은폐

무화과나무 — Sat, 17 Dec 2011 19:21:00 +0900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21>이 특종 보도했다. 사건의 본질은어디에???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청와대 행정관→국회의장 비서에게 지시 국회의장 비서→이상득 국회의원 비서에게 지시

이상득 국회의원 비서→IT업체 사장에게 지시 아이러니한 건 사건의 줄기가 계속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과 필연적으로 연루되었을 인간들은 자기 죄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나꼼수의 예언이 또 한번 적중하는 것일까?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건 탄핵 감이다. * <한겨레21>(2011.12.17) 청와대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한겨레21> 891호,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 진술 특종 보도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름판 앞으로 8일 오후 한 수사관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특히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38)씨가 선거 전날 저녁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누리집 공격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나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2월 초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인 공아무개(27·구속)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12월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하루 앞선 8일 한 언론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에 함께 한 내용을 폭로해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9일 경찰의 발표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 내용을 시인했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의 돈거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 사이의 돈거래 사실은 <한겨레21>이 지난 14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단독 보도해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은 그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와 경찰이 감추려고 했던 두 가지 주요 사실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 모두 누설된 셈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경찰과 청와대 쪽의 사전 교감 사실과 관련해 “지난 12월1일 경찰 최고위급 간부에게 ‘손발이 맞지 않아 못 해먹겠다’라는 전화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으로부터 걸려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됐다”며 “청와대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씨의 신원이 한나라당 의원 비서로 언론에 공개돼 당시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으며 이어질 경찰의 돌발행동을 우려해 비서관급에서 수석급으로 핫라인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민주당 쪽의 주장과도 정황이 맞아떨어진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의원은 “(12월9일에 발표된) 디도스 수사 발표문이 조현오 경찰청장실에서 고쳐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계좌 관련 정보의 공개를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쪽이 경찰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청와대 행정관 박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이던 김씨와 식사를 함께했다는 내용을 경찰이 포착하고 이를 수사선상에 올린 뒤로 알려졌다. 또 12월4일 이후 경찰이 계좌 추적을 시작해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돈거래와 관련한 단서를 잡은 것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이유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망이 청와대와 한나라당까지 좁혀온 데 대한 청와대의 반응으로 풀이된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돈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무진도 상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찰 간부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21> 특별취재팀 han21@hani.co.kr

* 나꼼수는 진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무화과나무 — Fri, 16 Dec 2011 19:21:00 +0900

이동연 한예종 교수의 <나꼼수>에 대한 상당히 진솔하고 솔직한 인상기, 분석기를 옮겨놓는다. 이동연 교수의 글은 <나꼼수>의 UCLA 강연 참관기라는 명목을 빌리고 있지만, <나꼼수>가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된 이후 언제나 첨예한 대립각적인 문제이자 화두였던 <나꼼수>와 진보/좌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다음의 몇 가지 정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나꼼수>의 진보/좌파에 대한 입장: 사실은 <나꼼수> 멤버 중 하나인 김어준 총수의 입장이다. "진보 지식인들은 5분 안에 해도 정리할 수 있는 말들을 책 한권으로 말한다. 그들은 대중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적 유희를 위해 그들만의 언어로만 말하려 한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된다. 진보 혹은 좌파 지식인들은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대중들의 언어가 필요하다." 2. 이에 대한 이동연 교수의 입장 진보는 좀 재미없으면 안 되나? 진보를 말하기 위해 진지하게 한권의 책을 쓰면 안 되나? 진보의 언어는 때로는 철학적이고 성찰적이면 안 되나? 20대 시절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공부하면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대중의 자생성에 굴종해서는 안된다." [...] 왜냐하면 진보의 현실과 현장은 늘 항상 고통스럽고 질퍽하고 대중들과 고립되어 외로울 때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청계천의 시다들이 그랬고, 종로의 성적 소수자들의 언어가 그랬고, 안산의 이주 노동자들이 그랬다. 그러나 정작 진보정당, 진보적 정치인, 진보적 의제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며, 진보 정치인들이 스스로 할 일이며 만일 그들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중들을 설득시키는 언어와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꼼수'는 도대체 진보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일까? [...] '나꼼수'의 LA 강연회는 나에게 진보정치는 어떻게 대중들과 만나야 하는가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뿐 아니라 대중들 스스로 원하는 진보 정치의 내용은 무엇인가(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다. 한 단락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3. <나꼼수>와 진보/좌파의 관계설정에 대한 나의 입장 위에서 제시된 <나꼼수>와 진보/좌파에 대한 입장은 사실 김어준 총수의 입김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나꼼수> 멤버들 모두가 이 입장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김어준은 <자유주의적/쾌락주의적 마초주의자>로서 사회의 금욕과 금기에 대한 투쟁을 긍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어준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들이 진보/좌파에 대해 불러일으킨 가장 긍정적인 정치적 실천효과는 진보/좌파 내에 내재한 <수동적 정서들>을 무장해제시키는다는 데에 있다. 금욕주의, 도덕주의, 원리원칙주의, 관념주의/이상주의 등. 이것 하나만으로도 진보/좌파에 대한에 대한 <나꼼수>의 영향력은 꽤 인정할만 하다. <나꼼수>는 적어도 우리, 진보/좌파에게 개혁이든 혁명이든 이기려면 쫄지않으면서도 유쾌하게 싸움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줬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꼼수>는 우리로 하여금 진보/좌파가 적(適)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잠재적인 지지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해줬다. 그것은 <나꼼수>가 바로 언어적/비언어적 발화행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며, 진보/좌파는 이들 주체와 함께 실천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주었다는 것이다. 솔직해지자. 진보/좌파는 자신의 지지세력이라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항상 정해진 파이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담론투쟁> 하지 않았는가? <나꼼수> 멤버들은 명확히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진보/좌파의 파이보다는솔직히 보수세력의 잠재적 지지자를 전향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고. <나꼼수>의 혁신성은 가카의 행위 전체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꼼수다."라고 폭로하게 하는 형태의 발화행위 효과를 산출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꼼수야"라고 하는 정치적 화살을 가카에게 되돌려주었다는 데에 있다. 진보/좌파가 기존의 투쟁방식과 언어로써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진보/좌파의 기존의 투쟁방식과 언어의 긍정성과 그것의 실천적 효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386출신으로 국내 최고의 예술계 대학에 근무하는 문화좌파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동연의 다음의 주장은 살짝 실망이다. 진보는 좀 재미없으면 안 되나? 진보를 말하기 위해 진지하게 한권의 책을 쓰면 안 되나? 진보의 언어는 때로는 철학적이고 성찰적이면 안 되나? [...] 왜냐하면 진보의 현실과 현장은 늘 항상 고통스럽고 질퍽하고 대중들과 고립되어 외로울 때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청계천의 시다들이 그랬고, 종로의 성적 소수자들의 언어가 그랬고, 안산의 이주 노동자들이 그랬다. 이 문장은 진보지식인이 프롤레타리아와 맺는 기존의 관계성을 지극히 전통적이고 진부한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여기서 그는 프롤레타리아[청계천의 시다들, 종로의 성적 소수자들, 안산의 이주 노동자들]의 언어와 몸짓이 자신들의 언어와 몸짓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지 않은가? <나꼼수> 멤버들이 자기네들끼리 쳐웃는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만 기쁘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엔 대중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 대중의 몸짓과 자신들의 몸짓 사이의 어떤 경계에서의 비동일적 긴장이 서려있다. <나꼼수>가 목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나꼼수>를 즐겨하는 이들이 목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것이다. 진지하게 묻는다면 진보지식인들은 대중들의 정치적 욕망을 자신들이 모두 대리표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님이 명백해졌다고 했을 때에 진지하고, 성찰적이 되고, 외로고, 고립되었기 때문에 이동연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단언컨대 진보지식들은 그들만의 프레임만으로 즉, 그들 자신이 설정한 프레임 내의 천상의 언어와 몸짓으로만 프롤레타리아를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그들의 프레임과 대중들의 프레임이 동에서 서가 먼것처럼 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차라리 나꼼수의 프레임이 진보라는 의제설정에서 본다면 보다 더 대중들의 프레임과 더 가깝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나꼼수에게 그들은 기존의 정통적인 진보/좌파가 한 말과 얼마만큼 동일하고, 행동과 얼마만큼 동일한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우리는 나꼼수가 어떻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혁신하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말과 몸짓이 기존의 정통적인 진보/좌파와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야 한다. 예민하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나꼼수가 진보적 의제설정에 대해서 이루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자 대중이며, 대중이자 지식인인 우리가 나꼼수의 긍정적 부분들을 진보적 의제설정의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재전유하는 것이다. 계급론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21세기에 더욱더 공고해지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철폐하고 계급의 관점에서 나꼼수라는 장치를 창조적으로 재전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MB의 사적영리충동의 드라마에 대해 폭로하는 나꼼수의 전략들은 새로운 유형의 계급투쟁이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갖가지 영역들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급투쟁의 장치들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꼼수의 대중정치적 지향과 한계는 이 자리에서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명확하다. 문제는 그들이 나아간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언컨대 진보 및 좌파의 대중정치적 실천효과는 이 정부들어서 나꼼수가 나아간 곳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부정할텐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진보적 지식인들도 그저 진보적 대중의 한 일원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나꼼수' 역시 대중에 대한 지도력, 전위적 각성이라는 환각에서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동연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한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은 그들이 진보적 대중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역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 그들이 나꼼수에 대해서 전위, 지도력, 각성이라는 진보적 언어프레임을 아무런 각성 없이 사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런 주장은 일부 나꼼수의 <빠>들한테나 어울릴 뿐이다. 나꼼수 멤버들은 스스로 그들의 목표가 정권 교체에 있다고 하지만, 이미 사태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 그들의 발화행위는 그들의 목표 및 지향을 (비)자발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다루고, 폭로하고 있는 주제와 영역으 비단 그들이 원래 목적했던 순수한 영역으로만 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무이다. 우리는 이들의 정치적 몸짓과 언어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취를 통해서 대한민국 1%의 실체와 그들에 좀더 창조적으로 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계급투쟁의 장치를 어떻게 발명하고 창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사유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나꼼수의 잠재적 여백이다. 어쩌면 이동연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진보/좌파 정치의 새로운 상상력이 바로 이 나꼼수의 잠재적 여백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설정하고,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순수하고 마땅한 그들이 정치적 몸짓이자 행위가 아닐까? 그것까지 하면 그들의 몸은 산화되어 버릴 테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의 몫이 아니냐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진보지식인들이 나꼼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으로 가득찬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100분토론>에서 김진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구지식인들이 나꼼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으로 가득찬 불만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건 셋중 하나다. 혹은? 1) 진보지식인들이 나꼼수를 완전히 괄호치면서 부정하는 것 2) 진보지식인들이 나꼼수를 완전히 열광하면서 그 빠가 되는 것 3) 혹은 진보지식인들이 나꼼수를 완전히 열광하면서 그것의 긍정성을 부정하는 것. 이것들 중 어느것 하나도 진보/좌파 정치의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이 셋중 하나라도 긍정적이다면 그 효과는 셋중 하나다. 1) 기존의 진보지식인의 구상대로 기존의 진보/좌파의 힘과 방식만으로 혁명을이루어내는 것 2) 수구보수[박근혜]가 재집권하는 것 3) 단기적으로 2)만을 막아내는 것. 하지만 이 셋중 1)과 3)은 기존의 진보지식인의 구상대로 기존의 진보/좌파의 힘과 방식만으로 볼 때 녹록치 않다. 그렇지 않다고? 제발 거짓말하지 말자!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나꼼수는 진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나꼼수는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혁신하는가?"라고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물음이 말들어낸 정치의 새로운 잠재적 공간에서 대중정치를 출발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나꼼수가 그것에 있어 왕도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름길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그들의 실험은 작은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더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정치적 상상력이다. 솔직히 이것까지 나꼼수에게 묻는 것은 너무도 거만하고 오만한 우리들의 정치적 착오다.      * 프레시안(2011.12.16)    '나꼼수', 그들은 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고] 나꼼수 UCLA 강연 참관기,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UCLA에서 진행되었던 '나꼼수' 강연회에 참석했다. 나꼼수' 팀이 미국에서 순회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 초에 연구년을 받아 미국에 온 필자로서는 이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때마침 UCLA에 온다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 문화판에서 벌어졌던 이런 저런 일로 과거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던 김어준 씨와 반갑게 인사도 할 겸, 그리고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이빨'로 좌중을 압도할까 궁금해 하면서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나꼼수'가 뭔지 잘 모르는 딸아이와 함께 강연장에 들어갔다. 역시나 경연회에 참석한 많은 청중들은 3명의 나꼼수 멤버들과 정봉주 의원을 대신해서 참여한 소설가 공지영 씨의 발언을 귀담아 듣고, 수시로 이들의 발언을 지지하는 뜻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나꼼수'와 한국 사회의 역학관계, '나꼼수'의 미디어적인 기능, '나꼼수'와 진보언론과의 관계, '나꼼수'와 한국의 민주주의 등 참석자들의 쏟아지는 질문들이 심도 깊고, 진지했던지 '나꼼수' 멤버들은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강연은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으로 이어졌고, 한국 정치 지형의 답답한 현실에 '쫄지 않고' 통쾌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말하는 이들에게 미국의 한인 청중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분위기였다. 강연이 끝나고 책 사인회 시간 때문에 패널들과 제대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와중에 내 머리 속에 내내 맴돌았던 것은 바로 진보에 대한 나꼼수 멤버들의 생각이었다. 진보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하루 종일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고민하게 만들었다. 강연회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용민 교수가 진보지식인 혹은 진보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단상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보 지식인들은 5분 안에 해도 정리할 수 있는 말들을 책 한권으로 말한다. 그들은 대중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적 유희를 위해 그들만의 언어로만 말하려 한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된다. 진보 혹은 좌파 지식인들은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대중들의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멘트였다. 그리고 어느 청중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서 '나꼼수'는 계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김어준 총수는 진보가 꼭 계급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사실 이날 강연회에서 진보와 좌파에 대해 언급한 이들의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취지의 발언은 나꼼수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 있으면 자주 나오는 말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발언은 일리가 있다. 실제로 진보적 지식인, 진보정당, 진보 미디어들은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는데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니 실패했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겠다. 특히 대중들과 소통하는 언어의 문제에서 진보적 지식인들의 관습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필자 역시 김어준의 생각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도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지식인들과 현장 활동가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언어는 너무 경직되고 스타일도 너무 굳어있다.
▲ '나는 꼼수다' 여의도 공연 당시 ⓒ프레시안(최형락) 그렇다면 진보와 좌파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주장은 모두 옳은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들의 발언이 일견 타당하면서도 이들이 진보 혹은 좌파 운동에 대해 너무 쉽게 자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한가하는 의구심 말이다. 김어준의 명료한 정리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찌르지만 혹여 그의 발언에 진보 혹은 좌파운동을 너무 손쉽게 단정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물론 김어준 발언은 진보 운동의 개별적인 사례들을 평가한 것이 아닌 진보에 대한 일반적인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일반적인 발언 속에는 진보에 대한 어떤 분명한 생각, 명료한 판단이 들어있다. 한마디로 진보의 화두는 재미없고, 진보의 지식인들은 잘난 척하며, 진보의 언어는 쾌락과 세속의 언어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 자신의 판단과 가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어준 식의 반어적 수사를 가지고 필자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진보는 좀 재미없으면 안 되나? 진보를 말하기 위해 진지하게 한권의 책을 쓰면 안 되나? 진보의 언어는 때로는 철학적이고 성찰적이면 안 되나? 20대 시절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공부하면서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대중의 자생성에 굴종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어떤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하는 외로운 혁명가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일지 몰라도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식인들, 수많은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진보와 변혁을 말할 때, 대중들의 평균적 의견에 반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본다. 때로는 즐겁고 직접 화법의 언어도 필요하지만 고통의 언어, 긴 호흡의 언어도 필요한 법이다. 왜냐하면 진보의 현실과 현장은 늘 항상 고통스럽고 질퍽하고 대중들과 고립되어 외로울 때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청계천의 시다들이 그랬고, 종로의 성적 소수자들의 언어가 그랬고, 안산의 이주 노동자들이 그랬다. 진보의 언어가 이 수많은 문제들을 대중들에게 설득시키기에 너무나 경직되고 자기도취이라는 지적도 일견 타당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비단 '설득의 언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중들이 나서도록 진보적 지식인들이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야한다는 것 역시 엘리트적인 생각이 아닐까? 문제는 대중들 안에도 이미 수많은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고 진보의 담론과 실천은 일반적인 다수의 대중들을 설득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대중들이 싫어하고 다수의 대중들에게 공포스럽고 설득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점이다. '나꼼수'는 분명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대중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치로부터 무관심했던 대중들이 자신의 정치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그들을 정치의 현장으로 호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 어떤 진보정당도, 그 어떤 진보 지식인도, 그 어떤 진보 미디어도 '나꼼수'만큼 단숨에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꼼수'의 진보의 정치는 보편적 민주화를 원하는 대중들의 정치를 대변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꼼수'가 일반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것은 일견 그들의 언어와 수사와 화법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들의 원하는 것 바로 그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나꼼수'가 진보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하다. 가급적이면 최대 다수의 진보적 통합을 이루어내고, 그게 어렵다면 반드시 이번에 정권교체만큼은 이룩하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노무현의 정치적 후계자 문재인이 그 교체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 말이다. 진보진영이 진보정치가 정파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대중이 원하는 이 거대한 물결에 아주 쿨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며 통쾌하다. 이것이 '나꼼수'가 특별하게 주장하는 정치적 비전인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이 정치적 목표가 대중들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김어준과 '나꼼수' 팀들은 분명 정권교체를 위해서 민주당부터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을 포함해 외곽에 포진해 있는 모든 진보적 민주 세력들의 통큰 대연합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길 원한다. 정치적 입장과 전망이 조금 혹은 아주 다르더라도 '공공의 적'인 '가카의 세력, 가카의 정당'을 몰아내는데 한 힘을 합하자는 것이다. 김어준 식의 미학으로는 이들의 정치적 차이와 대립은 쫀쫀한 것이고, 짜증나는 일이며, 대중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다. "씨바 왜 연대, 연합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진보적 정치에 대한 김어준 식의 비전은 진보 대연합을 통한 정권교체이고, 그 권력의 대안은 바로 문재인이다. 진보에 대한 실제 김어준과 '나꼼수'의 궁극적인 입장은 진보의 언어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권교체 그 자체,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제3의 민주권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사실 대중을 설득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이미 나온 것이고 언어와 형식은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진보의 언어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어준과 나꼼수 팀의 발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결국 그들의 진보의 목표를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대안 권력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지점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보편적 민주적 대중들이 원하는 가장 평균적인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보의 실제 언어와 이야기는 현실 권력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고, 이른바 박원순의 권력, 문재인의 권력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 언어는 수사의 영역이 아닌 실제 현실의 언어, 수많은 진보의 담론 중에서 진보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보편적 실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실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서열화된 대학 체제의 해체, 사회적 소수자들의 사회적 차별의 철폐,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로드맵, 세계체제 내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신자유주의식 다국적 금융자본의 해체, 권력을 대변하는 체제가 아닌 직접적인 민중의 권력을 통해 정치적 구현되는 문제 등은 진보 정치가 오래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이다. 진보정치가 이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감성적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득의 문제 이전에 실천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먼저 필요하다. 이 문제들은 민주 권력의 교체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의 민주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김어준 스스로 말했듯이 진보 정치가 계급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계급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 그런 점에서 '나꼼수'의 진보 정치에서 계급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모르겠다. '나꼼수'가 진보정치에 충고하는 지점들이 중요하듯이, '나꼼수' 역시 진보 정치의 좀 더 급진적이고 민중지향적인 의제들과 그 진정성을 더 깊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꼼수'는 항상 말한다. 우리의 역할과 목표는 정권교체이고 가카의 '위대한 꼼수'와 '야비한 반띵정신'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라고, 그 이후나 그 이상은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아주 쿨하고 솔직한 발언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진보의 정치를 이야기 할 때만큼은 조금은 비겁해 보인다. 그 이상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이상의 진보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권교체만이, 문재인 대안 권력만이 진보 정치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민중들이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는 진보 정치의 진정한 진보를 지연시키거나 유예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록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태도와 방식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나꼼수'만큼 현실을 고민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진보 운동의 역사는 단한 번도 진보적 지식인들의 대중설득에 의해 좌우된 적이 없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대중들을 설득하려는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적인 발상이다. 진보적 지식인들도 그저 진보적 대중의 한 일원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나꼼수' 역시 대중에 대한 지도력, 전위적 각성이라는 환각에서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 김어준은 LA 강연회에서 '나꼼수'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하면서 이제 겨우 박원순 시장 한명 당선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최종적인 할 일은 총선에 한나라당의 의석을 최소화시키고, 대선에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있다. 그러나 정작 진보정당, 진보적 정치인, 진보적 의제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며, 진보 정치인들이 스스로 할 일이며 만일 그들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중들을 설득시키는 언어와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꼼수'는 도대체 진보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일까? '나꼼수'가 그냥 현실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대중들과 즐겁게 '이빨을 깐다는' 것이면 모를까, 그들이 진보 정치에 대해 굳이 발언하겠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 진보 정치의 다양한 의제들을 깊게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보정치의 궁극적인 진실은 언어와 수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전망에 있기 때문이다. '나꼼수'의 LA 강연회는 나에게 진보정치는 어떻게 대중들과 만나야 하는가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뿐 아니라 대중들 스스로 원하는 진보 정치의 내용은 무엇인가(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다. 한 단락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 벌써 4년, 잊혀진 태안

무화과나무 — Fri, 16 Dec 2011 18:19:00 +0900

제목 그대로 벌써 4년이다. <태안서해훼리호원유유출사고>가 일어난지가 말이다. 그때 온 국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배집단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정신 없이 지나간 세월이 벌써 4년이다. 단언컨대 아직까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을 태안주민들의 <집단적트라우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 뒤로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삼성과 정부는 숨어버렸다. 더불어 지식인인 나도 이 사건이 짐지운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성금을 보내고 학생들과 이 문제를 토의한 것 뿐이니까. 태안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시대의 유령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 오마이뉴스(2011.12.7) 태안 기름유출 4년... 수습의 핵심 관건 '특별법 개정'
정부-국제기금과의 이견차 여전... 피해민들 '정부 역할' 강조
▲ 지난 1월 21일 2년 7개월만에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2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조업제한 시기 이견차 극복,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기름유출사고 4년이 지나면서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사고 4년이 지나는 동안 단 두차례 밖에 개최되지 않은 국무총리 주재 특별대책위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례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 충남도 태안원유유출사고

"올해 안에 사정을 모두 끝낸다는 게 국제기금의 입장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정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2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정부법무공단의 태안원유유출사고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관한 최종용역보고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태안원유유출사고 4년을 일주일 여 앞둔 11월 30일 기준으로 국제기금은 태안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총 2만8883건의 청구건수 중 71.7%인 2만706건을 사정하여 이중 17.4%인 3613건에 대해 1671억 원의 보상액을 인정했다. 분야별 사정률은 방제분야 81.6%, 관광분야 78.8%이며, 수산분야 59.1%, 기타분야 77.4%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처럼 올해 안에 모든 청구건수에 대한 사정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까지 사정 진행률이 71.7%에 그치고 있어 연말까지는 전체 청구건수의 80% 정도가 사정될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서해안 유류피해보상 소식지'(11월 제30호)는 내다봤다. 이처럼 국토해양부 내에서 내놓은 각기 다른 전망이 피해민들을 또 다시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정이 진행된 관광분야와 맨손어업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사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등 일부 업종이 2012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표-1>
ⓒ 김동이 태안원유유출사고

기름피해의 중심에 있는 태안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태안군은 전체적인 사정률보다 높은 86.6%의 사정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수산분야에서 1400여 건, 비수산분야에서 2000여 건의 청구가 사정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안은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청구건수 2만6509건 중 2만2964건이 사정돼 건수 대비 86.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69.3%에 해당하는 1만5916건이 인정되었고 30.7%인 7048건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피해배보상은 1만1464건에 316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피해민들이 청구한 6,556억에 대비해 사정금액은 418억 원으로 청구금액 대비 6.4%만 국제기금에서 인정해 피민들의 피해배보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표-2>
ⓒ 김동이 태안원유유출사고

"정부, 피해민들 위해 적극 나서야... 특별법에 가해자 처벌도 담겨야"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피해배보상의 사정률과 보상금액이 피해민의 청구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국제기금과의 이견차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 12일 정부 주도로 충남도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서 진행된 국제기금 미인정 5가지 이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조업제한 시기 차이 등 이견차는 피해배보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구체적으로는 ▲ 2008년 2월로 국제기금측이 한발짝 물러섰지만 4월말까지를 조업제한 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과 ▲ 무면허·무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국제기금측의 입장을 깨고 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한 보상 ▲ 관광분야의 피해인정기간을 2008년 12월까지로 연장(국제기금은 9월까지만 인정) ▲ 미지정 민박 보상 ▲ 낚시어선업 피해인정기간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과 동일 적용 조정 등이다. 이같은 국제기금측과의 이견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논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11월 20일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어업제한(제20조의 4)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세부기준이 신설되었다. 일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국제기금이나 법원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의 지원기준과 지원신청 절차 등이 구체화돼 피해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대부분의 피해민들이 사정재판에 임할 것으로 예상돼 사정재판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피해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은 피해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피해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안에 가해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지원 대상 주민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지원규모를 확정했는데, 지원 규모를 두고 태안 피해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측 관계자는 "침체된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난한 뒤 "어떻게 피해가 거의 없는 전남 신안군에는 1개 사업에 144억 원(국비 11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중심에 있는 태안에는 사업은 7개인데 545억(국비 447억 4000만 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열린 '제6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 대상사업을 27개로 확정하고 사업비로 태안군 7개 사업에 545억1000만 원, 보령시 5개 사업에 187억2000만 원, 서산시 4개 사업에 53억5000만 원, 서천군 2개 사업에 70억 원, 당진군 2개 사업에 25억 원을 각각 확정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는 2개 사업에 13억 원, 이번에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에서도 빠진 부안군에는 4개 사업에 100억 원, 전남 신안군에는 1개 사업에 144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 자기 눈의 들보, 남의 눈의 티

무화과나무 — Thu, 08 Dec 2011 02:49:00 +0900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누가복음>6장 42절, 『성경』, 개역개정판) 매우 유명한 성경구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이는 지극히 현대적이고, 정치철학적인 문법을 통해서 (재)독해된 것임을 미리 밝힌다. 1) 들보와 같은 결함과 모순을 가진 자 2) 티와 같은 결함과 모순을 가진 자 3) 1)이 자신의 결함과 모순을 가진 자가 2)를 비판, 억압, 비난, 조롱한다. 4) 진정한 문제는 1)이 2)와 비교해서 자신의 결함과 모순의 비중(덜/더)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5) 이런 상황에서 예수와 같은 절대자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라고 발화행위를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 예수의 발화행위를 괄호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의 절대적 역량에의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이 자신의 결함과 모순을 먼저 인식하는 어떤 실천적 행위가 수반되고, 이로써 2)의 결함과 모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다. 우리는 6)과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비)기독교적 현실상황에 적용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기독도들이여! 우리는 이 문제를 당신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상황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우리는 지극히 정치적인 물음을 묻고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1)에서 6)까지의 구조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정치의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여기에 7)을 덧붙여야 이 구조는 완성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현실정치의 상황에서의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의 6)이 제시되기 이전에 뭔가 하나의 구조를 덧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눈 속에 티를 가진 자가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자의 모순과 결함을 지적하고, 그것이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정치적 행위의 과정이다. 현실정치에서는 7)의 가능성이 6)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단언컨대 현실정치에서 6)은 정치적 쟁투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성의 이념형(ideal type)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눈 속에 티를 가진 자는 피지배집단이고,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자는 지배집단이다. 눈 속에 티를 가진 피지배집다은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지배집단의 모순과 결함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폭로(debunking)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싸움,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지배집단은 그것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할지라도 곧이 곧대로 들으려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런 지배집단이 6)과 같은 문제 해결방안을 자의(自意)로써 가지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7)의 구조 자체도 원천적으로 무시하거나 봉쇄하려하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정치에 100% 합당하다. 그리고 그 현실정치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100% 합당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공간> 그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자 지배집단의 꼼수,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눈 속에 티를 가진 자 피지배집단으로서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고 외치는 지배집단에게 <외식하는 자여 우리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겠다. 그 후에야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모순과 결함들이 해결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해야만 싸움의 시작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이것조차도 편파적이라고 외친다면 더이상 무슨 할말이 있으랴].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를 중지시키는 일이다.

무화과나무 — Sat, 03 Dec 2011 22:08:00 +0900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를 중지시키는 일이다." 원래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FTA비준철회 집회는 경찰의 훌륭하신 디펜스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내가 광화문을 떠난 시점인 현재 시각 8시 10분에 이르러서야 청계광장 너머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가 도착한 시각이었던 4시 50분쯤에 광화문광장은 경찰의 철두철미한 디펜스로 집회에 참가하기를 욕망하는 사람들이 광장 안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태평로로 이르는 길목,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로 1, 2가로 이르는 길목을 완벽히 닭장차와 신종 디펜서(defencer)로 차단했다.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든 생각은 내치(police)의 방어 능력과 진압 능력에 있어서의 기술적 진화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내치(police)에 있어서의 상상력의 무궁무진한 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을지로로, 을지로에서 명동으로, 명동에서 다시 시청으로, 시청에서 다시 청계광장으로, 청계광장에서 다시 종로로, 종로에서 다시 광화문으로 거의 세 시간 넘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온갖 생각을 다했다. 네 살 정도 되어보이는 매우 예쁜 꼬마어린이, 거의 80이 다되어 보이는 늙으신 할아버지, 하이힐을 신은 예쁜 아가씨,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명동의 휘황찬란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젊은이들이 시위대를 보면서 "미친새끼들"이라고 외치는 풍경, 그리고 노쇠한 민주당 직업정치꾼들[정동영, 손학규 등]의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어리숙함 등. 광화문 일대를 걷고 또 걸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를 중지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그것만이 자신의 개인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는 나라라도 팔아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MB, 한나라당과 수구꼴통들의 악랄함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가하는 <신화적 폭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우리가 굳이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덜한 보수적인 방법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국가를 중지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오늘과 같은 방식의 시위나 집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오늘은 2008년 촛불과 비교해서 볼 때 진일보한 측면이 하나도 안 보인다. 사태는 그때보다 더 다급한 측면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투쟁하기에는 너무도 추운 겨울이 아닌가? 좀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바탕이 된 국가를 중지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길거리에서 이런 고민을 수없이 많이 되뇌였다. 이는 2008년 촛불에서도 했던 것이다. 재기발랄하면서도 유쾌하게 국가를 중지시키는 일. 물론 여기서 국가를 중지시키는 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걸 고민하지 않고서는 아마도 매우 지난해질 것 같은 이 싸움에서 우린 지쳐버릴 것이다. 열정적 시위대는 지칠 것이고, 그런 시위대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시민들의 경멸은 한층 더 더해질 것이다.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여론의 공격을 더 강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종편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식인이자 인민으로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한 가지 오판한 것이 있다. 2008년도 촛불을 보면서 난 이명박 정부의 통치성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저열한 것이라서 정권의 생명력이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판단은 한편으로는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틀렸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생명력은 바로 <내치(police)에 있어서의 상상력의 무궁무진한 진화>에서 비롯된다. 이는 국민/시민/인민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방법 및 기술의 교활함이 무궁무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내치(police)에 있어서의 상상력의 무궁무진한 진화>에 대항하는 인민들의 저항력의 무궁무진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둘째, 첫째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면 결국 <내치(police)에 있어서의 상상력의 무궁무진한 진화>에 어느덧 관성적으로 길들여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감시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수동적 정서의 내성화로 이어지게 되다. 그것의 가장 나쁜 방식은 "아 시팔! 될대로 돼라! 난 더이상 모르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첫째 사실과 둘째 사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다. 그게 부정적 방식으로 극단화되면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1) 인민들의 정치적 보수성과 무관심성이 극단화된다는 것 2) 인민들의 정치적인 것의 공간[사실 이는 사회적인 것의 공간과 상당 정도 맞물려 있다]이 멸절된다는 것. 1)과 2)는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지면 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는 이런 풍경의 사례를 일본에서 얻을 수 있다. 단언컨대 일본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데모>가 사라진 사회다. 이번 한미FTA비준철회투쟁은 한국사회가 정말 그런 사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가름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풀리지 않는 의문점,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중지시킬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국적 맥락

무화과나무 — Sat, 03 Dec 2011 03: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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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 관념/개념/이념은 과연 인간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는다. 매혹하기도 하고 포획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두고서 현대사학회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여기서 <자유>라는 관념/개념/이념은 <민주>라는 관념/개념/이념과 접속된다. 이 둘의 연결접속을 정치철학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는 그런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는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적 맥락이라는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책 두 권이 나왔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과 <지배와 저항-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이다. 일독할 만한 저서들이다. * 한겨레(2011.11.29) 한국판 신자유주의·자유주의의 두 얼굴
[한겨레] 최원형 기자

»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민주주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을 쓴 지주형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소수 지배층이 주도해 민중의 참여를 배제하고 추진됐다”며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eyeshot@hani.co.kr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재벌-초국적 자본 결탁
독단적 행위로 FTA 등 관철
‘민주주의 확대’ 과제로 남겨
`지배와 저항-한국…’
지배이념-저항적 자유 ‘양면성’
개인보다 민중 중시·안보 민감
저항적 요소 분리·발전시켜야

‘자유주의’가 새삼스럽게 화두다. 역사교과서를 두고서는 ‘자유주의’가 앞에 붙은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따져봐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서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서구로부터 이식된 것’이라는 피상적인 인식을 넘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리잡았는지 적극적으로 풀이해내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때마침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개념의 ‘한국적 맥락’을 파헤친 책이 각각 나왔다.

»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책세상 펴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지주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최근 써낸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책세상 펴냄)은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한 과정을 총체적으로 추적해 정리한 책이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지배 블록 등으로 뒷받침되며, ‘금융화’를 그 핵심으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다. 지은이는 이런 밑그림에다 ‘위기 관리의 과두적 지배’라는 한국적 맥락을 연결시켰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도했던 엘리트 관료들이 있었고, 이들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게 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의 지배적인 자본축적 전략이었던 ‘개발국가’ 모델이 그 생명력을 다해가는 과정에서, 소수의 관료가 주축이 되어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1979년 ‘경제안정화 시책’ 등에서 볼 수 있듯, 당시 강경식 경제기획부 기획차관보, 김재익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김기환 경제기획원 장관 보좌역 등은 물가안정 및 시장개발을 중심에 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했다. 당시 여러가지 이유로 좌절된 그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주화 뒤 ‘전문 관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서히 부활했고,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한다. 강경식씨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복귀했고, 김기환씨는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오늘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은이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현재와 같이 만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방해하는 각종 자유무역협정과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한 것은 바로 이들 소수 권위체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행위”라고 비판한다.

곧 개발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목에서 관료-재벌-초국적 자본으로 이뤄진 ‘과두 권력’이 신자유주의라는 카드만을 내밀고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독과점 폐지와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강조한다. 현재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반대 집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 <지배와 저항-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후마니타스 펴냄)

문지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쓴 <지배와 저항-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후마니타스 펴냄)은 자유주의의 한국적 맥락을 밝힌 책이다. 지은이는 그동안 자유주의를 ‘부르주아 계급 이념’ 정도로만 치부했던 경향을 비판하며, 한국 자유주의에는 ‘지배와 저항’ 양면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배층의 공식적인 지배 이념이기도 했지만, 이에 대항하는 ‘저항적 자유주의’로 발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개화기 때부터 근대국가 수립 등을 목표로 투쟁했던 지식인들의 주체적인 노력들 속에서 한국 자유주의의 흐름을 꿰어본 지은이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유가 개인보다는 민족·민중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국가를 중시하고 안보의 가치에 민감한 것 등 서구 자유주의와 구분되는 한국적 자유주의의 특징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함께 복지·분배 정의를 요구하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나란히 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한국적 자유주의의 흐름과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맞지 않는 이념’이 된다. “단순한 경제적 자유주의나 서구적 개인주의는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강화가 아니라 변질 내지는 퇴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은이는 저항적 자유주의를 반공주의에 기댄 지배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로부터 분리시키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P.S 알라딘에서 자유주의/신자유주의에 관련된 참고문헌들을 검색해 봤더니 아래와 같은 저서들이 뜬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서들만을 옮겨놓은 것이다.

* 민주주의는 개 따위나 줘버려!

무화과나무 — Sat, 03 Dec 2011 01:38:00 +0900

이미 <나꼼수>에서 10.26재보궐 선거 직후부터 줄기차게 의혹 재기를 해왔던 사안이지만, 그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내막은 아래 기사에서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사건의 본질을 전혀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추정/소설]은 다음과 같다.

1. 이번 사건은 최 의원 비서의 단독범행이 절대 아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최 의원-한나라당-그리고 그분으로 이어지는 어떤 <라인>이 있을 것이다.

2. 박원순 후보 홈피가 다운된 것은 <나꼼수>에서 이미 밝힌 바대로 디도스 공격이 맞다. 하지만 선관위와 관련된 사항은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다운된 것이 아니다. 홈페이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부분까지 최 의원 비서의 범행이라고? 어물쩡 언론과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은 선관위 문제와 박원순 문제를 하나의 사안으로 퉁치고 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3. 이번 사건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나꼼수>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선관위에서 로그파일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이번 사건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지만 말이다.

4. 덧붙여 선관위는 1) 작년 지방선거, 2) 무상급식 주민투표, 3) 이번 재보선 선거에 서울시 투표소 각각이 대비 급격하게 바뀐 이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미 <나꼼수>에서 밝힌 바대로 엄청난 비율의 투표소 변동이 있었고, 또 투표 홍보지, 선관위 홈페이지, 실제 투표 장소가 불일치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따라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만약 이번 사건의 핵심적 줄기가 최 의원-한나라당-그리고 그분으로 이어지는 어떤 <라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마치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이나 박정희 정부의 선거 개입 및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민주주의 말살행위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홈페이지 다운된 것이나 디비 연동이 안된 것 가지고 뭐그리 대단하게 구냐?"라고 말할 것이라면, 이는 시쳇말로 "민주주의는 개 따위나 줘버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6. 소위 수구꼴통보수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에 있다고 한다. 특히 이 주장은 현대사학회가 강하게 밀고 있는 <교과서개정>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자, <자유민주주의>를 그토록 신봉하는 그들이 벌려놓은 이 개같은 작태를 보라! 그들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그리고 기억하라! 그 소중한 인민들의 피와 살을 희생하면서 산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시장통의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는지를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박한 시장주의자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민주주의를 내버린 것의 댓가를 톡특히 치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 경향신문(2011.12.2)

27세 비서 단독범행 개연성 낮아… 배후·공범 수사력 집중
경찰, 계좌·통화내역 조사… 선거 캠프와 관계 ‘주목’

여당 의원의 운전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의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마비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을까.

경찰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한 범인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운전비서인 공모씨(27)라고 발표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이 주로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사회적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 방해'라는 뚜렷한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의 비서 공씨는 재·보궐 선거일 전날인 10월25일 밤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고향 후배 강모씨(25)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켜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전화 한 통에 강씨는 직원 2명을 시켜 선거 당일 새벽 1시쯤 디도스 공격을 성공시켰고,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 이후 선관위와 '원순닷컴'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

경찰은 그러나 20대 중·후반인 이들이 선거 당일에 국가기관과 범야권 후보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시원스럽게 밝혀내지 못했다. 공씨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캠프에 직접 가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만한 일을 결정할 만한 '신분'도 아니었다. 공씨가 수행하는 최 의원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서 선거홍보전략에 적극 관여하고 있어 '연관고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최 의원은 "의원직 사퇴"까지 언급하며 '연루설'을 극구 부인했다.

금품을 받고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의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공씨가 인터넷 도박과 관련한 전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씨가 운영하는 정보기술(IT)업체가 온라인 도박과 신분증 위조 등을 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금품을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누가 돈을 주고 범행을 사주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된다. 선거캠프 측의 누군가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지만 경찰은 공씨의 배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다만 검거된 이들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문은 지난해 정부 주요 부처와 각종 금융기관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3·4 디도스 공격에서와 같이 고난도의 해킹으로 여겨졌던 디도스 공격이 단 2명의 조작만으로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통상 악성코드가 심어진 '좀비 컴퓨터' 수십만대가 쓰이는 디도스 공격과 달리 이번에는 단 200대만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선인터넷만 써서 추적을 피하는 등 디도스 공격의 수준이 상당했다"고 말했지만 중요 국가기관인 선관위 홈페이지가 인터넷 도박업체의 클릭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 한겨레(2011.12.2)

한나라당 ‘선거 홍보 지휘’ 최구식 의원 정말 몰랐나

박빙선거에 투표율 낮추려 범행했을 가능성

최구식 의원 "연루 드러나면 의원직 사퇴"

야당 "조직적 배후 있을것…자금출처 캐야"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 분산서비스공격(DDoS·디도스)을 한 범인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로 드러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례가 드문 충격적 사건이다. 특히 당시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초미의 관심을 모은 상황이었기에, 투표율 하락 등을 노린 범죄로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에 큰 후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인 공아무개(27)씨의 '배후'가 있는지 여부다. 최 의원이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공씨의 범행을 미리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은 초대형 정치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야당은 2일 공씨와 최 의원, 한나라당의 연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최 의원이 한나라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이라는 점과 범행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뒤 <조선일보> 출신 재선인 최 의원(경남 진주갑)을 홍보기획본부장에 임명하면서 "한나라당의 부자정당, 특권정당, 웰빙정당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최 의원이 '스핀닥터'(정치홍보 전문가)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서울시장 보선 당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에서 출근길 투표율을 낮추려고 누군가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 일행은 투표일인 10월26일 오전 5시부터 11시 사이에 선관위 누리집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실제 마비는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두 시간 정도 이뤄졌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장 선거는 실시간 투표율이 최대 관심사였을 정도로, 단 0.1%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을 만큼의 초박빙이 예상되는 선거였다"며 "미처 새벽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출근한 유권자들은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단순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또 선관위 누리집 공격에 이용된 디도스 공격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범죄에 따른 보상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20대 몇명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 등은 "200여대의 좀비 피시를 동원하고 전문가들과 공모한 점으로 볼 때 조직적 배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본부와 한나라당, 그 이상의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공작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했을 리 없으니 자금 출처를 파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씨가) 지난주에 '몸이 안 좋다'며 그만뒀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지) 몰랐다"며 "어제(1일) 오후에 경찰에 붙들려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평생 언론인으로 생활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 남는 걸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았다"며 "이런 걸 누구한테 사주한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최 의원은 "보좌진과 주변을 상대로 확인해 봤지만 운전기사가 그런 일에 연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개인적인 돌출행동"(김기현 대변인)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씨와 공범인 누리집 제작업체의 강아무개, 김아무개, 황아무개씨 등 4명이 모두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진주 출신이라는 점도 야당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또 공씨가 최 의원의 '운전기사'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점이다. 운전기사는 내밀한 동선까지 공유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친인척 등 신뢰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람을 기사로 고용한다.

경찰은 "해당 의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준범 유선희 기자jaybee@hani.co.kr

* 경향신문(2011.12.2)

10·26 선거 당일 무슨 일이
투표소 변경·선관위 홈피 다운
직장인 출근길 투표 방해 의혹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10월26일 사이버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김모씨는 출근길에 평소 투표하던 투표소로 갔지만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택시를 타고 주변의 다른 투표소 두 곳을 찾아 다니느라 1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늘 하던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헤맸다", "바뀐 투표소의 안내판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아 애를 먹었다"는 독자들 전화가 신문사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인 지난 10월26일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를 사과하는 안내문이 떠 있다.

당시 시민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하려 했지만 접속하지 못했다.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직장인 출근시간인 오전 6시15분부터 8시32분까지 접속이 불가능했다. 시민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역별 투표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를 퍼나르며 각자 알아서 투표소를 찾아가야 했다. 출근 '마지노선'인 오전 9시 이후로 디도스 공격은 멎었다.

디도스는 결과적으로 투표소 위치 변경으로 인한 혼선과 맞물리면서 투표 방해 의혹을 낳았다. SNS에는 "선관위의 선거 방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 "출근길 투표를 막아 젊은 세대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 글이 쇄도했다. 실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락이 투표율에 달려, '45%를 넘기느냐가 관건'이라는 등 분석이 이어졌다. 평일에 치러지는 재·보선의 투표율이 이전 선거 때의 30%대를 넘기려면 젊은 세대의 출·퇴근 투표율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선관위 홈페이지 마비로 여야가 중요한 승부처로 지목한 출근시간의 지역별 투표율 생중계도 '먹통'이 된 셈이다.

선거당일 디도스 공격은 선관위 홈페이지뿐 아니라 범야권의 박원순 단일후보(55) 홈페이지 '원순닷컴'에도 이어졌다. '원순닷컴'은 새벽 1시47분~1시59분 1차 공격을 받았고 오전 5시50분~6시52분에 2차 공격을 받았다. 2차 공격 이후엔 디도스 공격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차단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대피소'를 통해 오전 9시30분부터 접속을 재개할 수 있었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던 민주당 박선숙 의원(51)은 "서버가 다운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면서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이자, 선거판세를 뒤집기 위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 한겨레(2011.12.2)

투표소 바뀌었는데 오전 출근길 2시간 투표소 검색 ‘먹통’
[한겨레]선거날 선관위선 무슨일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가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은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일어났다.

이날 중앙선관위 누리집은 새벽 6시께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오후 들어서도 공격이 이어졌다. 중앙선관위 누리집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8시32분까지 2시간 넘게 접속이 되지 않거나 초기 화면에서 '일반투표소 검색'과 '내 투표소 검색' 등 일부 항목을 클릭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에는 누리집 접속 불량상태를 항의하거나 자신이 사는 지역의 투표소가 어딘지를 묻는 문의 전화가 폭증했다. 일부에선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 견줘 각각 310곳과 530곳씩 투표소를 바꾼 사실과 연관시키며 고의로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가 없다니…", "투표율 낮추려고 꼼수 부리긴…"이라는 등의 비판글이 폭주했다. 이날 박원순 후보의 누리집도 새벽 1시47분부터 1시59분까지, 오전 5시50분부터 6시52분까지 2차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중앙선관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일부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차후 이와 같은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휴일이었던 지난해 6·2 지방선거나 방학기간에 치러진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 달리 각급 학교를 투표소로 빌리기 어려웠다"며 "투표소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정을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성연철 기자sychee@hani.co.kr

* 美법원, 다스와 BBK 소송 취하

무화과나무 — Fri, 02 Dec 2011 17:42:00 +0900

BBK 의혹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불씨였던 김경준 측의 (주)다스로의 140억 송금 비밀의혹이 영원히 미궁 속으로 묻혀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미 연방법원이 이 사건에 관련된 소(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의 연방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 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사건의 구도는 다음과 같다.   1) 옵셔널 벤쳐스의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반환소송 : 구체적으로 소송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김경준 측이 이 소송에서 패했고, 연방법원이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김경준 측은 이 금액을 반환할 여지가 충분하다 2) 김경준 측의 스위스 은행에서의 140억이 (주)다스 측으로 흘러들어감: 이 금액은 BBK 사건을 통해서 다스가 잃어버렸던 투자금? 혹은 이자액?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다스가 반띵으로 70억을 요구했던가? 어쨌든 그랬다. 따라서 김경준 측은 개미투자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지불하지 않고, 대신 그 금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다스 측으로 지불한 것이다. 3) 미국의 연방법원이 2)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분노한 연방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징벌처리를 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이게 올해 3월? 혹은 4월?의 일이다. 4) 그런데 그 이후로 7~8개월 이후에 美법원, 다스와 BBK 소송 취하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렇다면 3)과 4)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터져서 미 연방법원이 그런 조취를 취한 것일까? 추정推定컨대 혹은 소설을 써 보건대 아마도 가카께서 BBK 문제와 한미FTA 체결을 빅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MB는 정말 얼마나 XX같은 놈인지 잘 알 수 있다. 둘째, 첫째 건과는 전혀 상관 없이 대다수의 친미주의자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XX같은 지를 잘 알 수 있다. 시장과 시장주의를 위해서는 법과 정의조차 얼마든지 쌈사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취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MB사건을 계속해서 취재했던 미국의 <선데이 저널>과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의 기사를 옮겨놓는다.     * 선데이 저널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740      http://www.youstarmedia.com/ <선데이 저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룬 기사의 링크를 위와 같이 걸어둔다. 긁어오기를 못하게 해놓아서 기사의 첫 문단만 옮겨놓는다. 한편 김경준 측의 (주)다스로의 140억 송금 비밀의혹에 대해서는 <나꼼수>에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몇편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BBK 의혹의 마지막 불씨라고 할 수 있는 (주)다스로의 140억 송금 비밀의혹이 영원히 미궁 속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달 17일 자로 연방법원이 (주)다스 측이 제기한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뷰스앤뉴스(2011.12.2)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182 [속보] 美법원, 다스와 BBK 소송 모두 '없던 일'로
비밀송금→에리카김 귀국→기소유예→다스 소송취하
미 연방법원이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주)다스가 김경준-에리카김에게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취하를 최종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미국 LA소재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연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다스측이 김 씨 남매에게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연방법원은 "(주)다스측의 재산몰수 소송 취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향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아,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BBK 관련 소송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지난 2003년 5월 "김경준 씨가 35~40%의 수익률을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가 이 돈을 미국과 제3국에 만들어 놓은 유령회사로 빼돌리는 등 14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 씨 남매를 상대로 140억원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냈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그러나 지난 2007년 1심 판결에서 "다스 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 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다스가 항소하면서 양측은 최근까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그후 지난 4월 다스측이 반환소송을 갑자기 포기하겠다는 항소심 포기 요청을 법원에 제출, 이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다. 에리카 김이 지난 2월 전격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직후에 다스가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 그후 에리카김측이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측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은 더이상 다스와 김 씨 남매간 빅딜 의혹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선데이저널>은 "한마디로 연방법원측은 140억원 비밀송금 과정을 문제 삼아왔던 소액주주들의 대표격인 옵셔널캐피탈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주)다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에 따라 다스측은 지난 4월 항소심 포기로 이뤄진 소 취하와 함께 지리했던 미국 법정에서의 모든 싸움을 종지부 짓고 자유(?)를 만끽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도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7년여 넘는 법정싸움을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다 돌려받은 데다가, 세인들의 의혹을 잔뜩 샀던 'BBK의혹의 마지막 불씨'와 관련해서도 한결 행보가 가벼워지는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을 놓고 한국의 야권을 비롯한 진보세력 등은 또다른 방향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BBK-한미FTA 빅딜설'과 맞물려 크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 민중의 소리(2011.12.2)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54104 다스 소송취하, 의혹의 마지막 불씨는 미궁 속으로?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민중의소리

다스의 소송취하 소식이 알려졌다.

(주)다스 측이 제기한 재산물수 소송취하 요청을 미국 연방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뒤늦게 나왔다. 다스의 소송취하 요청을 미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BBK 의혹의 마지막 불씨라고 할 수 있는 140억원 송금의 비밀 의혹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데이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미 연방법원은 다스의 소송취하 요청에 대한 판결에서 "다스 측의 재산몰수 소송취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향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스 측의 소송취하 요청을 미 연방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선데이저널은 "다스 측이 140억원의 투자금에 대해 이면합의를 통해 김경준 측으로부터 돌려받았으니 더이상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결정이 합법화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자 연방법원 기록 전문에 따르면 법원은 "스위스 검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다스 측이 김경준씨가 에치해 둔 자금을 동결시킨 뒤 합의를 통해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다"며 "이와 관련한 옵셔널캐피탈 측의 항소 제기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와 김경준씨 간 이면합의를 통한 140억원 비밀송금에 대한 의혹들이 그대로 묻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무엇보다 BBK 의혹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다스가 미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140억원 송금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은 셈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모든 인민들이여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를

무화과나무 — Thu, 01 Dec 2011 15: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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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다. 이 우화에서 임금님의 비밀에 관해 안 이발사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알고 있지만, 그걸 폭로할 경우 자신이 임금의 죽임을 당할 것도 잘 안다. 하여 뒷산 대나무 숲에 가서 그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쳤고, 그 뒤 바람만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 우화와 관련된 동서양 판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우화에 관한 정치철학적인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발사는 임금님의 비밀에 관해 공적으로 말하지 못했거나, 혹은 말했지만 이러한 발화행위는 공동체의 현상적 유지를 위해서 은폐되어야 했고, 결국 그는 공동체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다. 이로써 공동체는 다시 정상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해석은 일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발화행위에의 시도가 어느 정도 존재했고, 또 그것이 실제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정치철학적인 일반적 해석에서 멀리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차원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친 정치적 주체는 혁명적 주체이거나 적어도 공동체 내의 모순과 한계를 폭로debunking하고, 공동체를 부분적/전체적으로 전복하고자 하는 자이다[전자인 경우엔 혁신 및 개혁으로 수렴되고, 후자는 혁명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공동체의 다른 여백에 속한 인민들은 공동체의 현상적 유지 및 보수保守를 위해 그를 희생한다. 두 번째 차원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친 1) 폭로 주체이자, 2) 개혁/혁신 주체이거나 3) 혁명적 주체 인 그 정치적 주체의 발화행위에 동일시되어 공동체의 다른 여백에 속한 인민들이 1) 폭로 주체이자, 2) 개혁/혁신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공동체는 자신 내의 모순과 한계를 부분적으로 폭로되게 되고, 또한 부분적으로 개혁/혁신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공동체의 근본적 모순과 한계는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조금 개선된 형태의 또다른 정상성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세 번째 차원이다. 이는 두 번째 차원과 다른 조건들은 다 같다. 하지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외친 주체는 혁명적 주체이고, 공동체의 다른 여백에 속한 인민들도 그의 발화행위에 동일시되어 혁명적 집단주체로 상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공동체의 근본적 모순과 한계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변이되고 또한 치유에의 가능성도 엿보게 된다. 소위 말해 <혁명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 우화가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다. 적어도 네 가지 차원이 필요하다. <폭로 행위>, <폭로 행위에 대한 판단적 동일시>[이는 폭로 행위가 어떤 정치적 긍정성/부정성을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수반해야 한다], <집단적 폭로[의 발화수반] 행위와 공동체 개혁 및 혁명에의 실천 의지>, <폭로 행위와 집단적 개혁 및 실천에의 책임성을 공동체가 자신의 몫으로 지니는 것>. 물론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고려할 때 다음의 측면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이 네 가지 차원 어떤 진화적/단계적 경로의존성을 절대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2) 공동체 내에서의 개혁, 더 급진적으로 혁명은 꼭 공동체 전체의 성원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발생할 수 없다. 언제나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 자기 몫을 할당받지 못한 비-존재들의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 자체의 몫이다.

2. 우리는 단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를 외칠 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아니 대세인 비주류적 주류인 <나꼼수>의 방송 목적은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우화의 정치철학적 함의에 부합하는 데에 있다. 김어준 총수가 말한 것처럼 <나꼼수>의 방송 목적은 "우리[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끼리 모여 아무런 형식과 제한 없이 미친듯이 까발리고 웃고 떠들다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를 외치고 끝나는 데에" 있다.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의미에서 <가까헌정방송>이라는 레테르를 달고 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를 외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건 김어준 총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꼼수> 최근 방송에서 직접 나온 것이다. 바야흐로 <나꼼수>가 대세가 된 그 정점에서, <나꼼수>의 방송 목적이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목적은 이미 방송 초기부터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민들 모두가 동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철학적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바로 김어준 총수가 <나꼼수>의 방송 목적은 "우리[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끼리 모여 아무런 형식과 제한 없이 미친듯이 까발리고 웃고 떠들다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를 외치고 끝나는 데에" 있다라고 발화행위한 그때부터다.



단언컨대 <나꼼수>의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귀>라는 청각기관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자극시킨 주체의 역량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바로 <목소리>이다. 그리고 <귀>와 <목소리>라는 두 가지 인간의 <정치적 신체>의 연결접속의 결과로 나타난 장치dispositif는 바로 라디오다. <나꼼수> 성공의 많은 부분은 <귀>와 <목소리>라는 두 가지 인간의 <정치적 신체>를 연결접속시키고, 묶어주는 장치인 라디오가 가져온 기술적 혁신에서 비롯된다[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는 정치철학적 문제로 다루기 위해 위는 <데리다>와 <맑스>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음성기관으로서의 목소리와 청각기관으로서의 귀의 각각의 기능과 그것의 길항작용에 있다]. <나꼼수>의 성공은 스마트 시대의 라디오인 팟캐스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데에서 비롯된다. 라디오라는 매체를 맥루한이 <따뜻한 매체>로 분류했는지 아니면 <차가운 매체>로 분류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 귀, 라디오라는 요소들의 연결접속이며, 그것의 실천적 효과이다. <나꼼수>의 성공은 천 개의 귀, 천개의 목소리, 천개의 라디오들의 연결접속을 차이나는 반복으로 만들어냈다는 데에 있다. 혹자는 라디오란 매체의 형식성에서의 생명력은 20세기 분기에 접어들어 다했다고 말했다. 그건 <청각 이미지>[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시대가 가고 <시각 이미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리라. 하지만 라디오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장치와의 효율적 접속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 연결된 지구촌 어디에서라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인터넷 라디오로, 스맛폰으로, 그리고 팟케스트로.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매체로만 여겨졌던 라디오는 지극히 디지털적인 매체와의 효율적인 연결접속, 융합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체>와 <타자>의 감성을 공감하게 하고, 그것을 연결접속하게 하는 라디오라는 매체의 유횩성이다. <듣기>와 <말하기>라는 단순한 행위들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가진 강한 매체적 파급력은 여전하다[그런 점에서 볼 때 <보이는 라디오>라는 새로운 라디오 매체는 라디오의 긍정적 속성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한다. 유희열이 <라디오천국>을 3년 전에 맡게 되었을 때 내걸었던 전제는 <보이는 라디오>의 금지였다고 한다. 그건 소위 말하는 라디오세대의 감수성의 따뜻한 환상을 <보이는 라디오>가 깨버린다는 데에 있다.

<귀>, <목소리>, <라디오>가 <나꼼수> 성공의 형식적 측면이라면, 형식과 연관된/혹은 상관 없는 내용/컨텐츠는 훌륭하신 MB의 행적이 채우고 있다. 사실 MB의 당나귀 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많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사실들을 부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의 목소리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목소리는 신체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그 목소리다. 따라서 MB도 그만의 <목소리>와 <귀>를 가졌다. 물론 우리의 <목소리>와 <귀>와는 전혀 다른. 하지만 그에겐 <나꼼수>의 <라디오>가 없다. 물론 그에게도 라디오는 있다. 하지만 그건 <나꼼수>의 소통, 공감과 연대의 <라디오>가 아니다. 그의 라디오에는 일방적인 자기 목소리의 전파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는 <나꼼수>가 가카께 헌정한다며 바치는 풍자와 해학을 담은 그 수많은 합당한 조롱, 비판을 자신을 위한 정치적 보약으로 오인한다.

3. 모든 인민들이여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를

<나꼼수> 성공의 형식적, 내용적 특이성에 덧붙여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나꼼수>는 보수, 진보/좌파의 도덕주의, 엄숙주의, 금욕주의, 권위주의에 똥침을 날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구꼴통들, 엘리트 진보주의자, 좌파주의자들이 나꼼수를 대중영합주의, 정치의 예술화/미확화, 대중추수주의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쇼용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혁명의 욕망성, 욕망의 혁명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러면 그럴수록 우파는 자신의 기득권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며, 진보/좌파는 혁명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나꼼수>는 보수, 진보/좌파가 갇힌 <상상력의 한계>의 그물을 찢어냈다. <나꼼수>는 우리가 지배권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투쟁할 때 우리들은 언제나 엄숙했고, 금욕적이었으며, 도덕적이었다.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상상력>의 빈곤으로 이어졌다. 이 한계를 뚫고나간 것은 2008년의 촛불이었고, 그리고 2011년의 <나꼼수>다. 지금 이 순간 투쟁하고 저항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상상력이는 사실을 <나꼼수>는 일깨워줬다. 그걸 모든 유형의 근본주의자들만 모른다. 마치 인 MB처럼 말이다. 어차피 한미FTA는 장기전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막아야 할 싸움의 시작에서도 그렇고, 그 싸움에서 패배할 경우 시작될 죽음의 늪의 파노라마에서도 그렇고.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아야 한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루함과 고단함을 물리칠 흥겨움이 필요하다. 흥겨움이 동반되지 않은 투쟁은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08년의 촛불에서 몸과 맘으로써 경험했다.

      어제 < <나꼼수> 콘서트 서울 앵콜 공연>은 한미FTA 반대 무료 공연/집회로 열렸다. 나는 6시 30분 정도 도착했다. 그럼에도 의자엔 앉을 수 없었다. 중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10시 30분까지 있었으니까 대략 네 시간 동안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를 외치는 사람들과 있었던 셈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앞서 제시한 <폭로 행위>, <폭로 행위에 대한 판단과 동일시>, <집단적 폭로[의 발화수반] 행위와 공동체 개혁 및 혁명에의 실천 의지>, <폭로 행위와 집단적 개혁 및 실천에의 책임성을 공동체가 자신의 몫으로 지니는 것>의 과정을 집단적 경험으로 공유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적 욕망과 정치적 제스처는 모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최소분모>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어쩌면 <나꼼수>와 함께, <나꼼수>와 더불어, 그리고 이미 <나꼼수>이자 우리이고, 우리이자 <나꼼수>인 그런 주체가 되어 매우 기나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건 이미 모든 언론을 지배한 MB때문에 소통과 정보의 통로가 막혀버린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도구/수단일지 모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8   http://weeklypost.kr/82
어제 콘서트에는 많은 직업정치가들이 나왔다. 박영선, 김선동, 최재천, 이정희, 심상정, 정동영. 그리고 훌륭한 밴드들의 공연도 있었다[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박영선, 심상정 의원의 얼굴을 볼수 있어 매우 좋았다]. 직업정치가들의 멘트에서 느껴지는 공통분모는 한가지였다. 이제 야권으로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쟁이 통로는 모두 막혔다는 것이었다. 많은 생각을 했다. 그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원망,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민중들의 나약함. 그리고 이제 진짜로 투쟁해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등. 직업정치가들이 한미FTA의 모순을 토로하고 반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투쟁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도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콘서트에서 기억에 남는 멘트는 네 가지다. 첫째, 박영선 의원의 "나꼼수가 세상을 바꾼다." 이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발화행위이지만 어느 정도는 맞다. 둘째, 이정의 의원은 "한미FTA는 미래를 헌납하는 것이다. 이런 일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무척 동감이 된다. 셋째, 이한철이 <슈퍼스타>라는 노래를 부르기 전 "괜찮아, 잘 될 거야"라고 노래하면 제발 FTA가 철폐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부르자."라고 한 멘트. 마지막으로 김어준 총수가 "지난 3년 반동안 저들이 많이 우리를 쫄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니들이 쫄 차례다."라고 한 멘트.

지금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발화수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외침으로써 행위를 시작하고, 실천을 이행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만의 어떤 수행성을 획득한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이론이 될 것이다. 우리의 발화수반 행위, 그리고 실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롯되는 모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귀속된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몫을 할당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거나,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행위한다. 우리는 공동체를 전혀 위험에 빠트리는 자들이 아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다. 공동체를 좀먹는 좀비들인 그들은 우리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하는 발화수반 행위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우리를 괴담의 진원지로 지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나귀 귀를 가진 그 임금은 머지않아 권좌에서 인민의 힘에 이끌려 내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들이여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를...

* 물대포를 맞는 인민들을 바라보면서 얻은 정치적 성찰

무화과나무 — Sun, 27 Nov 2011 16: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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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대한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시청광장에서 열린 <한미FTA비준철회집회>와 가두시위, 그리고 가두시위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는 인민들을 바라보면서 얻은 지적 성찰을 몇 가지 테제로 정리했다. 인민이 중심이 된 대규모 정치집회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처음이었다[단언컨대 그때 난 지식인이 아니라 하나의 분자적 인민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우리세대가 모두 그러하듯이 나에겐 학생운동이나 대중정치의 경험이 드물다. 그런 나에게 2008년 촛불집회에서의 분자적 인민들이 만들어내는 집합적 신체 그 그 자체로서의 정치에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2008년의 촛불은 나로 하여금 정치란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오늘 시청광장에서 열린 한미FTA비준철회집회는 여러 모로 그때와는 다른 어떤 '감'感으로서 나에게 다가왔다. 2011년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2008년과 비교하여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라는 것. 오늘은 그것이 촉발하는 수없이 많은 정치적 효과를 몸과 마음이 아주 날카롭게 인지認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물대포를 맞는 인민들을 바라보면서 얻은 정치적 성찰은 <정치적 존재론>, <정치의 사회심리학 혹은 대중정치론>,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관계>, <인민들의 역사>, <정치적인 것과 지식인>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 모든 정치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 모든 토대는 인민들의 삶 그 자체로부터 얻어진 것들이다. 1. <정치적 존재론> 테제 1 : 인민들의 마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정리 1 : 단언컨대 이 질문은 정치[제도정치/운동정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잇닿아있다. 정치는 인민의 마음의 집합적 배치가 이끌어가는 투쟁 그 자체다. 오늘 나는 그 질문에 몸과 마음으로 답하는 인민들을 직접 보았다. 칼같은 바람과 추운 날씨에 상처를 얻은 인민들의 몸과 마음에 사시미칼을 꽂아 비틀어대는 견찰들의 물대포를 묵묵히 맞는 인민들의 정치적 몸짓 에서.

2. <정치의 사회심리학 혹은 대중정치론> 테제 2 : 인민들의 정치적 존재[론] 혹은 대중들의 정치적 존재-의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정리 2 : 지식인들은 인민들의 정치적 존재[론] 혹은 대중들의 정치적 존재-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획한다. 대중을 수동적 존재[우둔한 존재]로 규정짓거나 그들의 역량을 과잉적으로 신뢰하거나. 하지만 이 둘 가운데서 대중들의 정치적 존재-의미와 관련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관계성에서 수동적 존재나 역량의 존재가 되어가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테제 3 :  인민들을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정리 3 : 이 질문은 인민들을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조건과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관된다. 수동적 존재는 존재자 자체의 감정상태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권력의 장치를 통해서 구성된다. 수동적 감정상태는 무엇인가? 가령 슬픔, 원한, 외로움, 우울, 공포, 두려움 등등이다. 그런 감정상태는 인간의 내면에 내재적 불변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걸 촉발시키는 힘 및 힘의 투쟁적 관계성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구성된다. MB정부가 지난 3년 반동안 우리 인민들에게 작동시킨 권력의 장치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가령 오늘의 경우에서처럼 물대포가 그렇다. 또한 최근의 SNS 규제, 나꼼수 규제 등이 그렇다. 그런 규제들은 권력의 장치를 통해서 행사되고 시쳇말로 우리를 쫄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나꼼수>에서 김어준 총수가 "쫄지마 씨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배권력의 동일시 기제를 역동일시로 치환시키는 정치적 몸짓이다.

테제 4 :  인민에게 있어 민주주의와 독재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정리 4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데모스(demos), 즉 인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통치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단언컨대 아니다. 우리는 차라리 과두제 정치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정의한 것과 민주주의를 가장한 과두제 정치가 구별되고, 후자가 마치 민주주의 이름으로 그릇되게 인식되는 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민주주의 그 자체로 그릇되게 인식하는 것의 오류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인민의 삶에 직접적인 폭력[우리는 이를 때로 의회 쿠테타라고 지칭하기도 한다]을 가하는지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대의민주주의는 과두제와 쉽게 구분되지 않고, 때로는 독재dictatorship와 동일시 되기도 한다. 우리는 MB정부 들어 감히 민주주의의 <민>자도 꺼내들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의 이데올로기를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욕망한다면, 그것은 과두제=대의민주주의=독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의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실천될 것이다.         테제 5 : 인민에게 정치적 심판은 필요한가?
          정리 5 : 우리는, 더 나아가 지식인은 이렇게 되물어야 한다. "인민들에게 정치적 심판은 필요한가?" 아니 오히려 보다 직접적으로 되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인민들은 어떤 정치적 심판을 한 적이 있는가?" 돌이켜보건대 언제나 그것은 유예되었다. 그건 MB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인민들에게 MB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부여된다면, 그것을 유예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민들의 정치적 심판의 유예의 역사는 쉽게 인민들의 역사에서의 실패 그 자체로 현시되기 때문이다.   3.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관계> 테제 6 : 인민들의 살림살이는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리 6 : 사람의 살림살이. 칼 폴라니는 언젠가 <사람의 살림살이>와 <거대한 변환>에서 인간 사회의 역사적 범주/유형을 <호혜성 사회>, <재분배 사회>, <시장교환 사회>라고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시장교환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것의 역사적 기원, 혹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기원은 13세기 혹은 16세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대표적으로 13세기로 보는 입장은 브로델, 아리기이고, 16세기로 보는 입장은 월러스틴과 맑스이다]. 폴라니에 따르면 영국 헤게모니 시기에 영국식 자유무역주의 체제에서 탄생한 <자기조정적 시장>은 원래 <사회> 속에 배태되어 있던 시장교환적 체제로서의 <경제>[혹은 더 쉽게 말한다면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가 탈배태되어 더이상은 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준거의 체제로서의 존립하게 된다. 문제는 사회로부터 배태되어 있던 이 경제의 영역이 커지게 됨에 따라서 그것이 괴물적으로 변해서 사회로부터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통제하게 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자기조정적 시장체제에서는 이른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허구적 상품화의 세 가지 양태, 즉 노동, 토지, 화폐에서의 상품화가 일어난다. 이로써 사회에 대한 폭력이 가속화된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탈배태된 이 경제에 의한 사회에 대한 폭력이 과잉적으로 극단화된 형태가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 1997년 이후로 우리는 IMF체제 혹은 97년 체제로 명명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국사회에 가하는 폭력과 폭력의 이데올로기의 잔혹극을 눈앞에서 경험했다. 이것의 정치적 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경제적 궁핍이 정치적 의식의 급진화로 이어지는 경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좌파정치 혹은 진보정치에의 가능성의 장이 열리게 된다. 둘째, 경제적 궁핍이 정치적 보수주의화로 회귀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MB와 한나라당을 선택한 우리의 정치적 몽매함과 무지의 경우가 그렇다. 우리는 이 경우를 인민들의 경제적 궁핍함의 정치적 보수주의로의 회귀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근본적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이러한 참극을 벗어날 길이 없다.



테제 7 : 인민들은 <사회적인 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정리 7 : 폴라니는 이 <경제>의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덧붙이고 싶다. 따라서 <경제>의 <사회>와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이 두 가지 영역 각자에서의 방어와 저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MB정권이 <경제>의 이름으로 <사회>와 <정치>에 대해 가한 직접적인 폭력/폭력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이 어떠한 맥락을 띠고 있었는지를 상기한다면 말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MB정권이 <경제>, <사회>, <정치>의 부패의 복잡한 환(環)의 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환(環)의 구조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기증식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 자기증식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기원적/원시적 폭력을 촉발했던 풍경, 즉 김영삼 정권과 한나라당의 한국 역사상 최대의 실정을 떠올려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단언컨대 한국의 수구파=보수파에 대한 심판과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심판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인민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방어하는 방식의 출발점일 것이다.   <인민들의 역사> 테제 8 : 역사 속의 인민, 인민 속의 역사에서 지식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리 8 :  인민들에게 역사는 주권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쓸수 없었다. 언제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지식인, 즉 글을 독점한 자들의 절대적 권력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추동하는 힘은 언제나 인민에게 있었다. 오늘날 인민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쓸수 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새롭게 쓸 것인가 문제가 된다.
테제 9 : 인민에게 있어 실패의 기억, 경험/체험, 그리고 성공은 무엇인가?             정리 9 :



테제 10 :  지식인의 존재-의미는 인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정리 10 :

* 론스타 매각의 꼼수와 검은 머리 외국인의 매국의 정치경제학

무화과나무 — Sun, 27 Nov 2011 06:49:00 +0900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해서 차익만 약 5조를 넘게 남기고 곧 대한민국을 뜨게 될 전지구적 금융경제체제의 소위 말하는 <먹튀>다[원래 이 체제가 이런 먹튀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체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금융위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명령이 떨어졌고, 그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부와 금융위가 외국계 글로벌 기업인 론스타의 뒤를 너무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이를 <론스타 매각의 꼼수>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나꼼수> 30회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핵심은 <외환은행>-<하나은행>-<그분>-<론스타>-<금융위>-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항들의 계열관계혹은 상호영향관계가 론스타 먹튀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추정이다. 이 추정이 맞다면 <론스타 매각의 꼼수>는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들에 의한 매국의 정치경제학>라는 또다른 항과 연결된다. 이로써 론스타 먹튀사건은 어떤 의미를 획득한다. 만약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적 영리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 않은 그분과 그분 주위의 검은 머리 외국인의 꼼수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지구적 금융자본체제에서 국가는 더이상 거대자본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적 영리충동그 자체로서의 <자본주의>는 언제나 <영토주의>의 주권 그 너머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과 그 자본에 기생하는 사적 영리추구 집단에게 <애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 무엇이든지 매(賣)/매(買)할 수 있는 거리만을 찾는다. 그게 국가인들 무슨 상관이랴. 한미FTA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편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을 궁리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 혹인 국익, 반미의 프레임만 죽도록 강조하는 지배집단의 꼼수를 당해낼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자료들을 옮겨 놓는다. <한겨레> 신문 자료와  <외환은행 노조 웹툰>, 그리고 <나꼼수> 30회이다.   1. <한겨레> 신문 자료 * 한겨레(2011.11.8) ‘론스타 5조 먹튀’…금융위가 길 터줬다
[한겨레] 김영배 기자 정혁준 기자

“6개월안 외환은 초과지분 조건없이 매각” 명령
징벌적 처분 안해…투기자본 이득 거센 후폭풍

» ‘유죄’ 론스타 그냥 보내다니 금융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방식인 ‘징벌적 론스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조건 없이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금융위원회가 18일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숱한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는 8년 만에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주가 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투기자본한테 이득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2%를 앞으로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매각 명령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지난달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데 따른 행정 처분이다.

금융위는 예상대로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렸다.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주장해온 ‘징벌적 매각 명령’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징벌적 매각 명령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지만 현행법 규정엔 매각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계약 연장 협상에서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론스타는 애초 투자금(2조1549억원)의 2.4배에 이르는 5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게 된다. ‘먹튀’뿐만 아니다. 론스타는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 지점들을 모두 폐쇄하는 등 외환은행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으며, 수익을 대거 챙겨왔다. 론스타는 이미 배당으로만 투자액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에 매각기간으로 6개월이란 긴 시일을 줘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매각기간이 길수록 론스타의 협상력이 커져 많은 매각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 등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금융위 조처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정치권 또한 국회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 나설 태세다.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철수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나 론스타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 외환은행 노조 웹툰   [외환은행 노조 웹툰 - 1] [외환은행 노조 웹툰 - 2]   3. <나꼼수> 30회    - http://old.ddanzi.com/appstream/ddradio.xml   - <나꼼수> 30회 MP3 파일중 1:27분~1:41분 35초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