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조유식 사장의 알라딘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주사라면 88년부터 이를 갈아 온 사람이고
통진당 일부 ｀오른쪽 근본주의자｀들을 남한 인민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죠.
반혁명 종파분자 숙청하는 북조선 헌법도 아니고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집회, 결사,정당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슨 역사의 반동입니까?
설사 통진당이 실성하여 또는 진심으로 헛소리를 내뱉고
뻘짓을 획책하다 ｀민주적 질서｀에 반하였다 하더라도
정당의 운명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해소해야지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내적 쿠션이 없는 사회일까요.
(사제 폭탄을 던져 인명을 해한 백색 테러범한테도
성금을 모아주는 좋은 사회인데 ㅠ)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재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 아이러니.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것도 헌법해석의 레퍼런스를 제시하는 헌재의 판례로.
이제 남은 것은 합법화된 종북몰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폭풍이겠군요
살다 주사 무리를 편들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첨언 : 해산 반대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문장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