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예금통장 -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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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우리는 법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처음 이 책을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이란 단어에 호기심이 일어 재테크나 경제관 등을 알려주는 책인 줄 알았다. 표지에 엄연히 법에 대한 문장이 강조되어 있는데 말이다. 사람이란 이처럼 타인의 삶에 무관심하다. 2박 3일의 부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집에 도착해 있었다. 책을 보는 나의 행복을 어찌 다 설명하랴. 포장지를 뜯고 바로 읽기 시작했다. 소개문부터 읽어 나갔다. 충격이 오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저자는 변호사는 억울한 재판이야기를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제목인 '찢어진 예금통장'은 '부러진 화살'의 연장인 셈이다.


사건을 위뢰한 의뢰인이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찢어진 통장인데 그것을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찢어지고 쓸모 없는 통장은 도용한 H건설사의 악과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다. 1장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를 읽으면 정말 화가났다. 저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법이 아니다.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외면하고 위증자의 증언만 귀 기울이고 대기업이라고 봐주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 H건설은 승소 판결문으로서 잔금을 공탁하고 기을호의 토지를 빼앗아갔다. 그렇다. 그것은 빼앗아간 것이었고 약탈이었다. 나는 판결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다." 79쪽


저자는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책을 썼고, 후에는 출판사까지 차려 책을 썼다. 


"향후 적극적인 광고 계획까지 고려하여 직접 출판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출판사의 이름은 '옹두리'로 정하였다." 92쪽


그런데 첫 책인 <고백 그리고 고발>이  편집 오류가 발견되어 회수하여 모두 파기했다. 그렇게 하여 다시 2015년 6월 2일 교정하여 다시 출판하기에 이른다. 이 책은 연합뉴스에서 기사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 


사실 저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보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다. 특히 증인으로 나선 H건설 B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드라마틱했다.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문장이 보인다. '웅두리 혜움 12에 나온다.


"<앵무새 죽이기>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쨋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은 용기 있는 모습이란다. 승리하기란 아주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승리할 수 있도 있거든..." 111쪽


그렇다. 실패할 줄 알지만 해보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혹시 아나 승리할줄... 


그는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의 법 운용 능력은 가히 천지가 개벽할 정도이다. 그야말로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억가는 식이다." 154쪽


기가막힐 일이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B는 위증자가 분명해 처벌해야 하는데 아니란다. 그는 말한다. '사법부 자체는 절대로 권력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 사법부가 권력이 된다면 법은 무너지고 사유화 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아니다. 이미 사법부는 권력단체가 되었다. 그러니 결국 사법부는 바꾸는 일은 국민이 나서야 할 일다. 


책을 읽어 가며서 재판의 과정과 재심 등 여러가지 법절차를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억울하고 화가 나면서도 너무 좋았다. 이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다. 특히 재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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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17-03-18 22:5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사법 제도가 공화국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고려
해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낭만인생 2017-03-20 21:31   좋아요 0 | URL
그렇네요..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