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구조, 그 불편한 현실을 꼬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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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 착각 - 대한민국 양극화 쇼크에 관한 불편한 보고서
조준현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9월

이 책이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워낙 이바닥(?)에서 유명한 분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책을 썼으니 

지켜봐야 할 노릇이겠지.

내 주위에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것을 뛰어넘어

엘리트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이 자칭 엘리트님들 앞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 상태, 

소득이 불균등하기로 유명한 미국보다 한국의 불균등이 더 심각하다는 것,

이렇게 중산층이 소멸되다가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때.

그때 그 순간.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떠들때는

신나게 움직이던 그 입술에

침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그 현실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듯이 진짜 엘리트들이라면

부디 자기 일 아닌것에도 관심 갖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머리는 텅 빈채로 두지 말자.

이런사람들이 한국의 엘리트라고 스스로 주장하다니 섬뜩하지 않나.

어쩌면 이런 분들이 진짜 한국의 엘리트들이라서

작금의 중산층의 위기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저런 엘리트 말고 진짜 사회가 원하고 요구하는 엘리트들이 늘길 바란다.

자칭 엘리트를 향한 잔소리는 이쯤 해 두고

책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OECD의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고용 감소가 가장 컸던 나라는

한국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외에 실질적 일자리 공급을 보려면 고용률을 봐야 하는데

청년층 고용률도, 임금도 높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공황 이전까지는 분명 실업자와 빈곤층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공황이 닥친 이후, 성실한 사람도 얼마든지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책에서 다루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

-웨딩푸어, 에듀푸어, 하우스 푸어 워크푸어 등등 각종 푸어 현상과 원인

-여성, 청년, 중년, 노년기에 따르는 경제적 문제의 원인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북유럽식 복지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 의해 낭비되는 국가 예산 문제 등등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준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경제적 단면을 알 수 있도록.

이 외에도 책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한 아쉬움, 

중산층에서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을 이야기 하며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층 간 격차가 큰 것은 자산소득인데

세법을 정비 할 때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미 그렇게 하고있나? 법은 잘 모르니 패스 ^^)

# 과거와 달라진 지금을 받아들이자.

과거에는 중산층이 대출 끼고 집을 사면

자신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일하는 시간이 길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무조건 오래 일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아마도 다시는 10% 성장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성장의 시대에 국면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아직도

무조건 오래 일하는 것으로 밀어붙이다간

'저효율'이라는 열매만 얻을 뿐이다.

저소득자와 억대연봉자가 동시에 늘고 있는 아이러니

200만원대의 월급을 받는 20대 취업자는 불과 22만명이다.

# 웃으며 일하는 핀란드, 울면서 일하는 한국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실습하던 고교생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주말특근은 물론 2교대 야간근무에 투입까지 했기 때문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673946&cp=nv)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절대적 노동시간 뿐 아니라 
밤잠을 못자고 일해야 하는 야간노동의 비율도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러나 워크셰어링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일감을 나누면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효율성 증가로 기업 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잡 셰어링은 
단순히 하나의 정규직 일자리를 
둘 이상의 파트타임 노동자가 나눠갖는 방식이다. 
따라서 워크셰어링이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워크셰어링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감소시키면 
대략 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한다. 

실제로 노동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늘린 회사의 기사를 봤다. 이 회사는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 결과 수익도 늘었고, 그 수익으로 다시 삭감했던 임금을 채워줬다고 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20308313261200&outlink=1)

# 북유럽식 복지에 대해..

 317쪽에 나오는 한국, 덴마크, 미국 등 OECD 국가들의 <소득 2만달러일 때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그래프>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 역시 북유럽 국가 경제규모와 한국 경제가 아직은 비교불가이기에 북유럽식 복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보면 한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일 때 뿐만 아니라, 1만달러였던 시절에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5.2%에 불과했다. 다른 선진국들이 1만달러 달성했을 때 평균 20.7%였던 것과 상당히 대조된다. G20 의장국 체면이 말이 아니다.

# 흥미로운 부분 몇가지

1. 한때 신자유주의의 모범생으로 불리며 칭송받던 아일랜드가

투기자본의 과도한 유입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를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인 것 처럼 오도하는 것.

2. 성장과 분배가 대립되는 개념인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조근조근 근거를 들어 잘 설명해 두었다.

3. 338쪽, 한국은행의 2005~2010년 산업별 경제 성장 기여울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성장기여율은 5.7%이지만 보건복지산업의 성장기여율은 18.6%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같은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건설업은 14.3명, 사회서비스영역은 21.9명이었다(2008년 기준)

경제위기를 맞은 일본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

이 외에도 복합적이고 복잡한 경제문제에 대해

다방면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방식이 흥미롭다.

책 중간중간에 저자 특유의 솔직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면이 배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잘 읽었다.

예를 들면, 한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농담을 언급하며

'이 나라의 높은 분들은 아무 자리에서나 부적절한 농담을 너무 즐기신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언제나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아오기만 한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그들의 힘겨움에 대해 무감각한 이들이 많다'

'솔직히 누가 그 재미없는 공부를 왜 사서 하겠는가?'

'반푼수 집안망친다고 경제학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들먹거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다.

저렇게 떼어놓고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맥락을 읽다가 저 문장을 만나면 

상당히 재미있다.

덕분에 지루하지는 않았지만 글이 너무 현실적이라 좀 무섭긴 했다.

OECD가 지적하는 낮은 생산성, 개발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좀 더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들이 모색된다면 좋겠다.

중국을 보면 한국의 과거가 보이고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엄청난 말이 있다.

한국이 부디 제2의 일본, 아일랜드가 되지 않고,

한국인의 명민한 머리와 뚝심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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