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헌법은 살아있다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서평]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저 / 와이즈베리]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태어난 후로 요즘같이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 나라의 최대 권력자가 벌였다고 하니 국민들은 뜻을 모았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벌써 5개월째, 1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반대로 자격이 없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며 그를 믿고 옹호하는 입장들도 뜻을 모아 길에 나온 상황이니 우리는 이 최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

이런 정신없는 시국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헌법까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요즘 헌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 변호사의 책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헌법의 구성, 시대에 따라 변한 헌법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 저자의 헌법대담으로 보는 헌법의 기능까지 분명 심오한 내용들이지만 전혀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아 술술 읽히는 법률 관련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에서는 간통죄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수도이전법,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과외교습 금지,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동합진보당 해산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김영란법 기각 등을 다루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소식들과 새롭게 바뀐 법들에 대해 접하고 대담을 통해 그 뒷이야기를 접하니 의외로 엄청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나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이상 정치나 경제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스나 기사를 챙겨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법이 어떠하길래 저러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이 책은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들로 가득하여 복잡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법에 관해 무지한 나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헌법과 그 기능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책의 저자 이석연 변호사와 지승호 작가의 헌법대담과 대한민국 헌법이 뒤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어 읽는내내 상당히 의미있고 가치있는 시간이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박수 받고 떠난 대통령이 없는 나라. 이 추운 날씨에 지금처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리더가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처럼 제대로 된 리더를 가져본 적 없는 우리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헌법을 어느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인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밝은 미래를 위해 꼭 읽어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