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타격하라
독재 대 반독재 민주화투쟁 구도는 그 시효가 다하고 있습니다. 이젠 자유에 대한 싸움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젠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로서, 경제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정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27쪽
우리가 당한 민주화는 '자유화'였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공공의 압력으로부터 각 개인, 각 경제주체들을 독립시키는 자유화, 분권화로 수요자들에게 선택권과 판단할 권한을 넘겨주는 자유화. 사적으로 소유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자유화. 모두가 모두에 대해 경쟁하도록 하는 자유화. 그 결과 국민 개개인의 민주적 권리는 신장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시민으로서의 주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은 후퇴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광범위하게 거의 전 국민이 삶의 불안과 구조적인 무형의 폭력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양극화로 실질적인 삶의 질은 나날이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27쪽
자유화는 교육부문에도 그대로 관철됐습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감행된 교육 자유화는 교육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원래부터 안고 있었던 최대 모순인 대학서열체제, 학벌사회와 맞물려 최악의 국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유화는 교육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시회경제부문에서도 원래의 모순 구조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주화를 규정하는 한 단어를 고르라면 그것은 '파탄'일 것입니다.-27쪽
국민은 '자유화 개혁=민주화 개혁=좌파 개혁', 이 도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개혁의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제 국민은 민주화, 좌파 개혁을 거부하려 합니다. 지금의 파탄상을 초래한 원흉은 민주화, 좌파 개혁이 아닌 자유화 개혁이란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린다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뒤집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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