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전쟁과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태도

사회주의와 전쟁 ㅣ 레닌 전집 60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지음, 양효식 옮김 / 아고라 / 2017년 7월

앞으로의 전쟁과 사회주의자들의 태도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다가올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 고조가 심상치 않다. 표면상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있다.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은 사화주의와 제국주의간의 싸움 인가? 아니면 제국주의간의 ‘재분할’ 경쟁인가? 중국은 사회주의의 허물을 뒤집어 쓴 제국주의 국가다. 책에서 레닌은 말한다.

“제국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른바 ‘강대’국들 간에 이루어진 세계 분할의 정확한 수치를 인용하려 한다.”

 이어서 6개국 ‘강대’국이 자신들의 2.5배에 해당하는 영토를 약탈하고, 5억이 넘는 사람들을 노예로 예속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16년 기준 세계은행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18.03조 달러로 전체의 24.32%, 중국은 11조 달러로 전체의 14.84%에 달하며, 두 나라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두 나라가 전 세계의 2/5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7년경에 미국을 제치고 G1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은 중국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본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혁명의 비극 - 저자 아이작, 옮긴이 정원섭,김명환]을 참고하라) 무엇보다 중국 혁명의 주체가 된 스탈린 체제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들을 제쳐두고라도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행동들을 억제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 있다. 중국에서 08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84%를 갖고 있으며, 상위 1%는 1/3이상을 갖고 있다. 중국의 에어컨 없는 버스는 1위안, 에어컨이 장착된 버스는 1.5위안이다. 중국 노동자들 대부분은 더위를 무릅쓰고 1위안의 버스를 탄다. 정치가 아니라 경제에서 이미 자본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같은 사례는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존재한다.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

 다가올 전쟁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결이 아닌 제국주의간의 ‘재분할’싸움이다. 레닌은 말한다.

“1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가 2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에 대항하여 보다 ‘정당한’노예 재분배를 내걸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방어적’ 전쟁이나 ‘조국 방위’를 위한 전쟁이란 용어를 이런 경우에 갖다붙인다면 이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류이며, 현실에서 그것은 교활한 노예주가 평범한 사람들과 속인들,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순전한 사기극이다.”

“현 시점(15년 - 필자주)에서 ··· 임무는 혁명적 맑스주의의 깃발을 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제국주의 전쟁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대중의 혁명적 행동 슬로건을 내오는 것, 즉 제국주의 전쟁 시대를 내란 시대의 시작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의 탈을 쓴 나라들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조국 방어주의가 아니라 각 노동자들이 자기 정부에 대해서 내전으로 바꾸는 혁명적 행동 슬로건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