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서울대 김광웅 교수가 바라본 오늘의 정부, 내일의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오늘날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의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김광웅의 책 <좋은 정부>에 그 답이 나온다. ​ 

이 책은 크게 두 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 '오늘의 정부'에서는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부의 양상을 살펴본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정부는 신처럼 기능한다. 인간은 신에 기대듯 정부를 믿고 따르며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정부는 신이 아니다.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 문화를 지닌 정부가 있는가 하면, 재벌같이 군림하려 드는 정부가 있고,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도리어 정의를 망치는 정부도 있다. 건강하고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참사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정부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 

두 번째 장 '내일의 정부'에서는 정부에 밀려오는 E-Wave(초양자 파도)와 새로운 신이 되는 정부의 모습을 살펴본다. 유발 하라리는 저서에서 종교가 과학에 밀리고 있다고 했지만, 오늘날 종교 이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가 과학에 밀릴 가능성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이유는 이렇다. 데이터가 새로운 신이 되어 이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정부는 인간의 통제 하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공무원들은 자본주의 외에도 '데이터 자본주의'를 학습해야 하며, 딥 러닝과 로보 공무원이 바꿀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 

로보 공무원은 아직까지 용어 자체도 생소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역할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는 로보, 기록을 정리하는 로보, 일선 행정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로보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문가 21인의 의견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로보 공무원이 정부 행정 관리자가 하는 일의 57%, 공공행정 전문가가 하는 일의 65%,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공공단체 임원이 하는 일의 54%를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로보 공무원이 장악한 정부가 일 잘 하는, 능력 좋은 정부일 순 있겠으나,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정부'인지는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