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제10회 리뷰대회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3년 9월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추수밭

죽은 자들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법 오디세이. 현직 판사의 전문성과 추리소설가의 상상력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재밌고, 쉬운 법 이야기가 탄생했다. 법의 정의부터 형법, 민법의 원리까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법의 원리가 한 편의 코믹 법정 소설에 담겼다.
연옥계 재판장인 염라왕과 소크라테스 변호사, 욱 검사가 펼치는 법정 공방에는 성냥팔이 소녀, 피리 부는 사나이, 베니스의 상인 등 동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억울해 죽겠다’고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어떻게든 지옥에 넣으려는 욱 검사가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인다.
진술 1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의 범위
1)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법과 도덕
2)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 형사와 민사

진술 2 : 죄에도 공식이 있다 : 죄가 되는 행위
3) 양치기 소년은 그 후로도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 죄형법정주의
4)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 고의와 과실
5) 윌리엄 텔은 정말 명사수일까?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6)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 인과관계

진술 3 :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 죄와 무죄 사이
7)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 정당방위
8)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 긴급피난
9) 고흐가 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까닭은? : 심신상실
10)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 기대가능성

진술 4 :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 형사재판의 원칙
11)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 무죄추정의 원칙
12) 미란다는 왜 아동을 납치하고도 무죄인가? : 미란다 원칙
13) 암행어사 없이 춘향이 재판이 열린다면? : 증거재판주의
14)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자는 이 중에 있다?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15) 마녀재판이 불법인 결정적 이유는? :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
16) 말 도둑 ‘포카 말타스’와 ‘쓰렉’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 함정수사
17) 이태원 사건 용의자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 일사부재리의 원칙

진술 5 :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 민사재판의 원칙
18) 담보도 없이 만 냥이나 빌린 허생은 사기꾼? : 사적 자치의 원칙
19)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 사적 자치와 예외

진술 6 :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형사와 민사의 차이
20) 무죄 판결을 받은 O. J. 심슨이 왜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 : 증거의 우열과 확신
자, 이렇게 하면 모두 스무가지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 표지에는 왜 22가지 재판 이야기라고 했을까? 굳이 이를 찾아내 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는 에필로그 격인 낙랑 공주와 호동 왕자의 이야기를 추가할 수 있을 듯 하고, 에필로그 격인'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시작'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0번째 이야기로 다룰 수 있을 듯 하다.
믿고 싶지 않은 증거, 믿어야 하는 증거소설 속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등장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법의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딱딱한 법률 용어를 풀고 또 풀어, 이를테면 ‘미필적 고의’는 ‘그래도 좋아’처럼 쉽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법에 대한 완전 무지랭이였던 나도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다른지, 고의와 실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어떤 행동은 무슨 죄가 된다는 식으로 결론만을 알려 주는 딱딱한 법 관련 책들은 많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움직이는 원리를 모르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방대한 법 가운데 몇 가지 개념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 22가지 핵심 원리만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평생 법을 몰라서 답답하거나 고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2015.1.30.(금)  두뽀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