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해온 23가지 거짓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신자유주의의 허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장하준 교수가 이번에도 신자유주의자가 얘기하는 23가지 진실을 얘기한다.

세계경제가 만신창이가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재앙이 닥친 근본 원인으로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게 저자의 입장인데 그동안 읽었던 책들과 동일한 기조에서

신자유주의의 허구에 대해 실랄하게 파헤친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원리에 충실하게 철저한 자유경쟁논리를 지키자는 입장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자유시장이라는 게 말뿐이지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음에도 자유로운 시장 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건지 한심할 노릇이다. 기업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건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사실 주주들은 기업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배당금과 주식이 오르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이 곧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동일시 할 수 없다.

시장경제 논리대로라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게 정상이지만

가난한 나라의 근로자들이 선진국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게 생산성이 낮아서가 아니란 

점이나 회사들을 파탄내 놓고도 거액의 보수를 챙겨가는 뻔뻔한 미국 경영자들의 모습은

신 자유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 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해야 자신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지금의 위치에 있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는 사실이나,

자본에는 국적이 없으니 외국자본을 무조건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다국적기업의 이사진은 본국 출신들로 채워지고 그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본국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은 무작정 해외투자를 환영할 일만은 아님을 알게 해준다.

정보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여 기존의 굴뚝산업은 필요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서비스산업에만 의존해선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고, 아프리카의 저개발이 결코 숙명이 아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사실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흔히 부자감세정책을 하는 이유가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에 근거하는데

부자들에게 더 많은 파이를 준다고 해서 결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준다. 시장경제논리가 제대로 작용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면 진작 되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시장 자체가

그다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게 현실이고, 기업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 할 수 없는 점,

현대사회의 경제가 국가의 계획 없이는 사실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 등을 보면

시장경제논리만을 부르짖는 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이 책은 잘 보여주었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조작하여 부자들을 더 잘 살게 만들려는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이 책을 통해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물론 경쟁과 시장논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없진 않지만

현재 한국 정부를 비롯해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결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정책이 아님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먹히는 건 이런 실체를 제대로 몰라서이거나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일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23가지의 진실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앞으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줬다.

계속 어설픈 논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책을 통해

뭐가 진실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