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도

법의 지도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16년 5월

원시공산사회에서는 무계급과 평등한 사회로 지내면서 점점 삶이 변화하며, 세상의 질서를 잡는 기준이 어는 순간 우리에게 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법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화하면서 우리게 있는 법도 많이 달라져 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사건이 생기면 법대로 합시다. 이처럼 법대로 하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법이 나에게 어떤 기준이 되고 판단을 해주는 정확하고 옳은 판단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법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완벽한 규칙은 아니라는 것을 이 저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서의 글쓴이는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해서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면서 헌법, 공법, 은행법, 경제법, 환경법, 재정법, 비교공법,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국제경제법 등의 학회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의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 저서가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법은 책 속에 잠긴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이며, 시민이 올바른 행정, 입법, 사법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법은 없지만 최선의 법은 존재한다는 말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글쓴이의 말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기 최선의 법 더 나아지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말처럼 법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 발견이 되는 것이고 이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법이 과연 합당한지 나에게 정말 법이 필요하고 이 법으로 인해 사회가 안정적이 되고 질서가 잡혀가는 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법이 잘못 해석되고 있으며, 제대로 법을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이 처럼 법을 이야기하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부터 알아 가는 것 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상을 지배하고 세성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복잡한 것처럼 법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같이 움직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정도로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되면서 만약에 법이 잘못되어있다고 생각되면서 그것은 바로 잡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보아도 처음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면서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었지만,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자 발생으로 일이 일어나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은 그 때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법의 제출되었지만, 결국 논의조자 하지 못하고 폐기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처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법이 과연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바로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글쓴이는 그 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 알아야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서의 가장 큰 매력은 법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 것 아닌 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고 법의 속성과 법을 어떻게 대향 삶에 도움이 되는 지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법을 읽어가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면서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도와줍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크고 다양한 것처럼 현재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나침반을 찾는 것 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지도를 읽는 법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법을 읽는 법을 먼저알고 우리게 어떻게 적용되고 더 이상 법이 우리 현실의 불확실성속에 빠뜨리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