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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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다. 이슈가 될 만한 일들만 뉴스로 보도되어서 그런지 뉴스에는 범죄, 특히 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런 사건 자체에도 분노하지만 범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때 더 크게 분노한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거나 아예 무죄 방면되는 것일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접하면 판사의 사고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범인이 사회적 지위나 재력 등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책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해도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던지 하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책에는 드라마 <SKY 캐슬>에서 황우주가 여자친구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는 부분을 닮은 에피소드가 있다. 권총에 맞아 죽은 남자의 시신이 공원에서 발견되고, 검사는 남자의 부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살인이라고 확신한다. 여자에게는 알리바이도 없었고 정황 증거는 모두 여자가 범인이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선변호를 맡은 슐레징거 변호사가 알고 지내던 폭력배 야서가 타살이라면 권총이 발견된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슐레징거 변호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여자의 무죄를 이끌어낸다. 사실 죽은 남자는 사업 실패로 자살하면서 부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타살로 위장한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문학 작품처럼 서술되어 있어서 무거운 내용이지만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고 증거도 있다고 해서 확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황우주에게도 에피소드에 나오는 여자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발견된 모든 증거가 황우주를 가리키고 있었기 떄문에 황우주는 확실한 진범으로 몰려서 긴급체포되고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된다. 황우주의 변호사는 몇 번이나 진법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드라마 속의 경찰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논리적인 도구인 오컴의 면도날에 의하면 어떤 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장 단순한 설명이 맞는 설명이다. 그런데 에피소드 속의 여자나 황우주 같은 인물들에게 벌어진 일을 보면 오컴의 면도날을 이용해서 도출한 결론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해 보인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거나 관련 직업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저자의 다른 작품인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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