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민강국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

이민강국의 조건 - 어떻게 미국은 이민강국이 되었나
이샘물 지음 / 이담북스 / 2016년 12월

<이주행렬; http://blog.joins.com/yang412/13819752>을 쓴 동아일보의 이샘물기자의 후속작입니다. <이주행렬>에서는 단일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이주민들이 유입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짧은 시일에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이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미래는 이주민에 대한 바른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는데 달려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민강국의 조건>은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미국이 세계 최강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주민정책은 무엇이었는가를 짚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주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 간의 거리는 예전과 같지만,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국가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즉 이주행렬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므로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그만큼 절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주가 용이하도록 하는 정도의 정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본 저자는 미국의 이민정책의 변천사를 법과 제도, 문화, 인적자원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사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냈습니다.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토양을 만들어낸 과정으로부터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민들을 하나되게 한 힘은 어디에 있으며, 그들을 미래로 이끌어 올린 힘의 원천은 무엇이고, 특히 그들 가운데 비범하다는 사람들 역시 시작은 남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힘은 구성원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역량이 출중한 이주민들을 끌어올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민강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무엇이 있어야 했던 것인데, 저자는 실리콘밸리가 세계의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경제의 중심이었던 동부와는 달리 실리콘밸리는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꾸어갔던 것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용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했던 것은 미국의 개방적인 교육제도였는데, 과거 유럽의 백인이 주류를 이루던 유학생들을 출신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제약을 철폐함으로서 인재의 풀을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흑인노예제도를 바탕으로 한 인종차별정책의 뿌리가 깊은 미국이 고용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에 기반하여 차별을 완전하게 금지하는 행정명령 11246을 발동한 것은 린든 존슨대통령으로 1965년의 일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이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민의 역사에서 많은 과오가 있었고 지금도 그 그림자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행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이러한 토양에 ‘우리는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통합을 이루어내고, 원칙을 지키고 법에 의거하여 모든 일이 처리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균질한 집단에서는 종종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법보다 국민감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이 바로 ‘국민감정’을 빙자하여 법체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개인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기부문화와 주관적인 긍정주의 역시 미국의 힘을 키워내는 요소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능력이나 성취에 다라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는 땅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를 비교해서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한순간이라도 눈을 팔게되면 뒤쫓아가는 것이 벅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