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2월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의 새책은 국가의 사기행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사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국가 내부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법'을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몇십 년 동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것들이 쌓여 관행이 된 사건들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은 커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크다고 해서 늘 우수한 것은 아니고, 언제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책을 읽으며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우리네 삶이 속고 속이는 것의 연속이지만   국가가 속이는 것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흔히 일상에서 우리는 여러 것들에 속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하고, 내가 낸 세금이 말도 안되게 쓰여 낭비되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과연 어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일까? 책에서는 주식투자에, 다단계에, 집값에, 대부업체에 속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참 분야도 여러 분야였다. 모두 수십 번씩은 뉴스에서 다룬 내용들이기도 하다. 교육문제, 도시재생, 자원외교까지 분야는 폭넓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읽는 내내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 저자의 목소리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여지는 일례들까지 함께 보며 갑질의 끝, 사기의 어마어마함 또한 느껴볼 수 있다. 국가의 사기로 꼽자면 저자나 독자 모두 '4대강'을 꼽을 수 있겠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사건이라고 명하는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할까? 저자는 내부 브레이크를 정비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건전한 생활경제와 시민경제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사기를 조목조목 파헤쳐 그 민낯을 드러낸 [국가의 사기]는 최초의 사회겨제학 보고서로, 특히 4대강 부분을 읽을 때는 절망적인 기분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이상의 정책실패와 국가의 사기를 묵인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변화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