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한민국에서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다. 대법원장의 이름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데 후세에 이름을 남겼다는 면에서 그는 성공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서 우리 나라는 삼권분립을 택했다고 배웠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3개의 기관으로 권력이 분립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배웠다.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전주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사진을 학급과 교과서에서 봤으니 이 사실을 배운 것은 삼권 분립 알기를 우습게 알던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이다. 현실이 어땠든 그때고 그렇게 배웠다. 시험 문제에 곡 나오는 것이었으니 달달 외웠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도 자랍스럽게 "우리 나라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이루어진 삼권 분립을 국가의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적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실이 어떻든,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야합하든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배운 사람들이, 그래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해왔다.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라고 생각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했던 것도 이러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생각보다는 상식적인 재판을 통하여 이 사회를 이끌어 왔다. 물론 군부 독재 시절 재판이 상식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21세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지랄맞던 MB 시절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들이 온갖 정치쇼를 펼쳐도 사법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통하여 이러한 기대가 무너졌다. 그동안 이해못할 수많은 판결들을 보면서 검찰과 정치권을 욕했는데 사법부에도 여기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을 줄이야.
도대체 사법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사법부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존재인가? 매일 청와대 앞을 지나가면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건 좀 그러네"라고 하면서 KTX 승무원들의 판결을 다시 곱씹어 본다. 정의의 신인 니케는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저울을 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미 저울울추가 기울어져 있다니 앞으로 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판사가 되려고 할까?
요 며칠 "The Post"라는 영화를 보았다. 베트남전을 치르던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승리의 희망도 없으면서 전쟁을 지속하는 국가의 비리를 파헤친 영화이다. 솔직하게 박진감 넘치는 액션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도 아니지만 마지막 판결문만큼은 강하게 다가온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국가의 온갖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부럽다. 그러면서 문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생각이 났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무사 문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폭로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삼성의 비자금 판결과 MB시절의 판결을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이다.
욕을 해도 미국을 지금금까지 지탱해 온 것은 용감한 판결을 내린 법관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도 이렇게 용감하고 신념있는 판사요, 이러한 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부의 시스템일 것이다.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눈을 부릅뜩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