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트릴레마

부채 트릴레마 - 삼중고에 빠진 부채, 어떻게 풀 것인가
김형태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부채 트릴레마

이 책은?

먼저 책 제목 『부채 트릴레마』에서 트릴레마가 무슨 뜻인가?

trilemma는 삼중고, 또는 3자 택일의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채는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2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dilemma)이면 괜찮은데, 부채 문제는 3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트릴레마(trilemma)가 많다.>(7쪽)

부채는 누가 누구에게 진 것인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채’는 누가 누구에게 진 것인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있다.

국가채무(國家債務)는 국가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발행 또는 증서 차입에 의해 발생한 금전 채무 또는 이와 관련된 금전 채권을 말한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다.

그러니 이 책에서 말하는 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닌 개인부채(또는 가계부채)를 말한다.

<가계부채는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말한다. 통계청(2010)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채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위키백과)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데, 2017년 12월 10일자, 한겨레신문은 <한국 가계부채비율 증가폭, 43개국중 중국 이어 2위>라는 타이틀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전하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비율 증가폭, 43개국중 중국 이어 2위.

국제결제은행 분석…올 상반기 1.0%p 높아져.

올들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 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선 중국 다음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이 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지난해 말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 9월 말 기준 141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 책은 그러한 가계 부채 전반을 다루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학자금 부채만을 다루고 있다.

학자금 부채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대학 입학 후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시작된 '채무 인생'은 졸업 후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며 결국은 저신용, 고금리의 악순환을 거쳐서 결국은 신용불량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는 학자금 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 책의 주제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의 구성은 3부로, 그 안에 9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부, 부채의 재정의

2부, 부채 트릴레마

3부, 소득 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다시 세분해서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프롤로그 : 다음 경제위기는 학자금부채에서 온다.

1부, 부채의 재정의

1장, 부채를 뛰어 넘은 부채

2장, 부채의 본질

2부, 부채 트릴레마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4장, 트릴레마, 부채를 보는 새로운 시각

5장, 부채 총량 불변의 법칙

6장, 부채 수용력

3부, 소득 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7장, 학자금 부채를 넘어 소득 나눔 학자금으로

8장, 교육화폐, 미래 학자금의 프런티어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

에필로그 :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소득나눔 학자금을 통한 학자금부채 트릴레마 해결.

이 책의 요지와 해결책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소득나눔 학자금이다.

소득나눔 학자금을 통한 학자금부채 트릴레마 해결이다.

이게 저자가 지향하고 있는 부채 해결의 결론격인 방안이기도 하다.

국가부채 축소, 세금 축소 그리고 재정 확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재정 트릴레마는 재정조달 수단으로 국가부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게 저자가 주장하는 ‘부채를 뛰어넘는 부채’ 개념이다. (제 1장)

이 경우도 국가부채 외에 국가주식을 도입하면 트릴레마가 풀린다. 국가부채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면서 재정 확장이 가능하다. 15세기 제노바에서 국가주식(정확히는 ‘국가 내 국가’ 주식)을 도입한 이유도, 재정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48,331쪽) 세금을 혐오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과도해진 부채를 축소하면서 전쟁용 재정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재정의 성격만 전쟁에서 인프라 투자로 바뀌었지 현재도 모든 것이 유사하다.

학생의 미래소득이냐 국가의 미래소득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소득나눔(지분)’ 형태가 해결책이다. 소득 나눔에 대하여는 이 책 7장 이하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이 책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계부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정라해 볼 수 있었다.

특히 학자금 부채가 나라 경제와 개인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저자가 미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체득한 부채 해결방안,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적용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