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으로 케인즈 주의가 한계에 부딪힌 후 경제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로 넘어갔다. 이후 세계 경제는 가난한 나라건 부자 나라 건 할 것 없이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게 되었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차별의 결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기엔 굳이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만 보더라도 자신의 태생적 능력과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출발점 차이, 거기에 생산수단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등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어찌보면 빈부격차는 애초에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면 결국 강자에 의한 '약탈'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생산성 증가로 이룬 공통의 부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부가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가지 갈등을 일으키며 심해지면 사회의 정치 경제 체제가 붕괴하며 새로운 체제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다.
과거엔 주요 생산수단이 땅이었으니 땅의 소유 여부가 곧 빈부격차였다. 남경태는 그의 책 '역사'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의 역사흐름을 이 땅의 소유여부와 수취체제의 건정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에 따라면 통일신라나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 붕괴와 재건의 연속에 불과하다. 일단 한 왕조가 새로 들어서면 비교적 우호적이고 공평하며 건전한 토지 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수혜를 보는 새로운 계층이 들어선다. 그리고 이들은 초기에 진취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이다. 이로 인해 나라의 부가 증가하고 왕국은 곧 전성기를 맞는다. 하지만 대를 지나며 수취체계에 틈을 노려 토지의 병합이나 약탈이 일어나고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욕심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견디지 못한 피지배층의 불만과 반란이 곧곧에서 일어나고 나라가 약해져 외침도 잦아진다. 그리고 반세력들을 규합하는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 정권을 무너뜨린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인 것이다. 그리고 이 왕조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새로운 토지체계를 세운다. 그리고 반란에 공을 세운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지도층이 수혜를 보고 성장하며 백성도 좋아한다. 이후 시기가 지나면 쳇바퀴처럼 반복인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생산수단이 땅에서 자본이나 노동으로 이동한 이후 빈부격차는 통화로 인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다룬 책이 '인플레이션'과 '거대한 약탈'이다. 미국은 1971년 33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고정되어 있던 자신들의 태환화폐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불태환 지폐로 바꿔버렸다. 이는 공교롭게도 신자유주의 시점과 맞물려 각국의 중앙은행은 국채나 채권을 파는 형태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낼수 있게 되었다.
이 돈을 받아 각국의 상업은행들은 겨우 2%미만의 지급준비율로 담보대출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물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종이돈의 가치는 대거 하락했다. 지난 100년간 달러의 가치는 무려 96%나 상실되었다고 한다. 마구잡이 대출로 경제는 부동산 위기로 이어졌고, 파생상품등을 통해 묻지마 투자를 행한 금융기업들이 대거 무너졌다. 하지만 이들을 살린 것은 사람들의 세금인 공적자금이었으며 정부는 공적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세금을 올리기 까지 한다. 이익은 사유화하되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이다. 결국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의 지나친 폭등이나 하락으로 재산의 직접적 혹은 상대적 손실은 입고, 세금을 뜯겼으며 생산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통화로 급여를 받아 저절로 약탈을 당한 셈인 것이다.
하지만 약탈은 통화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땅과 집을 통해서도 약탈은 이루어졌다. 책 땅과 집값의 경제학은 그것을 다룬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아메리카 토착민 부족의 한 추장이 땅을 팔 것을 요구한 백인들에게 보낸 답서가 나온다. 내용은 땅이란게 나도 쓰고 다른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동물과 자연이 공유하는 것인데 어찌 팔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내게 아닌데 어떻게 파냐는 말이다. 과거 인구가 적어 땅이 좀 널려 있긴 했지만 인류역사에서 오래도록 땅은 이처럼 공유지의 개념이었다. 물론 땅을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권리(경작권이나 수취권)등은 옛부터 있었지만 지금처럼 철저히 배타적인 소유권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경제학은 생긴 이래로 여러가지 이론을 만들고 발달을 해왔지만 유독 땅과 집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책의 저자는 바로 이런 경제학의 패착이 지금의 약탈경제를 불러온 주 이유라고 보고 있다. 즉, 지금의 빈부격차를 강화해나가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꾸준히 올라감에도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집과 땅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것이다.
책은 이를 논증하기 위해 우선 땅과 집의 과거를 살핀다. 그리고 책에서 다루는 사례는 유럽이며 그 중에서도 영국이다. (읽다보니 한국과 너무나 비슷해 놀랐다) 다른 유럽국가처럼 영국역시 봉건사회에서는 땅의 대부분을 왕과 귀족, 교회가 소유했다. 그러던 것이 르네상스와 민주주의 혁명, 산업혁명등이 어우러지며 땅의 소유권이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중상류층이로 이전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소유개념은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했던 이들 계층의 요구에 맞게 발생했다.
초기의 토지소유권은 이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고 이들이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며 인권의 개념이 태동하는데도 일조하는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곧 이들은 새로운 가진자로 등장하여 토지를 대규모로 병합하거나 소유하는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고전경제학에서는 경제의 3가지 요소로 노동, 자본, 토지를 포함시키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와 개발로 인한 토지의 가치상승에 주목했다.
그래서 등장한게 토지가치세란 개념이다. 토지가치세는 주변의 개발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개념이다. 이는 매우 도덕적이면서 합당했는데 사실 개발이라는 것이 토지주인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서는 등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토지가치세는 실현되지 못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혁명 이후 토지의 사용이 농업생산에서 산업자본의 생산현장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토지가치세를 주장하던 경제학파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과 연합에 정략적으로 실패하였다. 거기에 신고전경제학이 대두하면서 땅을 자본에 포함시키는등 경제의 주요 생산과 분배이론에서 땅과 지대의 역할이 과소평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각국의 정부는 땅과 부동산에 과세하기 보다는 소득과 지출에 과세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영국정부는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이 끝나며 참전군인들과 공습으로 대규모로 파괴된 국토와 엉망이 된 민간경제사정으로 인해 대규모의 공영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이 때만해도 나라의 주택 정책은 국가위주의 공급형태였다. 이때부터 1970년대까지 집과 땅의 가격은 사회의 생산성 증가로 거의 동일한 정도로만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은행 금융이 다양화하면서 사태는 급변한다.
영국의 대처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책을 급 선회한다. 저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게 도와주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민영주택이 대규모로 개발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주택보유를 위한 대출의 편의성을 돕는 정책과 주택 보유시의 각종 감면정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30%정도에 불과하던 영국의 자가보유율은 21세기 초반 60%까지 치솟았으며 쉬운 대출로 자금을 풀리자 집과 땅의 가격도 급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너도나도 사용가치보다는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기를 원하였고 이로 인해 가격은 더욱 오르게된다.
이렇게 되면 집을 갖지 못한 상당수의 사람들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집이 없으므로 집을 통한 담보가 어려우며 이미 집값이 상당히높아져 결국 주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임대뿐인데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진다. 이래저래 갈곳이 없게 되는 셈이며 이들이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 얻어진 부가 집과 땅값의 증가로 약탈되는 셈이다.
책은 21세기 들어 오래도록 생산성은 계속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함에도 일반 시민들의 부가 증가하지 않고 오래도록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의 국면에 빠진 원인도 집과 땅값의 급증에서 찾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은행은 사회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출하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이 하락하며 고용역시 줄어든다. 또한 가계에서도 자신들의 자산중 상당수를 부동산에 몰아넣음으로써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어 소비여력이 감소한다. 즉, 기업과 가계가 모두 어려움에 처해 기술혁신과 과학의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함에도 고용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부동산 가격의 급증이 사회생산성의 증가로 이룩한 부를 약탈해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암울한 진단을 마친 후 책은 몇 가지 해결책도 제시한다. 토지를 사적으로 놔두기보다는 싱가포르처럼 공유화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땅의 90%가 국유지로 기업과 가계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한다.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회기반 시설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국유화되어 다른 곳에 투자된다.
토지의 국유화나 공유화가 어려운 곳에는 랜드풀링 같은 기법도 추천한다. 이는 기반시설을 구축한뒤 남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 이 때 땅주인은 본래 자기토지보다 적은 땅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개발효과로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만큼 그는 이득을 보았기에 별 불만이 없이 이와 같은 방식을 수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적 주택이다. 공영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역시 추천하며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방식 역시 다룬다.
마지막으로 독톡한 방식은 금융의 변화였다. 현재의 금융은 트랜잭션 뱅킹 모형인데 이는 대출결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동화된 신용평가 방식을 갖춰져있다. 분기별로 높은 자기자본 수익을 요구하기에 담보가 확실한 대출을 선호한다. 즉, 지금의 주택담보형태에 적합한 금융방식이다. 책은 여기서 관계형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천한다. 이 방식은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소유한 협동조합이나 공영저축은행이다. 이들은 기업대출에 주력하고 담보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대출의 의사결정이 지점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즉, 대출시 담보보다는 관계에 주력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