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어야할 경제교과서

Economics: The User's Guide -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스페셜 에디션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16년 9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장하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명한 경제학자야. 그의 프로필을 보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으로 나온단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 영어로 책을 쓴단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의 책들은 번역을 한 책들이야. 아빠가 그 동안 장하준의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모두 옮긴이가 따로 있었단다. 이번에 읽은 그의 책도 옮긴이가 따로 있었어. 그가 몇 년 전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경제학 책을 낸 적이 있었고, 작년에 그 책에 대한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간한 적이 있는데, 아빠는 그 때 이 책을 사두었다가 이제서야 책을 편 것이란다.

경제학은 아빠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하지만,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예전부터 경제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우리 일상과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구나. 아빠의 뇌 구조에서는 경제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책의 제목이 <경제학 강의>이다 보니, 책의 구성이 약간은 교과서와 같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읽는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메모를 많이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빠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맥락이 자주 끊길 수가 있다는 점 이해 바란다.

1.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학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해오고 있단다. 그리고 오늘날은 전세계를 자본주의가 점령하고 있고, 무한경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것은 신고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란다. 한 가지 경제학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은이는 줄곧 이야기한단다. ‘칵테일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러 경제학들을 얽혀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대표적인 경제학 아홉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준단다.

그에 앞서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경제를 공부하는 학문? 팀 하포드라는 사람은 경제학을 인생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대. 그만큼 우리 인생이 경제활동과 뗄 수 없다는 의미이겠지. 경제학 책들을 보면 늘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란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의 핵심은 분업이 곧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업을 해야 한다는 거야. 혼자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누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야.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의 시대와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질적으로 달라. 자본가도 다르고, 노동자도 다르고, 시장도 다르고, 금융시스템도 다르단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내세웠던 경제 원칙들을 오늘날 경제 시스템에 맞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단다. 경제학 책을 보다 보면 ‘금 본위제’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된단다. 금 본위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특정 중량의 금과 아무 때나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통화 제도를 이야기한단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항상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금본위제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과학자 말이야.. 뉴턴은 유명한 과학자이지만, 주식투자자이기도 했대.

…

경제 역사, 특히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바로 <산업혁명>이란 것이란다. 너희들도 나중에 학교에서 산업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배우게 될 거야.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조차도 경제성장율은 1%였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산업혁명 전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정체기였다고 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날은 경제성장이 지체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경제성장율이 중시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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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지난 책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소비시장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생산을 소비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었단다. 그렇게 자국의 부를 충분히 채운 후에는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된다고, 자유무역이 선(善)이라고 외치는 것이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란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는 제국주의의 극한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단다. 그것으로 자본주의는 끝나는 줄 알았어. 제국주의의 힘으로 진행되던 세계화의 필연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가 성장을 했고, 러시아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가 정답임을 이야기하는 듯 했지.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어. 사회주의를 선택한 러시아는 1928년부터 1928년까지 년간 5%의 성장을 보였단다. 그 시기에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세계대공황이 있었고… 그러니, 이 시절만 보면 사회주의가 맞고, 자본주의가 틀리다고 이야기할 밖에 없었겠지. 하지만, 자본주의는 자생의 능력이 있었단다.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방향을 틀 준비가 되어 있었어. 세계대공황 이후 미국은 뉴딜정책 등 자본주의 개혁이 일어났단다. 그리고 스웨덴 등 북유럽은 복지국가로 방향을 틀게 되었단다. 미국의 뉴딜정책에 힘입은 자본주의는 1945년부터 1973년까지 황금기를 구가하게 된단다. 이때의 경제체제를 혼합경제체제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두루 갖추었고, 국가, 즉 정부의 개입도 적절하게 있었단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는 진화를 해가고 있는 것이었어. 1973년  오일쇼크로 한동안 자본주의는 정체기를 겪게 되지만, 누군가는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한단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자유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게 된단다. 이때 낙수효과, 큰 파이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기업 등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의 성장을 이루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부가 돌아간다는 의미란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양극화만 키우게 되었단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야. 신자유주의의 날개를 달고, 외향적인 모습은 다시 성장의 길을 가게 되었지.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회주의의 대몰락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날개를 달아주는 듯 했어. 그런 부작용은 1990년대 중반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로 나타났단다. 그리고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 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2010년 유럽 금융 위기가 있었단다. 이후 권력층과 손을 맞잡은 신자유주의는 더욱 확고해지고, 금융위기는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단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전 세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아빠는 생각한단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벼랑을 피니쉬 라인으로 한 무한경쟁을 하는 것 같구나.

2.

경제학파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빠는 잘 모른단다. 이 책에서는 아홉 가지 경제학파를 소개해주고 있단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한 경제학파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란다. 지은이는 칵테일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러 경제학파의 주장을 골고루 섞어야 이 세상의 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각 경제학파의 주장을 설명을 해주었는데, 아빠가 메모를 거의 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단다. 사실은 경제학파의 이름도 안 나는 것도 있어..

첫 번째 고전주의 학파. 그들은 ‘힘없는 군중’라는 사용하여,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이야기해.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란다. 오늘날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 신고전주의 학파로 고전주의와는 살짝 다르단다. 고전주의는 정부 개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 신고전주의는 시장이 오동작할 경우만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을 한다고 하는구나. 개인은 알아서 잘하니 웬만하면 그냥 두라고…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거라고… 제품의 가치도 소비자에게 달렸다고… 세 번째는 마르크스 학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유 재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그로 인해 자본주의는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이란다. 마르크스 학파는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계급투쟁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들의 주장이 타당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는 몰락했고,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단다. 자본주의가 자기수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대. 네 번째는 개발주의 전통, 다섯 번째는 오스트리아 학파, 여섯 번째는 슘페터 학파, 일곱 번째는 케인스 학파… 이 학파들은 특별히 메모를 해두지 않아 너희들에게 이야기줄 게 없구나. 하기야 앞선 세 개 학파도 짧은 메모를 바탕으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구나.. 확 지워버리려다가 그래도 저거라도… 하는 생각에 그냥 두었단다.^^ 아무튼 여덟 번째 학파는 제도학파라는 학파란다. 개인이 사회적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사회적 산물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단다. 고전주의에 반발한 그들은 사회 제도를 분석을 했고, 개인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대.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제도란 행동에 영향을 주고 본질을 변화시키고 변화한 구성원으로 다시 제도를 바꾼다고 주장하고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정책인 뉴딜정책이 제도학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는구나. 1960년대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대. 1980년대 신제도주의가 등장했지만, 영향력은 작았다고 하는구나. 아홉 번째는 행동주의 학파로써, 신고전주의와 반대로 인간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 규칙 등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어.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활동했던 경제학파였는데, 아무래도 당시 강력한 정부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들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3.

경제학 역사와 경제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지은이는 경제학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단다. 다른 경제학 교양서에서 얼핏 읽었던 이야기들도 나오고, 아주 오래 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도 떠오르기도 하더구나. 그리고, 국내총생산, 국내순생산, 국민총생산 등에 헛갈리는 용어들의 깨끗한 정리.. 사실 아빠도 그 비슷비슷한 말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몰랐거든. 국내총생산은 중간투입량을 뺀 가치, 즉 부가된 가치만을 이야기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감가삼각비를 빼면 국내순생산이 된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의 총합을 국민총생산이라고 한대.

산업혁명 이후 이어진 산업화 시대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했지만, 이 산업화 후 사회에서는 제조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그러나 농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농업을 멸시를 해서 국가의 큰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정작 주요 농업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다는구나 아직 많은 나라들이 제조업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제 산업화 시대를 끝을 향해 가고 있대.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친 경제성장으로 인한 안 좋은 영향들… 환경문제… 이제 환경과 경제, 기후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단다. 그런데, 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를 선언했단다. 정말 무식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구나. 정말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대통령인 것 같구나. 우린 이제 그런 시대를 막 빠져 나왔는데, 미국은 이제 막 들어섰으니 고생들 좀 하겠다 싶더구나.

지은이는 이런 기후 문제를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생각하고 큰 그림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단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부자 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빠도 이 기후문제만 생각하면, 걱정이란다.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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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란 게 있어.. 소득 격차를 계수화한 것인데, 0에 가까우면 평등에 가까운 사회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한 사회인 거야. 지금 우리 세계는 어떻겠니? 그래, 세계는 점점 1을 향해 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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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이란 말이 있단다. 빈곤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빈곤은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이 빈곤이라는 것이 경제에 있어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데, 빈곤이라는 말 자체의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통계는 더욱 어렵다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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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빠가 두서없이 적은 메모를 가지고 편지를 쓰다 보니 맥락이 없다고 했잖아. 지금 그런 부분이니 이해하고 읽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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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 있는 중요한 것 중에는 노동이란 것이 있어. 그러면서 시대에 따른 노동의 정의와 노동의 합법성의 변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었단다. 옛날에는 아동노동이 당연시한 시절도 있었어. 아동노동은 빈곤과 관련이 있어 아직도 아동노동이 있는 나라가 있을 것 같구나.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있단다. 아빠도 오랜 회사 생활 속에 저녁 먹고 다시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가 되어버린 것 같구나. 그러다 보니 너희들과 평일에는 거의 놀지도 못하고 말이야. 옛날에는 노동시간이 합법적으로도 일주일에 백시간을 넘게 일한 적도 있다는구나. 오늘날은 많이 개선이 되어 줄었고, 나라마다 기본 노동 시간이 다르단다. 부자 나라인 경우는 일주일에 35시간인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는 5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아빠가 기억하기로는 OECD 국가 중에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빠 회사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니 말이야. 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을 일하면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대. 이런… 아빠도 그거에 해당하는구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찍 퇴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텐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거기에 아빠도 맞추도록 해야겠구나. 그래서 평일 저녁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한번 기대해 봐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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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높은 실업률은 국가의 큰 문젯거리란다. 우리 나라도 지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단다. 북유럽을 비롯하여 어떤 국가에서는 실업수당을 주어 직장을 잃어도 걱정을 안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은 직장을 잃으면, “회사는 전쟁터, 바깥은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단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실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아빠는 생각해. 그래서 실업을 걱정하지 않게만 해준다면, 세금을 대폭 올려도 아빠는 찬성할 거야. 그런데 실업률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 노동가능 인구 중에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나라마다 노동 가능 인구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구나. 정의가 어찌되었든 경제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지구촌은 많은 나라에서 높은 실업률은 심각한 문제란다.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새로운 정부는 과연 이런 높은 실업률에 어떤 좋은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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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란다. 정부는 중요한 소비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해. 정부의 역할에 따라 시장이 실패하고 성공하기도 한단다. 정부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직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경제학자마다 그리고 정치인마다 전부 다르게 이야기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로 해서 규제 철폐,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그들의 논리는 정부가 공기업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한 많은 사례를 든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 중에 성공한 많은 사례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경제 방향이 좌우된단다. 아빠는 예전에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나라가 확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그런데 MB 정부와 지난 정부 때,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 크게 놀랐단다. 그리고 대통령 한 명으로 인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잘못된 방향키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들게 되었단다. 아직도 정상 궤도로 방향키를 돌리려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말이야. 결국 그 방해세력을 없애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해. 다음 선거가 한참 남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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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이번에 독서일기는 참 힘들게 썼단다. 다시 읽어봐도 참 맥락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리고 이런 책처럼 공부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은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책상에 않아서 노트하나 펴고 볼펜 하나 들고 천천히 시험 공부하듯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나중에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그렇게 정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