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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드는 법
뤼트허르 브레흐만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7년 9월
평점 :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이번에 읽은 책은 얼마 전에 녹색평론에서 소개해서 알게 된 책이란다. 아빠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녹색평론에서 추천한 책들을 자주 읽곤 해. 몰랐던
이야기들… 혹은 알았지만 좀더 깊이 알고 싶은 이야기들이 녹색평론에서 추천한 책들에는 실려 있거든.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기본소득’이었단다.
언제 어떻게 경제활동이 중단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것은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이 아닐까 싶구나. 그런 불안감을 일소에 해결해줄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란 것을, 아빠는 오래 전에 녹색평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
처음 기본소득을 접했을 때는 불가능한, 유토피아에서나 꿈꿀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생기고,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자치단체도 생기는 것을 보고… 기본소득이 먼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녹색평론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했는데, 얼마 전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었어. 그것이 바로 뤼트허트 브레이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이라는 책이야. 지은이 뤼트허트 브레이만은 새롭게 떠오르는 유럽의 젊은 사상가로 소개가 되었더구나. 지은이 이름이 어려워서 그의 이름을 오래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의 책들이 또 출간이 되면 관심을 가져봐야 하겠구나. 책 제목에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었어.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이야.
1.
어떤 면을 보면 토머스 모어가 이야기한 유토피아는 어느 정도 도달한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1820년 전세계는 94%의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었대. 하지만, 불과 200년도
안된 1981년에는 44%로 급격히 줄었고, 오늘날은 10%미만이 되었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 된 거지. 도대체 지난 2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전체적으로 인류는 부를 쌓았고,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쟁은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건강은 좋아졌고, 역병도 상당히 줄어들었어… 그렇다 보니
기대수명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어.
자본주의라는 폭주기관차를 타고 달려온 결과라고 할까? 물론 부작용도
많았어. 부와 과잉의 시대… 이제 앞으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잘 못하는 시절이 올 거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 아빠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경제성장은 저성장을
넘어 성장제로 또는 역성장의 시대가 올 텐데… 너희들이 어른들이 될 즈음에는 지금보다 더 힘든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너희들을 비롯한 미래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회구성원의 한 명으로써 죄책감마저 들곤 한단다.
…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말이 자유이지,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어. 그런 경쟁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래마저 암울하다면 어떨까? 지은이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 인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려면 이런저런 즐거움 뿐만 아니라 희망과
진취적인 기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야… 자,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몰락을 앞둔 시점에, 어떤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가?
2.
빈민 구제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
보았지만, 그냥 일정 정도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는구나. 런던 노숙자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곧바로
효과나 나타났다고 했어. 그들은 그 돈을 기반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갔다는 것이지. 이것은 런던노숙자뿐만 아니라, 우간다의 빈민촌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어.
이미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사례는 많이 있다고 하는구나. 1973년 3월 캐나다 민컴 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었대. 이것도 또 하나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었어. 1만3000여 명에게 빈곤선 이상을 무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었어. 그들의 실험은 4년 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고, 결과 분석은 하지 않았대. 그러다가 2009년 뒤늦게 포르체라는 교수가 당시의 자료를 얻어 분석을 했더니, 대성공이었다고
하는구나. 여러 수치들이 있었겠지만, 병원에 입원한 입원율이 8.5%가 감소했고, 가정폭력도 줄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생긴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이렇게 수십 년 전에도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야.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을 할 뻔한 적이 있었대. 워터게이트를
불명예 퇴진을 했던 닉슨 대통령. 그 닉슨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다고 하는구나. 1968년 어떤 경제학자가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고 했고, 닉슨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대. 그리고 하원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이 통과를 하였으나,
상원에서 그만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구나. 그때 통과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주었던 것 중에
자문이었던 마틴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대. 이때 닉슨 대통령도 다시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자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마틴 앤더슨이 적극적인 반대를 했던 근거는 18세기에 영국의 스핀햄랜드에 있었던 기본소득 실험이었대.
1795년 영국 스핀햄랜드의 치안판사들은 근면한 빈곤층에게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데 동의를 했대.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었지. 이로
인해 빈민을 줄이고, 폭동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당시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이 기본소득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어. 그리고 이 실험의 보고서도 실패했다고
작성이 되었고, 기본소득은 폐지가 되었대. 150여 년이
지나 1960~1970년대에 당시 보고서를 다시 분석을 했더니, 보고서
내용이 조작되고, 부실한 데이터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닉슨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마틴 앤더슨은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것이고, 결국 닉슨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야. 만일 이때 닉슨 대통령이
순간의 선택을 기본소득 채택으로 했다면, 이후 워터 게이트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건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
아무튼 스핀햄랜드 사례는 그 이후에 다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구나. 18세기 당시 스핀햄랜드가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영국은 기본소득이 아닌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대. 공공부조라는
것은 빈민층에게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부역하게 했다는 것이야. 다 지나고 난 일이겠지만, 지은이는 이 일을 몰상식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 여러 사례를 통해서, 기본소득은 유용한 정책이고, 골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책을 만든다고 헛돈 들일 필요 없고 그냥 돈을 주면 된다는 것이었어.
3.
오늘날 국민총생산을 국가 경제 성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 얼마 전에 읽은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보수 노동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활동들이 빠져있다는 것이야. 국민총생산에는 불평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빚에 대한 고려도 없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매년 바뀌고 주관적이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구나.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정치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대. 경제성장율이 어떻다면서 정치인들의 연간 성적표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 파키스탄에서는 국민총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도
주관적인 것이라서… 지금은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하는구나.
….
산업혁명 이후 기계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노동 시간을 줄어들 것이라고
많은 사상가들이 예상을 했대. 지난번에 읽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책에서는 하루 6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지난 세기 초에 케인즈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유토피아를 넘어, 주당 15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여전히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노동으로 보내고 있단다. 아빠도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뭐…. 그런데, 어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6시간을 일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구나. 사고 발생율도 줄어든다고
했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도 노동시간이 과해서 생긴 인재라고 했어.
노동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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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현대 지식 경제에서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도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다. 창의적인 자질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주당 근로시간을 가장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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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6시간으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까? 아빠의 회사도 생각해봤어. 하루 6시간? 가능할까? 지금 두 달 뒤부터 법제화되는 주당 52시간이 되는 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개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구나. 회사에서는
여러 사고가 줄어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해. 여성해방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노령화에 대한 걱정도 줄어든다고
했어. 나라에서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보다 근로시간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구나. 그렇게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근로시간을 재분배하게 되면 불평등도 줄어들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나고, 노령층에 대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
4.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공장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를 부셔버리는 러다이트 운동도 있었대. 하지만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어. 또 하지만,
오늘날 기계의 발전은 분명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예전처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갈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불평등이라는 것은 왜 생겨나는가? 불평등을 생겨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국경이라고 하는구나. 국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은이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경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다. 그 이유를 읽어보니 쉽게 수긍이 되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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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십억 인구는 풍요의
땅에서 제품 가격의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당한다. 모두 국경이 있기
때문이다. 국경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최대 단독 차별 요인이다. 같은
국가의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이는 분리된 세계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은 소득 상위 8% 부자가 전체 세계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상위 1% 부자가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최하위층 10억 명이 소비하는 금액은 세계 전체 소비액의 1%에 불과하지만 최상위층 10억 명의 소비액은 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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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모든 문제점들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기본소득이라는구나. 물론
기본소득을 위한 재정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도 지은이는 제시하고 있단다. 그런 것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벽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야. 존
케이너드 케인스는 이런 말을 했다는구나. 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옛 아이디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라고…
전세계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여전히 기본소득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했어. 그러면서, 지은이는 이 책을 읽은 이들에게 두 가지 조언을 했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본소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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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따라서 이 책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첫째, 당신과 같은 사람이 바깥에 더욱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정말 많다. 내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독자들은 이 책에 소개한 개념을 전적으로 믿으며 세상이 부패하고 탐욕스럽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주위를 돌아보고 조직을 결성하라고 촉구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좋은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낯이 두꺼워져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도 당신에게 명령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어야 하고, 불가능에
도전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라.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동성 결혼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미치광이라는 낙인이 찍혔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역사가 증명할 때까지는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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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해. 아빠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다들 행복하게 살면 좋지… 오늘날처럼 불평등의 심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행복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정치인들도 좀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구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26)
모어는 유토피아 개념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위험하다고 이해했다. 철학자이자 선도적인 유토피아 전문가 라이먼 타워 사전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은 유토피아의 존재를 열정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자기 신념에 깃든 부조리를 꿰뚫어보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유머나 풍자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는 정신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다. 사람이든 사회든 점차 나이 들어가며 현상에 익숙해지므로 자유는 감옥으로 진실은 거짓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현대 신조나 더욱 안타깝게는 믿을 것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신념 탓에 우리는 여전히 주변을 매일 에워싸고 있는 근시안적 사고와 불공정성을 보지 못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째서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어느 대보다 부유해졌는데도 점점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 어째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도 남을 만큼 부유한데도 인구 수백만만 영이 여전히 빈곤에 허덕일까? 어째서 개인소득의 60% 이상을 자신이 어쩌다 태어나게 됐을 뿐인 국가가 좌지우지할까?
(30)
세상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청년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경력 초기에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항우울제를 상용한다. 사회는 실업과 불만, 우울증 같은 집단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 탓이라고 거듭 비난한다. 성공이 선택이라면 실패도 선택이다. 일자리를 잃었는가? 더욱 열심히 일했어야 했다. 몸이 아픈가? 건강한 생활방식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불행한가? 약을 복용하라.
(236)
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옛 아이디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222)
수십억 인구는 풍요의 땅에서 제품 가격의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당한다. 모두 국경이 있기 때문이다. 국경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최대 단독 차별 요인이다. 같은 국가의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이는 분리된 세계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차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은 소득 상위 8% 부자가 전체 세계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상위 1% 부자가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최하위층 10억 명이 소비하는 금액은 세계 전체 소비액의 1%에 불과하지만 최상위층 10억 명의 소비액은 72%이다.
(149)
현대 지식 경제에서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도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다. 창의적인 자질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주당 근로시간을 가장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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