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 ㅣ 호모아카데미쿠스 3
고양사회교사모임 지음 / 이룸북 / 2017년 9월

호모아카데미쿠스 시리즈 제 3권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이 출간되었다. 1권 '사회학'을 읽었는데,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지라 이번 '정치학'도 소장하게 되었다. 이 시리즈의 장점은 대학 입학생 교양 과정에서 다루는 인문 지식을 현실과 접목시켜 설명하는 데 있다. (뭣보다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해놨다. 게으른 독자와 한 권 읽고 아는 척하고 싶은 독자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요즘은 중등 교과 과정이 선택제로 바뀌어 문과생도 다방면의 사회 학문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한다. "일례로 201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중에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9.8%" 정도였다. 나도 대학에서 사회과학 관련과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정치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회에 발을 디뎠을 것이다. 

목차는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하였다. '1장 헌법'과 '2장 권력 분립'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뜨거운 주제였다. 헌법 교양서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부림 사건 재판을 모티브로 한 법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외치는 장면이 다시금 회자되었다.

헌법 제 1조 1항 민주공화국의 정의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어원은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이고, 공화는 라틴어 'res publica', '공익, 공공적인 것'에서 나왔다. 즉, "다수의 민중에 의해서 움직이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체제"를 일컫는다. 또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를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25선 판례로 살펴본다. 그 외 헌법 전문의 의미와 시사점, 헌법 재판과 재판소 역할 개괄, 제헌 헌법의 정신과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개헌 논의도 알아본다.

"2장 권력분립"에선 앞서 헌법 논의를 토대로 권력 분립의 정신과 수단 같은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한 다음,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정권 동안 갖가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도 빠질 수 없다. 사법경찰권과 무기휴대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예산과 회계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한 증언이나 자료 제출 거부권 등 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하여 폐지한 정보관 제도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되살아난 점은 특기할 사항이다. 그후 댓글 공작, 민간인 사찰 등 끊임없는 정치적 구설에 시달렸으니 말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3장 언론', '4장 선거', '5장 정당'은 민주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다. 언론 매체와 대안 언론, 탐사 보도 등의 담론, 선거구 개편 논의, 정당의 정의와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은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정치 주제다. 특히 탐사 보도는 MBC <피디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우처럼, 사회 부조리를 조명하고 해당 정부기관에서조차 진상을 밝히지 못한 문제들을 파헤치는 역할을 한다. 권력을 비판하고 경종을 울린다. 담당 PD들이 좌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언론인의 질곡과 언론 중립성 침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6장 노동', '7장 복지','8장 정치인의 자질'은 피부에 와 닿는 일상의 문제이자 이른바 보수, 진보를 가르는 논쟁 이슈들이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 차이부터 노동 3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와 주요 이슈(6장 노동), 복지의 개념과 국민건강보험, 진주의료원 사태 같은 공공의료 확충 문제, 복지를 바라보는 이념적 쟁점을 성실하게 다뤘다.(7장 복지)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자질은 페리클레스와 막스 베버, 마키아벨리 등 정치철학자들이 주장한 정치인의 자질을  살펴본 다음, 선고공보물 체크하기처럼 현실 정치에 접목시켜 설명한다.(8장 정치인의 자질)

사회인이 되고 나 살기 바쁜 요즘에는 정치 개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물어보면 난감해진다. 정치를 막연하게 알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 이슈를 검색하고 투표는 꼭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이번에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은 일선에서 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민주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집필했다. 무엇보다 정리가 잘 돼 있었다. 목차도 현실 정치 테마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설정했고, 이론과 현실 이슈를 잘 버무렸다.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읽을 책을 고민하는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정리가 잘된 정치 교양서를 찾는 독자도 마찬가지다. 고시용 입문서로 쓰이는 서울대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나 정당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같은 저서를 갑자기 독파하기엔 무리가 있다. 깊은 학술 담론을 알고 싶다면 바람직하지만, 당장 필요한 지식을 바란다면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시리즈가 적합하다. 적어도 대학 신입생 수준의 교양 정치 입문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닫는 글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남기며'로 맺음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방안과 일상에서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다루려고 했으나 못 넣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개정판이 출간된다면 '9장 직접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겠다. 끝으로 일선 기자와 정치인처럼 각 장의 주제에 맞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인터뷰를 부록으로 실었다. 

P.S  '호모 아카데미우스'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시리즈 경제학, 법학, 철학이 곧 출간된다고 한다.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학문적 개념과 이론을 정리해서 짚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 담론을 끌어내는 '인문 수업' 입문서 시리즈. 쓰고 나니 출판사 홍보용 서평으로 오해받을까 걱정이다. 그래도 만약 네이버 지식인에 "요즘 정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치를 알고 싶은데 어떤 책을 봐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온다면, 이번 고양사회교사모임 교사분들이 쓴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