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는 국민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에만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입니다.
일본에 172배라고 합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위증죄는 일본의 430배나 됩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 곧 무고 건수는 500배라고 합니다.
1인당으로 치면 일본의 1,250배입니다.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음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2014년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 보험사기의 총액은 4조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신문은 미국의 100배라고 했습 니다.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사기에 의해 줄줄 새고 있습니다.
2018년의 국정감사 때 밝혀진 일입니다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33%가 사기에 의한 지급이었습니다.
p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