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주 큰일 났네

우리 손주 큰일 났네 - 원로경영인이 걱정하는 인구절벽, 그리고 대안
고양명 지음 / 예미 / 2018년 12월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제1차 산업이 중심이었던 50년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보다는 산아제한을 먼저 시행하였고, 지금은 사회가 편리해지면서 ,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바뀌고 있는 하나의 증거이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을 쓴 고양명씨는 1948년 생이며, 제1차 산업이 주를 이뤘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저자의 생각과 관점을 들여다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자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자구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현실이 조금은 아타까움 그 자체이다.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과거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했던 우리 사회는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찾아왔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 보게 된다. 즉 사람들은 서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현실,저자의 남다른 식견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저자는 40조원을 들여서 임신, 출산을 하는 이들에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 마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아이에게 1억을 지원해 주면, 부모들은 알아서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이고,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40조원이면  40만명의 아이가 한해에 태어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바뀌게 된다. 즉 아이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바로 경제적이익이 될 수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낳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입양을 추진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저자의 생각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 정부의 정책 실현의지가 먼저 중요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먼저 되어야 저자의 생각이 대한민국 사회에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