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트럼프발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 위험한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인호 지음 / 메이트북스 / 2018년 10월

오바마의 통치하에서 미국은 금융위기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중동에 있어서도 클린턴과 비슷한 타협책을 선택했다. 이라크로부터 철수했으며, 시리아와 이라크를 무대로 활개치던 IS 에 대항해 현지의 쿠르드 반군을 이용하고, 이란과 타협해 이란의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제제재를 풀어주었다. 미국은 단지 공군과 드론, 그리고 미사일 공격으로만 관여한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는 그저 현상만 유지하면서 시간만 끈다는 비판을 들을만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가 등장했다. (p124)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은 보복을 부르고 있으며 확대일로다. 전 세계가 대상이며 동맹국도 예외는 없다. 그의 목적은 2가지일 것이다. 첫째 교역규칙을 미국에서 유리하게 만들고 미국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 둘째는 중국을 치는 것이다.(p229)


위기가 찾아올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미국은 위험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양적긴축으로 돈을 거두어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채발행을 늘려 돈을 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다.(p237)


한국은 국가신용등급도 높고 외환보유고도 많지만 위기를 맞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중심 국가에서 벗어난 주변 국가의 숙명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에도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말을 달고 살았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도 물론 그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부지런히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으며 준비해왔다. 여기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기로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p293)


미국의 트럼트,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북한의 김정은..이들은 한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이다. 이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인물은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다. 하지만 두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트럼프에 더 신경쓰게 된다. 미국의 트럼프에 비해서 북한의 김정은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바꿔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는 예측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지도자이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도안 그가 보여줬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때문이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의 정책 하나, 그의 선택하나에 한국 경제는 출렁 거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와 외교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강경화 외교장관을 내세웠으며, 그를 내세운 결과듫이 하나둘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나는 낚였다는 표현을 쓰고 싶었다. 이 책은 마치 한국에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처럼 제목을 뽑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한국의 입장에선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트럼프의 경제정책 뿐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미국이 과거 보여줬던 경제 정책 중에는 한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들이 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금이 아닌 석유를 대체화폐로 선정해 왔으며, 지금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를 미국 달러로 결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그것은 미국의 자본 엘리트가 만든 시스템이며, 한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저자는 앞으로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경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출렁 거렸듯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 경제가 출렁 거릴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 IMF 라는 국가부도를 겪어왔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런 상황이 위기를 부채질 하는 또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한국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미국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국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그러한 상황은 실제로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