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화폐의 최종 보증인은 정부라는 것. 당연한 소리 같은데 현대 경제학의 조류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정부의 권능이 조세수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화폐 발행력에서 온다는 얘긴데 업어치나 메치나 아닌가 싶지만 아니라는 것. 이 전제에서 출발하면 도착점은 ˝우리 정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된다. 기본 소득? 돈 찍어서 주면 되지. 국민연금? 돈 찍어서 땜빵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세금? 깎아줘!

이렇게 까지 단순하진 않지만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쫄지마. 찍어내!

근데 이게 미국 달러나 유로처럼 기축통화급이면 몰라도 한국의 원처럼 선호도가 낮은 통화에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저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당장 한국정부가 기본 소득으로 가겠다고 한국 원을 열심히 찍어대면 평범한 사람들부터도 달러를 매수하지 않을까. 원화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텐데 그럼 원화가치는 더 떨어질테고.

저자의 해법(?)은 정부가 구매력을 보장해주면 된다, 일 것 같은데 아니 그걸 해 줄 수 있는 정부가 몇이나 되냔 말이다. 결국 동어반복으로 잘 사는 놈이 잘 살 수 있단 얘기처럼 들리는데, 좀더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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