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수요 부족이 불황의 원인이란다. 해결책도 있다. 신용경색 완화와 소비지원.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왜 못하고 있을까.
최근 국민은행 ‘귀족‘노조의 파업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의미심장했다. 전자에 대한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았다. 좀 의아했다. 후자의 경우 (속도의 문제는 종종 지적되었지만)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윤리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전자는 부자가 더 가지려는 탐욕으로 이해된다. 평균임금 91백만원이라는 사실이 이 점을 더 부채질한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임금 인상(소득주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이 용어를 고수하는지는 알겠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면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어 임금주도성장으로 바꾸는게 나을성 싶다)을 통한 내수진작 즉 유효수요를 늘리려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은행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장려되어야 마땅할 사건이다(양극화는 이들 사이의 부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다. 이때 진짜 양극화의 주체는 교묘히 감추어진다).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적절히 흘러들어야 한다는 게 임금주도성장의 기본이다. 이것은 윤리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자는 법인 즉 기업이며 빈자는 가계 즉 개인이다. 기업의 이익은 개인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이나 귀족노조 파업이나 모두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고 행동이다.
폴크루그먼이 말미에 ˝문제는 아이디어다˝라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제는 이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별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열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기묘한 모순을 반영한다. 자신의 집단에 반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사건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를 말이다.
경제공부를 재테크의 영역으로 물들이는 것은 고도의 전략처럼 보인다. 이를 통해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세력이 이 분야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점잖은 척 돈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던 관습은 유통기간이 만료되었다. 호수적 교환에 근거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과 바깥이 없는 자본주의의 세계를 변혁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모두 깨어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할 때라야 우리는 정말 다른 이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