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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평점 :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직후 신고건수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중에는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시행되기 전부터 뉴스에서 많이 언급해왔지만 그 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 이 김영란법이 소시민보다는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 좀더 청렴한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만큼 나보다는 그들이 더 알아야 할 법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 역시 지금까지 지인들에게 그저 사소한 한 일이라 생각하며 부탁하고 작더라도 댓가를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저자 이철우가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담은 김영란법 친절 가이드북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를 펼쳐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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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청탁금지법을 국가나 법 집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측에 있는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및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분석한 뒤, 이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해 담았습니다. (본문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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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로 인한 부정부패에 대해,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만으로
처벌합니다. 또한한 직무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어 부정부패가 원초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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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 김영란법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2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3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4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5 처벌은 이것이 전부이다, 6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7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8 란파라치로
돈을 벌 수도 있을가?, 9 네 가지만 조심하자, 10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1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12 김영란법 10계명, 13
알쏭달쏭 질의 62선, 14 사례 연구 29선으로 나누어 이 법이 생활 속 많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만 하는 부정적인 법이라고 오해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 법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좋은 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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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직무 관련 유무, 대가성 유무,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불문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각자 자신의 몫을
부담한다면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항상 더치페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본문 149,1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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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내용이라 좀 난해하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걱정과 달리 저자는 읽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적용 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법인 단체에도 적용되며,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도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상대가 되는 것은 공직자 등이나 상대가 공직자 등임을 알지 못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상대가 공직자 임을 몰랐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저자는 말 조심, 돈 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 이 네 가지를 잘하면 청탁금지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세 지지 말고 더치페이를
일상화하자, 처음 청탁은 분명하게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자 등 공직자 등이 지켜야 할 10계명과 돈과 음식으로 접대하지 말고 웃음과
에티켓으로 접대하자, 두 번째 청탁은 피하자 등의 기업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기억해두는 것도 필요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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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청렴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 역시 정이
넘치는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연고, 온정주의로 인해 스스로가 인지 못하는 사이 법을 어길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직
변호사가 쓴 이 책《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실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담아냈기에
꼭 읽어보기를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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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표지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