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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가린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 ㅣ 비행청소년 17
장성익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18년 5월
평점 :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민주주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라서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를 받아들고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다가가보고자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펼쳤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모두들 자유와 평등, 행복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생명에 대한 안전보장을 누리고 있을까? 얼마 전 강원랜드 입사 비리로 권성동 국회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는 정정당당하게 입사채용 시험을 보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입사채용 압력을 넣어 권성동 자신의 사람을 강원랜드에 채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 정말 천인공로할 일이었다. 강원랜드 입사시험에 지원한 모든 사람들이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배와 평등, 자유, 기회균등, ...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태였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잘못 작동되어 정치나 권력에 종종 이용된다.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부 민주주의는 안녕인가?, 3부 민주주의가 갈 길은?” 총 3부로 목차가 나뉘어져 있다.
“마우스랜드라는 나라가 있었다. 생쥐들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선 대통령을 몇 년에 한 번씩 뽑았는데, 그들이 뽑은 대통령은 생쥐가 아니라 고양이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삶이 매번 고달파져도 여전히 생쥐들은 고양이만 뽑았다. 달라진 것은 고양이털 색깔뿐이었다. 색깔이 바뀌면 법도 바뀌었는데, 검은 고양이 정부는 쥐구멍을 고양이 발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커야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생쥐들은 고통에 시달리다가 흰 고양이를 새 통치자로 뽑았더니 흰 고양이는 쥐구멍을 네모지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다. 네모진 쥐구멍은 둥근 쥐구멍보다 두 배 더 크게 뚫어졌다. 생쥐들은 삶이 더 위험해지고 더 고달파졌다.
그때 한 쥐가 홀연히 깨달았다. 고양이 대통령은 고양이만 돌볼 분 생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생쥐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다. 그러나 환영할 줄 알았던 다른 생쥐는 그 생쥐를 빨갱이라고 모라 감옥에 처넣었다 ”
캐나다 의원 토미 더글러스가 1962년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소개한 우화란다. 이 우화를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재벌 1%만을 위한 정치를 하던 MB와 박근해 정부를 생각하면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렸다. IMF에 대해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당하려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 사회적으로 생겼다. 비정규직들은 월급이 반으로 깎이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데, 그들의 월급 반을 챙긴 기업들은 그 돈을 노동자들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사로운 주머니를 불려주는 현상으로 근 20여년을 비정규직들은 서러움 속에 살게 되었다. MB는 경제실리주의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고, 1% 재벌만을 위한 세금 감면법을 만들어 재벌기업들 세금을 감면해주었으나, 결코 서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정책은 일체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안 사사로운 주머니를 채우며 국민들은 탄압하고 억압했다. 생쥐와 고양이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고양이를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는 제도를 뜻한다. 좁게는 정치체제나 통치 형태, 권력 구조 등을 가리키지요. 좀 더 넓게는 경제나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 또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2. 민주주의는 사상, 철학, 정치 원리, 사회 운영 규범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3. 민주주의는 생활양식과 문화까지도 포괄합니다. 한 사회의 집단의식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와 관련된 삶의 윤리와 논리 같은 것들도 민주주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제도와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 사상과 정치 원리로서 민주주의, 삶과 문화로서 민주주의 ... . 민주주의는 이 모든 차원을 두루 아우른다.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에 의한 통치를 말했다. 즉 민주주의란 인민, 곧 시민이 자신을 위해 정부(통치권력)를 세워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꿈과 지혜와 의지가 아로새겨진 정치적 이상이자 공동체적 규범이며 삶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과 절차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더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쓸모없는 것을 여겨지지 않을까? 이것은 괜한 우려도 아니고 근거 없는 추측도 아니다. 수많은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가장 즐겨 내세우는 구실이 경제성장과 안보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이다. 경제성장을 이룰 때까지는 잠시 민주주의는 미뤄도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사회 안정과 질서가 필수적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좀 제약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독재를 합리화한다.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주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사당화 하여 권력을 차지하고, 사사로이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MB와 박근해, 그들은 사사로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국민들을 경제성장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억압과 탄압의 족쇄를 채웠다. 댓글알바를 대거 동원하고, 매크로를 돌려서 정부와 각 부처가 직접 나서서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에 앞장섰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억압한 행위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은 독재와 부패를 일삼고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1960년에 분노한 시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 4.19혁명이다. 이승만은 망명을 외국으로 떠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혼란스러웠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후 박정희는 18년 동안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1972년 유신헙법을 선포한 것은 특히 악명 높은 악행이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없애는 것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무덤으로 몰아넣는 악법 중 악법이었다. 이에 시민 저항과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불타올랐고, 그러던 와중이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맞아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살아났을까? 아니다. 1980년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광주항쟁이 이를 상징한다. 무차별 양민 학살이라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권력을 움켜쥔 전두환 군사독재 세력은 또다시 이 나라를 캄캄한 압제의 밤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시민 저항의 불길은 또 다시 타올랐다. 그 결정이 1987년 6월 항쟁이다. 결국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때부터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다.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노태우가 당선되고 말았다. 이때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동시에 노태우와 함께 출마하는 바람에 두 사람을 따르던 정치세력들이 분열되면서, 시민의 표가 갈라졌다. 이에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다시 비틀거렸다. 1998년~2008년까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부 시절을 겪었다. 그 뒤 503과 716의 보수정부가 들어섰다. 그런 다음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섰다.
권력자들과 재벌기업이 결탁해서 사익을 추구에 몰두했던 716과 503 두 정부로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경제적 발전이 크게 퇴보했다. 일부 재벌기업가 권력자들만 배를 불렸을 뿐, 국민들 생활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자한당과 바미당은 문대통령에게 경제적 낙후의 책임을 떠밀고 있다. 503과 716의 실책을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사실을 감추고 지금 문대통령 정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씌우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비롯한 민중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민중은 경제성장의 도구이자 희생양이었다. 비록 독재 정권이 경제적 성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다. 가난과 불평등은 경제 안에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바깥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가난과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문제이고 권력 문제이다. 경제성장으로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하고 운용할지를 경정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자본의 탐욕, 기업의 횡포, 시장의 왜곡 등을 규제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정치의 몫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해 정부는 앞장서서 자본의 탐욕에 눈이 빨갰고, 기업의 횡포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기업별 손을 들어주었고, 시장의 공정성을 왜곡하는데 규제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장단을 맞췄다. 1%의 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고루 잘사는 “99퍼센트의 경제”이지, 모두가 고루 잘사는 99퍼센트의 경제이다. 정치가, 정치의 주체인 시민이 경제와 관련한 경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까닭이지요. 이것이 경제민주주의이다. 나아가서 이것이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다. 가난과 불평등 문제는 경제만 잘 꾸려 나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을 바꾸어야 한다. 돈이 아닌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좋은 국가와 좋은 권력과 좋은 정부를 만들어 내고, 좋은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래야 좋은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경제민주주의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경제민주주의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부의 공정한 분배, 사회복지 강화,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구조 개혁, 이들 기업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 정경유착과 특권·특혜 시스템에 철폐,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 등이 과제로 꼽히는데, 경제민주주의는 이 차원을 넘어선다. 다른 하나는 ‘노동’문제가 그것이다. 노동에서 주체성과 자율성과 창조성을 되찾아야, 즉 좋은 노동을 실현해야 삶의 존엄과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삶의 성숙을 이루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노동,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노동,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행복해지는 노동 같은 것 아닐까?
민주주의는 까마득한 옛날에도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입니다. 그때 아테네 민주주의는 오래도록 민주주의에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왔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배울 것들 중 핵심, 추첨(제비뽑기)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의의 실천이다. 당시 아테네 정치의 주체는 시민이었다. 물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시민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한계를 전제로 하고 보았을 때,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높게 평가할 것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공선을 실현하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공적인 정치 참여는 일상적인 행위였단다. 아테네에서 어떤 정치적 합의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다수결의 힘이 아니었다. 재산도 아니었고, 특정 개인의 위세나 영향력도 아니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이 그 절차였고, 어떤 주장과 놀 리가 공공선을 이루는데 더 걸맞은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공적인 정치 참여를ㄹ 하면서 살아야 자유를 누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긴 아테네 시민들이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기관으로는 민회, 평의회, 민중법정, 행정관 등이 있다. 아테네는 만회는 약 6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1년에 40번도 넘게 자발적으로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결정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심장이었고, 평의회에서 일할 사람 500
명을 뽑는 방식은 추첨제였는데, 법안 작성, 민회 모임 준비, 공공사업과 행정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처리했다. 민중법정은 법령에ㅔ 따른 판결, 공직에 오를 시민의 자격 심사, 공직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등과 같은 일을 하는 곳이었다. 여기서 배심원도 구실을 하는 사람들도 추첨으로 뽑았다.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정책이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도 다르지 않다. 700개의 관직 가운데 대다수인 900명 정도를 추첨으로 뽑았다. 군사나 재정분야 등과 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100명 정도만 민회에서 선거로 뽑았다. 이렇게 추첨되어 뽑힌 공직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해 나라를 이끄는 중추기관의 핵심 종사자들,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행정관료, 법관 등을 모두 제비뽑기로 정한 게 아테네 민주주의였다. 덕분에 아테네의 모든 시민은 어떤 공직이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어렵잖게 참여해 일할 수 있었다. 추첨에서 뽑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민 가운데 50~70퍼센트가 적어도 한 번 넘게 평의회에서 일한 것을 추정된다.
아테네 사람들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선거로 공직자를 뽑으면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특성 계층이 권력을 독차지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정치란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소수 전문가나 엘리트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권리이자 의무였다. 무엇보다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세금을 내는 생활인, 자기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군인, 행정과 입법과 재판에 참여하는 공직자 등과 같은 여러 역할을 서로서로 돌아가며 말았다.
아테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다. 시민이 곧 정부라 여겼기에 시민이 정책과 법을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서는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하는 것을 시민의 덕으로 높이 평가했다 “훌륭한 시민은 자유민답게 지배할 줄도 알고, 자유민답게 복종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덕이다.”라 그는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추첨민주주의 한 형태가 실행되고 있다. 바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참여 재판제도이다. 배심원들은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떤 법을 얼마나 내릴지를 정해야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이런 결정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추첨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추첨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이상과 본질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함께 융합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해 좀더 접근적으로 개념의 이론과 실천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대한민국, 과연 그럴까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이 있게 한 선배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기고 들어선 문정부 시대를 기대와 응원으로 나는 건너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