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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평점 : 
언제부턴가, 아마도 조국사태 이후 정의당은 제3정당으로써 성장과 발전이 멈춘 것 같다. 22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지난 4년 전 선거제도의 쓴맛을 본 이후에도 조국사태에 대한 입장 때문인지 그들을 지지하던 10% 남짓한 층은 거의 달아나 버렸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3정당이 수직낙하 일보 직전이다. 적어도 이 노란색 정당은 국가나 다른 정당들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기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편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잠시라도 만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총선 성적의 유불리에 따라 구태의연한 합당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신생 정당의 국회 입성은 한바탕 정치쇼를 선보이고 대기업에 합병되며 사라질 수 있다. 굳이 안철수 현상을 찾지 않더라도 역사에 널려져 있는 사실이다.
명백히 선거제도는 제3정당의 국회 입성부터 성장과 발전까지 궁극적인 장애물이 된다. 그럼에도 입바른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다수당은 선거제도가 자기 이익에 보답하므로 입을 다문다. 거기에 국민과 다른 정당의 이익은 결단코 외면받고 있다. 약 1주일여 남은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원 후보의 선거활동 제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에 대한 선거활동 제한 합헌 판단은 더이상 변화된 제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헌이라고 말한다. 의석의 절반이 비례의원인 독일이나 전 의석을 비례의원으로 뽑는 완전비례대표제 국가에게는 참 우끼는 일이다. 이렇듯 한국의 선거제도는 상식 밖의 일들이 노상에서 벌어진다.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인 정당, 즉 다수당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의석수로 제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양문석 등 현 의원이나 후보의 이해충돌 문제가 빗발친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에는 무관심하다. 46석의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 증거로 그나마도 지난 2월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선거구 조정과 함께 비례의석 1석이 줄었다. 여기에 국민이나 다른 정당들의 의사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국회의 대기업인 두 정당이 민주주의의 형식에 꿰맞추느라 울며 겨자먹기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회의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는 게 목표이지 정당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자기 당원이 사법리스크 방탄, 공천파동 등 논란으로 당내민주주의를 스스로 비판할 정도다.
선거제도의 설계, 공론화, 확정 등 선거사무는 국회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 어느 누구도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확정된 선거제도는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회의 인적 구성 외에 국회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도적인 것들이 있다: 교섭단체 요건, 정당보조금 분배, 국회의장과 개별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가령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는 선거 후 사바나의 전리품이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선출하는 게 낫다. 이런 쟁점 사안은 특정 정당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다수당에게만 유리하게 결정할 수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정치인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기껏해야 선출공무원을 뽑을 뿐이다. 그것도 254석의 지역구 선거는 후보자가 거의 민주당, 국힘당밖에 없어 타당지지자는 복불복으로 찍는다. 독일이나 완전비례대표제 국가였다면 국민의 선택지는 훨씬 다양할 것이다. 진정 국민주권주의에 따른다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국민소환을 통해 낙마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대리인인 정치인에 의한 무책임정치, 무책임정당이 횡행하는 이유가 된다. 가령 삼성 임직원 출신이나 기재부 출신 의원이 특정 사익을 위해 활동하더라도 다음 선거까지 속수무책이 된다. 4년도 5년도 그들의 임기는 너무 길다. 부디 입바른 선거용, 홍보용 민주주의는 이 나라에서 거둬주시길 바란다.
이번 총선보조금으로 민주당 189억, 국민의힘 177억,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하여 양당에 총액의 84%가 지급됐다. 그중 조국혁신당에게는 가장 작은 금액인 0.05%, 2270여 만원이 지급되어 파란불꽃펀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가 배분되기 때문에 20석 미만의 정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지난 2022년에는 정당보조금 총액이 무려 1420억에 달했다고 한다. 1981년부터 지급됐으니 매해 분기별 경상보조금 외에 선거보조금, 선거비용보전금까지 다 더하면 그 액수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 정당보조금은 현 국회의 교섭단체인 양당이 국회의 대기업이 되는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도 돈이 있어야 움직이며 그래야 다수당도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수당에 유리한 배분구조, 선거보전비용 중복지급, 지출내용의 감사 등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 보완을 한 바 없다고 한다.
선거 하루 전이다. 한 유투브 방송의 초박빙 지역 10곳의 후보에는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만 보인다. 왜 국민은 반강제적으로 이 대기업 정당을 뽑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쉽게 말해 그 지역 선거권자의 선택지에 다른 정당의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동작갑에 세 후보가 나왔지만 민주당을 뽑는 이유에는 적어도 국힘당은 안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다른 정당들은 전국에 후보자를 내보낼 수 없을까? 낡은 제도에 익숙하다 보니 현행 제도에서 후보를 내봐야 대다수 국민은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당보조금의 수직적 차이는 정당민주주의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 쏠리는 인적 자산의 차이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정의당의 경우 흙탕물 속에 너무 맑은 물을 찾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당을 떠나 그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변화로 국회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선거제도를 최소한 지역구 대 비례 2:1의 혼합형 제도, 더 나아가 완전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선거 전후 이합집산, 일구이언, 감단고토, 토사구팽, 탈당-창당-합당 하는 정치판을 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또 부익부 빈익빈을 상징하는 국회의 가파른 기울기를 다소 회복하며, 오부남 같은 특정 계층, 영호남 같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본모습을 찾을지 모른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한국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치의 대상인 사회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4년 전의 선거 결과와 지금의 총체적 상황을 판단해 보면 자명해진다.